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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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

저자

데이비드 스터클러, 산제이 바수 지음

출판사

까치글방 | 2013-11-0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경제 위기와 긴축으로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한 15여 국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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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년 3월 케네디 상원의원은 성장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자세를 비판했는데, 새겨들을만한 가치가 있음. "지금 미국의 연간 GNP는 80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나 미국을 GNP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GNP에는 공해를 일으키거나 담배광고물을 만들거나 고속도로에 널려 있는 시체들을 치우기 위해 앰뷸런스를 출동시키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문을 잠그기 위한 특수 자물쇠를 만들거나 이 자물쇠를 부숴버린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행위, 삼나무숲을 파괴하거나 무질서한 배열이 주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파괴하는 행위, 네이팜탄 혹은 핵탄두를 생산하거나 경찰의 시위진압용 장비를 생산하는 행위,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기 위해 폭력을 미화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GNP는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은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아름다운 시, 결혼의 장점. 공공토론을 위한 지식, 공무원의 도덕성, 우리의 기지, 용기, 지혜, 학문, 연민, 국가를 위한 헌신도 반영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GNP는 모든 것을 반영하지만, 우리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다. 그리고 GNP는 우리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를 제외하고, 미국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 충격요법의 핵심이라고 할만한 대규모 민영화는 공산당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음.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부가 국가에서 과거 공산당 엘리트, 즉 노멘크랄투라로 대규모로 이전되도록 하여 과두지배 세력의 등장과 불평등의 신화를 낳음.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일반 대중이었음. 빈곤이 만연해지고 (87~88년 빈곤율 2%에서, 95년 40%), 사람들 사이에서 코뮤니즘이 낳은 최악의 결과는 포스트 코뮤니즘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돌았음. 92년 러시아의 부통령 알렉산드르 루츠코이는 옐친의 프로그램을 경제적 학살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에 반대.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다 같은 운명에 처해진 것은 아니었음. 러시아의 이웃나라 벨라루스는 점진주의자의 길을 선택. 그리하여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에도 빈곤율을 2% 이하로 유지. 실업률이 4%까지 오른적도 있었지만, 이후로는 계속 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오늘날에는 1%미만을 기록하고 있음. 동유럽 지역에서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25개 국가들의 89~02년 거시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민영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했던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추진했던 국가들에 비해서 남성의 실업률이 56%나 더 많이 증가
- 급진적 대규모 민영화는 소련 공산당의 경제통제를 중단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는데, 서구 사람들은 경제통제를 부패로 인식했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부패는 급진적 민영화 이후에 더욱 만연했음. 떳떳하지 못한 민영화 거래를 통해서 기업을 인수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자산을 몰래 빼내서 팔아치우고는 그 돈을 스위스 은행에 예치. 우리는 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산주의를 종식시켰던 24개 국가를 대상으로 3550개에 달하는 기업의 관리자들을 조사. 이를 통해 민영화가 외국인 투자로 실현된 경우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투자와 고용증대와 함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동유럽의 폭스바겐의 사례와 정확히 일치했음. 그러나 대규모 민영화가 러시아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형태로 실현된 경우에는 기대했던 경제호황은 뒤따르지 않음. 대신 뇌물수수, 자산편취가 민영화 이전보다 더 만연해지면서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짐. 결과적으로 대규모 민영화는 총생산을 16%나 하락시키면서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하는 경제적 충격을 미침
- 충격요법론자들도 이런 단기적 고통을 예상. 그러나 그들은 단기적 고통이후에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장기적 경제성장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했음. 따라서 사망률 급증은 밝은 미래로 가는 도중에 치러야 할 부차적 손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었음. 일반적 경헙법칙은 돈이 많아지면 건강해진다고 말함. 돈이 많은 사람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더 많이 지출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안전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음. 그렇다면 충격요법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해줄 경제적 혜택이 사망률의 단기적 증가를 만회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충격요법론자들의 논리임. 다시 말해 잠깐의 고통을 넘기면 오랫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논리. 우리는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안타깝게도 대규모 민영화가 경제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 회복은 커녕 국민총생산이 16%나 떨어졌고, 기대수명은 2.4년이나 짧아짐. 결국 처음에는 충격요법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정책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됨. 밀턴 프리드먼도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함. "소련 붕괴 이후 즉각적으로 나타났던 후유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러시아인들이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물었다. 그때마다 나는 첫째도 민영화, 둘째도 민영화, 셋째도 민영화라고 대답했다. 내가 틀렸고, 스티글리츠가 옳았다."
-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제금융사회는 아시아의 기적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 예를들면,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된 폭로기사에는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을 반영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에 관한 보고서의 논조를 부드럽게 해주었음. 그리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등급을 잘 받도록 하여 자본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음. 150인으로 구성된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사무소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학자 데니스 드 트레이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솔직함을 유지하는 것과 사람들을 돕는 것 사이에는 트레이으 오프 관계가 있다고 말함. 본질적으로 세계은행은 아시아의 기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 부풀려진 보고서가 모든 사람들을 속이지는 못했음. 일부는 과장을 인식하고 곧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음. 94년 가끔은 선견지명이 있는 폴 크루그먼이 아시아의 기적의 신화를 경고. 그는 아시아의 가파른 성장이 기술개발 혹은 노동 생산성의 증진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해외자본 유치라는 이상한 방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경제거품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했음.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과잉이 나타나고 있었고, 96년까지 200억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이 팔리지 않고 있었음. 많은 건물이 텅 비어 있었음. 97년이 되면서 투자자들은 부동산 거래가 주택거품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에 초조해지기 시작했음.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투자가 조지 소로스와 그의 퀀텀 펀드는 동아시아의 통화가치가 지나치게 절상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평가절하될 것이라는 쪽에 내기를 걸었음. 그의 움직임은 금새 패닉을 일으킴. 동아시아 전역 전체에서 시장과 통화가 붕괴됨. 97년과 98년 사이에 타이의 바트화와 인도네시아의 루피아와 가치는 각각 75%와 80%가 떨어짐. 도미노가 무너지면서,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순식간에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 패닉에 빠져들었음. 동아시아로 몰려왔던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 외국인 투자자들이 120억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와 제조업 투자를 회수하면서, 통화가치는 더욱 하락. 98년 1월 중순까지 떠올랐던 동남아 시장의 통화가치는 금융위기 이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짐.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대공황과 비슷한 경제적 재앙을 경험. 이 지역의 통화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은 두배로 올랐고, 그중에서도 쌀을 비롯한 주요 식자재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음. 설상가상으로 97년 10월에는 엘리뇨 현상으로 가뭄까지 겹쳐서, 쌀과 주요 곡물의 부족으로 기초 식자재 가격이 더욱 상승. 인도네시아의 빈곤율은 겨우 1년 사이에 15%에서 33%로 크게 상승.
- 동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IMF는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IMF에 도움을 청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국가들은 호황기에 IMF의 정책조언에 따랐던 국가들이었음. 실제로 IMF의 조언은 호황기를 부추기면서 이후에 다가왔던 금융위기를 재촉. 결국 IMF는 동아시아국가들에는 정책의 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었음. IMF는 90년대 러시아의 위기에 접근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들에도 일률적인 처방으로서 충격요범을 주문.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단기적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음. IMF의 처방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근거한 것이었으나, 동아시아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결과를 우려했음. IMF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뉴딜 정책을 모방하기 보다는 광범위한 부문에서, 특히 공중보건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 공중보건 부문의 삭감은 불황기에는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적자보다는 흑자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었음. 다시 말해, 흑자 기조를 유지아면 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지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고 국민들에게 미치게 될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유의미한 많은 데이터들이 흑자기조가 필요하거나 타당하다는 IMF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음. 사실상 IMF의 논리는 실제로 나타나는 성공적인 결과라기 보다는 반복되는 주장에 바탕을 둔 것. 러시아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그 결과는 경제적 측면에서나 공중보건 측면에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음.
-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축소했던 국가들은 빈곤율이 크게 증가. 98년 한국의 GDP는 30%나 하락했고, 타이, 인도네이사, 말레이시아는 각각, 27%, 56%, 34% 하락. 당시 한국은 사회보장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축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임. 결국 금융위기의 충격은 보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의 굴레를 씌웠고, 한국의 빈곤율은 97년 11%에서 98년 23%로 두배 증가. 인도네시아와 타이도 마찬가지였음. IMF로부터 차관을 들여온 국가들이 무자비한 긴축정책을 추진했던 것에 반해서, 긴축을 피해갈 수 있었던 말레이시아는 빈곤율이 7%에서 8%로 증가하는 데 그쳤음. 불황기간에 긴축이 빈곤율을 증가시키면서, 국민들의 정신건강도 고통을 받음. 한국에서는 IMF라는 단어가 실업이라는 의미로 통함. 지난 10년 동안 감소했던 남성 자살율이 갑자기 45%나 증가. 타이에서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했지만 특히 자살율은 60%가 넘게 증가
- IMF가 했던 모든 일은 동아시의 불황이 더욱 깊게, 더욱 오래가게, 더욱 풀기 어렵게 만든 것이었음. 실제로 IMF의 처방을 가장 열심히 따랐던 타이가 좀더 독립적인 길을 갔던 말레이시아와 한국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맞이했음. 아이러니하게도, 예를 든 4개국 중에서 IMF의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았던 말레이시아만이 IMF가 궁극적으로 내세웠던 경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음. 사회보장 지출의 감축을 거부했던 말레이시아만이 유일하게 97년 정부재정 흑자를 기록
- 아이슬란드는 대불황에 맞서 싸우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데가 있었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영국, 그리스, 스페인에 관심을 집중하는 동안, 아이슬란드는 불황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작은 실험실이 되었음. 첫째, 비슷한 문화와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드문드문 거주하는 섬 지역을 관찰함으로써, 유럽연합처럼 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측정하기 어려웠던 경제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었음. 아이슬란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진료, 입원, 사망에 대한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음. 이에 반해서, 유럽은 건강보험 혜택 그 자체와 보장범위가 서로 다르고, 건강보험 체계에서 사각지대도 존재했기 때문에(특히 노숙자처럼 가장 취약한 계층이 여기에 해당되었음),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발생하게 된 요인을 정확하게 관찰하기가 어려웠음. 둘째, 아이슬란드는 노르딕 스타일의 강력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음. 이런 프로그램에는 식량보조, 주택보조, 재취업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음.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최소한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음. 그리고 국민들의 사회참여 수준도 매우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친목단체나 클럽의 회원으로 활동. 이 때문에, 전 세계 사회과학자 네트워크가 실시했던 세계가치조사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나타났음. 따라서 아이슬란드는 엄청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장점(특히 민주적 참여, 사회적 지원, 사회보장체계)이 공중보건상의 재앙을 예방하고 회복력을 준다는 우리의 가설을 검정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되었음.
- 연구팀은 금융위기 동안에는 아이슬란드 국민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흡연, 음주, 패스트푸으 소비를 줄인다는 사실을 알아냈음. 이런 변화는 어느정도는 가격변화와 소득감소가 원인이었음. 대체로 담배나 주류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그것을 덜 소비함. 그리고 외식보다는 집에서 식사하는 쪽을 선택. 또한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잠을 더 많이 잤는데, 이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과 관련 있음. 연구팀은 이처럼 불황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초래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 공중보건 통계가 불황시기에는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증거는 찾을 수 있었음. 식습관을 개선하고 술을 덜 마시면, 건강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09년 10월 맥도날드는 크로나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토마토와 양파가격이 폭등하자 아이슬란드에서의 특별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아이슬란드에서 철수. 당시 한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는 독일로부터 수입하는 양파 1킬로를 사려면, 고급 위스키 한병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야한다고 말함. 맥도날드가 떠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패스트푸드를 먹으러 나가는 대신 집에서 지역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 결과적으로 패스트푸드의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지역에서 잡히는 생선의 소비량이 증가. 실제로 아이슬란드의 경제회복은 어느정도는 전통어업의 부활로 추진력을 얻은 셈. 그리고 이는 당연히 수출 붐으로 이어졌음.
- 또한 아이슬란드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주류 판매점을 민영화하라는 IMF의 권고를 거부하고 주류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점하는 형태를 계속 유지. 80년대와 90년대에 아이슬란드에서는 술을 구매하기가 어려웠음. 이후 아이슬란드는 자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주류 수입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자, 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엄격하게 통제. 이 정책은 아이슬란드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려면 상당히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했음.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불황시기에 나타나는 주요 현상 중의 일부가 실제로 국민들을 더욱 건강하게 해준다고 말할 수 있음.
-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켜내기 위해 두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함. 첫째, 긴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IMF의 권고를 무시하고, 뉴딜 정책의 현대판이라고 할 정책을 추진. 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도 전에 견실한 사회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한 이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훨씬 더 많이 지원. 07년 아이슬란드 정부 지출은 GDP의 42.3%였음. 08년에는 57.7%로 증가했고, 이후로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10%가 넘는 수준을 계속 유지. 이런 증가는 인플레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부채가 도저히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도록 하지도 않았고 외환에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만들지도 않았음. 다시 말해 긴축론자들이 경기부양 프로그램에서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재앙은 발생하지 않음. 아이슬란드는 공중보건 체계 예산을 크게 삭감하여 균형재정을 달성하려 하지 않았음. 아이슬란드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국립보건 서비스가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해짐. 그러나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07년부터 09년까지 공중보건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헤쳐나감. 그 결과 반드시 필요한 치료는 보장되었고, 몸이 아픈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발행하지 않음. 또한 아이슬란드는 국민들에게 음식, 일자리, 주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계속 유지.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 중소기업의 부채를 면제해주는 새로운 정책도 도입. 이는 미래에 현금흐름이 양호하리라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는 부채의 일부 혹은 전부를 탕감해주는 정책이었음. 결과적으로 고용주는 불황기간에도 기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수 있었음.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바릭구는 아이슬란드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증진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보고. OECD는 긴축정책을 권호가는 IMF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지만, IMF에 사람을 생각하면서(즉 사회보장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처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음.
- 보건 서비스 지출이 지나칠 정도로 크게 늘어난 이유는 미국인들이 고령화되거나 허약해졌기 때문이 아님. 예를 들면, 흡연율은 유럽이 더 높고, 고령 인구비율은 일본이 더 높음. 비만, 기술개발, 의료시설의 높은 가동률도 지출이 이처럼 엄청나게 늘어난 원인이 되지는 않았고, 처방약의 연구와 개발도 마찬가지였음. 오히려 미국은 지출에 대한 본전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었음. 예방을 위한 치료를 중심으로 현명하게 지출하는 체계가 아니라 의료비가 더 많이 더는 환자치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음. 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의사들이 반드시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선태갛지는 않음. 대신에 그들은 때로 CT촬영이나 인공관절 치환술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나 치료를 처방함. 이런 검사나 치료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높은 수익을 발생시킴. 결과적으로 미국식 보건서비스 체계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쪽은 환자가 아니라 보험회사, 병원, 제약회사와 같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였음.
- 19세기 이후로 불황과 실업은 자살율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 데이터 수집기술의 발전으로 공중보건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실업이 우울증, 불면증, 자해행위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실업은 특히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우울증에 빠뜨릴 수 있음. 데이터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일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살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약 두배라는 사실을 보여줌. 80년대 초반, 영국 경제학자들은 이런 통념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 그들은 실업이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다시 말해 직장을 잃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살펴보았음. 이처럼 중요한 문제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추적하여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음. 그리고 이 연구는 연구자들에게 실업과 우울증 중에서 무엇이 먼저 나타나는지를 알려주었음. 답은 두가지 모두였음.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짐. 다른 사람은 우울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잃고, 우울증은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됨.
-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동유럽 국가에서 서유럽의 주요 무역파트너인 핀란드는 소련 공장으로 납품하는 물량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경제의 3분의 1을 잃었음. 핀란드도 소련과 비슷한 음주문화를 갖고 있었고, 불황과 실업률이 치솟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에서는 불황이 자살에 미치는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음. 이에 반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발트해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는 실업의 증가가 사망률 위기로 이어짐. 이와 같은 인상적 차이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유럽 국가들은 1인당 37달러를 투자하지만, 핀란드와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50달러를 투자한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음.
- 논리적인 면에서는 실증적인 측면에서 긴축은 실패했다고 보아야 함. 긴축은 경제 이데올로기에 불과. 긴축은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이 국가의 개입보다 항상 더 낫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 사회적 입장에서 나온 신화이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회복지 체계를 민영화하려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영합하는 믿음에 불과. 또한 긴축은 불황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커다란 피해를 줌
- 공중보건, 교육, 사회보장 부문은 재정승수가 상당히 높음. 특히 공중보건 부문의 경우 정부가 1달러를 지출하면 3달러가 넌계 경제가 성장함. 반면 은행을 위한 구제금융과 국방부문의 재정승수는 때로는 마이너스 값을 보임. 이런 형태의 정부지출 자금은 고용을 창출할만한 생산적 신규사업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고, 개인의 은행구좌와 조세피난철 흘러가기 때문에 경제를 위축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