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

깡통 걷어차기

저자

김동은, 조태진 지음

출판사

쌤앤파커스 | 2014-02-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한국 경제는 지금 몰락으로 가는 경계선에 ...

---

- 돈이 시장에 다량으로 풀려나옴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상승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연스레 물가가 상승하는데,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양적 완화 조치에 따른 경제적 이익, 투기의 열매는 시중은행, 금융기관들이 다 챙기면서 물가상승의 고통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의 몫으로 전가될 것임. 물가상승 수준을 일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다시 원상복귀하고 중앙은행이 보유하던 채권을 시중은행에 되팔아 시장의 통화량을 줄이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과 고통은 국민들의 삶을 일순간에 도탄에 빠뜨리고 말 것임.
- 원래 금융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대리인 역할에 불과했음. 그러다 70~80년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산업경쟁력 걍화를 금융의 힘으로 메우려 하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지 이는 곧바로 금융,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기와 과소비, 사치, 향락으로 흐름. 그 과정에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일부 부유층은 혜택을 보았지만, 금융자산이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경제성장 없이 물가만 상승한 탓에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음. 결과적으로 거품경제는 자산가들의 배만 불렸을 뿐 대중의 삶은 피폐하게 만들어 양극화와 사회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음.
-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가계나 기업과는 차원이 다름. 09년, 과거 200년에 걸친 전세계 금융위기 사례를 조사한 카르멘 라인하르트와 케네스 로고프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가계와 기업 등 민간에 몰료 있던 빚이 경제위기 이후 정부부채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음. 이런 현상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대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금융정책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경제위기에 빠진 가계, 기업의 빚을 빚의 종착역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떠안아 민간의 빚이 정부의 빚으로 이전된 결과로 이해되고 있음. 민간의 빚을 정부가 대신 책임져준다는 것은 혜택 당사자인 민간(가계, 기업)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인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는 국가경제 전체가 도탄에 빠질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유발. 세계 50여개국의 역사적 경제위기 상황을 분석해온 카르멘 라인하르트와 케네스 로고프, 빈센트 라인하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1800년대 이후 역사적으로 정부부채가 위험수준인 GDP대비 90%를 넘었던 26차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됨
* 빚의 근본적 해결없이 빚갚기를 미루어온 결과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 최소 23년 이상 계속됨
* 이 기간중 실질 GDP성장률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매년 평균 1.2% 이상 감소
* 빚을 모두 갚을 즈음엔 이미 실질 GDP 성장률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평균 25%가량 하락
* 대개 경제위기가 닥치면 경제위기를 경고하는 부정적 신호가 사회전반에 퍼지는데, 과거의 사례를 살펴볼 때 그 신호가 사회에 퍼졌을 즈음이면 이미 위기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은 경우가 많았음
- 2013년 3월 10년만기 채권 기준 미국 정부채권 이자율은 2% 내외로, 한국의 3% 내외, 스페인, 이탈리아의 5% 내외 등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이를 두고 채권시장 채권자들이 미국 정부 재정을 신뢰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미국 정부 재정은 실제로 매우 튼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미국 정부 채권 이자율이 미국 정부의 엄청난 빚, 부실한 적자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상당부분 매입하고 있기 때문. 연방준비은행은 08년 당시 전체 미국정부 채권의 10%만 매입했으나, 12년, 13년에는 각각 90% 내외를 매입했고, 14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전량을 매입할 것으로 예견됨. 이런 상황은 매우 우스꽝스럽고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함. 미국 땅 한편에서는 정부가 채무자로서 열심히 채권을 찍어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연방준비은행이 채권자로서 열심히 채권을 사들임. 현재로서는 외형상 미국 재정위기가 채권발행을 통해 모두 해결되고 있는 듯 하지만, 결국 빌린돈을 갚아야할 시기는 찾아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 빚은 또 다른 채권발행을 통해 다음세대, 그 다음세대로 순차적으로 전가될 것임. 그나마 마냥 빚을 늘려갈 수만도 없기에 미래세대조차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찾아온다면 미국은 결국 정부부채를 갚지 못해 사상 초유의 부도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임. 이처럼 미국 정부의 부도는 앞으로 반드시 찾아올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이지만, 미국은 빚을 밎으로 갚아 간신히 그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음. 세계 경제중심에 있는 미국이 어느날 부도 사태를 맞는다면 그 충격은 미국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체까지 단숨에 집어삼킬 것임.
-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수출은 상당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출에만 전력을 다하는 일부 대기업들은 수익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 그러나 그 대가로 정부 재정적자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일본 국내 물가도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음. 일본인들은 살인적인 물가상승에 고개를 저으며 그나마 반쯤 열었던 지갑을 다시 닫고 있음. 가계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내수시장을 주도하는 일본 내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고용 역시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음. 수출은 잘되는데 내수시장은 죽어가는 나라, 물가 때문에 장보기가 두려운 나라, 과연 그들은 아베노믹스로 행복해졌을까? 아베노믹스는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경제모델인가?
- 2013년 중국의 정치지도자 시진핑이 등장하며 중국경제는 크게 달라지기 시작. 특히 중국 경제의 수장이 된 리커창이 내놓은 일련의 경제정책은 08년 이후 세계 경제의 주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쉽고 달콤한 길 정책과는 전혀 다른, 어렵고 힘든 길 정책에 가까운 것이어서 전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음. 리커창의 이름을 따 리커노믹스로 이름 붙은 중국의 새 경제정책은 미래 중국을 위한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현재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용인하겠다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음. 리커노믹스는 3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것 (No stimulation), 중국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를 축소하겠다는 것 (Deleverage),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것 (Structural reform)이 바로 그것임. 그 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리커노믹스는 수출,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내수,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월 매출 2만위안 미만 영세 중소기업의 거래세 및 부가세를 일시 면제해주고 개인이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과 내수진작을 위한 조세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유효적절히 사용 중.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됬던 중국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집중적 개발투자, 도농간 빈부격차 해소방안 등을 내놓으며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극심한 소득불균형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피력하고 있음. 실제 이같은 정책은 시행한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음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음. 2013년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8월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13.4% 늘어 중국 내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줌. 리커창이 근래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밝힌 담화에 따르더라도 리커노믹스 출범이후 중국 연간 GPP는 7.6%, 실업률은 5%, 인플레이션은 2.4%로 예상되어 주요 경제지표가 중국 정부가 관리가능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순항중임을 알 수 있음. 물론 앞으로 리커노믹스는 여러모로 적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임. 우선 예전과 같은 두자리수 경제성장률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음. 우선 예전과 같은 두자리수 경제성장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세계 하청공장의 위상도 크게 흔들릴 것임. 혹독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규제혁신 속에서 이미 과잉투자 상태에 놓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정부의 비호 하에 있던 많은 국영기업들이 개혁의 칼날에 찢겨나갈 것임. 그러나 그와 동시에 중국내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과 물가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내수를 중심으로 한, 고용효과 높은 서비스업이 성숙하면서 가계의 소비, 투자의욕이 왕성해 질 것이며, 가계부채가 줄고 저축이 늘어나 기업대출과 국가재정 문제 또한 한결 숨통이 트일 것임. 무엇보다 그동안 중국사회의 고질과도 같았던 극심한 빈부격차, 사회갈등이 해소되어 중국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단합된 힘으로 모두가 더불어 살만한 공동체를 꾸려나갈 것이라 기대됨.
- 고소득자 혹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적극적 증세는 단순한 정부재원 조달 이상의 의미를 가짐. 공정한 조세제도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사회적 위기(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바람직한 자원배분의 계기를 마련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 오늘날 사회적 위기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버블시대에 부자들이 자산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이 대중의 근로소득 수준을 압도했기 때문. 사람들은 땀흘려 일하기 보다는 각종 금융, 부동산 자산 투기를 통한 일확천금을 노렸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사회적 재원이 투기시장으로 몰렸음. 만약 정부가 이제라도 금융, 부동산 자산거래에 대해 중과세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점차 투기를 통하 불로소득은 줄어들고 건전한 근로소득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