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산업의 버블붕괴에서 배운 교훈 : 비록 시장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너무나 빠른 혁신이었기에_ 이러한 혁신적 변화가 함유하고 있는 잠재력과 이것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변화 사이엔 커다란 갭이 존재한다는 사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인간과 조직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현상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
- 인간인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처음에는 세상의 스냅사진을 보고 훨씬 뒤에야 전체 영화를 봄. 처음에는 그 스냅 사진이 끊임없이 변하는 풍경들을 지나치는 여정의 한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상태라고 추정함.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근본적 변화가 매우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음. 그리고 미리 변화를 예상하거나 변화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인 듯 싶다. 그래서 되돌아 보는 일이 훨씬 수월하다
- 제조상품의 거래를 막는 무역장벽이 사라진 것이 아시아에게는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1) 미래를 간파하는 우리의 모델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뜻밖의 사건은 예외가 되기보다 기준이 됨
(2) 종종 역경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 변화의 바탕이 됨
(3) 지속 가능한 부의 창출은 궁극적으로 사람과 인적자원,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그리고 경제의 지속적인 구조변화와 생산적 자산배치를 가능케 하는 경제 및 정치조직도 중요한 역할을 함
(4) 통치 방식 역시 매우 결정적 역할을 함. 유리한 경제적 조건만으로는 충분치 않음
- 최근까지 개도국에 관한 서양의 논의는 대부분 개도국의 내부동력이나 성장과제보다는 원조나 무역, 일자리 및 인력이동, 투자흐름을 통해 선진국이 개도국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음. 암묵적으로 이런 외부적 상호작용이 변화의 주요 촉매제라는 가정이 깔려 있음. 하지만 이는 불완전한 설명이면서 다소 자기도취적 관점임. 선진국이나 선진국의 여러기관들과의 관계가 개도국의 성장과 개발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님. 하지만 외부의 촉매제는 복잡한 내부동력과 상호작용하며, 그 동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림을 완성시키는데 꼭 필요함
- 개도국이 전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세계경제의 어떤 부분 때문일까? (1) 잠재력 있는 거대한 시장, (2) 지식에 대한 접근 가능성
- 일자리를 보호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가지만, 전략적 실수라 할 수 있음. 더 나은 해결방안을 간단히 소개하면,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것임. 이는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음.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편이 정치적으로 손쉬운 일이며, 기존 기업과 노동자들, 현 상태에서 기득권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도 쉬움. 이 이해관계자들은 주로 새로운 경쟁과 성장에 반대하며, 가끔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힘을 가짐.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은 실업자에게 소득지원과 효과적 재훈련, 의료, 교육 및 기본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사람들을 변화로부터 보호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이러한 안전망은 일자리 보호와 고용안전에 대한 불완전한 대용물에 불과함. 그러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장기적 보호 장치란 노동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빠른 속도로 새롭고 생산적 고용이 이뤄지는 경제임
-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합리적 내용만 취한뒤, 거기에 보다 훌륭한 성과를 내는 실용주의와 회의론을 덧붙였음. 반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축소되고, 제한된 정부라는 개념을 도입해 한정된 낮은 성장을 경함. 워싱턴 컨센서스를 해석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것임. 우리는 최종목표가 성장과 발전일 것이라고 생각함. 여기서 수단이란 광범위하게 정의된 정책들을 의미함.
- 성공한 개도국은 성장을 유지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를 이용했음. 인프라스트럭처, 인적자본, 정보이전과 보급을 촉진하는 기관, 다수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는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 그 투자가 민간부문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때문. 또한 공평성과 포용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성장 지향적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음. 선진국의 역사에서도 이와 똑같은 접근방식을 찾아볼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도중에 어딘가에서 그 토대를 잃어버린 듯함. 성장률을 회복하려면 구조변동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위기 이후의 환경에서 공공부문이 성장과 장기적 고용에 기여한다는 이론이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거론되지 않음
- 중국 중앙은행은 적극적으로 외환보유고를 늘림으로써 위안화의 절상속도를 관리할 수 있음.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데, 만약 시장 분위기에 갑작스런 변화가 생겨서 사람들이 위안화를 팔고 싶어질 경우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자산을 매각해 위안화를 사들임으로써 위안화에 대한 인하압력을 줄일 수 있음. 간단히 말해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잠재적 시장변동성에 어느정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음. 이는 시장 위험에 대한 일종의 자가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함으로써 자국 통화의 절상속도를 관리해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갖는 상대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를 좌우할 수 있음. 모든 국가들이 이 정도의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님. 그 정도가 되려면 외환을 보유하고 축적해야 하며 무역흑자와 국내로 들어오는 순자본흐름이 모두 플러스여야 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속성장을 이루는 경제는 매력적 투자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함
- 중국의 GDP에서 가처분 가계소득으로 이전되는 부분이 적을 경우, 세금이 높고 기본 연금이나 의료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수익을 사용한다면 그리 걱정할 문제가 아님.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개혁 이전에 국유기업이 제공하던 과거의 사회보험과 안전망은 분해됬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았음. 이러한 현실은 두가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함. 하나는 가계에 소비를 위한 소득이 더 많아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내시장의 힘을 확대시키는 것. 두번째는 국유기업의 소득을 이용해 가계에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얼마나 많이 낮아질지는 모르겠으나 이 조치가 가계의 저축률을 낮추고 가계부문의 자가보험 가입률을 낮출 것은 분명함. 그리고 심각해지는 소득 불균형과 그와 관련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 중국은 나머지 세계경제와의 관계 뿐 아니라 국내의 성장과 개발과 관련한 몇가지 재조정 문제에 직면
(1) 경제의 미시경제적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중소득 국가로의 이행
(2) 더 높은 수준의 가계소득과 소비로의 거시경제적 이동과 더욱 빠른 중산층 확산
(3) 심해지는 소득 불균형 뒤집기
(4) 투자에 비해 매우 높은 저축률을 낮추고 경상수지 흑자 줄이기
(5) 미래의 성장에서 에너지와 탄소 집약도 낮추기
(6) 세계에 대한 경제적인 영향력과 중국의 역량이 꾸준히 커짐에 따랄 증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책임 받아들이기
- 땅 속의 석유는 하나의 자산임. 석유를 땅속에서 꺼내 팔거나 놔두었다가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을 때 꺼낼수도 있음. 지금 석유를 꺼내서 판다면 그 이익금은 채권같은 금융 자산에 투자해야 함. 둘중 어떤 조치를 취하든 기대되는 수익이 비슷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산 보유자들은 무작정 석유를 그대로 놔두거나 채굴할 텐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공급이나 수요가 가격조정을 유발할 것임. 이를 호텔링 원칙이라고 함. 석유와 같은 고갈성 자원의 가격은 다른 자산의 가치증가율과 비슷한 비율로 상승한다는 것. 그러나 복잡한 점도 존재. 공급교란이나 공급 및 수요 충격이 발생하기도 하며, 신흥시장의 수요증가가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기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