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은 그들을 멈춰세우거나 음악을 완전히 꺼버리는 데 있지 않음. 모든이가 자기 행동의 결과와 제대로 마주하도록 규제기관에서 확실히 해야 함. 춤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이 목표지만 무엇보다 리듬을 바꾸는 것이 중요. 기업가가 아예 춤을 멈추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음.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 물론 일부 환경운동가는 모든 사업을 서서히 중단시키려 하지만 이것이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음.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질병과 끔찍한 위생시설에 대처하지 못해 갓난아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가난한 인도인에게 말해보라. 당신은 빈곤하지만 우리는 풍요로우니 망가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모든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도덕적인 것은 둘째 치고 이것은 아예 비현실적인 이야기임. 조금 수정해 보겠다. 세상에는 우리가 춤을 추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이 존재함.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즉 지구가 타들어가는 와중에는 계속 춤을 출 수 없음. 우리는 음악의 리듬을 바꾸어야 함
- 아일랜드는 02년 세계최초로 비닐세를 도입. 그 결과 비닐 수요가 1년에 자그마치 90% 이상, 그러니까 10억개 정도 가못. 몇 푼 들이지 않고 엄청난 효과를 거둠. 워싱턴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종이봉투든 일회용 봉투에 5센트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역시 초기부터 소비자 행동이 달라짐.
- DDT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론 죽이기도 함. 목숨을 담보로 DDT 몇방울을 삼키는 것은 물론 DDT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 모두 어리석은 결정임. 유연하게 생각하지. 예민하게 깨어있자. 오염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DDT로 얻는 이득이 부정적인 것보다 더 많다면 소량의 DDT는 감내하는 것이 이치에 맞음. 내 아이가 떠 있는 양수에 DDT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지만, 내 아내가 말라리아로 죽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멸종위기종을 구하는 것과 유아사망률을 낮추는 것 중 무엇을 더 중시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자원으로 현실적이고 뚜렷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파악해야 한다. 우리의 우선순위에는 지구 기후 안정 같은 문제가 올라가 있다. 지구 전체가 멸종위기에 처한다면 딱따구리가 어디에 있든 말든 그건 중요치 않다. 엄격하고 절대적인 멸종위기종법은 기껏해야 기후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려주는 지침사례일 뿐이다. 물론 우리는 그 안에서 새 몇마리라도 구하기 위해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 바닷가재는 독특한 해산물이다. 한때 바닷가재는 뉴잉글랜드 재소자들의 식단에 일주일에 한번씩 올랐음. 바닷가재를 그보다 더 자주 제공하는 것은 잔인하고 유별난 처벌이라 여겼을 정도. 그러던 것이 지금은 고급 레스토랑뿐 아니라 그리 좋지 않은 레스톨아 곳곳에서 값비싼 메뉴로 환대받고 있음. 레스토랑이 바다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메뉴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재료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뜻일 수도 있음.
- 다른 어류와 비교할 때 바닷가재의 두드러진 특징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참다랑어는 하루에 몇십마일을 이동하며 특히 북반구에 겨울이 찾아오면 따뜻한 물을 따라 적도를 넘어 수천마일을 이동. 반면 메인주 해안가의 바닷가재는 조금만 돌아다녀도 쩔쩔 맨다. 이들이 1년동안 움직이는 거리는 거의 한자리수에서 맴돈다. 이 불리한 조건이 바닷가재 어획방법에 영향을 미쳤다. 바닷가재만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바닷가재가 잡기쉬운 표적인 된 것임. 만약 바닷가재가 당신의 영역에서 알을 낳고 번식한다면 내일,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바닷가재를 손에 넣기 위해 오늘은 몇 마리쯤 놓아주는 것이 맞다. 바로 메인주에서 이런 일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및 주 규제당국이 개입해 어획할 수 있는 크기, 사용가능한 장비유형, 어부 한명당 소유할 수 있는 덫의 수, 배부하는 자격증 수 등을 규정. 놀랍게도 때로는 어부들이 먼저 정부 당국에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함
- 애석하게도 참치업은 정확히 그 반대상황에 처해있다. 현지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참치업에 뛰어들 수 있다. 참치잡이는 기계설비를 갖춘 어선이 전세계 해양을 누비고 다니면서 점점 줄어드는 참치를 쫓는 세계적 싸움. 오늘 참치를 놓아준다고 해서 내년에 참치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님. 당신이 놓아준 그 참치는 그저 경쟁자의 손에 잡힐 뿐. 더구나 참치가 노니는 구역은 누구의 소유도 아님. 그런 탓에 참치를 보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음.
- 어부가 몇명이든 지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음. 지구는 어부들이 얼마나 많은 어선과 망을 쓰는지도 관심 밖임. 우리는 이런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정작 물고기는 그 차이를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함. 목표는 정해진 기간동안 어획할 수 있는 물고기의 양을 제한하는 것이어야 함. 즉 전체 어획량을 제한하는 것. 이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정치적으로 편리한 어장관리 방법임. 아니 유일한 길임. 물론 적정 어획량을 결정하는 일이 어렵긴 하겠지만, 어장을 무너뜨리지 않을 정도까지만 총어획량을 제한하겠다며 어업 자격증 수를 제한하거나 신기술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움.
- 우리가 잡아올릴 수 있는 물고기가 유한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음. 그렇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시장은 어획량이 무한한것처럼 돌아가고 만다. 당신의 조상이 활과 화살로 바다를 사냥할 때를 생각해보라. 그때는 한명이 매주 고기를 얼마나 잡든 바다는 눈치채지 못했다. 위성의 안내를 받는 산업규모의 어선단이 바다를 헤집고 초밥과 새우튀김 광팬이 수십억명에 이르는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자유시장이 아무리 바다를 무한의 자원보고로 취급하려 해도 어획량은 유한하다. 바로 여기에 어획지분이라는 평등한 손길이 등장. 정부가 어떤 어장에든 어획 총량을 제한하면 총어획량에 대한 각각의 지분은 갑자가 현실적 가치를 지니게 됨. 오염도 다를 것 없음. 우리는 대기가 바닥이 없는 하수구인 양 온실가스를 마구 내뱉음.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끝없이 뱉어내는 세계에서 오염배출비용은 오염유발자에 한해 사실상 무료임. 그 비용은 오염유발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부담. 어획량이나 오염물질을 제한하면 암묵적 가격이 정해지는데, 이 가격을 둘러싼 신비주의를 없애기 위해 애쓴 경제학자들은 이를 잠재가격이라 부름. 잠재가격이란 상한선을 지정할 때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잠재되었다가 밖으로 드러난 어류 한마리 또는 오염물질 1톤당 정해진 암묵적 가격을 말함. 탄소배출량에 상한선을 두면 배출된 이산화탄소 1톤당 가격이 매겨짐. 그러면 캡앤트레이드를 통해 비용을 청구하는데 이것이 간접세, 그것도 숨겨진 세금임. 이 제도가 마땅치 않은 반대자들은 분별있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상한선을 정하고 세금때리기'를 구호로 삼음. 이들의 비난에 대해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캡앤트레이드가 간접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점. 이것은 단순히 오염유발자 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형성해 여기에서 비용과 기회까지 거래하게 함. CEO는 보통 시장이란 말을 들으면 기술자에게 그 기회를 잘 이용하라고 함. 반면 세금이란 말을 들으면 변호사와 회계사를 불러 방어모드로 전환할 것을 지시. 다른 편에서 보면 이 제도는 그저 세금일 뿐이다. 그러나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도된 효과, 즉 오염의 대가를 매긴다는 사실. 애초의 의도이자 핵심은 바로 그것이다. 시장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말에는 저탄소 대안이 고탄소 연료보다 더 좋으므로 이를 상용화하자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님. 에너지원이 더 비싸져야 한다는 뜻도 있음. 에너지원은 공짜가 아니라 보험에 가까움. 재앙이 닥쳐 집이 불에 탈 경우 거액을 받기 위하여 돈을 조금씩 미리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 청정에너지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추가로 얻는 혜택은 거의 없음. 청정에너지를 쓸지라도 더럽고 오래된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쓸때 얻지 못한 이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님. 한마디로 흥미로운 구석이 전혀 없음. 물론 공기가 좀더 깨끗해진다는 이점은 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탄소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은 개개인에게 그리 중요치 않음. 명심하라. 나 혼자만의 행동은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의 영향력도 안되고, 대기는 내 개인적인 희생을 알아주지도 않을뿐더러 인정하지도 않는다. 만약 변화를 기대한다면 조만간 청정에너지가 저렴해지거나 반대로 더러운 에너지가 비싸져야 한다.
- 휘발유는 너무싸다. 다른 말로 하면 유가는 사회화되었다. 하지만 싼 휘발유는 이와 간련된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 운전비용이 싼 것은 휘발유 보조금때문만이 아니다. 운전 그 자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쏟아진다. 공짜 도로, 공짜 주차, 자동차에 집중된 사회기반시걸 모두 미국의 자동차 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운전하는 사람에게만 공짜다. 그 대가를 우리는 세금으로, 폐로, 목숨으로 지불하고 있다. 교통정체부터 오염, 소음, 사고, 차를 수용하는 공간까지 미국의 운전자를 위해 사회화된 비용은 5000억 달러에서 1조달러 사이까지 치솟음. 유럽에서는 기차에 보조금이 붙고, 미국에서는 자동차에 보조금이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