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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2 촘스키, 만들어진 세계,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촘스키 만들어진 세계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저자
노엄 촘스키 지음
출판사
시대의창 | 2014-01-06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촘스키의 목소리 최근 6년간의 중요한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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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대전 직후, 미국 국무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세계지배라는 전반적인 틀 내에서 세계의 각 지역에 고유한 기능을 책정했을 때 아프리카는 중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되었음. 당시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었던 조지케넌은 아프리카를 유럽에 넘겨주어 유럽재건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짐. 아프리카의 자원은 다른 국가에 넘겨주기에는 너무 소중함. 특히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확장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함. 가난한 소말리아가 기아와 빈곤으로 붕괴하더라도 그런 결과는 거대한 지정학적 구상에서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며 중요한 사건도 아님
-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세계를 지배할 권리를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음. 그러나 이제는 미국지배의 시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 남미는 얼마전부터 미국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단계를 밟음. 이제 이 지역의 국가들은 독립의 필요조건인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동시에, 심각한 내부문제, 특히 부자이며 주로 백인인 소수가 대다수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전통적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 남남관계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브라질과 남아프리카와 인도가 연대를 맺었고, 중국의 경제력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이 서구지배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름. 한동안 국제경제는 북미와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주축으로 한 삼극체제였지만, 이제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의 경제력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 미국은 여전히 한 부문, 즉 폭력의 수단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음. 미국이 여기게 쏟는 비용은 나머지 나라들이 투자하는 비용을 전부 합한 것과 엇비슷하며, 과학기술에서는 월등함. 그러나 다른 부문들에서 세계는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음.
-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전통적 방법은 폭력과 경제제재임. 언젠가부터 두 방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는 듯하지만, 미국은 그 전통적 방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 08년 3월 미국 재무부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이란의 주요 국영은행과 거래하지 말라고 경고. 미국 페트리어트법의 한 조항을 근거로 워싱턴은 미국의 지시를 어기는 모든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고는 강력하고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부시의 선택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된 일반적인 원칙, 즉 권리는 힘에 기여한 몫만큼 부여된다는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것. 팔레스타인은 가난하고 약하며, 지리멸렬하고 친구도 없는 나라임. 따라서 팔레스타인에게는 어떤 권리도 인정되지 않음. 반면에 사우디는 막대한 에너지를 가진 국가이며, 이집트는 강력한 힘을 지닌 아랍국가임. 이스라엘은 부유한 서구국가인데다 미국을 제외한 나토 강대국들보다 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훨씬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공군력과 기갑부대뿐 아니라 수백기의 핵무기까지 보유한 중동지역 최강국임. 게다가 선진화되고 군국화된 경제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따라서 미국이 의도하는 유산의 윤곽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음.
- 과장된 수사들을 배제하면 냉전은 미국과 소련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폭력과 파괴를 자행하며 각자의 영역을 지배하자는 암묵적인 협약이었음. 그래서 러시아는 동유럽을 지배했고, 초강대국인 미국은 그 외의 세계를 지배했음. 인간사회는 그런 냉전 시대의 부활을 다시 인내하며 견뎌야 할 필요가 없고, 다시 견뎌내지도 못할 것임.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클린턴이 거부하고 부시가 훼손한 고르바초프의비전임. 이스라엘 외무장관을 지낸 역사학작 슐로모벤 아미는 이런 맥락에서 레바논 베이루트의 영자신문 데일리 스타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조언. 러시아는 미국과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미국은 러시아를 배제하고 멸시하면 러시아가 세계 전역에서 중대한 훼방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임. 냉전이 종식된 이후로 미국에게 무시당하고 굴욕을 맛보았지만, 러시아는 반 서구적 대립전략을 버리고 부활한 강대국으로서 온전한 대접을 받는 신세계 질서의 일원이 되어야 함
- 금융자유화는 경제영역을 넘어 막대한 영향을 미침. 금융자유화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왔음.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면 일부 경제학자의 표현대로 투자자와 채권자로 이루어진 가상의회가 형성됨. 이런 가상의회는 정부면책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정부정책이 비합리적이라 여겨지면, 즉 자신들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위한 정책이라 여겨지면 그 정책을 반대함. 투자자와 채권자는 자본도피, 통화공격 등 금융자유화로 얻은 수단들을 동원해서 반대의사를 표명. 이런 이유에서 미국과 영국이 제2차 대전 후에 도입한 브레턴우즈 체제가 통화규제를 제도화하고 자본통제를 허용했던 것.
-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깊은 인상을 받은 홍보업계는 어드버타이징 에이지에서 애플을 간단히 제쳐두고 오바마를 08년 마케터로 선정. 홍보산업의 주된 과제는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소비자가 불합리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택한다는 시장이론을 훼손하는 것. 따라서 홍보산업은 똑같은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해서 이익을 얻음
- 제국주의 지배의 전통적 방식, 즉 폭력과 경제전쟁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라틴아메리카는 이제 진정한 선택권을 손에 쥐게 되었음. 워싱턴은 라틴아메리카가 독립하면 서반구 지배만이 아니라 세계지배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공화국이 탄생한 첫날부터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는 라틴아메리카를 지배하는 것이었음. 라틴아메리카를 지배하지 못하면, 71년 닉슨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칠레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의 절대적 중요성을 논의할 때 결론내렸듯이, 미국은 세계 어디에서도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칠레에서 잠깐 꽃피웠던 민주주의는 사그라들고 말았음. 주류 학계에서도 인정하듯이, 워싱턴은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민주주의를 지지해왔음. 이 정채은 역대 모든 행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음. 이처럼 이해관계를 좇는 반민주적인 행태는 도미노 이론의 합리적 형태인데, 때로는 더 정확하게 좋은 선례의 위협이라 불림. 이런 이유에서 완전한 순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존재의 위협으로 여겨져 가혹한 응징을 받는 것임. 라오스 북부 지역의 외딴 마을들에서 조직된 농민운동, 그레나다의 어업 협동조합 등 세계 전역에 유사 살례가 있음. 이제 막 자립의 길에 들어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적어도 세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첫째는 지역 통합. 지역통합은 독립의 필요조건임. 지역통합이 이루어지면 서반구의 주인인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하나씩 고립시켜 억압하게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 둘째는 세계 통합. 남남관계를 확립하여 시장과 투자를 다변화하는 것. 특히 중국은 서반구 문제에서 의미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셋째는 내부통합으로 가장 중요. 라틴아메리카는 부와 권력이 극단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국가의 안녕에 대한 엘리트 특권층의 책임의식이 부족. 라틴아메리카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나 권력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제통합, 즉 진정한 세계화 시대를 예고하고 있음.
- 황금시대 후의 금융기관들에 거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07년 붕괴가 있기 직전까지 금융계는 엄청난 경제력을 과시하며 기업이익에서 그들의 몫을 세배 이상 불림. 금융시장이 붕괴된 후에야 상당수의 경제학자가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서 금융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 노벨상 수장자 로버트 솔로는 금융이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지으며, 금융의 성공은 실물경제의 효율성에 거의 혹은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에, 금융이 붕괴되면 부가 납세자에게서 금융업자에게로 전이된다고 말함.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겨우 남은 것마저 찢어발김으로써 금융기관은 파괴적 과정들을 계속 추진할 토대를 놓았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침묵으로 견딘다면 금융기관들의 탐욕은 계속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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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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