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경제 위기의 뿌리에는 도덕적 위기가 존재. 즉 정치와 경제의 엘리트층 내부에서 시민적 미덕이 쇠퇴한 것. 힘있는 자와 부자들이 사회전체와 세계에 대해 정직하며 사려깊고 동정적 태도를 갖지 않은채, 사회가 시장과 법률, 선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순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사회를 발전시켜 왔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적 미덕은 내팽개침. 사회적 책임의 정신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경제회복은 있을 수 없음.
- 현대 혼합 자본주의의 5가지 핵심사상
* 시장은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할당하기 위한 꽤 효율적이 제도이고, 높은 생산성과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낳음
* 그러나 효율성은 소득분배의 공정성(혹은 정의)을 보장하지 않음
* 공정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특히 사회의 가장 부유한 성원들로부터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성원들 쪽으로 소득을 재분배할 정부가 필요
* 체계적으로 시장은 인프라와 환경규제, 교육, 과학연구같은 특정한 공공재를 지나치게 적게 공급함. 이런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
* 시장경제는 금융적 불안정성에 취약. 이 취약성은 금융규제, 올바른 방향의 통화 및 재정정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
- 자유시장 옹호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 역사에서 사실상 모든 사회들은 극빈층에 대한 원조를 보장할 경우 정부차원의 수단을 조직했음. 대다수 사회는 부자들에게 그들 몫을 내야 할 책임을 부과했음. 그러나 지난 2세기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난은 너무나 광범위했기에, 응급구제조치(이를테면 기근이 발생했을 때처럼) 외에는 사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음. 엄청나게 풍요로워진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 실제로 빈곤의 종말에서 가난한 자들의 교육과 보건,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관련해 부자들이 자기 몫을 받아들일 의지만 있다면 이 극심한 빈곤은 우리 세대에 단번에 끝낼 수 있다고 주장.
- 자유시장은 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공정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세대들을 위한 지속가능성도 보장해주지 않음. 여기엔 두가지 이유가 있음. 첫째, 사회의 자연자본(공기, 물, 기후, 생물다양성, 숲, 바다 등)은 사회전체의 공유재산이고, 따라서 정치적 선택에 의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남용되기 쉽다는 점. 예를 들어 현재 대기는 지구의 기후를 위험하게 변화시키는 이산화탄소의 공짜 쓰레기장임. 세계의 주요 강어귀들은 수백만 농장에서 흘러나오는 화학비료의 공짜 쓰레기장임. 이 화학비료는 큰 강으로 흘러들어 이 강을 거쳐 바다로 나감. 세계의 정부들이 환경 공유재 사용을 규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간경제활동은 이 중요한 생태계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파괴하게 될 것임. 두번째는 시장이자율이라는 작은 문제임. 사람들은 미래의 소비보다 현재의 소비를 선호. 즉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은 양수가 됨. 소득자들의 인내심이 떨어질수록 소득은 현재의 소비에 더 많이 사용되고 저축은 줄어들며, 따라서 이자율을 밀어올림. 그러나 양의 이자율 때문에 이윤지향적인 자원보유자들(목재나 어장 혹은 담수원 등의)은 미래보다는 현재를 위한 생산쪽으로 기움. 현재 1달러의 가치가 미래 1달러의 가치보다 높기 때문.
- 다수의 상황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전혀 없음. 두가지 목표가 실은 서로 일치하기 때문. 공정성에 대한 약속은 효율성 역시 높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많은 경우에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그저 단기적 소지를 위한 소득이전이 아니라, 가난한 가계들의 장기적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이루어짐. 이러한 정부 프로그램 중에서 핵심적인 몇가지를 들자면, 어머니와 어린아이들의 영양상태, 유치원 교육비, 대학 등록금, 직원 훈련비에 대한 지원 등임. 이들 각각은 인적자본에 대한 정부의 투자이자, 특히 가난한 가계들이 장기적 생산성을 높일 방법들임. 그러면 빈곤층을 돕기 위한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결국, 부자들의 호화로운 소비를 줄여 고수익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것을 뜻하게 됨. 그 성과는 보다 공정할 뿐 아니라 더 효율적이기도 함. 프리드리히 하이예크와 밀턴 프리드먼 같은 강력한 자유시장 옹호자들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교육에 대한 공공재정의 필요성을 인정해왔음. 그들은 시장 혼자서는 우리의 젊은이들, 적어도 충분한 수의 젊은이들을 교육시키지 못할 것임을 인지했음. 오늘날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졌음. 교육비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정부가 나서서 만인을 위한 양잘의 교육에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이들의 삶은 뒤처지고 쉽사리 빈곤의 함정에 빠질 것임.
- 80년대 초 이래 워싱턴은 국가경제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중단. 앞선 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주요한 국가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연방정부는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 30년대의 실업감소, 40년대의 전쟁승리, 50년대 국가인프라 건설, 60년대의 빈곤과의 투쟁, 70년대 환경과 에너지 위협에 대한 정면대응 등이 그 사례임. 주요 경제문제는 정책적 지도력과 연방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당연시 되었음.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삶은 달라졌음. 레이건은 정부가 미국 경제적 질병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의 서막을 열었음. 만약 당신이 보통의 미국시민이라면, 워싱턴이 당신의 관심사를 다루어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러나 당신이 특수한 이해관계자라면, 규제를 다루는 협상 테이블 앞에 와서 앉으라. 규제는 철폐되거나 혹은 당신의 필요에 맞게 다시 작성될 것이다. 지구화, 기후변화, 금융 불안정, 치솟는 의료비 등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무대의 중심을 흔들림없이 차지해온 것은 국가적 이해가 아니라 특수한 이해관계임
- 30년대와 40년대에 미국인들은 한마음이었음. 대공황. 그리고 다음으로 2차대전을 겪으며 그러했음. 이 역사적 사건들은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혹독한 시련의 장이었음. 냉전기 또한 공통의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일구어냄. 따라서 해리 트루먼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케네디, 그리고 존슨 모두 적어도 65년 무렵까지는 자신들이 어떤 기준들을 공유하는 사회를 이끌고 있다고 여길 수 있음. 그러나 이 의식은 60년대 초에 해체되기 시작하여 80년대에는 완전히 소멸하기에 이름.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따져보기 어려울 정도. 몇가지만 들자면, 냉전기의 긴장이 잦아들면서 역설적이게도 사회내의 들끓는 긴장이 분출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음. 합의와 겉치레 아래서 억압되기 보다는 그런 사회적 긴장이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2차대전과 산아제한의 산물이자 여성들을 고등교육과 취업으로 이끈 경제상황의 결과물로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급격히 변화. 이런 변화의 결과 새로운 사회적 분업이 창출되고, 결국 문화적 가치에 대한 대립으로서 60년대부터 줄곧 이어진 문화전쟁의 한 원인이 됨. 베트남 전쟁은 나라를 매파와 비둘기파로 분열시켰고, 이 분열은 이후의 갈등에서도 계속 나타남. 60년대의 반문화운동은 전통적 가정으로 하여금 좀더 실험적 생활양식에 맞서도록 했으며, 성에 대한 변화하는 관습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논쟁을 일으킴
- 남북전쟁이후 1세기 동안 미국의 국가권력은 북부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에 집중되어 있었음.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북부 출신이었음. 산업도 북부에 집중되었고, 부, 역시 마찬가지. 남부는 남북전쟁에서의 패배라는 명백한 한가지 이유 외에도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 때문에 성장이 지체됨. 공업보다는 농업에 더 적합한 생태, 뒤처진 과학기술, 열악한 공공교육, 그리고 황열병과 말라리아, 십이지장충 같은 열대성 질병에 대한 부담 등이 그것. 이 모든 요인들 덕분에 경제력은 여전히 북부에 편중되어 있었음. 그런데 엄청난 정치적 변화가 찾아옴. 앞선 1900~1960년에는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통령이 북부인 스노우벨트 지역 출신이었음. 그러나 1964년부터 2008년 오바마까지 모두, 남부인 선벨트 지역에서 대통령이 배출됨. 민권운동은 스노우벨트 대통령 시대와 선벨트 대통령시대 사이에서 확연한 구분선을 그었음. 오바마에 이르키까지 단 두명의 민주당 후보(카터와 클린턴, 둘 모두 선벨트 출신)만이 현재는 강력한 공화당 지지지역인 곳에서 당시 극소한 표를 얻을 수 있었음. 북부의 민주당원들은 남부 백인 중산층의 반대라는 장벽에 직면하곤 했고, 따라서 당선가능성이 희박했음. (저소득층 백인 유권자들은 민주당 지지 대열에 잔존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러나, 60년대 이후 선벨트가 대통령을 배출할 힘을 갖게 된 것이 단순히 민권운동에 대한 반발의 결과인 것만은 아님. 2차대전 이후 남부의 경제력이 점진적으로 상승한 것 역시 한가지 주요한 배경임. 전화, 냉방, 공공 인프라 투자(서부의 댐과 대규모 수자원 사업 등), 의료 및 교육의 상당한 개선 등 이 모든 것 덕택에, 고비용에 노조 조직률이 높은 북동부에서 저비용에 노조가 없는 선벨트로 섬유 및 의류 같은 산업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이처럼 스노우벨트에서 선벨트로 산업이 이동한 것은, 많은 면에서 미국에서 저임금인 아시아로 산업이 이전하게 되는 흐름에 대한 예행연습과 같았음. 선벨트 경제가 번창하고 미국인구(본토 태생 및 히스패틱계 이민자 포함)가 점점 더 선벨트에 정착함에 따라, 정치궈녁의 무게중심도 점점 더 선벨트쪽으로 기울게 됨
- 미국이 그간 새로운 지구화가 몰고온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공장과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제조부분이 위축됨. 노동자 계급이 특히 압박을 받음. 경제정책은 무대응으로 손 놓고 있었다기 보다 오히려 기대와 정반대로 대처.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삭감했고, 증대하는 대외경쟁에 직면한 제조업 부문을 방치함. 연준의 느슨한 화폐정책과 서브프라임 대출로 건설업 고용이 일시적으로 자극을 받았지만, 이런 임시방편은 서브프라임 거품이 꺼진 07년까지만 지속되었을 뿐. 따라서 08년 금융위기는 곧 철저히 잘못 관리된 지구화의 위기였음. 미국은 장기적인 제조업 경쟁력 상실에 주택경기부양이라는 미봉책으로 대응. 이후 그 붐이 붕괴하자 실업률이 치솟았고, 미국식 단기주의의 공허함이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났음. 그러나 거품 붕괴후에도 워싱턴은 제조업 경쟁력에 대해 장기적이고 진지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이전에 실패했던 것과 똑같은 정책조합으로 회귀. 느슨한 화폐정책과 감세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낳았고 2011년부터는 교육과 인프라, 과학기술, 즉 장기경쟁력을 위해 투자가 절실한 분야에 대해 정부지출을 삭감
- 오늘날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진정한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두 지배정당의 안정적 이원적 독점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두 정당의 구성원들은 때때로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과 부자, 군대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이슈에 관해서는 많은 경우에 동일한 입장을 취함. 이들은 힘센 기업과 부자들의 도구임. 양당제 선거에 관한 이론서에서 제시하듯이, 중산층 유권자들을 겨냥하기 보다는 두 정당 모두 고소득 선거자금 기부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중도 우익쪽을 겨냥. 공화당의 경우에 이것은 쉽고 자연스러움. 한편 표면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경우, 이는 클린턴과 오바마 대통령 같은 정당 지도자를 의미하게 됨. 이 두 대통령은 앞뒤 가리지 않고 월스트리트와 부자들 편을 들고, 그들의 지지층에는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음
- 기업지배체제는 피드백 루프의 전형적 사례. 기업의 부는 선거자금 기부와 로비, 정부와 산업간의 회전문 인사를 통해 정치권력으로 전화됨. 정치권력은 감세와 탈규제, 정부와 산업간의 특혜적 계약 등을 통해 더 큰 부로 전화. 부는 권력을 낳고, 권력은 다시 부를 낳음. 미국 경제의 네가지 핵심부문은 이 피드백 루프의 실례임. 먼저 군산복합체는 아마도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아이젠하워가 61년 1월 그 유명한 고별연설에서 경고했듯이, 군대와 민간산업의 결합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정치권력을 창출하여, 그 이후로 미국은 군사화와 쓸모없는 전쟁, 수십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낭비의 늪에 빠지게 됨. 두번째 강력한 로비부문은 월스트리트-워싱턴 복합체임. 이 복합체는 금융시스템이 정치적으로 힘 있는 몇몇 월스트리트 기업들에 의해 제어되도록 유도해왔음. 특히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소수의 금융 기업들이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 금융과 워싱턴의 긴밀한 결탁은 무분별한 탈규제와 그에 이은 정부감시의 철저한 결여를 야기했고, 결국 08년 금융위기와 거대 구제금융으로 이어짐. 월스트리트 기업들은 여러 행정부에 걸쳐 워싱턴에 최고위 경제정책 입안자들을 공급. 레이건 행정부의 도널르 리건(메릴린치)과 클린턴 행정부의 로버트 루빈(골드만 삭스), 부시 주니어 행정부의 행크 폴슨(골드만 삭스) 등이 이에 해당. 오바마 정권에도 윌리엄 데일리와 래리 서머스, 진 스펄링, 잭 류 등 월스트리트와 연관된 고위 공직자들이 많음. 세번째 부문은 거대 석유-수송-군산복합체임. 이 복합체로 인해 미국은 심각한 석유 수입 의존과 중동의 심화되는 군사적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함. 1세기전 석유와 록펠러와 스탠더드 오일트러스트의 시대 이래, 거대 석유회사는 미국의 정치와 대외정책에서 그 존재감이 엄청났음. 대형 석유업체는 자동차 산업과 연합하여, 미국을 대중교통에서 벗어나 국비로 운영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석유를 잡아먹는 자동차쪽으로 이끌었음. 그리고 원자력과 풍력, 태양열을 포함한 비석유 에너지원이 그들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싸워 성공을 거둠. 그들은 국방부 편에 서서 미국이 페르시아 만으로 가는 해로를 지키도록 만들었고, 연료에 대해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출하게 했음. 뿐만 아니라 거대 석유회사는 기후변화를 미국의 의제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싸움에서 악명 높은 역할을 담당해 옴. 특히 엑슨모빌과 코크인더스트리스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은 미국 대중을 혼동시킬 목적으로 반과학적 선전을 위한 비용을 댐. 네번째 거대한 산업-정부간 결탁은 의료산업임. 이것은 GDP의 17%를 차지하는 오늘날 미국에서 최대의 단일산업임. 정부가 산업과 한통속이되어 체계적인 감독과 통제 없이 비용을 지불해주는 것이 이 부문의 주목할만한 핵심임.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의 보호하에 가격을 아주 높게 책정.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민간 보험사들은 의사와 병원측에 원가가산 방식으로 보상해줌. 또한 미국 의사협회는 미 의과대학들의 현장실습을 통제함으로써 신규의사 공급을 제한함. 이같은 유사-시장 시스템의 결과, 고비용과 민간의료부문의 막대한 수익을 초래함. 반면, 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지는 소멸됨.
- 성인 1인당 추정 TV시청시간은 스위스인의 하루 약 167분부터 미국인의 놀라운 297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시청시간이 비교적 적은 집단(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과 중간수준인 집단(프랑스, 독일,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가 있고, 마지막으로 시청시간이 가장 많은 미국이 있음. 여기서 우리는 TV시청 시간이 사회적 신뢰수준과 강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를테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시민들은 TV 시청시간이 매우 적고 사회적 신뢰수준은 매우 높음. 한편 부패인지도에서 보듯이 TV 시청시간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이탈리아는 두 척도 모두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
- 우리 두뇌가 끊임없이 재형성된다는 점과 조작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광고에 찌든 경제가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음. 우리는 인간이 조작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잘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이 취약성을 먹잇감으로 삼는 방대한 광고와 홍보산업을 발전시키기도 했음. 신경과학자들은 광고와 대중소비주의가 우리에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는 네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1) 우리의 뇌는 가소적임. 과학자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방식과 우리가 받는 자극의 종류에 따라 두뇌가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기술하기 위해 신경가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일례로 명상이 우리가 평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TV시청은 이런 평정심을 깨뜨릴 수 있고, 이는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더 그렇다는 것.
(2) 동물행동학자들이 강조하듯, 초정상 자극이라는 것이 존재. 이것은 단순히 색상 신호와 성적 자극, 또는 매우 복잡한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기타 감각정보를 의미. 하버드대 심리학자 디어드리 배릿은 동물에 관한 놀라운 발견에 비추어 인간도 생물학적으로 특정 신호에 강력하게 반응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음. 식품 산업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갈망하는 기름진 음식과 정제된 당류로 우리를 유혹함. 마케터들은 자동차와 맥주, 담배 같은 것을 판매하는 모델의 성적인 포즈를 통해 그 제품을 사도록 쉽게 유인. 물론 이런 유혹들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는 광고의 편재화를 통해 그것이 봇물처럼 쏟아질 문을 열었음
(3) 마케터들은 우리가 중독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특히 어린아이들을 일생동안의 소비 및 과소비에 쉽게 중독시킴. 비유하자면 우리 사회는 밀매자들의 사회임. 마약 갱단 같은 것이 아니라, 광고속의 수많은 유명 이름들을 강매한다는 점에서 그러함.
(4) 우리의 많은 결정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짐. 종종 우리는 특정한 제품을 우리가 왜 구매했는지 또는 왜 그것에 혹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함. 두뇌는 눈앞의 구경거리와 냄새,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자극들로 쉽게 채워짐. 그리고 이런 자극들은 구매자 자신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이유들로 제품을 사도록 유인함
-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도전은 언제나 다양성이라는 현실이었음. 이것은 나라를 그 시작부터 분열시켜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이어지게 했고, 그 이후 약 1세기 동안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사회를 존속시켰으며, 20세기 민권운동의 시대에는 아래로부터 가장 극적인 사회변화를 낳았음. 민권운동 시대의 여파는 그 뒤로도 계속 반향을 일으켰음. 따라서 새천년 세대가 이전 세대들보다 더 넓은 포용의 징후를 보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함. 실제로 그들은 종교와 성, 인종에 대한 모든 뜨거운 이슈와 관련하여 차이를 존중하고 좀더 너그러움. 새천년 세대는 덜 종교적이고, 특정한 종파에 속해 있는 경우가 더 적음. 복음주의적 경향이 덜하며, 주일예배에 참석할 가능성도 크지 않음. 또한 압도적인 비율로 동성애를 받아들임. 근소한 차이로 다수가 낙태는 대부분 혹은 모든 경우에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믿음. 타 인종과의 관계 및 인종간 결혼에 대한 우호적 태도 역시 민권운동 시대가 일군 성과 이후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에 걸맞음. 결과적으로 새천년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전쟁에 의해 분열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그들은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것임. 보다 적극적인 정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환경적 요구에 더 잘 적응할 것임. 이 모든 것은 깨어 있는 경제를 향함. 물론 그 전제로 새천년 세대의 포용과 낙관주의의 치유력이 집합적인 정치적 실천을 위해 동원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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