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

촘스키: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저자

노엄 촘스키 지음

출판사

시대의창 | 2013-12-09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촘스키, 미국이 쓴 착한 사마리아인의 탈을 벗기다 제2차 세계대...

---

- 자유무역은 경제학 또는 신문사설에서 다룰 때나 그럴듯해 보일 뿐, 현실에선 정/재계 인물 그 누구도 자유무역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음. 이는 미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문이 자본집약적 농업(소위 기업식 농업), 첨단산업, 제약, 생물공학 등 주로 국가가 보조하는 부문들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음. 다른 산업국가들도 마찬가지. 미국 정부는 각종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이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군사무기라는 낭비성 생산품에 대한 시장을 보장해 줌. 그러다가 어떤 상품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부문에서 이 상품을 차지. 이렇게 공공보조금과 사적 이윤이 결합된 체계가 소위 말하는 자유기업의 정체임
- 전후세계를 기획한 케넌 같은 사람들은 다른 서방 산업국들이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번영을 위해 미국 생산품을 수입하고 미국 기업에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국가들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재건하는 것. 즉 전통적 우파질서를 부활시키고 기업이 우윌르 차지하게끔 하는 한편, 노동자는 분열시키고 약화시켜야 했음. 그리고 재건에 따른 부담은 전적으로 노동자 계급과 빈민층에게 전가해야 했음.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부닥친 가장 큰 어려움은 반파시스트 저항운동이었음. 미국은 전세계에 걸쳐서 이 저항운동을 진압했고, 그 자리에 종종 파시스트나 나치 부역자들을 들어 앉힘. 때로 이 과정에서 미국은 극단적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선거결과를 뒤집거나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식량보급을 늦추는 등 한층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함
-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님. 민주주의의 결과를 미국이 자신의 뜻대로 조종할 수 없는 한, 미국은 이들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일관되게 반대. 미국이 보기에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문제는 각국 정부가 미국 투자가들의 요구보다도 자국민의 요구를 쉽게 따른다는 것. 런던 왕립문제연구소가 발행한 미대륙 국가들간의 구조에 관한 연구가 내린 결론은, 미국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본주의 사기업 옹호에 발벗고 나선다는 것. 만약 투자가들의 권리가 위협받게 되면 민주주의를 그만두어야 함. 다시 말해 투자가들의 권리만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면 살인범과 고문자들이 권력을 쥔다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음. .53년 이란, 54년 과테말라, 63년과 65년 도미니카공화국, 64년 브라질, 73년 칠레,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의회정치 국가가 미국의 지원과 때로는 직접적인 내정간섭으로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거나 전복됐음. 미국이 엘살바도르나 지구상 다른 수많은 지역에서 펼친 정책도 늘 마찬가지였음.
- 전쟁직후의 정책담당자 가운데는 좀더 긴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조지케넌이 그런 사람이었음. 그는 미국이 일본의 산업화를 촉진시켜댜 한다고 제안하면서도 한가지 조건을 달았음. 바로 미국이 일본의 원유수입선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일본이 미국의 정책노선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미정부는 그의 조언에 따라 일본에 대한 원유공급과 정유시설을 통제해옴. 이 때문에 일본은 70년대 초까지도 자국에 필요한 원유의 10%만을 통제할 수 있었음. 미국이 서남아시아의 원유에 그토록 비상한 관심을 쏟았던 것도 마찬가지. 사실 미국 자체적으로는 이 지역의 원유가 전혀 필요치 않았음. 68년까지만 해도 북미의 원유생산량은 전세계에서 선두를 차지. 하지만 미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이 조종간을 계속 장악하고서 그 이윤을 영국과 확시리 나누어 갖기를 원함. 미국이 아직까지 필리핀에 군기지를 둔 이유도 이때문임. 이 기지는 서남아시아를 겨냥한 세계적 차원의 미군개입 시스템의 일환으로 서남아에서 급진적 민족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
- 군부는 미국경제고문들의 처방을 그대로 자국에 적용했다가 대개 국가경제를 파탄에 빠트렸고 그 해결책은 민간에 떠넘겨 버리곤 했음. 예를 들자면 IMF를 끌어들이는 것 말이다. 이처럼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치방법이 있다면, 공공연하게 군부통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됨. IMF는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자유화를 강요. 즉 해당국의 경제에 외세의 개입과 통제를 허용하도록 가용하면서 사회보장예산은 무자비하게 삭감할 것을 요구. 이는 부유층과 외국 투자가 세력을 더욱 확고하게 함. 이 때문에 제3세계의 전통적 양극화, 다시 말해, 한편에서는 최상층과 다른 한편에서는 가난과 고통에 허우적거리는 대다수 국민으로 나뉘는 경향이 강화됨. 민중세력이 정치적으로 도전하여 군부가 안정을 회복시켜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군부통치가 남겨놓은 부채와 경제혼란 때문에 이 나라들은 보통 IMF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음. 브라질이 대표적 사례.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고도로 발전한 산업덕분에 마땅히 부유한 국가가 되어야 했음. 그러나 64년에 발생한 쿠테타와 그 이후의 요란했던 경제기적 탓에 오늘날 브라질 국민 대다수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비견할만한 비참한 환경에서 살고 있음. 이는 브라질이 동유럽에 비해서도 더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는 이야기
- 인도차이나에서 미국이 벌인 전쟁도 일반적으로 동일한 패턴을 따랐음. 48년 국무부는 호치민이 이끄는 반프랑스 저항운동인 베트민이 베트남의 고유한 민족운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 하지만 베트민은 그 지역의 소수 토착지배자들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또, 이들은 자주적 발전을 선호하고 외국투자가들의 이익을 무시. 베트민이 정권을 장악하게 될 경우, 미국은 정책 담당자들이 수년동안 거듭 사용했던 용어를 빌리자면 썩은 사과가 퍼지고 바이러스가 그 지역을 전염시킬까 봐 두려웟음. 바이러스에 걸리면 보통 어떻게 하는가? 먼저 그 바이러스를 제거한 후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함. 바로 이것이 제3세계에서 미국이 취한 기본 전략. 가능하다면 그 지역의 군대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이들이 하지 못하면 미군을 투입해야 함. 물론 비용도 더 들고 모양새도 좋지 않지만, 때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음. 베트남이 바로 그런 경우였음. 60년대 후반까지 미국은 이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모든 시도를 가로막았음. 심지어 미국이 지원하는 남베트남 사이공의 장군들이 추진했던 협상까지도 그랬음. 만약 당시에 정치적 해결이 이루어졌다면, 베트남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발전했을 것임. 하지만 미국은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음. 케네디 정부는 처음엔 남베트남에서 대규모 국가테러를 자행하다가 점차 노골적 침략으로 사태를 악화시킴. 케네디에 이어 존슨은 대규모 원정구을 보내 남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쟁을 인도차이나 전역으로 확산시킴. 그 결과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했는데, 이러한 피해를 입은 인도차이나가 100년 안에 원상복귀될 수 있다면 정말 운이 좋은 것이리라. 미국은 베트남에서 발병한 자주적 발전이라는 병을 뿌리뽑는 와중에도 65년 수하르토가 이끈 인도네시아 쿠테타, 72년 페르난도 마르코스의 필리핀 민주정부 전복, 한국과 타이의 계엄령 등을 지원하면서 이같은 병의 확산을 막음. 서방은 65년 인도네이사에서 일어난 수하르토의 쿠테타를 환영. 왜냐하면, 대중적 기반이 있는 유일한 정당인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제거됬기 때문. 쿠테타는 단 몇개월 동안 70만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희생자의 대부분은 토지가 없는 농민들이었음. 뉴욕타임즈의 주요 논객 레스턴은 이에 대해 아시아에 서광이 비친다고 만족해하면서도, 미국도 이런 성공에 한몫했다고 떠들었음. 수하르토가 그러한 범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일부 털어내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온건한 지도자라고 그를 묘사했고 서방은 그와 함께 사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흡족해했음. 런던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지는 이 엄청난 살인마를 마음속 깊이 자비로운 인물이라고 독자들에게 강조. 물론 서방 다국적 기업에 대해 그가 보인 적극적 태도를 두고 한 말이었음.
- 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정책의 주목적을 자신드링 저지른 폭력으로 황폐화된 나라들이 더 큰 고통을 겪도록 하는데 두었음. 그 잔인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로 경악스러웠음. 메노파 교도들이 캄보디아에 연필을 보내려고 하자, 국무부는 이를 막으려 했음.
- 호주외무장관은 세계란 힘으로 남의 것을 뺏은 사례들이 수두룩할 정도로 매우 불공평한 곳이라고 일축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공과 병합을 정당화함. 인도네시아가 티모르의 풍부한 원유를 약탈할 당시에 자신들도 끼어들어 한몫 챙겨던 사실도. 그러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는 강대국이 이웃 약소국가를 침공하도고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요란한 성명을 냄. 서방은 동티모르 문제에서는 냉소적 태도를 보였으면서도 이라크 문제에서는 도덕군자로 행세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음.
- 미국에게 외교라는 것은 자신의 총부리 아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달갑지 않은 것임.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은 제3세계 대중들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 미국이 지배와 착취구조를 강요하려드니 그리 놀랄일도 아님. 그런데 외교적 해결이란 협상상대의 이익도 어느정도는 보장해주어야 함. 미국같이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면 이는 곤란한 문제. 이 때문에 미국은 보통 협상을 피하려고 함. 미국은 협상을 선호한다고 그럴듯하게 선전하면서도 실상 미국은 동남아와 서남아, 중앙아메리카에서 오랫동안 협상을 피해옴.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부시정부가 제재나 외교보다는 군사력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그러나 미국은 현재 제3세계에 질서와 안정을 강요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남들로부터 충당해야 함. 이는 필수적인 것임. 다들 알지만, 누군가는 주인에 대해 합당한 보답을 해야하기 때문. 걸프에서의 원유생산 이익금을 경비로 충당하기도 하지만, 국제적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들이 권고한대로, 독일이 이끄는 유럽과 일본도 미국이 용병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마땅히 자신들의 몫을 치러야 하는 것.
- 미국과 소련 양국은 상대방을 그저 간단히 없애버리길 원했을 것임.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는 양국 모두 전멸할 것인 확실했기 때문에 냉전이라 부르는 세계관리체제가 등장. 통념에 따라 해석하면, 냉전은 소련의 침공으로 시작된 두 강대국 사이의 분쟁. 따라서 미국은 그 분쟁에서 소련을 억제하고 세계를 그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 만약 이런 시각이 신학교리라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음. 그러나 역사에 빛을 조금만 밝힌다면, 이런 주장의 사실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음. 단, 아주 간단한 점을 유념해야 함. 즉, 냉전을 이해하려면 냉전중에 발생한 사건들을 살펴야 한다는 말. 그러면 냉전에 대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됨. 소련쪽을 보면 그들이 냉전중에 저지른 사건들은 동유럽에 대한 끊임없는 간섭이었음. 그 결과 동베를린, 부다페스트, 프라하에 소련 탱크가 진주했음. 이런 간섭은 금세기 세번이나 외국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파괴할 때 이용했던 통로를 따라 이루어졌음.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비록 소련의 국경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그 통로에서 벗어난 예임. 미국쪽을 보면, 역사상 최초의 세계권력으로서의 위치를 반영하듯, 그들이 자행한 간섭의 범위도 전세계적이었음. 국내적 측면에서 보자면, 냉전 덕분에 소련의 군-관료 지배계급이 권력기반을 굳히자, 미정부는 국민들에게 첨단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변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김. 그러나 이러한 구실 모두가 국민들에게 쉽게 먹혔던 것은 아님. 그래서 사용한 기술이 오랫동안 의지해왔던 방법, 즉 무서운 적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냉전은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었음. 소련이 그 낙지같은 발로 서방의 목을 조인다는 발상은 너무 터무니없긴 했음. 하지만 악의 제국은 실제로 악마이자 제국이었으며 잔인했음. 이 두 강대국은 상대방이 저지른 범죄들을 들추어내 공포를 야기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적, 즉 자국국민들을 통제했음. 그러므로 핵심적인 측면에서 냉전은 소련과 미국 사이의 무언의 협정과도 같은 것이었음. 소련의 지배세력들은 그들의 제국내부와 동유럽의 위성국들을 확고히 장악할 수 있었고, 미국은 제3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유럽의 동맹국을 통제할 수 있었음. 양국은 각각 자기세력권에서의 억압과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했던 것.
-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사회주의란 용어는 최소한 다음을 의미. 자본주의 기업이냐 전체주의 국가냐에 상관없이 생산에 대한 관리를 노동자들 스스로 하는 것 말이다. 즉, 노동자를 지배하고 모든 결정권을 손에 쥐고 있는 소유주나 경영자들이 생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 소련을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교리적인 이중화법이 쓰인 재미있는 경우. 1917년 볼셰비키 쿠테타로 레닌과 트로츠키는 국가권력을 손에 넣음. 이들은 몇달전 일어났던 민중혁명을 계기로 이미 성장하고 있던 초기 사회주의 제도돌, 즉 공장위원회와 소비에트, 그 밖의 모든 민중 통치기관들을 재빨리 해체. 그리고 노동자들을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른바 노동군으로 바꿔버림. 사회주의라는 용어의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볼셰비키는 당시 존재하고 있던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일거에 파괴한 것. 그 이후로는 어떤 사회주의적 일탈도 허용하지 않았음. 결국 전위당과 그 지도자들 손에 권력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레닌의 교리를 오랫동안 비판해왔던 지도적인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은 이런 상황 전개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음. 혁명이 있기 몇십년 전에 아나키즘 사상가 바쿠닌은 혁명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할 지식인 계층은 다음 두가지 중 하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으. 하나는 스스로 국가권력을 쥐고자 대중의 투쟁을 이용한 뒤에 잔인하고 억압적인 붉은 관료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혁명이 실패하면 이들이 국가자본주의적 사회의 관리자나 그런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수호자가 되리라는 것이었음. 이 예견은 두 측면 모두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