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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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유주의시리즈 22)

저자

끌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 지음

출판사

자유기업센터 | 1997-12-12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1800년대 프랑스 출신 자유주의 경제평론가의 경제이 론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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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티아가 타파하려고 했던 것은 그의 시대를 풍미하던 오류들이었다. 오늘날에는 그처럼 엉성한 주장을 펴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독자들이여, 속지 마시라. 보다 정교한 형태로 위장하고 있어서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과거와 같은 오류투성이 주장들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말이다. 매우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논증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결론이 결국 과거와 같은 주장을 담고 있다면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현대경제학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지출은 좋은 것이고 저축은 나쁜 것이다" "낭비는 대중들을 이롭게 하며 절약은 해롭게 한다" "같은 돈일지라도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 개인이 지출하는 것보다 더 낫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하는 대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등의 잘못된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우 편리하고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옳지 못한 주장이다.
- 정부가 사치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어갈 경우, 사치재가 아니라 필수재를 만드는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은 문명의 정상적인 발전경로에 역행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가 사람들의 욕구나 취향, 노동과 인구의 배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되면, 사회는 그 확고한 기반을 잃고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공공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주장은 모순일 뿐이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보이는 효과에 불과하다. 보이지는 않지만 숨은 효과가 그보다 더 크다. 공공사업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효과이다.
- 공공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좋은 것들 뒤에는 납세자들의 사적 지출이 줄어듦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해로운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역사에는 두 종류의 결과가 있다. 하나는 즉시 인식될 수 있는 즉각적인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당장은 잘 안 보이지만 오랜 기간을 두고 나타나는 장기적 결과이다. 이 두 가지의 결과는 서로 상충될 경우가 많다. 전자는 인간의 단기적 지혜로부터 나오고 후자는 장기적인 지혜로부터 나온다. 신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끝난 후에 나타난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라진 뒤에 나타난다. 신의 지혜를 거부하고 싶다면 거부하라. 신의 역사와 그의 말씀을 믿고 싶지 않다면 마음대로 하라. 보통사람들이 섭리라고 부르는 것을 당신들이 환경의 작용이니 이성의 작용이니 하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일이 끝난 후에 돌이켜본다면, 도덕이니 정의니 하는 이름으로 처음부터 계획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신의 섭리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샤토브리앙, "무덤에서의 회상")
- 사람들은 법이 정의롭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박애정신 위에 서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 정의를 확립하여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들은 법이 복지정책과 교육, 그리고 도덕을 전국에 나누어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유혹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다시 반복해서 말하거니와 법의 이 두 가지 기능은 공존할 수가 없다.
- 미국처럼 재산권이 법보다 중요시되고 있고 경찰력의 유일한 임무가 이같은 천부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있게 자신이 가진 자본과 노동력을 생산활동에 투입하게 된다. 사람들은 잦은 법개정으로 인해 자신의 계획이나 계산을 바꾸어야만 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노동이 아니라 법이 재산의 근원이 되는 나라, 그리고 유토피아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틀을 법을 통해서 강요하도록 허용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체제하에서는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예지와 분별력이 경제발전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 국가는 그 스스로는 어떤 자원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자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뺏어오지 않는 한 국가는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국가가 무엇인가에 끼여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국가의 대리인들이 저지르는 한심하고 값비싼 행동들로 대체되어 버린다. 만약 미국에서처럼 프랑스에서도 국가의 기능이 모든 사람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역할로만 제한될 수 있다면, 몇억 프랑 정도의 비용만 가지고도 그 기능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기능수행 비용이 줄어들고, 산업은 번성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잡다한 세금들을 폐지하는 대신, 모든 재산소유자들에게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단일세의 도입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그런 일이 가능해지려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아마도 매우 잔인한 경험이 되겠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대신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더 쌓아야만 할 것이다.
- 경제학이 인간의 이해관계가 대립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자들처럼 어떤 현상의 즉각적인 결과만을 보지 않고 그것의 궁극적인 결과까지를 추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경제학의 비밀이다.
- 한쪽은 부분만을 보는 반면 다른쪽은 전체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사회주의자들이 경쟁의 결과를 끝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즉 경쟁이 생산자에게 미치는 효과에서 중지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영향까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면, 국내시장에서건 해외시장에서건 경쟁이라는 것이 평등과 진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경제학이 "배울 것은 많지만, 할 것은 별로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궁극적인 효과면에서 인간의 이해가 조화될 수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배울 것이 많다라고 한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효과들을 다 알아내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은 장기간 동안 나타나는 궁극적인 효과를 통해서만 이해관계의 조화가 달성되기 때문이다.
- 낮은 세금과 많은 시혜라는 두 가지의 약속은 항상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 이같은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요즈음처럼 빚을 지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를 미리 당겨다 쓰는 것일 뿐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이익을 위하여 미래에 엄청나게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신용질서를 송두리째 위협하는 파산의 위험을 높여놓는 것이기도 하다. 이 지경에 처한 새 집권자들이 취할 다음의 행동은 무엇일까? 그들은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일에 착수한다. 권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경찰력을 재편하고 자유로운 여론을 질식시킨다. 과거에 내세웠던 약속들을 폐기하고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통치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한다. 다시 말해서 글자 그대로의 통치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다른 선동가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하나도 없다. 똑같은 환상을 팔아서 집권을 하고 똑같은 질곡에 빠져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