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금융계에서 예민한 반응이 일어나면, 제도상의 결함이 뚜렷이 드러남. 그리하여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으레(위기를 촉발한 사건이나 제도의 결함따위를 강조하면서) 여러가지 우연한 사고, 실수 또는 손쉽게 바꿀 수 있었던 결함이 재난을 불러왔다는 식으로 그럴싸한 논증을 구성할 수 있음. 민스키는 나아가 이 그럴싸한 논증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 재정이 불안한 것은 그 바탕을 이루는 통화와 함께 대차대조표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조건 아래에서는 어떠한 금융 시스템도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음. 민스키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상 금융이 안정적인 시기에는 안정에서 벗어나 변화를 꾀하려다 위기를 초래함. 근본적인 통화여건은 어째서 불안정으로 기울게 되는가? 킨들버거는 화폐 충격은 금광의 발견부터 금융혁신이나 자본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해 불안정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위기의 원인에 대해 수많은 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지지했던 고전적 견해에 따르면, 통화 불안정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요 국가들이 경제에서 나타나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임.
- 이번 위기를 살펴보면 지난 200년 동안 있었던, 세계적이었거나 지역적이었던 위기를 살펴보면 그중 상당수가 지금과 똑같은 종류의 불균형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0년대의 세계공황과 80년대에 일어난 이른바 저개발국가들의 위기가 가장 유명한 사례. 따라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떤 일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음.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어떤 위기가 일어났을 때 최우선적으로 고통을 받는 나라(대부분 무역적자국)에서 정책이 항상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심지어는 정책의 왜곡과 상관없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반면 거대한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나라와 거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불균형은 정책의 왜곡에 그 근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전자의 경우에는 거대한 적자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마침내 균형을 되찾는 데 필요한 구조조정 과정을 밟게 됨.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이 세계금융위기의 핵심임
- 독일 정부가 유럽 주변국에 좀더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해주어야만 유로화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결정자들이 너무 많음. 그러나 사실 유로화를 살려내기 위해 독일 정부가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음. 중국을 포함해 외국 여러나라의 중앙은행이 유럽의 국채를 더 많이 사들인다 하더라도 유로화는 큰 혜택을 받지 못할 것. 독일 정부는 가계소비를 희생하면서 자국의 저축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결과 유럽 주변국의 저축률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져 유로화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빚고 있음. 유로화의 생존을 위해서는 독일정부가 이런 정책을 반전시켜야 함. 독일의 정책결정자들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조정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 물론 독일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음.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독일은 부채가 늘고 성장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만약 독일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로화 위기에 대한 해법은 전혀 기대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유로화 실험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 뻔하며, 독일은 어쨌든 부채가 늘어나고 성장이 둔화되는 고통을 겪을 것.
- 도덕적 설교를 일삼는 사람들이 독일인의 검소한 습관을 찬양하고 에스파냐인의 낭비적 생활방식을 비난하는 것은 요점을 완전히 벗어난 것. 독일과 에스파냐의 저축률은 이들 나라의 문화적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이든, 에스파냐든 틀림없이 자국내에서의 투자와 저축의 관계를 변경시킨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됨
- 동아시아 국가들이 급속한 성장과 함께 높은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데 공헌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유교문화는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를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빈곤에 허덕이게끔 만든 원인으로 지목을 받았음. 50년대와 60년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부터 2000여년 전 중국의 비평적인 법가들이 주장했듯 유학자들은 말할 수 없을만큼 게으르고 검약을 실천할만한 용기조차 없었음. 기원전 5세기에도 비평가들은 유학자들의 게으름과 소비적 습성을 개탄해 마지 않았음.
- 그리스의 경우 문제는 부채임. 통화를 평가절하 하면 부채규모가 불어나 심각한 금융긴축과 기업의 도산이 뒤따를 테고, 그렇게 되면 평가절하의 효과도 상쇄되고 말 것임. 다시 말해, 그리스 통화의 평가절하가 가져올 긍정적 고용효과는 금융긴축이 빚어낼 부정적 고용효과 때문에 빛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대외채무를 일단 무시하고, 만일 그리스가 통화를 평가절하해 긍정적 순고용효과를 창출한다면 (실업률이 높고 성장이 정체된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 그러하듯) 가계수입의 전반적 증대는 손실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으므로 소비는 실제로 증가할 것임. 그렇지만 이러한 소비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생사량을 넘어서지는 못함. 그리스처럼 수많은 실업자가 실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함. 따라서 소비가 늘더라도 그리스의 저축은 훨씬 더 빨리 증가하고, 무역적자는 거의 틀림없이 감소할 것임.
- 궁극적으로 같은 이야기지만, 통화의 평가절하가 가져오는 효과를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통화의 평가절하는 순 수입자(주로 가계부문)에게서 주로 교역상품 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순수출업자에게로 자원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일임. 그렇게 함으로써 평가절하는 가처분 가계수입을 줄이고 투입비용을 낮춰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저축률을 끌어올림. 그렇지만 프레도니아의 높은 저축률은 프레도니아 사람들이 더 근검절약하거나 더 부지런하기로 결심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이것은 다만 평가절하가 자동적으로 가져온 결과일 뿐.
-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자국이 비축해 놓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에 대해 지불을 하거나 대외채무를 상환하는 것 뿐. 당연히 대외지불준비금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대외지불준비금의 실질가치는 그 나라가 그 돈으로 해외엣 할 수 있는 일의 가치일 뿐. 중국인민은행이 통화를 절상해 지불준비금의 가치가 위안화로 10% 떨어진다면, 대외지불능력의 가치도 그만큼 내려감. 그러면 자연히 대외지불준비금의 가치도 위안화로 계산할 때 정확히 같은 비율로 내려감. 이는 곧 하나의 경제체로서 중국이 달러로 비축해놓은 지준금에는 아무런 손실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중국은 위안화를 절상한 뒤에도 절상하기 이전과 똑같이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고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음. 물론 돈의 실질가치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므로 지준금의 실질가치는 전혀 달라지지 않음. 다만 위안화의 회계가치만 달라지는데, 이는 어쨌든 단순히 벌써 오래전 무역이 처음 이루어졌을 때 일어난 손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어서 대체로 타당성 없는 수치일 수 밖에 없음.
- 위안화 절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부를 이동시킨다는 사실에 있음. 부는 대체로 중국인민은행, 수출업자 그리고 막대한 돈을 외국 은행에 쌓아둔 부유한 중국인에게서 그밖의 다른 사람에게 이전됨. 이런 부의 이동은 대체로 일반가정에 혜택을 주면서 국가와 제조업체에는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통화절상은 자동적으로 가계의 부와 더불어 가계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통화절상이 중국의 재균형 전략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통호절상은 소득수입을 저소비형 국가에서 고소비형 가정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가계지출과 국가지출 모두를 동시에 증가시킴. 그 뿐 아님. 가계지출이 늘어나면 값이 올라간 위안화는 교역상품의 생산을 감소시키기도 함. 고소비와 저생산이 결합할 경우 저축률은 훨씬 더 줄어듬. 만약 투자에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투자감소분이 저축감소분보다 낮을 경우, 중국의 무역흑자는 자동적으로 훨씬 더 줄어들 것임.
- 위안화의 절상은 자동적으로 중국내에서 소득수익을 옮겨놓는 동시에 저축률을 떨어뜨림. 모든 것을 아끼고 쌓아두려는 중국사람들의 유명한 문화적 성향이 쇠퇴했거나 인구가 노령화했거나, 또는 문화대혁명 이후 젊은 층이 과소비 풍조에 물들어서가 아님
- 중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사회안전망이 소멸한 것은 분명 무역정책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자원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무역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 이런 정책은 거의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작용함. 전형적으로 정책 결정자들은 고용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부류의 고용주에게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함. 물론 모든 보조금은 상환해야 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가계부문이 그 상환을 떠맡음.
- 미국의 역사자료를 살펴보면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는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되었고, 저축률은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졌다는 기록을 많이 발견할 수 잇음. 이는 미국가 유럽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확실히 사실이었던 것처럼 보임. 요컨대 금리아 부동산 및 자산가격이 한꺼번에 내려갈 때 가계저축률은 내려가기는 커녕 더 올라갔음. 다시 말해,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소비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소비를 나중으로 미루는 데 대한 보상을 고려하기보다 주로 가계자체가 보유한 재산을 고려했다는 것을 시사함.
- 중국의 저축률은 중앙은행에서 예금금리를 책정하는 데 따라 변화한다는 점. 아무도 중국인에게 근검절약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한 일이 없고, 중국인의 저축이 문화적 요인 때문에 영향을 받은 일도 없음. 중국의 가계저축률은 기본정책이 바뀜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됨. 재차 강조하지만, 이런 정책은 정상적 무역정책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그 나라의 무역과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음. 다시 말해, 정책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하며 그러한 정책이 모두 처음부터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
- 중국의 발전모델은 특별히 중국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기껏해야 60년대에 일본이 적용한 아시아적 발전모델의 수정판에 지나지 않으며, 숱한 시기에 나타난 급속성장 사례들과 기본적 특징을 공유. 예컨대 30년대의 독일, 60년대와 70년대의 기적을 이룩한 브라질, 그리고 50년대와 60년대의 소련을 들 수 있는데, 가장 정통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나라들이 20세기가 지나기 전에 경제적으로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했음. 이러한 정책은 빠른 시일 안에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가피하게 심각한 균형을 초래할 우려도 있었음. 이런 다양한 모델은 급성장을 목적으로 생산과 투자 그리고 인프라와 제조능력의 구축을 위해 지급되는 엄청난 보조금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음. 아울로 이런 보조금은 힘들이지 않고 생산능력, 인프라, 그리고 부동산 부문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켰고, 고용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갔음. 보조금은 개인이든 또는 좀더 일반적으로 국가든 모든 투자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음.
- 매우 낮은 금리와 그 밖의 보조금 덕택에 그러한 투자가 실제로 가치를 창출했는지 아니면 축소시켰는지 판단하기 모호한 가운데, 공동의 부라는 문제는 인프라를 위한 추가적 투자를 언제나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해줄 것임. 과잉투자 문제는 비단 인프라만의 문제가 아님. 똑같은 문제가 생산부문에서도 쉽게 일어남. 생산자도 이와 같이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의 차입비용을 가계 예금주에게 사실상 떠넘겨 버림. 이들은 투자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반드시 창출해낼 필요도 없음. 심지어는 가치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공장조차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 구체적인 증거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기간에 걸쳐 국영부문이 전반적으로 가치의 대량 파괴자 노릇을 해왔으면서도 가계부문에서 거둬들인 보조금 덕택에 이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다시 말해 어떤 점에서는 자본 사용자들이 부를 창출하기는 커녕 파괴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의 100퍼센트를 가계에 떠넘기는 수법을 써서 마치 수익을 내는 것처럼 비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특히 매우 저렴한 자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비용의 상당부분(차입금 총액의 20~40%나 되는)을 저금리 형태로 예금자에게 떠넘긴다는 것. 이것이야 말로 사실상 예금자도 모르게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식임
- 성장둔화는 중국에 재앙이 될까?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불안정을 가져올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임. 재균형이 잘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가계소득과 소비는 국내총생산보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므로 잃어버린 10년의 성장이 가계부문에 미치는 고통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임. 예컨대 해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3%씩 늘고, 가계소즉이 5%씩, 그리고 소비가 5~6%씩 증가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가정해볼 수 있음. 이럴 경우 중국의 가계는 줄곧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테고, 경제전망도 더욱 밝아질 것임. 그러나 자명한 일이지만 만약 가계 소득이 국내총생산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면, 국가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 자원이전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지난 30년 전반에 걸쳐 나타난 것은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었음. 따라서 급속하게 커지는 파이에서 가계의 몫은 줄어든 반면 국가의 몫은 확장되었음. 이것을 역전시켜야 함. 이런 과정을 바람직하게 관리하면서 촉진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자산을 민영화해야 함. 여기에는 국가자산으로 은행자금을 재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가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는 국가부문의 자원을 가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포함됨. 국내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끌어올리는 데 핵심이 되는 일은 국내총생산 가운데에서 가계소득의 몫을 키우는 데 있음.
- 중복이 전혀 없다는 주장-말하자면,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상품 중 어느것도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흑자가 줄어들더라도 미국이 덕을 볼 것은 없다는 주장-은 아둔한 말임. 미국은 중국에서 구입하는 수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더가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중국이 미국에 상품을 팔든 말든 상관할 일이 아님. 무역은 쌍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 실제로 그런 일은 전혀 없음.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중국의 개입이 띠고 있는 총체성임. 만일 인민폐의 가치가 오르거나 미국이 무역관세를 높일 때 중국이 인위적 대응책을 취하면, 순 무역 재균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테고 심지어 중국의 경제에 훨씬 더 위험스러운 왜곡이 일어날지 모름. 어쩌면 바로 이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은 무역흑자를 겨냥하는 것이 오직 통화나 금리, 임금 또는 세금이나 보조금, 아니면 그 밖의 몇가지 요소를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지 모름. 세번째 결론은 미국 관점에서도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점. 중국만을 겨냥해 취하는 조치는 중국의 대응에 따라 작동을 할 수도 안할수도 있음. 아울러 중국이 잘못 대응하면 두 나라 모두 어려운 사정에 직면할 수 있음. (중국의 경우가 더 어려울 것임) 만일 미국이 정말로 자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려 한다면, 공격적으로 움직여서 국내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좀더 항구적인 방식으로 (어쩌면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소비세를 인상했을 때 중국이 통화나 금리 및 여신에 대한 개입을 강화한다면 실업이 높아지겠지만, 이를 무릅쓰고라도) 바꿔놓아야 할 것임. 이렇게 되면 세계 모든 나라는 근린 궁핍화 정책을 추구하고 세계적 실업이 만성화할 것임.
- 시장과 그 밖의 경제행위자들이 볼 때 어떤 개별 국가가 과도하게 부채를 지고 있다고 여겨지면, 이들은 그 부채문제를 더 악화하는 쪽으로 일련의 행위를 하기 시작. 그 과정은 단도직입적으로 진행됨. 정부의 재정적 신용이 기울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거의 모든 경제부문에 여파를 미쳐 이러한 신용추락에 대비해 행위자들의 반응이 변화하고, 이 같은 변화는 다시 정부의 신용이 떨어지는 것을 부채질함. 처음에는 그 과정이 느리게 진행됨. 하지만 이런 고정은 스스로를 강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모든 자기강화적 과정과 마찬가지로 일정한계를 넘어서면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 걷잡을 수 없게 됨
- 독일의 높은 저축률은 독일 사람들이 윤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독일의 문화적 전형과 달리) 원래부터 저축하기를 즐기는 민족이어서가 아님. 그것은 대체로 소비를 억제해 고용을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보통은 유럽과 세계에서 다른 지역의 생산자를 희생시켜) 독일의 제조업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의 결과일 뿐임. 이런 정책이 자동적으로 빚어낸 결과 중 하나는 독일이 거대한 무역흑자를 올리면서 국내성장을 가속화하고 높은 고용을 실현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런 일이 에스파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에스파냐의 낮은 저축률은 독일의 높은 저축률과 통화동맹 그 자체의 조합에서 빚어진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에스파냐의 정책이 빚어낸 결과도 아니고, 잘 알려진대로 에스파냐의 느긋한 지중해시기 문화가 빚어낸 결과도 아니었음.
- 유럽의 불균형에 대한 해법은 에스파냐 사람들에게 독일사람처럼 경제적 미덕을 갖추라느니, 근검절약하라느니, 열심히 일하라느니 하는 따위의 설교를 하는 데 있지 않음. 미덕은 여기서 아무런 상관이 없음. 실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에스파냐 사람들에게 일을 더 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무 의미없음. 에스파냐 국민에게 소비를 덜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이 혼란을 벗어날수도 없음. 오히려 그와 반대로 에스파냐의 소비가 줄면 에스파냐의 (그리고 독일의) 실업은 한층 늘어날 것. 그 대신 최적의 해법은 에스파냐에서 국내총생산이 가계소득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자하도록 하는 동시에 독일에서는 가계소득의 성장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의 조합에서 찾을 수 있음. 독일의 정책 변화 없이 에스파냐가 취할 수단을 별로 없음. 다시 말해, 독일이 무역적자를 감수하고 에스파냐의 무역흑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에스파냐가 독일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 이것이 바로 회계정체성에 의한 제약으로 이를 벗어날 수 없음.
- 독일의 은행이 유럽 주변국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독일의 성공적 수출을 약속하고, 적자에 빠진 나라의 부채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음. 만일 적자에 빠진 나라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그런 처지에 빠졌다면, 독일도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해야함 그런 결과를 얻을 것임. 따라서 이제 두 부류의 나라(말하자면, 흑자를 올리는 나라와 적자에 빠진 나라)는 부채문제를 공동으로 다루어야 함. 독일 사람들은 이 말을 비논리적이라 몰아붙이며, 어떤 식으로든 주변국들은 독일의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대출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침식되는 것을 방지할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임. 이는 주변국들이 높은 실업률을 감수함으로써 독일의 실업을 낮추줄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음. 이런 나라들이 지급을 보류할지, 아니면 자국의 통화가치를 절하할지는 외국에 대한 채권 상환 의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나라의 이익에 따라 결정될 일. 그것은 마치 독일의 대출이 유럽의 형제적 사랑때문에 아니라 국내에서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과 같은 이치임
- 요컨대 위기란 언제나 불안정하기 마련인 자본주의를 합리화해주는 비합리적 옹호자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위기가 일어난 경우, 이런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 두는 것이 중요함. 우리는 여기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정당화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함.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장래 성격을 정의 해줄 것이기 때문. 위기에 빠졌을 때도 언제나 대안은 있게 마련이다.
- 기축통화의 혜택에 대해 굳이 말하자면, 미국은 50년대와 60년대에 그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비교적 수월하게 기축통화를 관리할 수 있었음. 하지만 그 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급성장이 이루어지고 주요 개도국들이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특히 브레튼 우즈협정이 파기되어 달러가 금본위에서 풀려나자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 대부분의 정치해설가들은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보유함으로써 미국이 두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고 설명함. 첫째, 외국인이 상품을 팔아 미국의 달러를 획들하려 하기 때문에 미국은 실제 갖고 있는 수단과 능력 이상으로 소비를 하거나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점. 둘째, 외국의 정부들은 지불준비금을 비축하기 위해 미국의 정부채권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의 채권에 대한 부가적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미국은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위의 두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류를 범하고 있음. 첫번째 주장은 미국 사람들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지배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갖고 있는 수단 이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일지 모름. 또한 외국에서 달러를 비축하려 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수단 이상으로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더욱 옳을지도 모름. 외국정부는 정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미국 소비자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며 소비를 하라고 강권할 수는 없다."
- 미국 소비자의 부채가 늘고 저축이 떨어진 부분적인 이유는 적어도 지나치게 많은 외국의 저축이 자동적으로 재균형을 이룬 때문이라는 것이 더 그럴듯한 설명임. 다시 말해, 지나친 특권 덕분에 외국은 지불준비금으로 미국달러를 비축하려 한 것이며, 이에 상응해서 미국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투자를 증대시키고 (돌이켜보면, 불행하게도 그 투자 대부분은 전례없는 부동산 거품으로 소진되었음.) 또 부분적으로는 저축을 떨어뜨린 것이었음. 미국의 저축이 떨어지는 데에는 단 두가지 방식이 있음. 그중 하나는 미국의 교역상품부문이 어쩔수 없이 위축됨에 따라 미국의 실업이 늘어나는 방식임. 또 다른 것은 미국의 채무가 늘어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부채가 늘어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실업과 부채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특권이 아님. 이런 막다른 골목을 치닫게 된 전후의 과정은 아주 단도직입적임. 외국 사람들이 달러자산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면, 자국의 통화는 달러에 비해 가치가 내려가는데, 이럴 경우 미국 소비자는 보조를 받는 셈이 되고, 제조사는 달러가치가 어쩔 수 없이 과대평가되면서 벌금을 받는 셈이 됨. 미국의 제조사는 생산을 줄이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음. 왜냐하면 외국에서의 수요에 비해 외국의 교역상품 부문이 확대되면, 그에 상응해서 필연적으로 미국에서 교역상품 부문이 국내의 수요에 비해 위축되기 때문.
- 도쿄 정부와 그 동맹국들은 통화체계가 무역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기껏해야 미미하고 단기적이라면서, 무역불균형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능력의 기본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음. 86년 소니의 모리타 아키오는 메이드인재팬에서 미국은 법률가를 만들어내기에 바쁜 나라인 반면, 우리는 기술자를 만들어내기에 바쁜 나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일본 관료들은 엔화의 교환가치가 지닌 타당성과 지불준비금의 지위가 중앙은행에 안겨주는 엄청난 특권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처럼 보임. 이들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통화가치는 실로 그나라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그러므로 중국인민은행 및 다른 외국 중앙은행과 투자자들이 일본정부 채권을 확보해 엔화를 끌어올릴 경우, 일본은행은 정기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외국의 일본채권 구입에서 비롯되는 해악을 중화시키기 위해 미국정부 채권을 구입해 외국의 일본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자본수출을 미국으로 떠넘겨 버렸음. 다시 말해 일본 당국은 미국 경제력의 거대하고도 불공평한 근원이라고 생각해온 엄청난 특권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 것.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비단 일본뿐 아님. 인민폐가 세계적으로 지불준비금 지위를 획득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중국은 외국이 중국정부 채권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미국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로서는 국내통화 정책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왜냐하면 미국의 금융체계는 미국 자체의 조건뿐 아니라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데서 비롯된 왜곡을 수용해 다뤄야 하기 때문. 아울러 이런 왜곡은 엄청난 규모일수도 있음. 가장 뚜렷한 사례는 지난 10년 동안 주로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무역흑자를 올릴 목적으로 추구해온 체계적인 산업정책임. 이 나라들이 지불준비금을 비축하기 시작하자 우리가 지금 해소하려고 애쓰는 엄청나고도 심각한 불균형이 조성되었고, 따라서 미국의 경제와 금융 및 통화체계는 여기세 맞춰 조정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
- 수요는 부실하고 저축은 남아도는 세계에서, 나라마다 저축을 수출해 글로벌 수요의 더 큰 몫을 얻어내려고 기를 쓰게 될 것임. 이를 가리켜 무역보호니, 통화전쟁이니, 지역별 콘텐츠에 대한 요구니, 관세니, 다른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를 것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같은 것을 가리킴. 거기엔 글로벌 수요에서 더 큰 몫을 얻으려는 국가간의 경쟁이 있을 뿐임. 문제는 무역전쟁에서 힘의 균형은 분명 한쪽 나라로 기울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 균형이 다른쪽 나라로 기울고 있다고 인식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로인해 각국은 상대쪽 나라에 정당성을 무시한채 더 큰 압력을 행사하려 할 것임. 무역흑자국은 흔히 자국이 흑자를 올리는데 절대적으로 그럴만한 미덕(근검과 절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움. 또한 이런 나라는 적자에 허덕이는 나라가 그 적자를 메울 수 있도록 자본을 대주기 때문에 여신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는 입장. 따라서 보호주의가 고개를 쳐드는 걸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느낄 것임. 하지만 이들 나라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음. 여신을 철회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적자를 겪는 나라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실로 바라마지 않는 일. 사실상 패를 쥐고 있는 나라는 적자에 빠진 나라임. 경제학자들은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으려 하는데, 무역개입이란 언제나 세계적 성장을 위해서는 차선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 그렇지만 무역전쟁은 거대한 경상계정 적자를 안고 있으면서 다양화한 경제에서는 실제로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는 나라에선 고용을 떨어뜨림. 수요의 성장이 미미한 세계에서, 수요는 가장 귀중한 경제적 자산임. 적자를 겪는 나라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수요가 일어나는 반면, 흑자를 올리는 나라에서는 수요가 감소함. 이 때문에 무역분쟁에서는 흑자를 올리는 나라가 결국 가장 큰 고통을 당했음. (30년대의 미국이나 90년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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