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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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저자

마이클 헬러 지음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 2009-02-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미래의 경제를 움직일 새로운 키, 그리드 락경제학의 핵심 개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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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드락 :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 오고가도 못하는 상황을 이름. 사각형 블록을 이용한 퍼즐이나 게임을 말하기도 함. 자원이 활용되지 않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경제적 정체상태를 가리키며, 지나치게 많은 자유권이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새로운 부의 창출을 가로막는 현상을 말함.
1. 비극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
- 신제품은 개발되지 않고, 땅문서는 종잇조각일 뿐이다 : 볼만한 영화도 들을 만한 음악도 없다. 첨단 기술은 발전하는데, 시장 경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계기는 왜 만들어지지 않는가. 지금까지의 경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진실.
- 불행히도 사유화가 도를 지나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때때로 한 자원에 너무 많은 소유자가 생겨나는 경우임.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협력은 실패하며, 자원이 낭비됨.
- 사적소유권은 대개 사회복지를 증진시킴. 그러나 소유권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정반대 효과가 나타남. 즉, 시장을 망치고 혁신을 중단시키며 생명을 희생시킴.
- 단순화해 말하자면, 공유재의 비극은 왜 사물이 쪼개지기 쉬운지 알려주고, 반공유재의 비극은 왜 그것들을 다시 합치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설명해줌.
2. 마법의 주차장과 소유권 기둥 : 그리드락 이해하기
- 무료 주차장은 왜 금방 사라지는가 :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쓰게 된다. 그러나 소유권의 발달이 이런 ‘남용’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는다. 땅에서 시작되어 하늘까지 뻗어 있는 ‘소유권 기둥’은 더 심각한 경제적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 재산권을 창조적으로 조정하면 첨단기술이 그리드락에 갇히지 않게 구조할 수 있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님. 1세기전에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에도 이러한 조정 덕분에 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음
- 뒤죽박죽 얽힌 특허들 때문에 미국 항공산업은 서서히 침체되었음. 그러나 유럽의 제조사들은 계속해서 더 좋은 비행기들을 만들어냈음. 미국이 1차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직전에, 입법자들은 해외에서 보란듯이 날아다니는 전투기들을 목격했음. 미국산 비행기 제조업의 그리드락은 국가보안의 위기문제로 확대되었음. 1917년 초, 의회는 비행기 제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시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했음. 1917년 3월 루스벨트가 포함된 위원회는 강제적인 특허풀 결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음. 비행기 제조업의 특허권을 강제로 조정하려는 의도였음. 같은날 의회는 핵심적인 비행기 특허 일체를 통제하고 특허 소유자들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항공기 제조협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3주일후 미국은 전쟁에 참전했음. 1917년 7월 공식출범한 MAA특허 풀은 제조사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소지가 있는 특허소송의 위협을 제거해 주었음. 얼마 후 전투기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미국 항공업계의 기술혁신이 재개되었음. MAA특허 풀은 1975년 까지 계속됨.
-남용/상용의 세계에서 우리의 선택은 이분법적이고 명쾌하기 딱 떨어졌음. 손상아니면 건강, 낭비 아니면 효율, 나쁜 것 아니면 좋은 것이었음.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좀더 미묘한 것, 즉 연속선상에서 최적의 상태를 찾음. 최적 사용수준을 찾으려면 특별한 요령이 필요함. 미활용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결국 오랫동안 자리잡은 남용의 의미도 알게 모르게 달라질 것임. 골디락스(경제가 성장하지만 물가는 상승하지 않는 호황을 이르는 용어)처럼 우리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맞는 것을 찾고 있음.
- 공유재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드락을 벗어나기 위한 단서가 되기도 함. 공해와 같은 완전 공유재의 경우, 국가가 직접 자원을 통제하거나 어획 쿼터 같은 혼합형 권리를 만들어야 함. 완전 공유재에 대응하는 반공유재 버전은 무수한 사람이 서로를 차단할 수 있는 완전배제임. 완전배제의 경우, 국가는 파편화된 권리를 한데 모으거나 또는 혼합형 재산체제를 만들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자원이 미활용되어 낭비될 것임.
- 사람들은 남들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사용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남들을 방해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 덜 협력적으로 행동함. 공유재가 비극으로 이어진다면, 반공유재는 재앙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함.
3. 더 효과적인 치료제는 나오지 않는다 : 생명공학과 특허 괴물
- 특허 소유자 수십 명이 신약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 : 그런데 아무도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사스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투자와 수익 사이에 나타나는 지체 현상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는 제약 회사들의 고민.
4. 아무 것도 지을 수 없다 : 바나나 공화국과 부동산 그리드락
- 가장 큰 비극은 토지 문제에 있다 : 아일랜드에서 벌어졌던 감자 기근, 뉴욕 시가 벌인 황당한 토지 몰수 등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을 둘러싼 그리드락. 우리는 ‘바나나(building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one) 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정확한 법적기제는 다르지만 미국 원주민, 흑인, 아일랜드 기근의 사례는 모두 공통적 맥락이 있음. 법은 농장 소유자들이 빅인치 수준으로 토지를 파편화하도록 장려했지만, 땅을 사용가능한 규모로 다시 합칠 수 있는 수단은 제공하지 않았음.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경우에, 그리드락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과했음.
- 빅인치든 가상요금소든 어떤 이미지를 염두에 두든지 간에, 공통적인 주제는 한가지임. 즉 소유자의 수가 늘어나면 어느 시점에서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이 모인 총합이 집단적 비극으로 변해버림. 우리는 규칙을 바꾸어야 함. 지분 파편화 그리드락을 없애려면 정책 입안자들이 법률 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을 조정해야 함. 이러한 조정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음. 예를 들어, 독일은 오래전부터 소유권 파편화 및 상속자들의 분산으로 인한 농장해체문제를 겪었음. 독일의 한지방 정부는 선조가 물려준 농장을 지키고 싶은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저당융자를 받아 다른 소유자들의 지분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해서 농장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법적모델과 금융도구를 개발했음.
5. 모스크바의 썰렁한 점포들 : 사유화의 오류
- 그리드락의 최대 비용, 부패와 폭력 :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과연 시장 경제에 익숙하지 못해서일까? 모스크바에 있는 상가의 점포는 텅텅 비어 있는데, 길거리에 가판대가 넘쳐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6. 미국의 이동통신은 왜 엉망인가 : 첨단기술의 그리드락
-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낭비되고 있다 : 미국 휴대전화 서비스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한참 뒤처져 있는데도 미국 방송 스펙트럼의 90퍼센트는 유휴 상태다. 왜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정치적 문제는 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 이동통신은 그리드락을 찾아내기에 좋은 분야임. 왜냐하면 재산권 환경에 매우 민감한 경제분야이기 때문. 이동통신 분야는 대체로 일정한 대규모의 선불투자를 필요로 함.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기 때문. 그 후에는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한계투자가 뒤따름. 이런 면에서 이동통신은 제약산업과 닮았음. 제약산업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약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장에 상품화하려면 초기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함. 그러나 그 후에는 알약을 생산하기 위한 약간의 한계비용만 있으면 됨. 이와같이 높은 고정비용/낮은 한계비용 구조의 산업에서는 투자 및 혁신의 동기가 재산권의 초기내용과 안전도에 따라 크게 좌우됨. 변덕스러운 신용시장은 이러한 효과를 더욱 증폭시킴. 자본투자를 뒷받침하는 장기대출이 없다면, 이동통신 분야의 혁신을 기대할 수 없음.
7. 굴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 자원 보존의 퍼즐
-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산 증인, 굴 : 고대 로마, 영국의 셰익스피어 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굴. 희소 자원으로 사라질 뻔했던 굴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자원과 소유의 관계는 어떻게 진화해왔는가.
8. 새로운 혁신의 기회 : 발견과 명명
- 우리에게 필요한 백신은 무엇인가 : 어떤 현상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이며 최우선인 단계는 바로 ‘발견’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꼼짝할 수 없는 상태를 새롭게 발견하는 프레임, 그리드락. 미래를 여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
- 그리드락은 불변의 열역학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이 만들어 낸 것임. 그것은 경제나 문화에 본질적인 것이 아님. 그 대신 미활용은 경제적, 법적, 사회적 조직의 실수, 결함, 공백에 따른 것임. 그것은 실패한 인공적 산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