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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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미래

저자

라구람 라잔, 루이지 징갈레스 지음

출판사

앤트 | 2008-05-15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이 책은 자본주의, 즉 자유 시장경제를 분석한 혁신적·시사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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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기득권자는 계속 힘을 갖기를 원한다. 기득권자는 자유시장으로부터 위협을 느낀다. 특히 자유금융시장은 새로운 참가자들에게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자원을 제공받은 새로운 참가자는 이제 시장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든다. 따라서 기득권자는 자유금융시장의 발달에 각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 역시상 금융시장의 변천단계는 적어도 세단계로 구분됨. 첫째, 국가가 보다 대표성 있는 정부를 세우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단계. 둘째, 민주적 정부를 포획할 우려가 있는 기득권자 집단을 길들이기 위해 정부가 국경을 여는 단계. 세번째, 기득권자 집단이 빈곤층의 옷자락을 잡고 권력의 등에 오르는 단계. 금융이 항상 이러한 순서로 변천된 것은 아니며 이런 과정이 모든 나라에서 발생한 것은 아님. 그러나 이런 세단계는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 20세기 전체를 살펴보면 상품과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매우 활발한 시기(1900~1930, 1990~2000)에는 동시에 금융시장동 최대로 발전. 이 시기동안 국제교역이 가장 개방적인 나라는 더욱 고도의 금융시장이 발전. 홍콩, 룩셈부르크,스위스 같은 소국은 개방정책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이후 이들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금융센터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 국경개방은 경쟁을 거부하고 금융과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는 국내 정치세력을 압박함. 결국 개방은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를 구출하는 것을 도움.
-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면 항상 패자는 나타나기 마련임. 경쟁과 기술변화로 인한 고통이 일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없는 다수의 바람이나 미래 세대의 이익보다 불행하게도 바로 패자의 목청 높은 소리임. 이 경우 보수적 정책은 패자들의 고통에 눈감거나 패자들이 전체의 번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음. 한편 진보적 정책은 패자의 발생이 시장의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패자를 발생시킨 시스템을 공격하는 실수를 범할 우려가 있음.
1. 금융은 부자만 이롭게 하는가
- 금융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고가 있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떤 문화적 특징이라기보다 그 경제에 금융제도가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음을 나타냄.
- 챈들러가 말한 거대기업의 특징 : 첫째, 생산에 있어 잠재적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이용하기 위해 이루어진 생산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자본집약적 산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독과점화되어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새로운 진입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따라서 산업화 초기에 설립된 기업은 장수기업이 되었음.). 둘째, 전방 및 후방 양 방향으로의 통합. 셋째, 전문경영자 계층의 출현.
- 2차 산업혁명에 으해 출현한 거대기업의 소유주가 전문경영인을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대기업의 설립에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었고, 또한 당시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이 발저하지 못했기 때문.
- 금융가가 갖고 있는 힘은 창조하는 힘이 아니라 거부하는 힘임. 금융가는 순수한 경제적 자유를 얼어붙게 하고, 통제하고, 파괴함. 자본주의의 사악한 것들-노동에 대한 자본의 압제, 지나치게 집중된 산업, 자본 소유주에게 유리한 불공평한 소득분배, 가난한 계층의 기회박탈-은 어느정도 금융시스템이 낙후된 데 그 원인이 있음.
2. 변화된 샤일록
- 한 나라가 외국 투자자에게 시장을 개방하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줄고 기업투자가 증가. 이러한 일은 해외투자자들이 국내 위험에 대해 더 큰 감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
- 주식은 위험을 대강 분산시키지만 파생금융상품은 위험을 작은 조각으로 정확히 나누어, 각각의 조각을 가장 잘 감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분산시켜 모험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손쉽게 조달될 수 있도록 함.
3. 금융혁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
- 수직통합기업을 감싸주었던 아늑한 안식처는 7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수많은 힘에 의해 조각조각 찢겨짐.
(1) 경쟁증가 : 국경을 넘는 거래는 시장규모를 엄청나게 확대시킴. 시장이 더욱 개방됨에 따라 수직통합 기업은 흔히 다르게 조직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직면. 경쟁은 수직통합 기업의 가치사슬의 비효율적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변화를 위한 내부압력을 가함. 경쟁이 기업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객의 새로운 수요와 그 수요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강요함에 따라, 적응성과 유연성이 중요하게 됨. 거대하고 관료적인 조직은 빠른 변화에 대처하는 데 불리했음
(2) 기술과 규모 : 유연한 현대적 기술이 소규모 기업도 기존의 거대 기업의 전문화된 자원(예를들어 유통시스템)을 낮은 원가에 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대기업이 비교우위를 누렸던 핵심원천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림. 따라서 기술발전은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거대기업과 새로 막 시작하는 소규모 기업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진입장벽을 허물고 있음.
(3) 근로자 이동성의 증가 : 많은 중간재 공급업체가 번창함에 따라 수직통합 조직을 계속 유지해온 기업은 유리할 때는 언제나 외부공급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재조정해야 했음. 기업간의 프로세스가 점차 접근함에 따라 경영자나 근로자들이 직장을 옮길 기회가 더 커짐. 또한 생산기술이 보다 유연해짐에 따라 이제 유사한 기술이 다양한 기업에서 사용되므로 기술을 지닌 근로자는 직장을 옮기기가 더욱 쉬워짐.
(4) 작아지는 기업 : 90년대의 합병 붐의 결과에 따른 규모의 증가는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기업규모의 축소화 추세를 역전시키지 못함.
- 금융이용이 쉬워지고 경쟁으로 인해 진입에 필요한 기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고용인이 외부에서 갖는 선택권은 극적으로 향상됨. 그들은 이전 고용주의 자산을 복사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갖게됨. 수직통합기업의 해체는 생산공정의 표준화를 촉진했으며 고용인의 기술이 서로 다른 기업에 통용될 수 있게 됨. 시장 경쟁심화는 생산 및 영업 활동이 더 이상 판에 박듯이 되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이제 사원의 혁신적 에너지가 회사를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드는데 이용되어야 함. 사원은 더 이상 반복되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자리나 지키는 사람이 아님. 사원은 자신의 일터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자산임. 사원이 갖고 있는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실은 관리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자본 이외의 어떤 자원도 갖고 있지 않은 익명의 소유자나 본사의 높은 층에 머무르며 직원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는 익명의 최고경영자보다 오히려 일단의 직원들을 함께 묶는 카리스카와 탤런트를 지닌 개인에게 힘은 더 집중됨.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CEO는 직원들을 회사에 더 밀착시키기 위해 직무설계, 인센티브 설계, 직원 사이의 관계관리와 같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 기업은 이제 덜 권위적인 곳이 되었음. 오직 감독 역할만 수행하던 중간관리자 계층은 사라짐. 이러한 종류의 다운사이징을 기업이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정치가들이 비난하더라도 그리고 일부 다운사이징은 심사숙고 없이 경솔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그 최종결과는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적 현실에 더 잘 부응하도록 하는 것 같음. 이러한 날렵한 기업에는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고, 남아 있는 근로자는 더 많은 힘과 책임을 갖고 있음. 기업의 다운사이징은 기업 소유주의 힘의 적나라한 행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 소유주의 힘과 통제력의 상실을 의미.
- 29년 미국의 최상위 0.01%에 속하는 소득자의 소득의 70%가 배당금, 이자 같은 자본이득에서 얻어짐. 당시 부자들은 게으른 부자였음. 98년 미국 최상위 0.01%에 속하는 소득자의 소득의 80%는 급여와 기업가 소득으로 구성되었고, 오직 나머지 20%만이 자본이득이었음.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1890년대 가장 부유한 10%의 인구는 가장 가난한 10%의 인구보다 일하는 시간이 적었음. 오날날에는 그 반대로 게으른 부자가 부지런한 부자로 바뀌고 있음. 단순한 부자들의 귀족정치 대신, 능력있고 부유한 자의 귀족정치로 옮겨가고 있음. 금융혁명은 귀족클럽의 문호를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고 있음. 이점에서 금융혁명은 자유주의으 이상과 완벽히 일치함. 경제활동의 중심에 자본대신 인간이 들어서고 있음. 자본을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을 때 부를 창출하는 것은 자본이 아니라 바로 기술, 아이디어, 근면 그리고 불가피하게 다소의 운이 될 것임.
4. 금융의 어두운 면
-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26번의 은행위기 중 18번의 경우 직전 5년안에 금융부문이 자유화 된 경우였음. 다시 말해 자유화(이자율을 자유롭게 하거나, 경제를 개방하거나, 진입규제를 철폐하는 것과 같은 정부의 행동)와 금융위기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 같음. 그런데 이러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한다고 쉽게 결론지어서는 안됨. 흔히 경제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자유화 하는 경우가 많음. 인도의 자유화는 91년 이루어졌는데, 당시 인도는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몇주전이었음.
5. 금융발전의 손익계산
- 미국의 섬유회사는 이전에는 없었던 고어텍스나 폴라텍 같은 신제품을 생산하기 시작. 그 결과 수입 섬유제품이 물밀듯 몰려오는 와중에서도 가까스로 수출을 증가시킴. 새로운 진입자는 기존 업체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면서 이러한 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함. 새로운 진입자의 성공여부는 외부자원의 이용기회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 따라서 사양산업에서조차 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
-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창업자의 후손을 CEO로 지명했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가 1%하락. 반면 외부인을 지명했을 때 주가가 2% 상승. 이러한 시장반응의 차이는 실질적이 성과 차이에 대한 예상을 반영. 창업자의 후손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들은 지명 이후 2년 안에 자산수익률이 18%하락. 문제는 상속이 아니라 금융발전의 부재임. 발전된 금융시스템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속자와 경쟁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고, 상속자로 하여금 상속받은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 보이도록 강요할 것임. 그것은 또한 능력있는 기업가가 무능력한 상속자의 기업을 외부자금을 이용해 인수할 수 있도록 해, 귀중한 자원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줄 것임. 일부 상속자는 어떤 가격에도 지배권을 넘기기를 거부할 지 모르지만, 발전된 금융시장은 그러한 문제를 완화시킴. 국가의 번영에 특히 해로운 것은 금융이 낙후된 사회에서 상속된 부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임.
- 제도적 환경이 취약한 나라는 제도를 강화할 때까지 금융부문의 자유화를 늦추는 것이 낫다는 유혹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처방에 반대한다. 제도적 환경은 경제의 경쟁상태 및 개방의 정도와 무관하지 않음. 낙후된 환경에서는 강력한 소수가 권력을 움켜쥐고 제도를 가로막음. 그들이 움켜쥔 정치권력은 오직 경쟁이 그들의 경제적 힘을 약화시킬 때에만 축소시킬 것임. 따라서 제도적 환경은 경쟁없이는 개선되기 어려움. 이것은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높더라도 취약한 제도를 가진 나라조차 자유화를 수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의미.
6. 정부 길들이기
- 한나라의 군사력이 반드시 시민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대부분의 역사에서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음. 정부의 군사력이 강할수록 군대를 유지하는 데 더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정부는 자국의 시민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빼앗으려는 유혹이 컸음.
- 정부가 재산권을 존중하게 되는 과정에 세가지 결정적 단계가 있음. 첫째, 영주들의 위압적인 힘의 쇠락. 이는 물리적 힘은 더이상 경제적 산출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소유권은 비효율적인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는 점을 확산시킴. 둘째, 중간계급인 신사계층의 부상. 신사계층은 경제적으로 막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소유하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자였음. 셋째, 조정기구로서 기능하는 의회의 존재.
7. 금융발전의 장애물
- 일류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긴 행진의 첫발은 정부가 시민의 재산권을 존중해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를 길들이는 것임. 재산이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소유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과정의 중요한 단계임. 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더 넓게 분배될수록 힘은 반드시 일반대중에게로 옮겨감.
- 불투명한 고객신용기록과 부적절한 법적 하부구조는 막강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기존 금융가들은 그 뒤에서 큰 이익을 누림. 대조적으로, 충분한 공시와 형평에 맞는 법률 집행은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금융부문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 기존 금융가의 오래된 인맥관리 기술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새로운 신용평가 기술과 위험관리 기술이 필수적이 됨. 금융발전은 경쟁을 도입하고, 이러한 경쟁은 기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고객관계에 압력을 가함. 또한 금융발전은 앞에서 언급한 금융가의 인적자본인 인맥관리기술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듬. 간단히 말해, 자유시장은 불공정한 관계에 의존하는 사업방법을 위태롭게 함. 따라서 기득권자들은 금융발전의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하며, 오히려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음. 이는 기득권자들이 집단적으로 금융발전을 가로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음을 의미.
- 진입을 직접 제한하는 것보다 금융을 낙후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음. 첫째, 직접적인 제한은 그 집행에 많은 비용이 듬. 둘째, 진입제한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매우 공공연한 활동이므로 정치적으로 투명한 과정임. 셋째, 진입장벽이 더 기술적일수록, 일반 대중이 자신들의 합리적 무지를 극복하면서 진입장벽의 정당성을 파악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함. 네째, 진입제한의 문제점은 진입제한이 혁신이나 확장의 결과 부상하는 새로운 경제영역을 독점할 권리를 기득권자 중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
- 금융시장이 낙후된 경우엔느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가 쉽게 파악되고 그 수도 얼마 되지 않음. 이들은 주로 현재 잉여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로 한정됨. 이것이 바로 낙후된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집단이 지배적인 이유임. 이들 기득권자들은 내부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도 손쉽게 새로운 사업에 진입할 수 있음. 기회는 혼란스러운 싸움없이 자연스럽게 잉여자금을 소유한 사람에게 돌아감.
8. 금융은 어느시기에 발전하는가?
- 투명하고 발전된 금융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의 부가 더 컸음.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대한 장벽이 낮은 나라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상속받은 억만장자의 부의 비중이 더 낮고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의 부의 비중이 더 높음.
- 금융발전에 반대하는 기득권세력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회가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치를 때임. 또한 기득권 세력의 이익이 일반대중의 이익과 일치하는 환경이 있는데, 바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거나 새로운 기술이 이용가능한 때임. 이때 기득권자는 전통적 자금원에만 의존하기 힘들어 금융이용기회를 넓혀주도록 정부를 압박할 것임. 또 다른 경우는 한 나라의 국경이 외부교역에 개방될 때임. 이때 산업 기득권자는 해외 경쟁자와의 경쟁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야 하고, 자신들이 종전이 누리던 이익은 점차 고갈될지도 모름.
9. 1,2차 세계대전사이의 대역전
- 전 세계에 통용되는 공통의 통화는 국가간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므로, 국가간의 교역과 투자가 크게 늘어남. 20세기 초에 많은 나라가 교역과 자본흐름에 그처럼 개방적이었던 주된 이유가 바로 금본위제 때문이었음. 그러나 금본위제는 한 국가의 정부가 선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 범위를 축소시켰음.
10. 시장이 왜 억압을 받았는가?
- 시장에 재갈을 물리는 정치적 압력은 30년대 특히 강했음.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장의 타격으로 인해 입는 충격을 완화해줄 완충장치가 없었기 때문. 다행히, 선진국의 정책 수립자들은 경쟁시장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경기침체시 빈곤층의 수를 줄이기 위한 어느정도의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깨우쳤음. 불행하게도, 정책수립자들은 이러한 교훈을 대공황과 2차세계대전이라는 두개의 커다란 격변의 와중에서 배웠음. 그리하여 당시에 채택된 사회보장 시스템은 지나치게 자유시장의 기능을 제한했음. 시장이 보다 자유로와지면서 채택된 사회보장 시스템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짐.
- 정치가들은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을 왜 직접 돕지 않고 비효율적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많은 자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가? 하나는 정책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외형의 문제 때문. 다른 하나는 누가 정책의 직접적 혜택을 보는가 하는 문제임. 먼저 외형을 살펴보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감추어져 있음. 경쟁제한은 희생자가 없는 것처럼 보임. 왜냐하면 경쟁제한은 외국인, 소비자, 장래의 기업가에게 짐을 지우기 때문. 그들 누구도 정치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음. 그리고 잠재적 기업가는 당장 존재하지도 않음.
- 경쟁으로 인해 고통받은 근로자와 자본가 사이의 어울리지 않는 연합이 항상 존재했으며, 특히 경기침체기에 그 가능성이 더욱 큼. 경기침체는 개방의 효익을 감소시켜 개방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킴. 결국 이는 효율을 지지하는 세력의 힘을 약화시킴. 동시에 경기침체는 빈곤층의 힘을 증가시킴. 그리하여 특히 여러나라에서 동시에 발생한느 경기침체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 이것이 대공황 기간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며, 이후 시장에 반대하는 반동의 결과가 50년 동안 지속됨.
11. 관계 자본주의의 쇠퇴와 몰락
- 2차대전 직후 20년동안 관계자본주의라 불리는 관리된 경쟁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것 같았음. 관계자본주의가 깊이 뿌리를 내렸던 독일, 프랑스, 일본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환경속에서 경이적 경제성장을 이룩. 그러나 전쟁 직후 이루어진 이러한 성장뒤에는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잠복되어 있었음. 첫째, 관계자본주의는 극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는 데 취약. 이것은 경제의 주된 과업이 재건이었던 초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심각한 문제로 떠오름. 둘째, 기업은 시장이 위축되면서 독점이익을 재투자할 명확한 방법이 없었음. 끝으로 관계자본주의는경제적 자원이 사양산업에서 신흥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못함.
- 관계시스템은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외부는 물론 기득권층의 내부에서도 혁신이 가능한 평시에 잘 작동.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급격한 변혁의 시기에 있다면 즉 혁명적 혁신이 기업으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고수익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에 있다면, 접근이 자유롭고 시장에 기초한 독립적인 시스템이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을 것임.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성공이 창출하는 가치가 실패로 인한 비용을 능가하기 때문에 독립적이지만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는 평가자를 사용하는 방식이 자금을 지원하는 데 더 나을 것임.
- 안타깝게도 관계시스템은 비용-효익 분석을 어렵게 만듬. 결국 관계시스템의 그러한 속성이 정치가들이 그처럼 관계시스템을 선호하는 이유임. 관계시스템을 정치적 관점에서 그처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시스템의 불투명성임. 이러한 불투명성 아래서 교차보조에 드는 비용을 숨기는 것은 쉬움. 그러나 관계시스템이 실수를 하도록 만드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불투명성임. 그리고 이 모든 실수는 한 방향으로 진행됨. 바로 생존가능성이 없는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실수임.
- 관계시스템은 극적인 혁신이나 반드시 필요한 파괴 어느것도 허용하지 않음. 그리고 관계시스템은 또 다른 뿌리깊은 취약점을 지니고 있음. 사람들은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장의공평성은 부인하지 않음. 시장이 결여하고 있는 문제점은 보상이나 징벌을 결정할 좋은 규칙이 없다는 점. 경제적 장점이 시장 시스템의 유일한 기준이지만, 연대나 형평 같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동기가 없을 때 그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짐. 결국 표시된 목표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자원과 보상은 그것을 진실로 필요로 하고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보다 오히려 힘있는 기득권자들의 몫이 됨.
- 처음에는 관계자본주의가 효과가 있었음. 2차대전 직후 수년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짐. 서유럽 국가는 50~70년 사이 1인당 실질소득이 80%가 증가했으며, 일본의 163%가 증가. 또한 놀라운 것은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성장이 관계시스템이 제공한 쿠션 덕택으로 사회적 긴장을 거의 일으키지 않으면서 성취 되었다는 것임. 근로자들은 안정적 직장과 미래가 보장되었으므로 기꺼이 지갑을 열었고, 그리하여 경기침체기 동안 얼어붙고 억눌렸던 소비가 되살아났음.
- 50년대와 60년대 재건의 열풍 속에서 경제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때 기득권자들이 파이의 분배에 합의하기 쉬웠음. 모든 차이를 감출 수 있을만큼 매년 많은 것이 성장. 그러나 성장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파이의 분배에 대한 갈등이 커짐.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공무원, 농민, 선생, 학생, 노인, 가난한 사람들도 역시 더 많은 것을 요구.
- 소득이전과 보조항목은 선진국의 경우 60년 국내총생산의 9.7%에서 70년 15.1%로 거의 반이상이나 커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근로자와 서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맞추려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은 결국 인프레이션을 초래.
- 교역을 개방했으마 자본이동은 개방하지 않았던 브레튼 우즈 체제는 정부간섭을 위한 여지를 남겨놓았고, 국내 금융시장을 정부통제 아래 놓이게 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체제는 오직 국가간에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했음. 그러나 금융 비즈니스를 자국의 역내에 끌어들이려는 일부 국가의 욕망으로 인해 협력은 깨어졌고, 금융의 희생아래 교역을 증진시키려는 계획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음이 입증됨.
- 경제학자들과 정치철학자들의 사상은 그들이 옳거나 틀리거나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다. 실제로 세계는 소수에 의해 지배된다. 스스로가 어떤 사상적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믿는 실용적인 사람도 일부 잊힌 경제학자들의 사상적 노예인 경우가 많다. 현실성이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미친 권력자는 과거의 형편없는 학자의 글을 이용해 자신의 광란을 정당화한다. 자만간 좋은 나쁘든 위험한 것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바로 사상이다.(케인즈)
- 두려움은 최선의 동기부여 수단이 아니며, 아마도 거의 효과가 없거나 대부분의 경우 해롭기조차 함. 근로자가 미래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그는 특정 기업에 고유한 인적자본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며, 더욱 열성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일할 것임. 따라서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나라의 생산성이 더 향상될 수 있음.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누가 승자가 될지를 결정하므로, 자신의 시민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와의 경쟁이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끌어내리지 않을 것임.
12. 미래의 도전
- 자유기업 자본주의는 사회적 진화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진화 과정에 있는 연약한 식물로 생각하는 편이 나음. 그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득권이라는 잡초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음. 잡초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러한 주의는 적절한 방어수단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될 것임.
- 근로자가 경기침체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일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러나 자신이 종사하는 산업이 기술적으로 진부해지거나 외국으로부터의 경재잉 그 산업을 폐쇄시켜 일자리를 잃을 때에는 그 일자리를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임. 이러한 새로운 위험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곤궁을 야기함. 옛날에는 곤궁에 처한 사람들이 경기순환시의 하강국면을 잘 이겨내면 시장에서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단순한 구제만으로는 미래에 대한 신념을 회보할 수 없음. 그는 일시적 보조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터전을 필요로 함.
13.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
- 본서의 요점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유용한 경제제도인 자유시장이 연약한 정치적 토대위헤 의존하고 있다는 것. 시장은 바로 정부의 보이는 손 없이는 번창할 수 없음. 정부는 시장참가자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교역할 수 있도록 시장의 하부구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함.
- 본서에서 제안하는 정책은 네 가지 정책은 첫째, 지나치게 강력하지 않고 경쟁적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있는 기득권자들은 시장을 덜 억압할 것임. 따라서 중요한 정책은 소수가 생산재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생산재에 대한 지배권이 없는 사람들도 생산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둘째, 경쟁은 패자를 낳기 마련이므로 사회적 안전망이 빈곤층을 위해 반드시 필요. 사회적 안전망은 빈곤층의 경기침체를 이겨내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완전한 경력상실로부터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세째, 국경이 개방되어 있다면 정치적 조작의 범위는 제한됨.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는 반시장 세력에 의해 국경이 강제로 폐쇄될 수도 있음. 마지막으로 대중이 시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는지 인식하고 겉으로는 무해한 반경쟁적 정책의 비용을 깨닫도록 해 대중이 길옆에 비켜서서 방관하지 않도록 해야함.
- 기득권자들이 정부의 통치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방법
(1) 상품과 자본시장을 개방 : 개방을 유지하는 것은 기득권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수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힘들지만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신의ㅍ위치를 방어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유도함. 점진주의자들은 금융부문 개혁이 자본시장 개방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부구조 구축과 기술개선이 개방을 뒤따르는 것 같음. 따라서 개혁적인 개발도상국 정부의 딜레마는 시장제도가 구축될 시간을 벌면서, 경쟁수준을 높이기 위한 약속과 참여를 이루어내야 하는 문제임
(2) 교역지역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 외부세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발도상국에 개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거대한 교역지역의 회원국인 부유한 나라는 다른 나라에 개혁을 강요하기보다 권장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