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년 브레턴우즈 국제통화제도가 붕괴됨에 따라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 각국의 중앙은행이 지폐를 찍어내어 다른 나라의 통화를 사들이는 데 사용하기 시작. 71년 이전에 화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금에 고정되어 있었음. 따라서 다른 나라 통화를 사들이기 위해 지폐를 찍어내는 것은 의미가 없었음. 그러나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환율제도가 무너짐에 따라 상황은 바뀜. 중앙은행에서 지폐를 찍어내어 무역 파트너 국가의 통화를 사들이면 수출에서 유리해진다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짐. 이 같은 개입은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를 높이고 해당 개입국의 통화가치를 절하시켜, 국제시장에서 통화조작국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끔 해주었음.
- 한나라의 투자흐름은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에 기록됨.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받는 금액이 많은 나라는 금융계정에서 흑자를 기록할 것임. 미국은 83년 이후 매해 흑자를 기록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 그 흑자는 비정상적으로 커짐. 이러한 규모의 투자 불균형은 금보위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음. 해외투자를 하는 국가는 많은 양의 금 유출이 동반됨. 금이 화폐였던 시절에는 이 같은 금 유출은 곧 화폐공급의 위축으로 이어졌고, 해당 국가는 경제위기에 직면. 그러나 수요에 따라 제한없이 화폐가 창출될 수 있는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세계에서 한정된 통화량에 의한 제약은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 미국의 금융계정에 예외적인 흑자를 가져온 투자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 찍어낸 화폐로 조달된 것임.
- 최근 미국처럼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한 나라는 전례가 없음. 미국의 무역적자를 시정할 정도로 달러 가치가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과 교역하는 많은 나라들이 지폐를 찍어내고 달러를 사들여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 각국이 취하는 일련의 행동은 그 나라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로 확인할 수 있음. 이렇듯 미국의 무역적자와 금융계정 흑자는 모두 미국 교역 상대국들의 화폐창출과 통화가치 조작의 결과물들임. 이런 목적으로 창출된 지폐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한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주요 공범임에는 틀림없음.
- 50조 달러의 신용확장은 미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먼저, 그로 인해 창출된 부, 이익, 일자리, 풍부한 조세수입은 미국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었음. 나아가 신용확장은 막대한 양의 금융자본 형성이 기여. 하지만 50조 달러의 신용확장이 미국에 풍요로움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님. 그로 인해 미국의 경제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형되었기 때문. 경제활동의 중심을 재화생산에서 서비스 제공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투기로 이동시킴
- 신용확장은 미국내 경제활동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음.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뀐 것. 총생산의 한 부분으로서 미국경제는 상당히 적은 재화를 생산하는 반면에,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 신용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재화를 해외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국 내에서의 서비스 조달이 가능하게 했음. 다시 말해 신용창출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었고, 부채가 주요 수출품이 됨. 경제발전은 더이상 과거처럼 저축과 투자로 달성되지 않았으며, 그 자리는 대출과 소비가 차지. 이 거대한 변화는 국민저축률의 급격한 감소에도 반영되었음. 미국의 저축률은 50년 국민소득의 12%에서 07년 1.7%로 하락. 순 기준으로, 한 나라는 대출을 하는 동시에 저축을 할 수 없으며, 여기서 미국은 대출을 택함
- 신용의 급속한 확대는 자산가격과 상품가격의 급증, 무역량 증가로 특징된 장기간의 경제호황을 견인했다는 것은 분명함.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은 세계화로 초래된 한계 노동비용의 붕괴라는 별도의 독립적 요인으로 억압된 산업재 가격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제된 상태로 머물렀음. 새로운 불황은 신용확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08년에 시작됨. 호황은 역전되었음. 자산가격과 상품가격은 폭락했고, 지출은 감소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막대한 규모의 자본이 파괴되어 금융시스템은 간신히 붕괴를 면할 정도가 됨.
- 연방은행의 대차대조표는 1차 양적완화가 시작하기 전인 08년 11월 9000억 달러에서 2차 양적완화가 끝난 11년 중순에는 2조 9000억 달러까지 증가. 그렇다면 새로 발행한 22조 달러가 이루어 낸 것은 무엇일까? 미국 경제에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은 말할것도 없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음. 양적 완화는 세가지 중대한 기여를 함.
(1) 금융부문의 자산을 매입함에 따라 자산 가격이 상승했고 레버리지 축소를 용이하게 하여 금융산업 전반의 지불능력을 개선시킴
(2) 양적완화는 주가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효과를 창출하고 경제를 부양시킴
(3) 정부의 비정상적으로 큰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적자지출은 민간부문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 전체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이 조치는 매우 중요했음. 이런 점에서 볼 때 통화정책은 재정적책에서 빼톻을 수 없는 구성요소라고 말할 수 잇음. 하지만 양적완화의 단기적 효과만을 고려한다 해도 부정적 측면 역시 존재. 가장 큰 문제는 양적완화가 식량가격 상승을 초래해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젠 세계의 20억명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초래했다는 점. 식료품 확보를 위한 폭동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 대규모 혁명으로 이어져, 심지어 국가가 전복되고 미국이 수십년에 걸쳐 쌓아올린 정치적, 외교적 유대관계가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음. 식류품 가격상승은 미국 경제에 복합적 영향을 미쳤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던 소비자들은 당연히 해를 입었지만, 식료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미국의 거대 농업회사 및 농부들은 이익을 얻었음. 식료품 가격 외에도, 양적완화는 원유가격의 상승 역시 초래했음. 비싸진 원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부정적이었음. 높아진 휘발유 가격은 소비자들에게는 마치 추가적 세금과 같았으며, 그 세금은 해외 원유공급자의 주머니로 들어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악화시킴
- 중국, 독일, 그리고 산유국 같은 무역 흑자국은 그들이 생산하는 만큼 소비하지 못하는 반면, 미국,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같은 무역적자국은 그들이 소비하는 만큼 생산하지 못함. 게다가 무역적자국은 더 이상 과거의 부채를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만큼 소비를 지속할 여유가 없음. 무역적자국에 긴축을 강요할수록 흑자국은 과잉생산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더 이상 그들 국가가 투장 나설 이유가 없음을 의미. 추가적 투자나 수출증가 없이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음. 동시에 적자국의 부채상환 능력 부재는, 곧 흑자국이 적자국에 빌려준 부채를 상환받을 수 없음을 의미. 유럽에서는 적자국이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그런 대출을 늘려온 흑자국 은행의 지급능력이 위협받고 있음. 무역적자국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한 수입수요도 증가하며, 투자와 산업생산 능력 또한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증가하게 됨. 이제 채무국이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세계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 신규투자를 정당화해 줄 신규수요가 없을 뿐 아니라, 과거보다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과잉생산 설비가 초래됨
- 세계적 불균형이 전개된 데에는 미국의 책임이 매우 큼. 우선, 닉슨 대통령은 국제무역의 균형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브레턴우즈 시스템을 종식시킴. 이후 미국은 그 결과로 나타난 막대한 무역 적자에 대한 걱정없이 자유무역과 국경없는 자본 유출입을 촉진시킴. 마지막으로, 많은 무역 상대국들이 노골적으로 자국의 화폐가치를 조작하여 무역불균형이 시정되는 것을 막고 있을 때, 미국은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 80년대 미국의 신용버블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다른 나라는 미국의 급증하는 부채를 통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생산 시설을 증가시킴. 미국은 산업 공동화가 시작되고 임금 베이스가 정체되었으나, 주식과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왜냐하면 미국 가계는 더 빌릴 수 있었고, 더 소비할 수 있었기 때문. 미국은 매년 더 수입할 수 있었고, 늘어난 수요는 나머지 세계의 빠르게 증가하는 공급을 흡수했음.
-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오늘 죽기보다는 내일 죽기를 택함. 그런 이유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세계경제의 재앙과 같은 붕괴를 용인하기 보다는, 13년과 14년의 경제부양을 위해 대규모의 새로운 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길을 선택. 이런 시나리오에서 미국정부는 13년과 14년에 1조 9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그 결과 2개년도에 경제는 2% 성장할 것임. 경제는 자전거와 같다. 앞으로 나가던지 넘어지는 것이다. 2%성장은 미국경제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가까움.
- 부를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진실임. 만약 부를 보존하기가 쉬웠다면 200년 전에 부자였던 집안은 오늘도 여전히 부자일 것이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음. 향후 10년간 펼쳐질 어려운 경제환경을 겪으면서 상당량의 부가 가치를 잃을 가능성이 높음. 경제시스템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시장의 기초여건이 아닌 정부정책이 자산가격의 방향을 결정할 것임. 만약 정부가 차입에 실패하여 충분히 지출하지 못한다면 경제는 디플레 악순환에 빠져들 것임. 만약 정부가 차입, 화폐증발, 지출을 지나치게 한다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임.
-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을 때 적자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공급되었음. 일반적으로 무역수지 흑자국의 중앙은행들은 자국 통화가 절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달러를 매입. 만약 달러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달러를 흑자국가의 통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흑자국가의 통화가 절상되었을 것이고, 흑자국가의 수출부문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보유달러를 달러표시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생김. 중앙은행들에게 미국 정부 채권은 무위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투자대상이었음. 그러나 96년부터 08년까지의 사례에서와 같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재정적자를 초과했을 때, 미국 정부는 중앙은행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달러를 흡수할 정도로 충분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지 않았음. 그로 인해 중앙은행들은 그 밖의 달러자산에 투자해야 했음. 중앙은행들이 과거에 발행된 정부채권을 사면 채권가격이 상승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 중앙은행들이 GSE채권을 사면 GSE가 보유 현금을 모기지에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앙은행들이 주식을 사면 주식시장 랠리가 일어남. 여하튼 미국의 무역적자가 재정적자를 초과하면, 그리하여 금융계정 수지가 흑자상태일 때 이자율은 하락압력을 받으며 자산가격은 상승압력을 받음. 이 같은 현상은 96년에서 08년까지 12년 동안 연속해서 일어났으며, 미국경제에 극심한 피해를 입힌 자산가격 버블 형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