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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달러경제

경제 2014. 12. 25. 14:26

 


위기의 달러경제

저자
파울 W. 프리츠 지음
출판사
비즈니스맵 | 2007-11-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달러의 위기가 최근의 일인 것은 아니다. 1987년 10월 19...
가격비교

- 돈은 개념하하는 것에서 생겨났으며, 합리적이고 유한한 것에서, 시간과 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욕구에서 생겨났음. 그러나 돈은 만족할줄 모르는 의지, 비합리적이고 무한한 것의 도구로써 결국 몇배로 불어나게 사용되고 회전되고 유통되어 마침내는 과잉으로 붕괴함. 과도하게 유통된 역효과 때문에 개인은 파산으로 집단은 통화개혁으로 붕괴하는 것. 그러므로 돈은 마성적이고 파괴적인 특성이 있으며, 조금도 평판이 좋지 않음.
- "터무니 없는 것은 많다. 그러나 인간보다 더 터무니 없는 것은 없다" 좀더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며 극히 제한적인 면에서만 이성적임. 보편적으로 볼때, 인간은 모든 점을 고려해야하는 신중한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음. 인간은 신고전주의 행동가설이 가정하듯이 사실은 최선을 다하지 않음. 인간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충족시킬 수 있는 한정된 목표들을 설정함. 인간의 결정은 항상 변화된 새로운 상황에 단계적으로 적응하는 것임.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지속적으로 깨닫는 과정의 토대가 됨.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자신의 무모한 계획을 과대평가할 수 있고, 처음에는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언제든지 악용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남을 소이고, 부패를 저지를 수도 있음.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금융의 세계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함.
1. 심리
- 서구인들은 계몽시대 이후로 순환적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생각함. 서구인은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생각하며, 따라서 누진적으로 사고함. 그러므로 서구인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여김. 경기, 미래, 삶 그 외의 모든 것도 아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김. 이것은 지극히 교만하고 너무나도 불손함. 우리는 여전히 더 높은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것을 감히 뒤엎으려고 해서도 안됨.
- 새로운 경험과 인식을 무한정 추구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무한으로 넘어서고, 영속적인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함. 하지만 인간은 매전 좌절할 뿐임. 이렇게 해서 항상 유한하며 절대로 무한하지 않은 원, 즉 순환은 끝나게 됨. 금융시장에서는 인간의 미다스의 광기가 반영되어 나타남.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부를 원하는 것임.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시 이 사실을 깨달음. 우리를 유혹하며 무한으로 몰아가는 것은 욕망임. 그다음으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은 불안임. 터무니 없는 계획에서 몰락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그것임. 그러므로 불안과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는 추진력이며 인간의 영혼에 영원히 울려 퍼지는 멜로디임. 인간은 이율배반적 존재임. 이성과 욕망이 번갈아 지배함.
2. 경제
- 복리효과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는 계속해서 활기차게 돌아가고, 이때 이 체제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짐. 복리가 기하급수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 그러나 이자는 화폐폐지론자들이 우리에게 선전하는 것처럼 도덕적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이자는 신용대출자(채권자)가 훨씬 뒤에 지급받는 데 대해, 다시말해 위험한 기간을 극복해야함 하는 데 대해 요구하는 정당한 대가일 뿐임. 혹은 달리 표현하자면, 이자는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채무자)이 자신의 욕구를 당장에 충족하기 위해 지급해야만 하는 대강미. 채무자는 이렇게 해서 일정시간을 구매하는 것임.
- 유한한 수단으로 유한한 공간에서 무한한 채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확실함. 이 제도는 아무런 조절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전쟁, 초인플레이션, 불황이라고 부르는 파산을 맞게 되고 결국 채무청산이 이루어짐.
- 신용제도의 일차적인 위험은 너무 심하게 위축되는 것이 아님. 위축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에 앞선 팽창의 당연한 결과로 드러날 뿐임. 오히려 팽창이 규제되어야 함. 기능이 없는 신용호황을 조기에 막으면 준비금 비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불황때 구매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남. (알프레드 뮐러 아르마크, 1929)
- 심리학적 측면에서 인간은 복합적 특성을 가진 군주적 존재임. 인간의 심리구조는 갈등을 일으키기 쉽고 인식에 의존한다기 보다 주로 배고픔. 섹스, 권력욕의 특성을 지님. 인간의 잠재된 공격성은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금융의 세계로도 향하고 있음. 이것은 통제받는 통화, 즉 국가에 의존하는 지폐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붕괴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
- 신용화폐의 가치는 그것을 취급하는 인간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그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와 발권은행 정책의 작용임. 또한, 현재 널리 행해지는 도덕과 모든 사람들의 책임의식에도 영향을 받음. 그러나 이것은 항상 변동성이 심한 문제임. 인간은 말하자면 존재의 이율배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정신(신용)화폐는 인간의 이율배반에 종속되기 때문. 다시말해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 인간은 이 신용화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성과를 지속적 성장을 통해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며, 따라서 신용대출(미래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음. 그리고 이것으로 지폐의 모든 취약성이 명확해짐. 지폐는 지나친 채무, 국가재정 파탄, 통화개혁 등을 겪으면서 못쓰게 될 수도 있음.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금에는 죽음의 경고가 통하지 않지만, 법정불환지폐는 사라지게 될 운명임.
3. 정치
- 20세기 초반의 국제관계는 평화보장을 위한 단초들이 실패하고 거듭해서 군사력을 투입한 역사임. 이것은 권력정치의 역사이며, 그 자체가 국제적 범죄와 대량학살의 역사임. (칼 포퍼)
- 브레턴우즈 체제는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에 가장 중요한 전시이득이었으며, 동시에 미국의 운명의 여신이 됨.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기축/예비통화라는 이 체제의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금융상의 책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미국은 세계 예비통화를 가지고 있고 또한 발행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화규제를 할 필요가 없음. 어떤 국가도 미국을 통제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 지급연기를 했다고 해서 결코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음. 왜냐하면, 첫째로 미국은 계속해서 자국의 통화로만 채무를 지고 있고, 둘째로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서 세계 무력 독점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 수륙양면에서 미국이 가진 무력에 대해, 일본의 경우 세계 최대 채권국임에도 아무런 강제집행 수단이 없음. 미국의 세계통화 독점권은 의심의 여지없이 엄청난 힘의 우위를 가져다줌.
- n번째 세계 통화를 가진 나라가 있다면, 통화제도의 나머지 n-1회원국들(솔직히 말하지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그 통화를 계산단위로 받아들임. 만약 마음만 먹으면, 그 국가는 나머지 국가들을 자국이 발행하는 화폐로 가장 싸게 사들일 수 있음. 그 국가는 경상주지와 당좌계정 적자를 매번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즉 값싸게 채굴된 금, 값싸게 찍어낸 파운드화나 달러화로 충당함. 그러므로 만약 73년부터 79/80년까지 미국 달러화로 기재된 세계 신용거래액이 실물의 세계 무역거래액보다 매년 4배나 빨리 늘어났을 때, 사실 사람들이 거대하고 터무니 없는 세계 신용 피라미드와 채무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음. 이 피라미드의 붕괴는 시간문제일 뿐이었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음. (한켈)
- 1945년 이후의 체제 경쟁
(1) 소위 냉전을 통해 미국은 엄청난 자금지출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금 연동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음. (닉슨 쇼크, 1971)
(2) 세계기축/예비통화인 달러화가 사실상 n번째 통화인 금에 비해 평가절하되기 시작. 금 1온스는 60년 40달러에서 74년 170달러가 되었고, 80년 860달러, 99년 290달러가 됨
(3) 미국 달러화는 71년 8월 15일 이후 태환이 불가능한 불환통화로 변했음. 국제통화체제에서 이 중요한 분기점은 실질적인 귀금속 지급준비금 없이 국제적인 지폐가 뿌리를 내리게 된 첫날이었음. 이것은 미국이 금의 통화기능을 중지시키는 정책에서 거둔 승리였음
(4) 73년 3월 19일 환율을 자유화함으로써 EWG(유럽 경제공동체)국가들의 달러화에 대한 변동환율제가 시작됨
(5) 회계원의 경험적 결론은 이제 미국의 통화는 느슨한 채무국의 정신상태를 특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달러화가 무너지더라도 미국은 계속 살아남는다."
(6) 달러화가 변동된다는 것은 달러화의 환율이 날마다 어느선에 와 있다는 의미.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제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외환시장이 부분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가정한다면,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대안들 때문에 누적된 불신의 물결 속에서 중심통화인 달러는 외환시장에서 무더기로 매각되고 시세가 맹렬히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음. 왜냐하면, 실질이자와 성장률의 결정요인들이 더는 확신을 못주거나 혹은 다른 집단이 위축되기 때문. 염려되는 투자금의 달러화 환류가 시작되고 그 양 때문에 세계 통화제도와 금융제도가 무너짐. 달러화가 여전히 금융제도의 초석이기 때문. 돈이 이렇게 대량으로 환류될 때는 최종대출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
- 프리드먼이 62년 화폐제도에 금을 반대하는 국가합리론적 논리를 내세웠던 입장은 오늘날에는 더이상 지켜질 수 없음. 사정이 과거에 낙관적으로 가정했던 것과는 경험적으로 다르게 변했기 때문.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화폐관리는 기축/예비통화인 달러화를 발행하는 미국에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음. 만약 화폐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대규모의 달러화 위기와 주식거품이 생기지 않았을 것임. 프리드먼의 문화낙관론적인 세계 고찰, 공허한 합리주의는 그가 논리를 전개하려 이용하는 수단이지만, 경제학과 사회학의 본질은 보통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율배반적임. 92년 프리드먼의 입장은 체념적 특성을 명확히 보여줌. 왜냐하면 그의 입장은 현재 널리 퍼져 있는 현실의 이율배반에 맞춰져야만 하기 때문. 그리고 이 현실은 통화상으로나 예산상으로나 기축/예비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인 미국에 있어서는 불안함
- 세계 지배권을 둘러싼 소련과 미국의 우위경쟁 때문에 양쪽 초강대국들은 세계 강대국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려고 엄청난 규모의 신용대출 그로그램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이 경쟁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엄청났으며, 리더십 비용은 막대했음. 소련은 파산했으며, 그 권력은 무너졌고, 국가재정은 황폐해졌음. 반면 미국은 소련과 같은 재정적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고 있음. 그러나 그 가능성은 미국에서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
- 잘못 통치된 국가를 위해 첫째의 만능약은 통화팽창이다. 둘째는 전쟁이다. 두가지 모두 일시적 번영을 가져오기도 하며 영원한 파멸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기회주의자들의 피신처가 된다. (헤밍웨이)
- 사회주의 시장경제 즉 개인주의와 연대의식을 가장 잘 조화시킬 수 있었던 체제가 현재 위기에 처해 있음. 실업은 만성적인 문제로 변하고, 경제는 기반이 흔들림. 이러한 불행의 주요원인은 잘못 추진된 사회복지 정책이며, 이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 미국식 모델은 겉보기에는 대단히 매력적으로 여겨짐. 그러나 실제로는 결정적 약점이 있음. 심각한 사회적 불균등과이미 높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대외채무는 미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수도 있음
- 일본은 비록 세계 최대 채권국이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이 돈을 전혀 빼낼 수 없음. 더구나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의 130%가 넘음. 일본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이후 오늘날에 전형적인 자산 디플레이션, 다시말해 재산의 지속적인 가치하락을 겪고 있음. 일본은 이 치명적인 악순환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 이자는 0에 가까운데도 실업은 시시각각 계속 늘어나고 있음. 은행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파산상태에 있고, 실물경제는 생산능력의 과잉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4. 사례연구
- 모든 투기는 자기만의 도구, 수단을 필요로 함. 가령 나폴레옹과 히틀러에게는 군대가 세계패권을 차지하려는 투기적 생각의 수단이었음. 마르크스에게는 변증법적 유물론이 세계관에 대한 투기적 생각의 수단이었음. 교회에 있어서는 종교재판이 악마라는 투기적 생각의 수단이었음. 존 로에게는 은행권 임무가 투기적 생각의 수단이었음. 대중 민주주의에서는 정신(신용)화폐의 유통이 신연금술적인 부의 증대를 위한 투기의 수단임. 그리고 이 일면적인 과열투기의 원동력은 항상 존재의 양극성의 저항에 막혀 무너졌음.
- 대공황이후 경기침체의 추세는 소위 긍정적인 피드백 메커니즘 속에서 지속적으로 쌓였음. 그러므로 디플레이션은 처음에는 주식의 하락에서 시작해서 생산의 축소와 재고의 감소를 거쳐 상품가격의 하락과 수입의 감소로까지 진행되었음. 주식시장과 상품시장 사이의 잃어버린 고리는 점차 부정적으로 돌아선 소비자의 신뢰였음. 은행과 회사의 지급능력을 둘러싼 다툼은 개인 가계로도 옮겨졌음. 이제 선진공업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나름대로 제한하는 저개발 국가들의 수입감소 역시 마찬가지로 불황의 악순환을 앞당기는 데 한몫 거들었음. 이렇게 해서 성장을 방해하는 효과가 점점 더 심해졌던 것임.
- 1929년 주식시세 급락의 원인 (갤브레이스)
(1) 잘못된 소득분배 : 불균등한 소득분배는 경제가 가능한 한 거액의 투자와 사치품의 활발한 소비에 의존하게 하였음. 다시말해 불균등한 소득분배는 경기주기를 안정화시키는 기본 소비의 요인을 심하게 억제했음.
(2) 불합리한 회사구조 : 경영자들은 신중하고 현명한 지도부가 아니라 이익만 추구하는 사업주모자, 사기꾼, 허풍선이였음. 이와 더물에 돈에 대한 망상, 타락한 분위기가 유행하기 시작했음. 부실한 지주펀드와 투자펀드의 조성을 통해 미국회사들은 신용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음.
(3) 은행업무의 불안정성 : 신중하지 못한 신용대출과 은행업무의 구조적 결함은 대공황이 미국 은행계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불러옴. 은행파산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감. 사람들은 자신의 예금을 대부분 잃게됨
(4) 대외무역수지의 불균등상태
(5) 주식시장의 조직과 제도 : 위기의 시절에는 주식시세 전광판은 항상 시기적으로 실질 동향에 훨씬 뒤쳐지기마련. 이 때문에 주식시세는 가장 중요한 초기 시세손실을 대단히 노골적으로 보여주었고, 이 공포는 국내라디오 보도를 통해 추가로 더욱 심해졌음.
5. 개요
- 2001년 9월말 이후로 주식시세의 회복이 두드러져 보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독일에서의 시세차익율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됨. 수익전망이 아무리 낙관적이라 하더라도 시세차익률은 20~25%사이에 있음. 그러나 역사적인 평균치는 13.5%밖에 되지 않음. 그 외에도 21년에서 96년 까지 시장 상승의 평균치는 실질적으로 연간 3~4%에 머물러 있으며, 결코 연간 10%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함.
- 금은 지금까지 어떤 위기, 차관, 주식, 어떤 성향의 정부보다 능숙하게 더 오래 살아남았음. 이 때문에 금에는 이자도 붙지 않는 것. 국채는 그 국가의 담보되지 않은 지급약속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를 얻으려면 이자가 지급되어야 함. 그러나 이자가 붙지 않는 금은 가치 그 자체이며, 결국 축적된 노동임. 그리고 금은 원래 부족하고 변함이 없고, 전세계적으로 가치가 통용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조작되는 물품이 아니며,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재량에 좌우되지 않음.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금은 금유으이 세계에서 절대적임. 금은 시대를 초월하며 아주 대단한 것임.
6. 투자자를 위한 보론
- 현명한 투자자는 금융의 세계가 두가지 기본주기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말하자면 그것은 금융가치주기(주식, 채권)와 실물가치주기(부동산, 금)임. 비교적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성장을 할 때는(높은 실질금리) 금융가치주기가 번성한다면, 실물가치주기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때(낮은실질금리) 우세를 보임. 비록 우리는 현재 세계 상품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 증시, 특히 월스트리트에서는 사정이 다름.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실질적으로 2~5%에 이르지만 증시의 성장률은 몇년전부터 이 수치를 훨씬 웃돌았음. 이것은 언젠가는 폭발하게 될 보이지 않는 인풀레이션, 화폐 거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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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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