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얼 퍼거슨 위대한 퇴보
- 저자
- 니얼 퍼거슨 지음
- 출판사
- 21세기북스(북이십일) | 2013-06-24 출간
- 카테고리
- 역사/문화
- 책소개
- 민주주의와 자유경제에 신음하는 서양의 오늘, 무엇이 문제이고 그...
- 심한 부채에 시달리는 국가라면 어디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런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음
(1) 기술혁신을 이용하고 경기부양책을 신중히 동원해 성장률을 금리보다 높임
(2) 공공부채 중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불이행하고 민간부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파산을 신청
(3) 그런 다음 통화의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을 통해 채무를 모조리 없앰.
하지만, 주류학파에서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 국가가 이 세가지 조치 중 어떤 것을, 아니면 어떤 것들을 결합해 쓸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경제이론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음.
- 지금, 경제강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 중에는 20년대와 50년대에 거듭 그랬던 것처럼 인플레를 통해 채무를 싹 쓸어버리는 초강수를 둘 수 있는 국가가 없어보임.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화폐적 현상이라는 프리드먼의 유명한 격언도 누가 그 과다한 돈을 만들어내고 왜 그런 방법을 쓰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답해주지 못함.
- 정말로 바람직한 제도는 만들어내기가 무척 어려움. 하지만 반대로 나쁜 제도는 쉽게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국가가 그리 오랫동안 가난하고, 무지하며, 비위생적이고, 피투성이롤 지내야 했던 까닭임
- 1770년대의 애덤 스미스가 보기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정체상태에 있었던 이유는 그 나라의 법률과 제도에 있었음. 그렇다면 같은 식으로 오늘날의 서양의 경제, 사회, 정치적 어려움도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서양제도의 쇠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일단 서양이 지난 500년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상대적 쇠퇴의 길을 겪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1978년 평균적으로 중국인보다 20배나 부유했던 미국인은 오늘날 겨우 다섯배 앞서 있을 뿐임
- 영국 역사의 궤도를 결정적으로 바꾸어놓은 한가지 제도가 있음. 노스와 와인개스트는 명예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을 통해 영국이라는 나라가 국가 차주로서 신뢰를 얻게 된 점이라고 주장. 명예혁명 이듬해인 1689년부터 영국의회는 세금부과를 통제, 개선하고, 왕실의 씀씀이를 감사하며,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 불이행을 효과적으로 막았음. 이런 조치는 자기 강제력을 지니고 있었음. 누구보다도 부동산 소유자들이 의회를 통해 권리가 보호되는 바로 그 계층이었기 때문. 그 결과 영국은 과거 왕실이 습관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제멋대로 세금을 매기고 국민들의 재산을 징발하던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큰돈을 빌릴 수 있게 됨.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 차입관련 재무비용이 늘어나지 않고도, 오히려 그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공공부채가 급속도로 축적되는 시기가 열림. 사실상 이것은 긍정적 변화였음. 이를 통해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어느때보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작은 섬나라가 위대한 대영제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니 말이다. 또한 부자들에게 유가증권 투자를 장려하여 금융혁명의 길을 텄고, 이를 통해 영국 국민이 저축한 돈은 운하와 철도, 상업과 식민지 건설, 철공산업과 섬유산업에 이르기까지 전분야로 활발히 공급됨. 프랑스와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국채는 어마어마하게 커져 1815년 이후 10년간 GDP의 260%까지 이르렀지만 여기에는 짭짤한 수익이 뒤따랐음. 대부분 빚으로 자금을 댄 영국 해군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세계적인 제국건설을 도움. 게다가 워털루 전투 이후 100년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과 재정흑자가 합쳐져 이 빚은 성공적으로 감축됨. 채무불이행 사태도, 인플레도 없었음. 그렇게 영국은 전세계를 지배했음.
- 문제의 핵심은 공공부채가 투표권조차 없는 어린세대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를 희생시켜 현재의 유권자 세대를 부양한다는 사실. 이런 면에서 볼 때 흔히 정부부채라 부르는 통계치 자체가 실은 매우 잘못되어 있음. 거기에는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한 공채의 합계금액만 들어가 있기 때문. 발행한 공채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 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설령 현재 최대 국가 차주들이 누리고 있는 낮은 금리상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현재, 그리고 미래에 취업상태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담이 늘어남. 그리고 채권의 형태로 되어 있는 공식적 채무에는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제도 같은 복지계획의 단기공채가 빠져 있음.
-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와 세입 사이의 차액을 감당하려면 모든 연방세금을 즉각 64% 인상하거나 모든 연방지출액을 즉각 40% 삭감해야 함.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첫번째 시나리오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영웅적 리더의 지휘아래 개혁 지지자들이 젊은이들 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들에게도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재정정책을 내세우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하라고 설득하는 것. 정부재정개혁을 시작하지 않으면 무시무시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더욱 높은 두번째 시나리오가 발생할 것. 서양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현재의 무책임한 정책을 이어가다가는 그리스나 다른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따라 하나둘씩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임. 이 과정은 먼저 신용의 손실로 시작되었다가, 차입관련 재무비용의 증대로 이어지고는, 결국 정부가 최악의 순간에 강제로 소비를 줄이고 세금을 높이는 결과로 끝나고 말 것임. 이 시나리오의 결말에는 채무불이행과 인플레가 뒤따름. 우리 모두 아르헨티나의 처지로 전락하는 것. 세번째 가능성은 현재 일본과 미국, 어쩌면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부채가 계속해서 쌓여 가지만 통화수축에 대한 두려움과 중앙은행의 채권구입, 세계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몸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려는 시도로 인해 정부의 차입관련 재무비용은 유례없이 낮게 유지됨. 이 시나리오의 문제점은 수십년에 걸쳐 성장률 역시 낮거나 제로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임. 즉 애넘 스미스가 이야기한 정체상태의 새로운 버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 채무과잉은 오랜기간(평균 23년) 낮은 성장률(1.2%)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쓰며, 채무과잉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경제산출량은 거의 4분의 1이나 감소. 물론 성장감소가 반드시 실질금리 인상의 결과인 것은 아님. 중요한 것은 채무와 성장간의 비선형 관계임. 채무가 GDP의 90%를 넘을 때에만 성장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라는 습관은 그것이 진정 유해해 지기 전에 이미 확립됨. 이런 점은 민간부문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총수요 축소에 대처할 올바른 대응법은 이미 채무를 지고 있는 공공부문이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믿는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안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