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이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전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실체를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접근하는 일. 실존하는 유용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가시적 형체를 가지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시간은 실존하지만 오직 시계나 달력을 통해 명시화될 경우에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오랜 역사속에서 인간은 정신의 힘을 바탕으로 손으로는 결코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문서, 음표, 복식부기 등의 명시화된 체계를 발명했음. 이런 방식으로 통합적 소유권 체계와 주식을 고안해낸 위대한 자본주의자들은 우리가 축적한 방대한 자산에 묻혀 드러나지 않던 잠재적 자산을 명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다른 사람들이 그저 쓰레기라고 치부하던 것들에서 자본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
1. 사라진 정보의 미스터리
-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 굳이 외국의 정부나 국제금융기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음. 비록 엄청난 다이아몬드 광맥은 아닐지라도 허름한 빈민촌의 한복판에 수조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자산이 숨겨져 있기 때문. 만약 이런 자산을 살아있는 자본으로 전환하는 미스터리를 풀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엄청난 자산을 활용할 수 있음.
- 소유권제도의 효과 : 자본은 소유권, 담보, 계약을 비롯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유용한 자산의 측면을 명시한 여러가지 형태의 기록으로 탄생함. 따라서 자산의 시각적 측면을 바탕으로 자본이 탄생하는 것은 아님. 이런 기록을 통해 자산의 잠재적 가치가 최초로 명시되고 등록됨. 예를 들어, 집 자체가 아닌 그 집에 대한 소유권에 관심을 갖는 순간에 당신은 자동적으로 물질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본이 살아있는 개념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임.
2. 자본의 미스터리
- 서구의 합법적 재산체제는 자본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6가지 효과를 이끌어냄
(1) 자산의 경제적 잠재력을 고정한다
- 서구에서 합법적인 재산은 물질적 자산에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임. 재산 명시화 문서는 사람들이 자산을 그저 물질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 자산을 잠재적인 경제적, 사회적 자질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줌. 누군가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재산체제는 이런 국가들이 물질적 자연상태의 자산의 세계에서 자본이라는 개념의 세계로 도약할 수 있게 해주는 발판으로 자리잡았음.
- 자산의 경제적 잠재력을 고정하는 요령을 터득함으로써 서구인들은 소유한 자산에서 가장 큰 생산성을 갖는 측면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음
(2) 산재한 정보를 하나의 체제로 통합한다
- 재산체제통합의 결과로 선진국의 국민들은 자산을 직접 보지 않고도 자산의 경제적, 사회적 자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전국을 돌아다니면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들과 그 이웃들을 만나볼 필요가 없었음. 합법적 재산체제를 통해 어떤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자산에서 어떤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임. 따라서 자산이 지닌 잠재력은 보다 쉽게 파악되고 변환되어 그만큼 자본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음.
(3)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힌다
- 합법적 재산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책임을 갖는 개인으로 전환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을 분리해냈음. 사람들은 더 이상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웃이나 지역의 규칙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 원시적 경제활동과 부담스러운 지역적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은 자산으로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음. 그러나 그들에게도 치러야 할 대가는 있음. 일단 합법적인 재산체제에 진입하면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은 익명성을 상실함.
(4) 자산을 대체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다
- 합법적 재산체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산을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전환해 그 자산으로 부가적인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임. 물질적 자산과 달리 그 자산에 대한 명시화 문서는 사업상 거래나 계약을 창출할 수 있도록 쉽게 조합하고 분리해 사용할 수 있음. 고정적이고 물질적인 상태의 자산에서 경제적 특성을 분리해 명시화한 문서는 그 자산을 대체가 가능한 형태, 즉 사실상 모든 거래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함.
- 서구의 합법적 재산체제는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자산을 활용하고 유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줌.
(5) 수많은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 자산을 거래에 적합하도록 분할하고 조합하고 활성화해 여러가지 형태로 전환하고 소유주를 자산에, 자산을 주소에, 소유권을 시행규칙에 차례로 적용하고 자산의 기록을 정보화해 소유주들이 쉽게 접근할 수있게 함으로써 합법적 재산체제는 서구인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책임을 갖는 사업대리인들로 전환하는 커다란 네트워크를 구축했음. 합법적 재산체제는 자산이 사람들 사이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연결장치 같은 모든 인프라를 형성함
- 재산이 진정으로 인류에게 공헌한 것은 자산과 자산이 지닌 잠재력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흐름을 급진적으로 개선했다는 점. 더불어 재산은 소유주의 지위를 한층 강화했고, 이런 재산을 통해 소유주들은 자산을 더 큰 네트워크로 진입시킬 수 있는 경제적 대리인이 되었음.
(6) 거래를 보호한다
- 합법적 재산체제가 마치 네트워크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한가지 중요한 요인은 모든 소유권기록이 끊임없이 추적되고 보호되기 때문
- 합법적 통합재산체제는 두가지 핵심기능을 함. 첫째, 우리가 신속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명시화해 자산의 경제적 자질을 파악하는 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킴. 둘째, 더 많은 생산을 창출하고 노동분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을 사용하는 방식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함. 서구의 천재들은 인간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심리적 가치를 파악하고 손으로 결코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체제를 창조하려 했던 것.
- 자본은 돈에 의해 창출되지 않음. 자본은 재산체제를 바탕으로 부가적 생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축적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에 의해 창출됨. 지난 20년 동안 서구에서 일어난 현저한 자본의 증가는 점진적인 재산체제의 개선으로 인한 결과임. 이런 재산체제의 개선을 통해 경제적 대리인들은 자산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확인해 부가적 생산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었음.
3. 정치의식의 미스터리
- 방대한 불법적인 영역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님. 그것은 정부가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법을 일치시키지 못할 경우에 항상 일어나는 현상임.
- 불법적인 영역의 확장과 성공은 중상주의 질서의 기반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음. 어떤 분야에서든 정부의 규제를 극복하며 성공을 거두었던 탓에 그들은 정부를 적으로 간주하는 성향이 있음. 불법적인 기업가들을 흡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개발하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했던 국가들에서는 경제발전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이 증폭되면서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했음. 가장 대표적 사례가 바로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이었음. 반면 이런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한 국가들은 비교적 평온하게 시장경제로 전환했음. 불법적인 영역이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폭증하는 이주민 실업자들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정부들은 차츰 길드에 대한 지지와 후원을 철회하기 시작했음. 그 결과 영국에서 길드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감소했고,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이루어짐.
-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자본주의 전 단계 사회의 모습과 그 사회가 쇠퇴하는 과정은 아주 유사했지만 그 결과물은 똑같지 않았음. 불법적인 기업들을 합법적인 영역으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 국가들은 이런 변화를 거부했던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번영하기 시작했음. 낡은 규제로 인해 유발되는 장애를 줄이고 현존하는 지역적 규약을 입법에 반영해 공식적인 재산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면서, 유럽의 정치가들은 법체제와 경제체제에 존재하는 모순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일어나는 산업혁명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음.
4. 미국경제사의 미스터리
- 영국의 법제체제에서는 비록 고의가 아닐지라도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개발한 사람은 절대로 그 개발을 통해 발생한 가치를 획득할 수 없었음. 그러나 효율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뢰할만한 기록이나 측량마저 부족한 식민지에서 정부는 토지에 대한 개발을 인정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밖에 없었고, 널리 통용되는 지역적 규약은 재산권의 원천으로 인정되었음.
- 비공식적 법규와 기존법규의 혼합은 오늘날 제3세계에 존재하는 무단점거자들의 조직처럼 아메리카의 방대한 광산지역에서 일어나는 법질서의 공백을 무난히 메꾸어주었음.
- 1862년 의회가 한 토지에 5년동안 정착해 개발하는 사람에게 160에이커를 무상으로 불하한다는 홈스테드법을 통과시킴. 홈스테드법은 역사적으로 엘리트들이 제정한 법체제와 대규모 이주를 거치며 대두된 새로운 질서와 열린사회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벌어진 지루하고 소모적인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커다란 상징적 가치를 지민. 궁극적으로 정착민들이 제정한 수많은 불법적인 규약을 포용함으로써 합법적인 체제는 소수를 위한 예외를 두지 않고 대다수의 미국인들을 위해 운영되는 법규로 자리잡음.
- 미국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세부사항이 아니라 정치적 태도변화와 광범위한 법체제의 흐름임. 불법적 영역을 통합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정치인들은 오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때만 합법적인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혁신적 견해를 밝혔음. 미국의 합법적인 체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었던 요인은 미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영국의 관습법을 거부하고 국민들이 직접 고안한 불법적 규약과 대중적인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
5. 실패한 법체제의 미스터리
-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재산이 사진이나 지도로 남길 수 있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재산은 자산이 지닌 기본적 자질이 아니라 대중이 인정하는 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합법적 표현임. 법은 자본을 고정하고 구현하는 도구임. 서구에서 법은 건물이나 부동산의 물리적 실체를 명시하는 역할보다는 사회가 자산에서 잠재적인 잉여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나 규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재산은 자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산의 보유와 사용과 교환 방식에 대한 대중의 여론임. 오늘날 대부분의 비서구국가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국가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지도에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 모양의 단지 내부에서 통용되는 합법적인 관습을 그 외부에서 통용되는 불법적인 관습과 통합하는 것임.
- 어떤 권리가 합법성을 지니기 위해서 굳이 법에 의해 정의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사람들이 특정한 관례를 강력히 지지한다면, 그 관례는 권리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법체제에 맞설 수 있는 위력을 가짐. 이런 까닭에 기존의 사회계약을 고려하지 않은 재산법과 소유권은 언제나 실패할 수 밖에 없음. 그것들이 합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산권을 결정하는 불법적인 사회계약과 연계되어야 함.
-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 존재하는 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들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자체적인 재산규칙을 운영하고 있었음.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최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만 했음. 특정한 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당신에게 부여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권리에 대해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런 마음은 서로가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 더욱이 사람들은 약탈자, 특히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법보다 훨씬 강력한 사회계약을 만들어야만 했음. 사회계약의 위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법적인 권리에 도전하는 수밖에 없었음.
- 재산의 합법화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정책이 아님. 소유주들을 책임을 갖는 주체로 만들고 그들에게 확실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시장을 창출한다면, 시장은 확장되고 법과 질서가 확립되며 기득권층에도 이익이 돌아갈 것임.
6. 자본주의를 위한 변명
- 자본의 가상적 측면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인류문명이 물질적 세계를 운영하기 위한 명시화체제의 새로운 사용방식을 고안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의구심을 품었음.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유럽인들은 중국인들이 금속이 아닌 종이화폐를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음. 유럽인들은 이내 그것을 연금술이라고 비난했음. 유럽은 19세기 까지 명시화된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음. 최근에 등장한 대용화폐들, 이를테면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도 공식적 인정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 가치의 명시화가 물질적 차원을 초월해 가상적 차원으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예를 들면 담보를 통한 저당 따위의 새로운 형태의 대용재산은 부가적인 자본의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제생활에 대한 이해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사람들은 컴퓨터속 가상현실의 공간에서 소유권과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자본주의자들보다 땀흘려 일하는 노무자들과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훨씬 더 편안한 모습을 느끼는 성향이 있음. 마치 명시화문서를 다루는 작업이 먼지가 날리고 기름이 튀는 작업보다 훨씬 더럽게 느껴지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