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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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모든것

저자

존 스토셀 지음

출판사

글로세움 | 2013-08-08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누구도 말하지 않는 우리 경제의 실체현대인들은 나름대로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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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경제학의 별난 임무이다. (하이에크)
- 하이에크는 치명적 자만에서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논하고 있음. 복잡한 현대경제의 확장된 명령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때, 소규모의 부족사회나 대가족에 적합하도록 진화된 본능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바로 여기서 아버지가 최고다라는 가족이나 부족바깥에서는 통하지 않는 접근법이 나옴. 워싱턴 엘리트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러운 일임. 어쨌등 공익을 고심하는 열정 자체가 그들의 계몽적 가치기준을 드러내기 때문. 이것이 감성코드를 자극하게 됨. 하지만 그래서는 안되는 일임. 대가족이 사회의 중심이었던 시절에는 족장의 망를 듣지 않으면 쫓겨난 채 굶주려야 했음. 그 시절의 본능 탓에 우리는 어른의 지휘를 받아야 훨씬 안전하다고 느낌. 이제 우리는 이런 본능에 맞서야 함. 고대사회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안전하지 않았음. 끊임없이 굶주림에 직면한 채 살아가야 하는 시절이었음. 수백만명이 복잡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옳다고 느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그 옛날 마을의 족장이 추수할 최적의 시기를 결정하듯 정치가가 쉽게 우리 생활을 운영해줄 것이라 생각하게 됨.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직관적인, 그러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한, 미국인은 곤경에 처할 수 밖에 없음. 정부의 힘이 날로 확장되어 가는 이유는, 그것이 확실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 그러나 이 해결책은 필연적으로 더 많은 문제, 역시 정부가 즉각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냄.
-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음. 그러나 고대 이집트인(특히 노예)이 각자 다른 일에 종사할 자유가 이었다면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들 모두 더 좋은 집, 더 많은 음식, 더 멋진 머리쓰개를 갖게 되었을 것임. 케인즈처럼 똑똑한 사람도 그 사실을 간과하고, 36년 저서 일반이론에서 피라미드 건설, 지진, 심지어 전쟁까지도 부를 확대하는 데 공헌했다고 썼음.
- 아미티 슐라에스는 자신의 책 잊혀진 사람에서 뉴딜정책은 시장의 본연적 재생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실패를 자초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 정부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두려워했다는 것. 이 또한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 새롭게 부과될 세금이 두려운데 사업을 확장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새로 제정된 법안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임.
- 29~39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과 의회는 저 악명높은 스무트-할리 관세법을 제정, 2만가지 상품에 적용함으로써 불황을 대공황으로 악화시키는데 기여.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후버의 담화만으로도 증권시장이 곤두박질쳤음. 그 후 후버와 의회는 바이 아메리카법을 승인해 가뜩이나 악화된 관세결정을 최악으로 만들어버림. 이 법에 따라 연방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미국산 물자만을 사용해야 했음. 다른 나라들이 보복에 나섰고 수출이 64%감소하고 실업률은 20%를 돌파. 교역은 전쟁이 아님 정부가 관세나 무역제재, 금수조치 등의 위협을 통해 전쟁으로 만들어버리긴 하지만, 이런 위협을 제거하면, 국가간 교역도 개인간 교역과 마찬가지로 윈-윈할 수 있음. 교역은 모두를 더 잘살게 만듬.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 제일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
- 국가를 건설하려는 사업은 중앙계획경제가 실패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실패함. 위에서 아래로 가는 하향식 계획이기 때문. 유럽국가들은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경영하는 동안 인권을 중시하는 정권의 수립이라는 끔찍한 일을 해냈음. 미국은 남미 국가들에 반복적으로 개입했지만, 미국을 높게 평가하는 정권은 좀처럼 세우지 못했음. 오히려 미국의 개입은 피델 카스트로나 휴고 차베스 같은 강력한 지배자가 탄생하는 원인이 됐음. 독재자들은 미국의 간섭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로 여겨졌음. 지역 사람들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옴. 그들은 비록 계획자는 아니지만 그들 자신의 삶과 동기에 관해 훨씬 더 쓸모 있는 정보를 갖고 있음. 결정이 옳지 않으면 조정함. 반면 왕이든 총독이든 관료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이든 중앙의 계획자들은 새로운 사회질서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것을 만들려고 애쓰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큼.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가를 건설하려는 중앙계획자들의 시도가 대표적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