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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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뿐인 세상

저자

후안 파블로 카르데날, 에리베르토 아라우조 지음

출판사

명랑한지성 | 2014-03-11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중국뿐인 세상』은 전 세계를 울리는 거인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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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개발은행은 무한한 자금을 어디에서 얻는 것일까? 세계 전체가 금융혼란에 휩싸여 있는 와중에 중국 같은 발전도상국이 어떻게 금융거인이 될 수 있었을까? 중국의 비법은 무엇일까? 수수께끼의 답은 독재체제의 심장부에 놓여 있음. 중국의 국가적 꿈과 야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바로 중국 국민들임. 어째서 그럴까?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개발은행은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업은행들이 이 채권을 매입하는 자금은 13억 중국인의 예금에서 나옴. 복지제도가 전무한 탓에 중국인들은 수입의 40% 이상을 저축하므로 저축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음.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금은 경제학자들이 금융억압(시장이 자유롭게 작동되도록 두었다면 다른 곳으로 향했을 자금을 정부가 정책수단을 동원해 끌어오는 것)이라고 부르는 현상과 결부됨. 중국의 경우 금융억압은 저축을 한 예금자들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게끔 작동.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밑돌아 예금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자금흐름에 대한 엄격한 통제 때문에 더 나은 수익을 찾아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 국내 투자대안은 제한적이고, 엄격한 자금통제에 막혀 더 수익성 높은 해외에 투자하는 것도 어려움. 그러므로 국민들의 금융손실은 중국주식회사의 필요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짐. 국민의 예금으로 사실상 제로금리를 지불하면서 국영기업들의 세계 정복 자금을 값싸게 조달하는 것. 제한조치들이 철폐된다면 이런 예금이 해외의 투자대안처로 빠져나가 저렴한 자금조달 흐름도 끊기게 될 것임. 결국 무한한 자금공급이라는 마법의 지팡이는 중국 예금자들의 막대한 부담위에서 효력을 발휘함. 중국의 경쟁자들이 이런 특혜 자금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
- 베이징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의 경제관계를 상보성이란 말로 그럴싸하게 꾸밈. 하지만 현실에서 중국이 이 지역들과 맺은 경제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공식은 너의 원료로 만든 나의 최종생산품임. 예전에 서구가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썼던 식민지배 체제를 떠올릴 수 밖에 없음. 식민지재체제는 산업혁명으로 강대국이 된 영국이 19세기에 고안. 현재 베이징이 답습하고 있는 영국모델에서는 식민지를 면화와 같은 천연자원의 공급자로, 또한 국내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맨체스터산 직물 등의 제품을 풀어놓는 시장으로 이용했음. 중국이 당시 대영제국이나 20세기의 일본처럼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노리는 것은 똑같음. 원자재 공급을 보장받고, 생산한 제품을 팔 새 시장을 손에 넣고, 그 기반위에 교역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임.
- 중국은 극도로 자금에 목마른 국가들을 상대로 유리한 계약을 따내면서 전략적 투자를 실행할 때 국가라는 기계의 모든 톱니바퀴를 효율적으로 사용함. 금융(은행), 경제(국영기업), 그리고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치기관이 한 몸이 되어 국가적 목표를 달성함. 이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목적은 동일함. 천연자원의 장기공급을 획득 또는 보장하고, 경쟁을 내몰고, 정치적 영향력과 힘을 손에 넣는 것이다. 중국 정책은행들이 돈을 대고, 주로 국영기업들이 실행하는 프로젝트들에서는 금융적 이익과 환경적 영향이 종종 열외로 밀려남. 그렇다고 중국 은행과 기업들이 해외투자에서 상업적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님. 국가적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에서는 더욱 그러함.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긴 해도 중국기업들도 일상적 사업운영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 하지만 달리 대안이 없을 경우 교향곡 연주를 위해 오케스트라(은행, 기업, 외교관들)를 지휘하는 것은 공산당들임. 물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각편대(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CNPC, 중국개발은행, 외교)를 활용하는 것이 중국에만 고유한 것은 아님. 다른 나라들도 외교적 목표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개발은행을 활용. 차관을 공여받은 국가가 제공국가로부터 정해진 액수의 장비를 구매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대표적 사례. 그렇긴 해도 이를 중국의 방식과 나란히 놓을 수는 없음. 우선 규모에서 차이가 남. 중국은 세계최대의 외환보유국이어서 엄청난 금융영향력 행사가 가능. 또한 중국의 일당체제에서는 균형추(언론, 시민사회, 야당)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대로 행할 자유가 있다는 점도 중요함.
- 국경을 넘어 흐르는 강을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메콩강이 아닌 다른 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북한만 예외일뿐, 중국과 주요 수자원을 공유하는 나라들(인도, 러시아, 카자흐스탄)은 모두가 베이징의 일방적 방식을 비난하고 있음. 뉴델리의 경우 물 공급을 둘러싼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임. 물론 그 분쟁은 인도와 중국 사이의 일반적인 긴장감과 더 밀접히 연관된 것이기는 함. 메콩강 문제가 물관련 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이지만, 베이징이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자기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곳은 중앙아시아 접경지역임. 이곳에서 중국은 신장성에 농업용수 및 석유산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르티시강과 이리강의 물길을 틀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가 최근 몇년간 돈독해지긴 했어도 수자원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국이 물길을 바꿈으로써 발하슈 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 발하슈 호는 인근에서 가장 중요한 담수의 원천이며 생태계의 다양성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임. 하지만 계속 회피하기만 하는 중국에게는 쇠귀에 경읽기임. 베이징은 물을 국가안보 문제로 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음. 13억 인구의 수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이 수자원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하는 지리적 위치임. 중국은 이른바 상류국가로 강의 발원지를 품고 있음. 이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담수를 손에 넣을 수 있으며 동시에 물 관련 분쟁에서 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자원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 따라서 외교에서 윈-윈 협력을 줄기차게 부르짖으면서도 수자원에 대해서는 이웃 나라들의 우선순위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음. 실제로 중국은 다수의 합의를 창출하기까지 27년이 걸린 유엔 국제수로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협약에도 터키, 브룬디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음.
- 금융 영향력의 위력은 역사속에서 확인됨.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간 것은 미국이 지금의 중국처럼 세계 최대의 채권자이자 제조업 초강국이 되었을 때였음. 워싱턴은 앞장서서 유엔을 창설하고, 세계은행과 IMF등 국제금융기관을 만들고, 무역자유화를 추진. 이 세가지 요소가 2차대전 이후 수립된 세계질서의 특징임. 현재 중국은 미국이 양 대전 사이에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음. 바로 산업확장과 거의 무한한 금융역량임. 이는 중국이 현 상태를 뒤엎고 새로운 세계질서 창출의 기반을 다지는, 미국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