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불러온 위기임. 인구구조로 보면 미국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기로, 소비가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음.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시기의 정의와 주기도 정확히 정의된 것은 없지만 대개 45~64년 출생한 전후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로 보고 대개 45세 내외를 은퇴시기로 봄. 일본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92~94년에 이미 베이비붐 효과가 끝났다고 할 수 있음. 일본이 90년대 이후 장기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는 부동산이나 경제정책의 실패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급격한 인구노령화라는 이유가 있음
- 중국이 이번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경기를 부양하고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1) 영어가 약하고 금융업이 낙후됨
(2) 관방경제가 강함
(3) 국가가 쓸수 있는 돈이 세계 최대규모임
(4) 일당체제로 의사결정이 빠름
- 트리핀의 딜레마 : 미국이 경상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국제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적자상태가 지속돼 미 달러화가 과잉공급되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해 준비자산으로서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환율제의 붕괴 위험
- 세뇨리지 효과 : 과거 중세 군주가 재정을 메우려고 금화에 불순물을 섞어 유통시킨 데서 온 말로, 화폐를 찍으면 교환가치에서 발행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이 생기는 것. 기축통화국, 곧 국제통화를 뵤유한 나라가 누리는 이익을 말함
- 기축통화는 태생적으로 그 구조상 트리핀의 딜레마가 있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구조임. 역사를 보면 강대국의 역사가 200년을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음. 미국 직전의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무역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200년 만에 기축통화의 왕좌에서 내려왔음. 미국의 경우 아직 국채돌려막기가 가능하고 군사력, 금보유량, 달러의 대체수단인 석유와 식량의 통제능력에서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부채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늘어나면 과거 강대국처럼 쇠락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음.
- 중국은 사회주의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름도 긴 요상한 형태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 골자는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던 체제가 끝났음을 의미. 그러자 미래에 불안을 느낀 국민들은 공산당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게 됨. 이런 중국국민들의 노후불안이 중국의 은행과 보험산업을 세계 최대규모로 키우고 있음.
- 중국의 아시아 전략은 이미 동남아에서 확실한 기반을 잡은 화교세력을 바탕으로 함. 화교의 '돈과 네트워크'와 중국의 '돈과 손'이 그리고 미국 화교의 '첨단산업의 두뇌', 타이완의 '기술'이 합쳐지면 아시아에서 그 파워는 유럽의 유태인을 넘어섬. 중국에 있어 동남아는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제조대국에서 무역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에게는 금융대국으로서 아시아 맹주로 올라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원유와 원자재의 해상수송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미국의 태평양 함대, 인도의 해군이 버티고 있는 인도양과 남중국해역에서의 해상안보는 결정적 순간에 중국의 목줄을 죌 수 있음. 중국은 인도와 적대관계에 있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에 군사기지를 세웠음. 파키스탄의 과다르에서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그리고 인도양 한복판의 몰디브와 모리셔스의 항구에서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항구, 미얀마의 벵골만까지 인도양의 패권의 핵심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진주목걸이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음.
- 중국은 중동과의 관계에서미국에 멍든 중동의 오일달러와 결합을 노림. 미국의 달러패권을 무너뜨리는 한 방법은 중동국가와 석유대금 결제를 위안화를 하는 것임. 중동국가 중에서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들은 모두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석유대금 결제를 달러에서 기타 통화로 바꾸려다가 전쟁을 맞음. 미국은 여타 국가와의 교역에서 중국의 위안화 결제를 묵인하면서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 하라고 강요하기가 논리적으로나 힘으로나 만만하지 않음. 중동국가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달러 의존과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유로화던 위안화던 관계 없음. 중국은 석유의 최대 수요자이면서 석유비축을 하여 석유가격을 올려주고 있는 특급 고객임. 중동국가들로서는 가치가 연일 추락하는 석양의 달러보다 세게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해 가치가 날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위안화로 석유대금을 받는 것이 싫을 이유가 없음. 중국과 중동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짐.
-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는 방법 세가지
(1) 기축통화인 달러가 돌지 않으면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기게 만듬. 71년 금태환 정지선언 이후 달러가 금을 대신해 모든 거래를 성사시키게 했음. 이번 금융위기 때 정적 금융위기가 터진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멀쩡하던 여타 국가들의 화폐가치가 폭락한 것도 이때문임.
(2) 석유를 장악하면서 세계 각국을 통제. 미국은 세계 1위의 군사력을 이용해 중동의 유전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면서 전 세계에 석유를 배분하고 있음. 그리고 석유가격의 급등락을 이용해 석유 메이저는 메이저대로 돈을 벌고, 금융산업을 투기를 해서 돈을 벌고, 방위산업은 전쟁을 벌여 재래식 무기 재고정리를 통해 돈을 범. 여기에 더해 건설업계는 전쟁후 복구사업을 통해 돈을 범
(3) 식량을 장악하면서 전 인류를 통제. 미국은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농산품을 전세계로 수출. 한 나라가 식량을 100만톤 수입하면 130만명의 농민이 일자리를 잃게됨.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은 도시로 나가 노동자로 전락하고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을 생산하게 됨. 미국은 이런 노동집약적인 자원다소모형 경공업제품을 싼값에 수입함. 대신 후진국은 환경오염과 빈부격차, 달러 유입으로 인한 인플레를 경험하게 됨. 미국은 식량시장 장악을 통해 후진국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음.
- 아편전쟁의 원인을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모두 중국정부의 통화정책이 실패했기 때문. 당시 중국정부는 과도한 은의 집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음. 중국정부는 과도한 유동성을 해외로 배출해 투자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를 국가내부의 전비로 사용해 인플레를 자초함. 치솟는 무역흑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과도한 은을 보유함으로써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서구열강의 침략을 불러온 것. 국제금융시장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고 폐쇄적인 시장과 과도한 유동성의 집중이 결국 서구열강의 먹잇감이 되는 비극을 불러온 것임. 비관적으로 본다면 현재 중국은 청나라 말기와 상황이 비슷함.
- 미국은 무기전쟁이 아닌, 자본전쟁, 화폐전쟁에서는 한번도 패한 적이 없음. 금융에서 미국은 위기돌파를 위해 정말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몰고 와 기가막히게 문제를 해결했음. 2차대전 직후인 44년에는 서방 44개국을 설득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만들어 달러만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태환의 지위를 달러에 부여해 기축통화국의 지위에 올랐음. 71년에도 미국이 어려워지고 프랑스가 기축통화 논의를 꺼내자 미국은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내세워 유럽을 한방에 제압했음. 85년에는 일본이 튀자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 엔화를 절상시켜 역시 단 한번에 일본을 눕힘.
- 역사적으로 미국은 달러 패권을 건드린 나라를 무사히 내버려둔적이 없음. 이라크와 이란이 미국에 폭격을 당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악의 축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님. 석유대금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바꾸겠다고 달러 주권을 흔드는 발언을 했기 때문. 지금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이 겁 없이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내심 불안함. 미국의 상황을 보면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하려고 하는 지금의 타이밍은 매우 절묘함. 미국이 금융위기로 정신이 나가있고, 아시아와 유럽도 모두 정신을 못차리고 있음. 이때를 노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선언했음.
-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2%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돈을 빌리고 이 돈을 가지고 중국 주요산업의 선두기업에 투자하고 인수합병을 함. 외자계 기업의 내부투자수익률은 15%이상임. 각종 외자에 대한 우대조치, 미국달러의 가치평가절하로 인한 자산감소효과, 그리고 위안화 상승에 따른 핫머니의 무위험 수익 실현 등을 생각하면 중국의 달러손실은 매우 큼. 비유하자면 미국은 닭을 빌려 알을 낳아 먹고, 중국은 잘 모르고 손해 보면서 미국을 따라 입에 손대고 야호,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음. 중국이 위안화의 무역결제를 시작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
-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도시화율이 60%대에 달하고 저축률이 20%대로 하락하면 성장은 현저이 둔화됨. 중국의 경우, 현재와 같은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면 2020년 즈음이면 58%의 도시화율에 다다르고 이때가 되면 현재 50%에 이르는 저축율도 20%대로 낮아지게 됨. 향후 10~15년이면 인구 보너스의 소멸과 함께 도시화의 성숙기 그리고 저축률 하락으로 중국의 지금과 같은 고성장도 종료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도시화와 공업화는 대량의 중산층을 양산하고, 이들의 소비는 내수시장을 키우게 되고, 저축이 아닌 투자가 중요해지면서 대신 금융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음.
- 금융위기 전까지 선진국이 후진국을 지배하는 구조로 보면, 우선 식민지에서 해방시킨 다음 오염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을 이전시켜 제품을 만들어 수입해 팜.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다국적 기업 혹은 OEM 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기술이전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생산하고 이익을 챙김. 만일 기술개발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제조업이 한계에 부딪히면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해 자본을 수출하고 금융시장을 장악함. 그래서 제조업이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 그리고 시세차익을 누림. 선진국은 후진국 금융시장에서 번 이 돈을 가지고 후진국의 제조업이 만든 물건을 사서 씀. 돈을 수출한 대가로 돈을 벌어 제조업의 성과를 사들이는 것.
-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2.6% 환율이 절상되면 적자도 돌아선다는 결과가 나옴. 중국기업들은 수출환급세가 없으면 수지를 맞추기 어려움. 중국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 수출기업의 도산과 이로 인한 실업이 겁나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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