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인즈 경제학은 디플레이션 상황에 맞게 고안되었기 때문에 30년대에는 효과가 없었음. 그러나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에는 인플레를 자극했음. 또한 마찬가지 이유에서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인플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별로 없었음. 결국 인플레가 중요한 문제였던 70년대에 케인즈 경제이론은 폐기되고 말았음. 공급중시 경제학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었음. 80년대초반에 통화긴축과 세율인하의 복합 정책은 대단히 좋은 성과를 내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두자리수의 인플레를 진정시키는데 기여했음. 공급주의 정책은 또한 90년대로 이어지는 높은 실질 성장의 기초를 놓았음. 2000년대에 들어서 공급중시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정책이 실시되었지만, 그 정책들은 레이건 대통령 재임시절의 공급중시 정책과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것이었음.
1. 대공황 : 디플레이션에 대한 오해
- 금리정책과 관련하여 한가지 분명한 것은 금리정책은 경제전반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며, 과거와는 달리 투기거품의 제거에만 초점을 맞출수 없음. 금리정책은 특정부위를 치료하는 외과적 레이저 수술이 아니라 전신 방사선 요법임. 또한 투기거품의 발생과정은 대중의 점진적 사고변화와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임. 미미한 금리변화로는 대중의 사고에 이렇다할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큰 금리변화는 대중의 사고에 큰 변화를 미칠 수 있음. 큰 금리변화는 경제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안고 있기 때문. (로버트 실러)
- 디플레는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면 자가증식의 능력을 가지게 됨. 사람들은 물가가 앞으로 점점 더 낮아질 것이라 생각되면, 구매를 보류하고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함. 이렇게 되면 화폐 유통속도가 감소하고, 화폐유통속도가 감소하면 디플레가 악화되고 사람들은 더 많이 현금을 보유하려 함. 이것이 08~09년에 발생한 경제위기의 본질이었음. 연준은 통화량을 늘리려 했지만, 사람들은 소비를 보류하고 투자자들은 금리가 제로를 가까스로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단기 재무부 증권에 돈을 묻어두었음. 화폐유통속도의 지속적 감소는 연준의 통화량 확대 효과를 상쇄하여, 경제는 디플레 상황에서 계속 허덕였음.
- 08~09년 당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은행들에게 제로에 가까운 재할인율을 적용하자 재무부 증권 금리 역시 제로에 가까워졌음. 정상적 상황이라면 은행들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자금을 이용해서 새로운 대부를 했을 것이고, 그것은 소비와 투자의 증가, 그리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졌을 것임. 그러나 당시는 디플레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여전히 높았고, 명목금리를 제로 이하로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내릴 방법이 없었음.
- 물건을 적게 생산하거나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를 올릴 수 없음. 물건을 적게 생산해서 물가를 올리는 첫번째 방법은 목화밭과 밀밭을 갈아엎고, 돼지고기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돼지를 도살하고, 사람들이 생산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기업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임. 이 같은 방법을 쓰면 국민 소득이 줄어듬. 밀로 만든 빵, 돼지고기, 면화로 만든 옷갘 등의 물건들이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 우리의 소득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임. 소득을 구성하는 물건들의 생산을 줄여서는 이런 실질소득을 더 많이 얻을 수 없게 됨.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고, 특정계급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른 계급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뉴딜은 부당한 정책임. 또 다른 방법으로, 은행에서 사라진 은행 당좌예금 90억 달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중에 더 많은 돈을 풀면 생산을 줄이지 않고 늘리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물가를 올릴 수 있음. 통화정책을 올바로 시행하면.....수익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남. 그리고 빵과 돼지고기와 옷감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남.
2. 케인스 경제학 : 대공황의 늪을 빠져나오다
- 36년 이전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은 근본적인 경제문제는 디플레이며 물가하락을 막을 수 있는 통화정책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팽창적 재정적책이 필수적이라고 결론지었음. 그러나 그들은 경기침체의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적절한, 혹은 과감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들을 안내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음. 케인즈는 그들이 실패한 그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었음.
- 레닌은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최상의 방법은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 정부는 인플레를 지속시키는 방법으로 국민 재산의 상당부분을 어느 누구의 주목도 끌지 않고, 은밀하게 징발할 수 있음. 정부는 인플레에 의지해서, 국민재산의 일부를 제멋대로 징발함. 인플레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일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듬. 이와 같은 임의적인 부의 분배 방식은 국가의 안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의 분배구조의 공평성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림. 이런 방식에 의지해서 자신의 능력, 심지어는 자신이 예상하거나 바라던 것 이상의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부당이득자로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물론이고 인플레 정책으로 인해서 부를 빼앗기는 부르주아 계급이 증오하는 대상이 됨. 인플레가 계속되어 화폐의 실질가치가 달마다 크게 변동하면, 자본주의의 토대인 채권, 채무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무의미한 것이 됨. 부의 획득 과정은 도박이나 복권뽑기나다름 없는 수준으로 퇴보함. 레닌의 주장을 옳았음. 사회의 기존 토대를 무너뜨리는 수단으로서 화폐가치를 떨어드리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영리한 수단은 존재하지 않음.(케인즈)
- 2차대전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는 대부분 인플레 상황에서 발생. 인플레는 명목임금은 변화시키지 않고 실질임금만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경기조정에 크게 기여했음. 그러나 08~09년 사이에 진행된 경기침체는 30년대와 같은 디플레 상황을 야기했음.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의 삭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경우, 기업가들은 대규모 조업 감축과 파산을 모면할 방법이 없었음. 이런 상황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음.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가운데 임금 및 복지 혜택이 가장 높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디플레 압박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고, 매출과 이윤이 급감하는 경험을 했음.
- 낮은 금리자체가 추가적인 투자를 야기하지는 않음. 시장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서 현금과 채권이 교환이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동성 함정(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여도 화폐가 순환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의 수중에만 머물러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때문. 이런 상황이 되면, 중앙은행이 신규 발행 화폐로 채권을 구매하는 공개시장 조작 방법은 무력해짐. 현금은 이자가 붙지 않는 영구채권이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공개시장 조작 방법은 특정형태의 자산을 거의 동일한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에 불과함. 돈이 움직이게 하려면, 정부가 시장금리를 상승시키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적자재정을 운용해야 함. 이렇게 해야만 경제는 유동성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통화팽창 정책의 효력이 복원됨.
- 2차대전은 마침내 대공황을 끝내고, 뉴딜정책이 완수하지 못했던 임무를 완수했음. 2차대전 덕분에 연방정부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틈 대규모로 적자재정을 운영했고, 연준은 금리를 고정하고 금리인상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만틈만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했음. 경제학자들은 2차대전으로 케인즈 경제 이론이 최종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케인즈가 제시한 새로운 해법을 대대적으로 채택했음. 몇년이 지나자, 케인즈 경제학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음.
3. 인플레이션 : 케인즈 경제학의 붕괴
- 인플레는 케인즈 경제학이 풀어야 하는 근본적 문제였음. 케인즈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디플레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이론으로서, 디플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팽창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었음. 46년 케인즈 사망이후, 그의 견해를 계승한 학자들은 케인즈의 정책이 디플레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심해짐. 케인즈의 정책을 기본적인 경제성장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일발적인 방법이라고 여기고 경기가 후퇴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실책이 빚어짐. 그러나 이것은 케인즈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음.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또한 케인즈가 구상한 재정정책은 주로 효과적인 통화팽창 정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다는 점을 무시했음. 그들은 재정정책 하나만으로도 성장을 자극할 수 있고 통화정책은 본래 수동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음. 이런 판단으로 빚어진 결과가 바로 인플레에 관한 적절한 이론을 갖추지 않은 신케인즈학파의 등장이었음. 70년대에는 인플레와 실업률이 함게 상승. 이것은 신케인즈학파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음. 정부들이 이미 기록적인 대규모 적자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실업률을 낮출 목적으로 적자재정을 강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었음. 결국 그 후 수십년 동안 케인즈 경제학의 신망은 땅에 떨어지고 맘.
4. 보수주의 경제학 : 케인스 지지를 철회하다
- 81년 세금인하 정책으로 인한 경기부양의 종합적 효과가 재정적자에 의해 상쇄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극단적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레이건의 정치적 적수들조차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경제적 희생을 치르고도 인플레를 그처럼 급속하게 떨어뜨린 것은 대단한 성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더구나 문제가 많았던 70년대를 거친 80년대에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이 반등을 보인 것은 어느정도는 세금인하의 경기부양 효과에서 기인한 것임. 폴 새뮤얼슨은 "역사가들은 80년대 후반부가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을 인정할 것임"을 시인했음. 클린턴 정부의 대통령 경제 자문위원회조차도 81년의 세금인하 정책이 성장을 자극한 주요요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음.
5. 공급중시 경제학 : 화려한 부상과 몰락
- 20년전에 공급중시론자들은 중요한 공헌을 했다. 그들은 보수적인 재정정책 공약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어 당선된 신임대통령 부시에게 대폭적 세금인하를 권고하면서, 재정적자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그들은 세율을 인하하면 기적처럼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 그 예측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됨. 그렇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판단이었음. 당시 미국은 경제적 곤경에 빠져 있었고,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진행했던 인원 감축조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모면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인하는 실질적 도움을 줌. 이런 경기부양책 덕분에 미국은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플로이드 노리스) 부시 대통령은 이런 성과를 달성하고 공급중시 경제학에 대한 지지를 자주 표현했지만, 그의 통치행정은 공급중시경제학을 붕괴시키는 과정이 되고 말았음. 당시에는 공급중시론이 주장한 원칙들과는 이렇다할 관련성이 없는 정책들이 공급중시론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제안되었음. 또한 공급중시론의 정확한 입장이 분명히 파악되는 상황에서도, 부시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편의에 따라 공급중시론을 주저없이 내던졌음. 결론적으로 부시의 통치 행정은 공급중시 경제학을 조악하게 변형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었음.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적 원칙들에 근접한 입장이라기 보다는 공급중시론의 반대자들이 풍자적으로 희화한 입장에 훨씬 가까운 것이었음.
6. 감세논쟁 : 야수 굶기기는 효과가 없었다
- 오랫동안 보수주의자들은 세금인하는 야수 굶기기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해서 정부 규모의 축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음. 의회가 지출의 규모를 줄여서 예산을 승인하면 정부는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음. 그 논리가 옳다면 지금쯤이면 큰 정부는 완전히 쇠약해진 상태여야 마땅함. 그러나 야수는 비만증에 걸린 것 같은 모습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94년 이후로 연방지출은 인플레의 영향을 공제한 후에도 33% 가까이 증가했음.
7. 뉴 아메리칸 웨이 : 경제 위기와 다가올 미래
- 오래전부터 경제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세입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음. 첫째, 부의 원천이 저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적음. 둘째, 소비를 줄여서 세금을 모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세는 소득세에 비해 부담이 덜함.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제도는 오래전부터 그 효율성이 인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본질적 취약점이 있음. 첫째, 소비세의 불공평성임. 가난한 사람은 소득을 모두 소비하는데 비해, 부자는 소득의 일부만을 소비함. 둘째, 소비세는 이론상으로 그럴 듯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음. 케인즈의 말을 빌리자면 "소비세는 이론적으로 유효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소비세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는 소비는 성장을 촉진하고 저축은 성장을 지체시킨다는 케인즈 경제학의 이론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점.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2차대전중에 지출세를 제정하려고 했던 재무부의 시도는 좌초되고 말았음.
- 세금과 관련하여 두가지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차츰 바뀌어감. 첫째는 여러 지방정부들이 시행하고 있는바와 같이, 소비 또는 판매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개념이 폐기되고, 저축에 대한 과세만을 폐지하자는 개념이 형성된 것임. 소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소비와 저축 뿐이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과세가 폐지될 경우 세금부담은 소비에만 집중됨.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소비소득세는 시행이 용이한데 비해 판매세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휘함. 또한 소비소득세는 직접적인 판매세와는 달리 소비를 기준으로 누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두번째로 이루어진 발전은 부가가치세의 고안이었음.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판매세이지만, 최종적인 상품이 아니라 생산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임. 따라서 징수지점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세금징수가 훨씬 용이함.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의 연쇄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다는 점에서 연쇄파급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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