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왜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경제와 관련된 질문에 이미 만들어진 해답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학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이다. (조앤 로빈슨, 영국의 경제학자, 1960)
1부 경제학의 기초
1장 경제와 경제학
2장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3장 경제사
-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로 변화한 주요 원인
(1) 새로운 기술 : 증기기관과 방적기의 발명을 비롯해 초기 산업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 대규모 공장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설비가 도입되었는데,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와 기계류가 워낙 비싸 개인이나 공장 노동자들은 이 비용을 조달할 수 없었음. 따라서 엄청난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공장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소유구조를 낳음
(2) 제국주의 :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정치조직과 군사력을 가지고 멀리 떨어진 국가들을 정복하여 자국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킴. 이로 인해 상인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 상인계급은 부를 축적하여 나중에 산업자본가로 발전
(3) 강력한 정부 : 중앙정부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무역의 원칙을 정하는 한편, 안정된 통화를 공급하고 새롭게 등장한 자본가들의 사유재산을 보호. 또 봉건제도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는 변화의 시기에 농부와 도시 노동자들이 소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국가의 질서를 유지
(4) 풍부한 자원 : 영국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석탄과 철이 풍부했음. 산업혁명 초기에는 농촌지역에 수력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주 중요했음.
- 신자유주의의 주요 목표
(1) 인플레를 억제하고 금융자산의 가치를 보호
(2) 평생직장 개념을 없애고 노동규율을 강화
(3) 사회보조금을 줄이고 생계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함
(4) 기업에 유리한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
(5)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보호
(6)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를 줄이고, 고용불안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함
- 신자유주으의 주요 수단
(1)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함
(2)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함
(3) 사회복지 예산을 줄임.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실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4) 노동시장을 시장경쟁 원리에 맡기고 노조 세력을 약화시킴
(5)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적을 체결하고 무역에 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함
4장 경제학의 역사
- 신고전파 경제이론은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주류 경제학이 되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핵심을 둠.
(1) 개인은 노동력, 기술,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 중 하나 이상을 초기에 부존자원으로 갖고 태어남. 그러나 초기 부존자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음
(2)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결정함. 그러나 선호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음
(3) 생산요소들을 투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결정함. 그러나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 최근들어서야 기술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
(4) 경제제도는 개인이 광범위한 시장거래를 통해 자신의 선호를 가장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하도록 함.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시장이 최선의 경제에 도달하게 해준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해야함.
- 경제학은 세가지 역할을 해야한다. 겨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하고, 움직임을 개선할 방안을 내놓으며, 그 개선방안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이 바람직한가의 판단기준은 도덕적 정치적 가치판단과 관련된다. 따라서 경제학은 사람들의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순수할 수 없다. (조앤 로빈슨, 존 이트웰, 영국의 경제학자)
2부 자본주의의 기본사항
5장 노동과 가치
6장 노동과 도구(자본)
- 최근 신자유주의의 기치아래 많은 나라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이윤율이 엄청나게 높아짐. 이윤율이 증가한 것은 자본생산성이 증가해서였을까? 따라서 기업친화적 정책이 정당한 것일까? 그렇지 않음. 이윤율이 증가한 것은 기업친화적 정책과 제도로 인해 기업의 지배력이 커지고 기업이 지급해야 할 임금과 세금, 기타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 즉 이윤율의 증가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 자본 생산성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
7장 기업, 자본가, 그리고 이윤
- 기업이 자동응답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전혀 그렇지 않음. 직원이 직접 전화기를 받는 것보다 응답기를 사용하면 기업의 비용은 줄어듬. 그러나 전화를 건 사람이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해 기다려여 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사회 전체 비용은 증가함. 기업은 소비자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 그러나 전화를 건 사람에게는 공짜가 아님. 자동응답기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여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것임. 하지만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사회적 비용과 사적인 비용은 대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사적 이윤만을 극대화하려다 보면 종종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
8장 노동자와 고용주
9장 재생산
10장 소규모 경제순환
3부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
11장 경쟁
- 익명성을 띠며 겉으로는 중립적 경쟁논리가 실업이라는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회사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은 회사가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공정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경쟁논리는 고용주들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됨. 경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님. 또 경쟁이 모든 것을 합리화 시켜주지는 않음.
12장 투자와 성장
- 신자유주의가 처음 등장한 80년대에는 고금리 정책과 정부지출 감소 때문에 세계적으로 투자가 크게 감소. 시간이 지나 신자유주의에 어느정도 적응한 뒤로도 투자자들은 투자를 유치하려는 활발한 노력에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임. 70년대의 불황을 벗어나 세계경제가 호황을 맞이했을 때에도 투자지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맴돌았음. 신자유주의는 기업에 높은 이윤을 창출할 여건을 만들어 주었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내지는 못함.
- 기업의 수익률은 늘었지만 신규투자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현금은 주주 배당금으로 흘러들어가거나 금융자산에 투자되는 등 생산적이지 못한 곳으로 흘러 들어감.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이 성장을 제약하는 고금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이해하는지도 모름. 현대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에게 고용 불안감을 심어주고 노동시장을 위축시키기 위해 경제성장을 일부러 억누른다는 주장도 있음.
13장 고용과 실업
14장 분배: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15장 경제성장과 환경
4부 자본주의의 복잡성
16장 화폐와 금융
17장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
- 인플레의 발생원인
(1) 경제전체의 초과지출 : 수요견인 인플레. 고금리 정책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의 수요를 줄이면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음. 반대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쓸수도 있는데, 저금리 정책을 펼쳐 투자를 촉진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음.
(2)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 인플레가 발생 :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으면 단위노동비용이 올라감. 이때 기업은 올라간 생산비용을 상품가격에 반영하려고 할 것임. 이런 종류의 인플레가 발생하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중앙은행이 하듯이 고의로 실업을 유발하거나, 실업률이 낮을 땡에는 몇몇 유럽국가들이 하듯이 경제전체의 협의를 통해 임금을 적절히 유지할수도 있음. 또 기업이 임금 상승분을 상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가격통제나 시장경쟁 강화, 수입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수도 있음
(3) 자본가들의 이윤이 높아서 인플레가 발생 : 기업은 고객을 잃지 않는다면 가격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
(4) 원재료 가격상승
(5) 인플레의 자기강화 성격 : 일단 인플레가 시작되면 기업은 상품가격을 올리고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등 자신을 보호하려 하며 이런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인플레를 강화
- "연방준비은행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긴축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혹은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확장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할 때, 주로 긴축 통화정책을 선택한다. 이런 사실은 연방준비은행이 힘이 있는 자들을 위해 많은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이클 무사, 전 IMF 조사부장)
- 81~82년의 전 세계적 불황은 통화주의자들의 통화정책에서 비롯되었음. 이들은 통화량을 조절하여 인플레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정책이 실패한 것은 신용사회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직접 조정할 수 없기 때문. 통화공급의 증가흔 시중은행과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가계가 얼마나 신용을 창출하는가에 달려 있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님.
18장 주식시장과 금융화, 연금
19장 정부의 크기
20장 정부 지출과 조세제도
- 과거 20여년 동안 보수주의자들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반대해 왔음.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정부부채의 부작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음. 최근에는 민관 파트너십을 이야기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함. 이런 주장은 겉으로는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부채를 민간투자자에게 이전하려는 것처럼 보임.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장기간에 걸쳐 이자를 부담해야 할 의무를 가짐. 여기서 말하는 미관 파트너십이란 수많은 납세자들이 민간투자자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인데, 과거 20여년 동안 작은 정부를 주장해 온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부채에 대한 공포감을 의도적으로 조장하여 이런 파트너십을 정당화하고 있음.
21장 세계화
- 자유무역의 폐혜
(1) 실업 : 경쟁력이 없는 국가가 자유무역을 하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됨
(2) 자본이동 : 세계화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자본보다 해외로 유출되는 국내자본이 더 많으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거나 경기가 침체됨
(3) 산업간 이동에 따른 비용 : 어떤 산업의 노동력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면 비용이 발생. 또 이 과정에서 특화되지 못한 산업의 설비가 방치될 수 있음. 이로 인한 자본손실이 무역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도 있음
(4) 바람직하지 못한 특화 : 세계화 때문에 어떤 국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산업부문을 특화할수도 있음
(5) 교역조건 : 자유무역을 하는 어떤 국가가 특정상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이 상품의 상대가격은 더욱 떨어져 특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를 상쇄
(6) 소득분배 : 자유무역을 하면 GDP는 증가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의 소득은 하락할 수 있음
22장 경제개발과 빈곤
23장 대규모 경제순환
24장 자본주의의 경기순환: 호황과 불황
5부 자본주의의 평가와 개선
25장 자본주의의 성적
- 번영(C) : 부분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많음
- 안정(D) : 상당한 수준의 번영도 한순간에 모두 사라질 수 있음
- 혁신(A-) : 기술혁신은 잘 이루어짐. 하지만 기술혁신의 성과를 더 중요한 곳에 적용해야 함
- 선택(B-) : 상점에는 물건이 많은 하지만 부자들만 선택권을 가짐
- 평등(F) : 자본주의는 평등에 전혀 관심이 없음
- 지속가능성(D) : 환경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미래에는 성장하기 어려움
-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D+) : 기업의 지배구조는 주주들을 위해서 발달했음.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점덤 더 심해지고 있음
-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가지 특징은 기업들은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고도 재투자 하지 않는다는 점. 기업의 실물투자는 이윤이 늘어나는 만큼 빠르게 늘지는 않음. 현금보유량이 늘고 부채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금융투기에 관심을 가짐. 자본주의 경제는 이윤을 얻으려는 기업의 투자로 움직임. 따라서 신자유주의 덕분에 수익성이 높아졌는데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역동성이 사라진다는 징후로 볼 수 있음.
26장 자본주의의 개선점
27장 자본주의의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