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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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새로운 미국이다

저자

제임스 데일 데이비드슨 지음

출판사

브레인스토어 | 2013-07-26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브라질이 유일한 ‘미래의 국가’가 될 것이다골드만삭스가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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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년 동안 계속된 재정 및 통화 낭비로 말미암아 미 국부의 대부분이 탕진됨. 부국으로서의 힘을 만끽했던 우리 세대와 그 이전 세대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반세기전, 그러니까 61년 고별사에서 남긴 경고성 예언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 우를 범했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단지 오늘의 삶만을 생각하고 오로지 우리 자신의 편의와 안위만을 추구하여 미래에 사용해야 할 귀중한 자원을 마구 허비하고픈 충동에 굴복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렇게 우리 후손의 물적 재산을 저당잡는 행위는 이 후손들의 정치적 및 정신적 유산마저 갉아먹는 행위에 다름없다."
- 세계 경제상황 변화를 이해하려면 우선 미국의 경제성장은 자연적 이점(막대한 향의 값싼 에너지와 해상운송 수단을 포함)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점들 덕분에 미국인들은 근현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낮은 가지에 달린 과일들을 손쉽게 딸 수 있었음. 요컨대 산업혁명 이전에 20분의 1마력이었던 연평균 1인당 에너지 투입량이 최근에 13만 1000마력 이상으로 급등했고, 이것이 중산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 미국이 이룬 경제적 부가 값싼 에너지에서 비롯됐다는 관찰결과는 앞으로의 경제가 하락세를 탈 것임을 예견하는 징조가 됨. 에너지의 비용은 점점 비싸지고 따라서 미국 경제는 더욱 휘청거리게 됨.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미국 국민의 소득 수준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때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던 50년 무렵이었다는 사실이 절대 우연은 아님. 세계 1인당 에너지 산출량이 감소한 것과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한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 47년부터 73년까지 미국의 가계 소득 중앙치는 두배이상 증가했으나 73년부터 04년까지는 기껏해야 4분의 1정도 증가하는데 그침
- 지금까지 부채 민주주의라는 편의주의적 정책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군의 정치를 지배해 왔음. 부채 민주주의는 신용을 통한 차입으로 보조금이나 복지지원금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착각적 합의를 도출해냄. OECD국가의 부채에 대해 AAA라는 신용 등급을 부여해온 오랜 관행이, 텅 빈 주머니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출금을 만들어 쓰는 것을 가능케 했음. 미국 정부는 아주 상습적으로 민간 소득의 감소현상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출.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국가들의 처지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선진국들의 성장 잠재력 약화와 함께 신규 보채의 경기부양 효과가 역시 줄어들고 있음. 그런데 브라질의 상황은 좀 다름. 브라질에서는 최빈곤층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 재분배에 대한 압력이 감소한 것인지도 모름. 미국인의 소득은 감소한 데 비해 2011년 5월까지 약 8년 동안 4000만명에 달하는 브라질인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성장. 에너지 투입량이 급증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급성장.
- 헨리멩컨은 선거는 장물경매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했음. 모든 사람이 재무부가 내주는 하사품에 입찰할 때, 즉 모두가 정부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정부는 파산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국민의 생활수준은 피폐해진다는 것.
-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처음 2세기 반 동안은 북아메리카보다 남아메리카의 경제적 중요성이 훨씬 컸음. 특히 브라질은 17세기에 미나스제라이스에서 금과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이후로 그 중요성이 더해졌음. 금이 발견되기 이전에 브라질의 경제적 중요성은 사탕수수와 같은 대농장 기반의 작물 재배에 토대를 두고 있었음. 1654년까지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와 경쟁관계를 유지해왔던 제너럴 브라질 컴퍼니가 마침내 포르투갈 설탕작물 선단을 독점하게 됨. 그러다 1654년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이 지역의 상권을 포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부 페르남부쿠에 있는 상업기지에서 철수. 17세기와 18세기에는 브라질이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었음. 그래도 제정 체제하에서의 제약적인 상인정책, 부적절한 재산권 행사제도, 과도한 세금 그리고 상인계층에서의 신교도와 구교도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종교적 적의 등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발전에 제동이 걸렸음. 18세기 중반부터 시작하여 250년 동안 북아메리카, 특히 미국이 남아메리카보다 경제적 중요성이 더 컸음. 북아메리카는 안정된 재산권 행사, 적은 세금. 경제적 자유, 더 많은 자작농의 수, 석탄과 석유같은 고밀도 에너지 활용의 이점 등을 토대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해냄
- 미국경제에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됐고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음. 1인당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미국인의 생활수준을 극적으로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화폐의 성격도 크게 변화시킴. 생활수준이 간헐적으로 향상되거나 혹은 전혀 향상되지 않았던 기간에는 고속성장 조건에서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통화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함. 오늘날의 현대적 부분지급준비금 제도하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때 그 대출금은 이자와 함께 상환되어야 함.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 돈을 빌린 사람이 크게 운이 나쁘지 않고 또 신용도도 웬만하다면 그러한 성장에서 부채를 상환할 여지가 생길 것임. 빚을 갚고자 근검절약을 하며 생활비를 줄일 필요가 없음. 그러나 성장이 지체될 때는 부채-기반 통화의 효과에 극적인 변화가 생김. 즉, 신용의 가용성을 통해 성장을 증폭시키는 대신에 부채상환요구가 경제불황을 증폭시킴. 성장이 더딘 환경 혹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법정통화가 문제가 됨. 성장이 없는 산업화 이전 세계에서는 상품-기반 통화가 주류를 이루었음. 전 세계적으로 통화의 가치를 금과 은에 연계시키는 경향이 강했음. 이 두 귀금속은 다른 누군가의 채무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됐음. 그러나 한 국가의 경제는 그 국가의 토대가 되는 물적 자원의 지배를 받음. 탄화수소 에너지의 등장으로 성장률은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또 화폐 개혁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킴. 고속성장 환경에서 상품-기반 통화가 갖는 명백한 단점은 금과 은의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신용은 법정통화제도에서만큼 그렇게 쉽게 팽창될 수 없음. 성장률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당국은 부채확대에 한게가 있는 상품-기반통화를 순수한 법정통화로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음. 법정통화는 부분지급 준비금제도를 통해 대출을 토대로 창조됨. 법정 통화는 정부를 부유하게 해주어 자원을 획득하고, 더 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고, 적자지출을 통해 민주적 합의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등의 일을 가능케 했음. 이는 금본위제도가 부여한 한계 상황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임. 탄화수소 에너지의 등장고 더불어 통화 및 금융권의 변화과정이 시작됐음. 탄력적 신용공급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일시적 성장률 상승은 가능해짐. 이러한 관계성은 법정통화가 주로 대출을 토대로 창조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됨. 경제가 성장할 때는 다른 지출은 꼭 축소하지 않아도 이자를 상환할 여력이 생김. 그러나 경기하락 주기에 간헐적으로 확인된 바 있고 또 피크오일 이후로 지금은 만성적이 돼버린 부채주의의 치명적 결함은 채무자둘이 지출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 즉, 대출로 창조된 통화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포괄적 채무 불이행의 그림자 안에 드리운 수축성 경기침체의 위협속에서 채무자들은 지출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됨. 법정통화가 신용팽창을 통해서 무에서 창조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통화는 채무불이행을 통해 역시 무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음. 법정 통화를 가지고도 에너지 투입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기업과 가계가 저축을 위해 예산을 축소하지 않아도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었음. 또 그러한 지출은 성장세라는 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임.
- 다시 말해 석유를 사용함으로써 촉진된 경제성장은 통화제도 개혁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 당연한 결과로 이는 부채에 시달리는 경제를 만들어냈음. 석유에서 추출한 고밀도 에너지가 성장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듯이 에너지 생산량의 감소가 선진 경제국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 역시 이를 가늠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선진국 모두가 과도한 부채와 금융위기라는 위험에 노출돼 있음. 피크오일과 더불어 발생한 경기침체는 궁극적으로 법정통화 제도에서 상품-기반 통화제도로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은 석탄 생산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도 여전히 상당량의 석탄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1차대전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사실상 영국내에는 석유가 없었음. BP가 39년 노팅엄셔 주 이크링에서 처음 유전을 발견할 때까지 영국내에서 상업성 있는 유전은 발견되지 않았음. 영국이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국내에 석유가 부족했기 때문. 기술적 진보와 함께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연료로 전환하는 것이 이점이 명백히 드러남. 따라서 영국은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주력함 위주로 군비체계를 정비하는 데 필요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김. 그러나 20세기 초 미국과 달리 영국에는 석유가 없었음. 오늘날의 미국처럼 그때 영국은 외국산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값싼 석유를 쉽게 사용할 수 없었던 영국은 필연적으로 다른 곳에서 유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정학적 책략에 골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음. 이런 배경하에서 1차대전이 발발한 것.
- 미국이 피크오일을 맞았던 71년은 미국이 부채주의의 굴레를 쓰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님. 71년 구 아메리카는 무너졌음. 리처드 닉슨이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미국은 인류역사상 최대 부채국의 길로 들어섬. 값싼 국내 석유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저축을 기반으로 한 자본의 축적으로 정의도는 미국의 자본주의는 종말을 고함. 현재와 같은 부채주의 시스템은 경제의 중심을 자본에서 부채로 바꾸는 것과 같은 의미. 현재의 경기침체는 지속적인 번영의 수단으로 값싼 국내 에너지를 전 세계적 부채와 바꾸려는 잘못된 시도의 직접적 결과였음. 요컨대 이런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음. 정부가 화폐를 찍어낼 수는 있음. 그러나 누구도 에너지는 찍어내지 못함.
-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성장을 위한 그리고 한계생산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회피 혹은 방지하기 위한 핵심열쇠는 한계생산력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할 때 새 에너지원을 획득하는 것임. (조지프 테인터, 문명의 몰락)
- 유럽인들은 소빙하기동안 태양에너지 감소에 대한 방안으로 다음 두가지 방식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을 획득하고자 했음.
(1) 유럽인들은 주로 농업, 가축, 인간의 노동력 등으로 가동되는 전통적 경제체계를 따랐으며 새로운 에너지원의 확보는 영토확장을 통해 실현.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식민지를 통해 보충적 에너지를 획득
(2) 소빙하기 이후에 유럽인, 특히 영국인이 개척한 새로운 방식은 고밀도 에너지인 석유를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채택한 것. 레슬리 화이트가 관찰한 바와 같이 산업체계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주로 인간 에너지를 기반으로 가동됐던 경제체계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음 화이트는 인간 에너지만을 사용했던 체계는 1인당 연간 20분의 1마력의 생산력을 나타내는 데 그쳤다고 주장. 이와는 대조적으로 탄화수소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은 산업체계는 이보다 훨씬 높은 생산력을 나타냈음. 실제로 탄화수소 에너지는 생산력을 수만배나 끌어올림. 1750년 이래로 유럽인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도 석탄을 사용한 이후 유럽 경제체계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이 급증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 일단 복잡한 사회가 한계수익이 감소하는 단계에 접어들면 몰락은 시간문제가 돼버리고 결국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참상을 겪게 됨
- 브라질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혼란속에서도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천국으로 여겨짐. 미국 인구의 62% 밖에 안되는 브라질이 11년 1월까지 8년 동안 1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은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 재정이 파탄 난 정부와 노령화하는 인구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 와중에 브라질 정부는 아직 지급능력이 있으며 부양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에도 여유가 있음. 피크오일로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는 지금, 브라질은 에너지 자립국으로서 80년 이래 석유 생산량이 876%증가. 석유 비축량이 적어도 700억 배럴은 됨.
- 청동기 시대의 번영은 지구가 매우 따뜻했던 시기와 무관하지 않음. 그 이후 지구에 냉각기가 찾아옴. 기원전 1300년부터 500년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이를 암흑의 시기라고 칭함. 이와 같은 맥락에서 로마제국의 성장과 번영은 더 따뜻해진 지구의 날씨와 무관하지 않음. 이를 로마 온난기라 하는데 이 시기는 지금보다 더 따뜻해서 극북지역에 해당하는 영국의 하드리아누스 성벽인근에서도 포도와 감귤류가 재배될 정도였음. 유례가 없는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앓는 오늘날보다 로마제국 전성기 때의 기온이 섭씨 2!6도 정도 높았음. 로마제국의 몰락은 재정의 고갈 그리고 숱하게 많은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 그런 정책에는 징벌적 세금도 포함되며 이 때문에 일부 속주에서는 전체 경지의 최대 50%가 유기되는 사태가 빚어짐. 로마경제의 90%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 인구론을 통해 처음으로 맬서스의 가설이 등장했을 대 동료경제학자들은 크게 호응하는 쪽이었어나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소란이 이런 반응을 잠재워버렸음. 식량의 증가는 인구증가를 압도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산술적 증가대 기하급수적 증가로서 설명한 부분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간단하고 명백한 가설이었기 때문에 다른 관찰내용은 거의 묵살되고 이 부분만 강조된 측면이 있었음. 실제로 이 부분이 너무 두드러져서 맬서스가 내린 실제 결론은 여전히 묻혀버리기 쉬움. 그 결론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음.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굶어죽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여기에는 분명이 어떤 경제학적 선택이 작용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경제학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부분, 즉 그러한 경제적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 고어를 비롯하여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견해대로라면 현재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고 또 우리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석유와 석탄을 마구 태워 여기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또 엄청나게 보태주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 어느것도 사실이 아님. 연간 1860억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중으로 배출됨. 호흡에 의한 것은 제외하고 이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60억톤만이 인간활동에 의한 것.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호흡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약 710억톤이나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사실 이는 고어 일파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의 10배가 넘는 수준. 고어와 오바마가 비용이 많이 드는 기후변화 관련법 제정에 적극적이라는 사실만 놓고 보면 대기중 이산화탄소량이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 역시 잘못된 생각임. 과거의 대기중 이산화탄소량이 현재보다 25~100배는 많았음. 그리고 이정도 수준의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음.
- 역사적으로 볼 때 온난화는 사실 인류문명에 긍정적으로 작용. 한랭화가 오히려 기근, 질병, 인구감소, 정치적 몰락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낳았음. 역사에 대해 피상적 수준의 지식만 있어도 고어와 그 패거리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지구의 기온을 낮추려는 이른바 반 지구 온난화 시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한 트럭 이상 제시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고어가 이처럼 미친짓을 하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음. 만일 유럽연합처럼 배출권 거래제도를 채택하도록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기타 주요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고어는 큰 돈을 벌게 될 것임. 미국의 몇개 주와 중국의 6개 성이 이 배출권 거래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고어가 큰돈을 챙기게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잇음. 고어는 런던 증권거래소 대체투자시장에 상장된 기후변화 거래소의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있음.
- 신용(부채) 팽창이 가져온 호황은 결국 비극으로 끝날 운명이며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다. 자발적으로 신용(부채) 팽창이라는 수단을 포기하고 좀더 빨리 위기를 맞든가 아니면 이런 통화체계의 궁극적 결과인 총체적이며 최종적인 재앙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이 체계를 더 유지해나가면서 위기의 시기를 조금 더 늦추든가 둘중 하나임 (로드비히 본 미제스)
- 몰락은 많은 역사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수도 있다. 재정적자와 과도한 군사력 확장이라는 현 미국의 상황을 보면 몰락의 위기에 빠질 다음번 주자가 미국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올 법하다. 인류역사를 들여다보면 국력의 최정점기일 때 교만에 빠진 지도자들이 나서서 자기자신과 국민 그리고 자신의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니알 퍼거슨, 콜로서스: 아메리카 제국 흥망사)
- 닉슨이 달러와 금의 연계를 포기했을 때 그때 미국의 국내 석유 생산량은 막 정점에 도달했고 미국은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미숙련 노동자에게도 높은 임금을 줄 수 있었음.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부채주의로 전환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뀜. 경제활동이 GDP로 측정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초점이 진정한 부의 창조에 맞춰지던 것에서 부채를 기반으로 한 소비쪽에 맞춰지게 됨. 소득이 증가하는 환경속에서 기업은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였음. 그런데 부채주의 경제에서는 소득이 정체 혹은 감소하는 환경속에서 소비자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소비에 치중함. 미국은 세계의 준비통화인 달러의 지위를 철저히 이용했음. 즉, 분주에 넘치는 생활수준을 계속 유지하고자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수조달러를 빌려씀. 세계 제일의 군사강국인 미국은 산유국으로 하여금 원유가격을 달러로 책정하게 했음. 또 최종 소비자로서 미국인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돈을 빌렸고 따라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가 됨. 40년 동안 전개된 이런 상황 속에서 실직한 미국인들이 월마트에서 중국산 제품을 사려고 줄을 길게 서는 날이 오는 것은 시간문제임.
- 케인즈는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과소비로의 전환을 합리하했음. 이것이 선진국 정치인들에게는 하나의 성서가 됨. 일반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고용수준은 신고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이 아니라 지출(총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케인스는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라도 정부가 돈을 씀으로써 경제전망을 밝게 할 수 있다고 주장. 이런 맥락에서 케인스는 폐광에 돈을 묻어두라고 조언. 그러면 기업인들이 그 돈을 파내려고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 정치인들로서는 이런 이론 전개가 매우 흡족했던 나머지 이 구식패를 버리지 못했음. 그 결과 2차대전이 끝나자 모든 선진국이 만성적 적자지출 기조를 유지했고 이것이 국가지급불능사태를 유발. 이 중에서도 미국은 세계 역사상 최대 채무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됨. 케인스 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지출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총수요 감소로 이어짐. 케인즈주의자인 빌리미첼은 이렇게 말함. "민간부문에서 지출이 감소하고(총수요 감소) 부채수준이 감소할 때 GDP증가세를 계속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론 그것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무역이 호황을 누리거나 아니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케인스주의 관점에서조차 이것이 옳은지는 확실치 않음. 미국 가계부문의 부채축소를 촉발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채무불이행이었음. 모기지 채무상환을 중지하기로 한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모기지 상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총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유질 처분량이 적체된 상태라 모기지 상환을 중지한 주택 소유자들도 1년 반 정도는 공짜로 그 집에서 살 수 있음. 어떤 상황이든 부채축소가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정부는 GDP를 계속 증가시키기 위해 적자지출 기조를 유지하게 됨. 그러나 이런 재정운용 기조는 영구적일 수 없음. 어느 시점에 되면 정부의 신용도 고갈됨. 경제성장이 지체 혹은 정체되면 과세력을 담보로 점점 더 많은 돈을 차입할 수 있었던 정부의 능력도 사라짐. 케인즈주의 경제의 종점은 결국 긴축이며 이것이 다른 수축성 불황요인들을 악화시킴. 그 종점이 다가오면 신용시장이 경색됨. 이는 현 체계가 극한의 압력하에 놓여있고 따라서 다른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징조임. 미국경제는 07년 정점을 찍음. 그러나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는 석유가격의 압박 때문에 금융체계에 내파가 발생한 상황임에도 주식시장은 계속 반등세를 이어감. 11년이 막바지를 향해감에 따라 이런 위기전 상황이 재현됨.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의 심각도가 더해졌음. 서브프라임 문제 외에도 미국의 각 가정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주택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 국가 전체가 파산상태에 내몰리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국가의 부채는 무위험부채라는 믿음은 한낱 환상에 불과한 허구적 가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음.
- 초 인플레이션 덕분에 브라질은 선진 온라인 뱅킹 분야의 선두주자가 됨. 연간 2000%의 속도로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가능한한 서둘러 현금을 처분하고 싶어했음. 그 결과 통상적으로 수표의 현금화가 천천히 일어나는 미국은, 발행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현금화하하려는 브라질 사람들의 거래행태는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됨. 그래서 브라질은 인터넷 홈뱅킹과 전자 자금 이체분야를 개척하게 됨. 매사추세츠 주 니드햄 소재 타워그룹 소속 분석가로서 금융서비스와 기술부문 전문가인 버지니아 필립은 이렇게 말함. "단언하건대 온라인 뱅킹 분야에서 세계 최고는 브라질 은행들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은행들이 이 분야에서 브라질 은행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
- 초인플레이션은 브라질에 첨단 뱅킹기술을 선사했을 뿐 아니라 금융위기는 이론적 가능성 혹은 역사의 변방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 생생한 현실이라는 사실도 가르쳤음. 그 결과 브라질의 지도자들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은행권이 양적 완화정책의 공범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은행의 부채비율을 줄이도록 상당수위의 보수적 규제를 가하려는 경향성을 보였음.
- 초인플레때문에 결국 대출기회는 줄어들고 대출에 따른 비용은 증가. 주로 초인플레 때문에 브라질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국가가 되었음. 높은 실질금리는 저축을 촉진하고 차입은 억제함. 높은 실질금리 덕분에 브라질은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음.
- 브라질 금융체계의 네가지 기본틀을 살펴보면 브라질이 취했던 좀더 신중하고 보수적 접근법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음.
(1) 브라질 헌법에는 양적 완화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브라질 중앙은행은 헌법 규정상 연방정부에 대한 대출이 금지됨. 중앙은행은 연방기관에 대출해 줄 수 없고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수할 수도 없음.
(2) 99년 이후로 브라질은 재정흑자규칙을 제정했고 이를 통해 연평균 재정흑자는 GDP의 4~5%를 기록
(3) 00년 5월 재정책임법 통과와 더불어 브라질은 쉬쉬하던 미국의 집안 비밀을 알아챘음. 즉, 예산 외 미적립 부채와 우발부채가 미국경제를 압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브라질 재무부는 연금 수당, 공공보증, 분쟁의 사법적 해결 등 불가피한 장래의 지출금을 생각하면 공채의 순현재가치가 GDP의 6~8%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음
(4) 재정책임법의 한가지 중요한 측면은 브라질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비롯한 하위 정부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한 조약임. 이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금과 기타 지출계획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 부담을 연방정부에 떠넘기는 일을 더는 할 수 없다는 의미
- 현대적 맥락에서 보자면 강수량이 부족할 때 대수층이 고갈되는 것과 세수입이 부족할 때 지출재원 마련을 위해 차입을 하는 것 간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존재. 양쪽 모두 장기적 차원에서의 몰락 가능성에 신경쓰기보다는 단기적 목표, 즉 이 경우에는 식량가격을 낮추고 농부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둠.
- 35년만에 브라질은 식량수입국에서 세계 최대 식량수출국 가운데 하나가 됨. 열대기후 지역에 속하는 국가로서 식량 수출대국의 반열에 오른 국가는 브라질이 처음임. 나머지는 전부 온대기후 지역 국가들임. 브라질은 이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5개작물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고 콩과 옥수수는 세계 2위 수출국임.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가운데 브라질처럼 다양한 작물을 수출하는 국가는 없음. 아마도 가장 놀라운 성과는 콩 재배 분야에서 거두었을 것임. 콩은 본래 온대성 작물임. 따라서 브라질 과학자들은 열대 지역인 세하도에서 자랄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해야 했고 결국 열대 사바나 같은 토지에서 농장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음.
- 브라질의 농업 생산성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음. 99년부터 06년까지 브라질이 생산한 작물의 총 가치는 230억 레알에서 1080억 레알로 365% 증가. 10년 동안 브라질의 쇠고기 수출량이 10배 증가하면서 세계 최대 수출국인 호주를 따라잡음. 그리고 브라질은 인도 다음으로 많은 소를 보유. 또 가금류, 설탕, 에탄올의 세계 최대 수출국임. 90년 이후로 브라질 콩 생산량은 1500만톤에서 6000만톤으로 증가. 브라질은 세계 콩 수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콩 수출국임. 94년 브라질의 콩 수출량은 미국의 7분의 1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7분의 6 수준으로 증가. 더구나 브라질은 전체 경지의 6% 밖에 안되는 곳에서 세계 콩 거래량의 4분의 1을 생산하고 있음.
- 복잡한 체계(사회)는 수많은 자율적 요소의 상호작용과 진화를 통해 스스로 설계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운용됨. 복잡한 체계의 두번째 특징은 창발적 속성에서 찾을 수 있음. 기술적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 요컨대 부분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는 전체의 행동을 유추할 수 없음. 세번째 특징은 복잡한 체계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 이때의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임. 즉, 이 체계의 규모를 10배로 늘리면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1000배로 늘어나는 식. 네번째 특징은 복잡한 체계는 재앙적 수준으로 붕괴하기 쉽다는 것. 그리고 세번째와 네번째 특징은 상호 연관돼어 잇음. 복잡한 체계가 특정 수준의 규모에 도달하면 규모와 필요 에너지 간의 기하급수적 관계로 말미암아 이용가능한 자원이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 투입량이 점점 줄어듬. 결국은 에너지를 투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름. 요컨대 복잡한 체계는 자생적으로 발생하여 예측불가능하게 행동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종국에는 재앙적 수준으로 붕괴함
- 브라질의 또 한가지 특징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이탈리아계가 가장 많고, 또 수많은 폴란드인, 레바논인, 기타 인종들이 모여 있는 진정한 멜팅팟이라는 점. 브라질에는 아시아인도 많이 거주. 특히 일본인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일본인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함. 또 미국보다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고 독일계도 수천만명. 지구촌의 축소판에 가장 근접한 곳이 바로 브라질이며 그런 만큼 브라질은 세계 소비자를 겨냥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신제품의 시험장소로 선택하기에 가장 적합
- 테인터는 고대 로마에서 가난한 사람들 뿐 아니라 부자들까지 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측면에서 미래 사회 진보의 해답을 찾음. 당시 도시와 마을 거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던 조세정책과 로마의 국가구조를 고려하건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거의 유일한 방법은 시골로 들어가버리는 것이었음. 에너지 투입량이 감소하면서 복잡성의 한계수익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했던 정책들은 로마 제국 말기 독재적 로마 황제들이 취했던 정책들과 비슷했음. 위협적 국가파산의 망령이 점점 다가오자 오바마 대통력은 통화가치 절하와 세금인상이라는 전통적 패를 꺼내드는 데 열을 올림. 대다수 미국인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극심한 금융업악책을 채택한 것.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서 마지막 한방울의 자원까지 다 짜내려는 그런 정책 말이다. 로마제국 멸망기의 정책과 오바마 정권의 정책 간에 유사성이 있다는 점은 케임브리지 고대사 제 11권 로마의 멸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음. 지난 몇년 동안 브라질에 관심을 두고 브라질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게되면서 처음에는 조롱받았던 말, 즉 브라질은 미래의 땅이라던 스테판 츠바이크의 말이 틀리지 않음. 츠바이크는 이렇게 말함.
"브라질은 자연으로부터 광활한 땅, 그리고 무한히 샘솟는 물과 기름을 선사받았다. 그리고 인구과잉지역에서 이곳 광활한 대지로 와 뿌리를 내렸을 때부터 간직했던 상상력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채 옛것과 새로운 것을 합해 새로운 문명을 창조했다. 브라질은 아직 발달 초기단계에 있으며 이 나라가 후손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미래의 땅이 되리라는 기대가 절대 헛된 망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