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계대전망

- 트럼프의 출마 자체가 미국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증거다. 공화당이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한 인물을 후보로 지명한다는 사실은 미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심각 한 지정학적 위험이 닥친 시기에 미국을 어디로 튈지 모를 고립주의 국가로 변모시킬 것이다. 특히 푸틴을 좋아하는 트럼프가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자랑한다면, 한마디로 사 실상 우크라이나가 희생양이 되리라는 얘기다.
트럼프는 후보에 못 오를지도 모르고, 후보가 된다 해도 패해야 마 땅하다. 그러나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할 확률은 놀라울 정도 로 높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와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 유가와 곡물가 상승, 서구의 전쟁 사상자 발생 같은 지정학적 위험 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로운 위험은 불안정성이다. 1990년 대에 많은 국가들은 자유, 시장 경제, 규칙 기반 세계화의 자기 강화 적 순환을 갈망했다. 그러나 이제는 포퓰리즘, 경제 개입, 거래적 세 계화가 예측할 수 없이 순환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세 가지 위협이 예상된다.
첫째, 강대국이나 국제 기관이 처벌받지 않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 고 있다. 그 거리는 홍해에서 출발해 지난 3년간 쿠데타가 벌어진 아프리카 6개국을 거쳐 대서양까지 6,000킬로미터에 달한다. 아제르바이잔은 인종 청소를 포함해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을 개시했다. 이란의 무장 단체들은 중동 전역의 취약한 국가에서 활개 치고 있다. 2024년에는 이 불처벌 영역이 아프리카와 러시아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중국, 이란, 러시아가 3대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이 3개 국은 서구 동맹국들보다 공통점이 훨씬 적은 데다가, 중국은 다른 두 국가보다 훨씬 크고 세계 경제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맞물린다. 이들은 모두 미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 고 실질적 잠재적 제재를 피하려 한다.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산 석유를 구매한다. 이들 중 하마스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나라 는 없다. 그들의 협력은 기술 분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은 서방 금융을 우회하는 방법을 개척하는 중이다. 이제 중국 무역의 절반이 위안화로 이뤄지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수출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핵 공격 경고 시스템과 태평양 지역의 정찰에 협력 하고 있다. 이 신생 동맹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2024년 답이 나올 것 이다.
마지막 위협은 서구 국가의 단결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우크라 이나 침공에 서구가 대응한 방식은 희망적이었다. 미국과 유럽이 힘 을 합쳤고, 여론도 긍정적이었으며, 비서구 국가가 다수 동참하지 않 았음에도 1945년의 질서가 수호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군사적으로 손발이 맞지 않아 균열 조짐이 보인다. 미국은 공화당 내에서도 우크 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로 편이 갈렸다. 

- 미국 경제가 아무리 견고하다 해도 여기엔 단서가 붙는다. 바로 엄 청난 양의 국채 발행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이 작성되는 현재 기준으로, 미 연방 정부의 적자 규모는 연간 GDP의 7%를 넘 어섰다. 미국이 '고금리 장기화' 체제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논 쟁이 뜨겁다. 답은 고삐 풀린 국채 발행이 앞으로도 계속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마도 계속될 것 같다. 의회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분명 국채 발행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시행한 감세 정책의 부활이 될 듯하다. 트럼프의 감세책은 대부분 2025년 만료될 예정이지만, 전면 폐지는 민주당 대통령조차도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 전기화의 영향도 미묘하게 다를 것이다. 탈탄소화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려다 보면 청정에너지 발전소, 전력망, 전기차의 핵심 원자재 인구리, 코발트, 리튬, 니켈 등에 막대한 수요가 쏠릴 것이다. 2024년 에는 이러한 기대 심리가 시장의 단기적 불안 심리를 능가하면서, 금 속 시세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청정 기술의 수급은 계 속 가변적이어서, 가격이 오르면 이에 반응해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 은 대폭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금속은 시장의 급격한 호황과 불황을 오갈 것이며, 결국 수출국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수출국 중 상당수는 채굴 산업에 비교적 새로이 진입해서 변동 성 관리에 필수인 탄탄한 국가 재원, 위험 헤지 메커니즘, 재정 건전 성이 부족한 편이다. 광산 가동 및 중단의 어려움과 비용, 그리고 광산이 분산된 지리상의 제약으로 인해 금속 분야에서 제2의 OPEC이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가장 영리한 소수의 국가만이 청정 자원을 팔아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일단 풍력 발전과 전기차가 충분히 대중화되고 나면 친환경 금속 수요는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 다. 강한 태양광, 풍력, 수력을 활용해 자국 수요량 이상의 풍부한 청 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더욱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것이다. 자연적 조건의 불균형 때문에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 도 있다. 바람이 강한 북해와 햇볕이 잘 드는 지중해 연안은 유리하 지만, 흐린 날씨가 잦은 유럽 대륙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자원을 결합해 재생 가능 에너지를 꾸준하고 확실히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가장 유리할 것이다. 인구가 적어 생산된 에너지가 남아도는 국가들은 철강이나 데이터 저장과 같이 에너지 소 비가 많은 산업 분야를 자국으로 유치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 연료의 잉여분을 전자나 액체 형태로 수출하려는 국가들도 있을 것이다.
결국 전환기에는 비판을 무릅쓰고 화석 연료도 수출하고, 금속도 채굴하고, 재생 에너지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등 모든 영역에 손을 뻗 치는 국가가 에너지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아직 이 정도로 만능의 경지에 오른 나라는 없다. 걸프 지역 국가들은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 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 칠레는 막대한 양의 구리와 리튬을 생산하지만 6,500킬로미 터에 달하는 해안선, 남부의 강한 바람, 햇볕이 잘 드는 사막을 활용 한 전력 생산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셰일 오일과 천연가스, 그리고 그보다 더 넉넉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있지만, 자기네 지역에서 친환경 금속 채굴에 관해서는 주민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전환에 따른 가장 큰 보상을 얻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2024년에는 스텔스플레이션(stealthflation)의 열병이 마침내 사 라질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럴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진정세에 이르 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윤을 남기려는 관행이 한풀 꺾일지도 모 른다. 정부가 규제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잡다한 수수료(junk fee)'를 단속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의 반발도 만 만치 않다. 미국인들은 '팁에 의한 피로감을 호소한다. BMW는 최 근 소비자들의 분노에 못 이겨 열선시트 사용료를 폐지했다. 에어비 앤비는 플랫폼을 개편해 추가 수수료를 더 눈에 띄게 표시했다. 분명 기업들은 마음만 먹으면 '숨은 추가 요금' 없이 단순하고 투명하게 가격을 책정할 방법이 있다.
그러나 가격을 올리는 수많은 편법을 발견한 기업은 앞으로도 계 속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항공사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에게 제 공하는 서비스들을 쪼개어 일일이 가격을 매기는 실험을 하고 있다.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다른 곳에 '추가 수수료'를 붙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팁 요구는 이제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다. 실제로 미국 의 한 항공사는 이제 승객들이 객실 승무원에게 팁을 주도록 허용하 고 있다. 분명 스텔스플레이션 수법을 교차 수분할 영역은 아직 여기 저기서 발굴할 수 있다. 2024년에 소비자들은 분통 터질 일이 더 많 아지지 않을까 싶다.

- 2023년 8월 29일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 스마트폰이 출시 되자마자 기업들은 잽싸게 이 제품을 분해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 중국의 통신 장비 제조 업체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새로운 5G 스마트폰을 만드 는 데 결국 성공했다. 2020년 미국의 제재로 인해 화웨이는 첨단 반 도체나 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스마트 폰을 만들 수 없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애플의 아이폰을 앞질렀던 화웨이 스마트폰의 판매는 무너졌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이 메이트 60 프로의 내부를 조사해보니 미국의 제재가 자체 혁신으로 극복되 었음을 보여주는 중국산 칩이 나왔다.
기린 9000S라는 이 칩은 중국의 SMIC에서 제조했으며 그 등장은 매우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중국의 미국과의 기술 전쟁은 2019년 트 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고사양 반도체칩의 판매를 금지하면서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고,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제재의 틀을 기반으로 중국의 모든 기업에 대해 첨단 반도체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얼마 후에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내에서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이 만든 칩의 판매를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감행했 다. 또한 중국은 최첨단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희귀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중국은 화웨이의 새로운 스마트폰과 이에 들어가는 칩을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로 간주한다. 9월 12일 정부 기관지 인 <인민일보>의 사설은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지 소셜 미디어의 사 진은 선전시의 화웨이 광고 앞에서 절을 하는 아이들을 보여줬다. 미 국에서 메이트 60 프로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실패했으며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웨이와 다른 중국 기업들이 2024년 이후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보여준다.
메이트 60 프로의 성능은 세계 최대의 대만 TSMC에서 제조한 칩 을 내장하고 2020년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과 동등하다. 3년 뒤처지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SMIC DUV 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한 세대 이전의 기계를 사용해 칩을 식 각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린 9000S가 DUV 기술의 한계를 나 타낸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TSMC의 첨단 칩은 보다 진보된 EUV 기 술을 사용해 제조된다. 이 EUV 기계는 네덜란드 회사인 ASML에서 만 제조하고 미국의 수출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SMIC 및 기타 중국 회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중국의 약진이 눈부시기는 하지만 기린 9000S는 중국이 EUV 기 술 없이 달성할 수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를 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TSMC는 그동안 계속해서 앞서 나갈 것이다. 메이트 60 프로는 기술 전쟁에서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는 아니었지 만 내부의 구성 요소는 2024년에 기술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 휴대폰에는 한국의 SK하이닉스에서 만든 메모리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K하이닉스는 화웨이와 최근 몇 년 동안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암시장을 통 해 칩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영리한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이러한 이 유로 미국은 글로벌 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 정부는 이미 일본, 네덜란드,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을 그 나라 기업 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 끌어들였다. 2024년에는 중국 기업이 칩을 구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중동 같은 지역에서 이 동맹을 확장할 수 있다.

-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지만, 미국정부는 디리스킹(derisking, 탈위험)을 더 선호하며 몇 가지 첨단 제조 업 분야에만 한정시켜 적용한다. 그러나 무엇이라 부르든 무리 없는 디커플링이 어렵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어떤 면에서 디커플링은 이미 진행 중이다. 컨설팅 업체인 로디움 그룹(Rhodium Group)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미국에 대한 중국 기업의 신규 투자 규모가 1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노르웨이와 스페인의 투자 금액보다 규모가 적다. 2023년에는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과거의 위치를 되찾아 미국의 최대 무역 파 트너가 되었다.
미국은 일부 반도체 생산을 국내로 가져오려고 기업의 투자를 지 원하고 있다. 또한 보다 우호적인 아시아 국가로 공급망을 옮기려 하 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태양 전지판 생산을 보자. 미국이 중국의 태양 전지판 제조 업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구매자들은 동남아시아 제품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미국으로 수출되는 태양 전지판의 부품은 여전히 중국산인 경우가 많다. 8월 미국 상무부는 5개의 대형 중국 회사가 동남아시아로 생산지를 돌려 관세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규모 저마진 위탁 생산 업체의 재편도 디커플링의 어려움을 보 여준다. 애플, 델 및 HP와 같은 고객을 보유하고 중국에 공장을 둔 대만의 거대 업체인 폭스콘(Foxconn)은 원래 인도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 인도 구자라트에 약속했던 200억 달러 규모 의 반도체 제조 합작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
폭스콘은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2023년에는 허난성에서 추가 생산을 위한 토지를 취 득하고 다른 2개 부지에서 생산을 시작했다. 중국에 공장이 있는 또 다른 대만 제조 업체인 위스트론(Wistron)은 15년 만에 인도에서 자 체 사업을 종료하고 인도 대기업인 타타 (Tata)에 사업을 매각했다. 위스트론은 공 장 설비 이전 사유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인도 언론은 인건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은 데 원인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러 서방 기업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디커플링 정책을 펴는 이런 위탁 생산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정비 하는 능력에 따라 성공적인 디리스킹이냐, 아니면 지저분한 반쪽 분 리가 될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다.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들은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제한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중국과 미 국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무역 전쟁에서 당사자는 모두 패배 하고 제삼자가 큰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2024년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이 될 수 있다. 세 가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첫 번째는 스토리텔 링이 보다 개인화되고 양방향으로 이뤄짐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스 토리텔링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영화는 변화 할 것이며, 이용자가 영화 관객보다 더 쉽게 자신의 모험을 선택할 수 있는 게임 산업도 변화할 것이다.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양 또한 확 늘어날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에 게시된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듯이, 생성 AI로 인해 온라인에서 수많은 동영상과 다양한 자료가 빠르게 퍼질 것이다. 2025년 무렵에는 온라인 콘텐츠의 무려 90%가 AI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다. 큐레이션과 쓸 만한 검색 도구가 꼭 필요할 것이며, AI가 만든 콘 텐츠에 라벨을 붙일지, 또 붙인다면 어떤 라벨을 붙일지를 두고 논쟁 이 벌어질 것이다.
스토리텔링의 본질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 바뀌는 것만은 분명하다. 영화사학자 데이비드 톰슨(David Thomson) 은 생성 AI를 음향의 출현에 비유한다. 영화에 음향이 입혀지자 플 롯이 그려지는 방식과 관객들이 캐릭터에 느끼는 친밀도가 바뀌 었다. 창작 분야에 AI 기반 소프트웨어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 런 웨이엠엘(RunwayML)을 운영하는 크리스토발 발렌수엘라(Cristóbal Valenzuela)는 AI가 '새로운 유형의 카메라'와 같으며 '스토리란 무엇 인지 재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둘 다 맞 는 말이다.
- 할리우드 작가들의 파업으로 'AI가 대본을 쓸 수 있을까'라는 물 음에 관심이 모아졌다. 일단 제작사들은 양보하기로 합의했으며 첫 GPT를 이용하기 위해 작가실을 빙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롯이 AI만으로 장편 블록버스터를 제작하기까지는 몇 년 더 걸릴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큰 발전은 시간을 줄이는 도구로 AI를 활 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생성 AI는 더빙, 영상 편집, 특수효과, 배경 디 자인 같은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하고 단순화할 것이다. 2023년 아카 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를 보 면 그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이 영화에는 런웨이엠엘이 제공한 '로토 스코핑 (rotoscoping)' 도구를 이용해 배경의 녹색 스크린을 지우고, 말하는 바위를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한 장면이 등장한다. 이 도구를 이용하면 며칠이 걸리는 영상 편집 작업을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
세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창작자(저작권자)와 AI 플랫폼 운영자의 극적인 충돌이다. 2024년에는 작가, 음악 가, 배우, 예술가들이 자신의 말, 음악, 이미지가 동의나 대가 없이 AI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됐다는 이유로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 성이 있다. 아마도 AI 관련 기업들이 자사의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는 일종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 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에 앞서 격렬한 법적 다툼을 치러야 할 것이다. AI는 스토리의 미래와 집단적 스토리텔링의 본질에 더 큰 질 문을 던진다. 예컨대 생성 AI는 단순히 이전 히트작을 모방하기만 할 까? 그래서 독창적인 스토리와 예술 형식을 추구하기보다는 모방 블 록버스터 영화와 팝송에 대한 깊이 없는 해석만 쏟아낼까? 또 엔터 테인먼트가 갈수록 개인화하는 시대에 인류의 집단의식에 스며들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스토리가 여전 히 존재할까?
창작자들이 AI의 진보와 씨름할 때 기술에 대한 불안감이 작품에 투영될 것이다. 인간과 기계 사이의 더 많은 '터미네이터'식 충돌을 경 계해야 할 수도 있다. 삶은 예술을 모방하고 예술은 삶을 모방한다.

- '정책통'과는 거리가 먼 트럼프는 공화당원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전략을 쓸 것이다. 그의 선거 유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범죄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지 못했으며, 미국을 임신중절 지지자, 범죄자, 다양성 평등포용의 요식 체계, 트랜스젠더 등의 불경한 피난처로 만들려는 민주당 좌파 진영에 굴복함으로써 나라를 파괴할 위기에 처해 있다 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첫 취임 연설에서 언급했던 '미국인 대학살' 을 거듭 강조할 것이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대다수의 지지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대 통령 집무실에 복귀하지 못하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2024년 그가 내뱉는 말들은 한층 더 극단적이고 민주주의를 갉아먹 을 것이다.
물론 두 사람의 정책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대체 로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도외시하는 분야에 존재한다. 두 사람은 미 국의 외교 정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두 사람 모두 확고한 보호주의자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와 같은 고립주의 자는 아니다. 미국 우선주의 운동에 빠져 있는 공화당은 러시아에 맞 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기할 심산인 것 같다.
- 양당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책에서는 서로 앞지르려고 하지만, 트럼프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할지는 불분명하다. 유럽의 동맹국들은 나토에서 미국의 중추적 역할이 영구적으로 약화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의 맹공격에 맞서 싸우려면 기력이 좋아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기력이 부쳐 보인다. 선거가 끝날 무렵에는 아마도 더 힘이 부칠 것이다. 바이든 지지자들의 희망은 트럼프가 형사재판이 걸린 1월 6일 사건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낙태 등의 이슈에 대한 공화당 의 비호감 입장을 고수하며 자멸하는 것이다. 미국은 선거의 표차가 크지 않은 편이므로 양당 구성원들이 느끼는 실존적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1년 뒤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피로감과 분노 를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 전략가들은 중국의 군사력이 점점 강해지고, 새로운 군사 장비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2030년대까지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함에 따라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취약성의 창'이 열 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시간차에 대한 우려는 2027년이 다가 올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 지도자 시진핑이 자신의 명령에 따 라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바라는 해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 발발 여부는 단순히 군사적 균형에만 달 려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부분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게다가 2024년에 미국과 대만 모두 선거를 치르므로 곧 위험한 시기가 시작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쇠퇴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시장 환율 기준으로 여전히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9% 를 차지하는 군사 대국이다. 하 지만 2023년 4월 발표된 호주 의 국방 전략 검토서는 '미국이 더 이상 인도-태평양 지역의 단일 리더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균형의 변화는 미국의 유례없는 동맹 네트워크에 프 리미엄을 부여한다. 바이든 대 통령은 전임자 트럼프가 훼손 한 이 네트워크를 복구하는 공을 들였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연합하고 확장하고 결집했다.
- 아시아 동맹국들도 보탬이 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나토 가 없지만 일본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으며 미국은 호주에 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특별 파트너십도 맺고 있다. 여기에는 호 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공급하고 영국과 기타 무기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맺은 오커스(AUKUS) 협정, 제트 엔진 생산을 위해 인도와 맺은 방위 산업 협정, 여러 기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허용하기로 한 필 리핀 협정이 포함된다. 2024년에 미국은 이런 협약을 더 추가하리라 예상된다.
미국의 신뢰성과 군사적 역량에 대한 인식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신뢰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미 국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허둥지둥 철수한 것이 적들에게 미국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 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군사적 역량 측면에서 살펴 보면, 미 국방부는 자국 군대가 두 개의 대규모 지역 전쟁에서 동시 에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기한지 오래다. 그 대신 주요 적 국에 대해 '충돌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에서 승리하는 동시에 '그 외 지역에서의 기회주의적 공격을 억제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유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파견 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 고 나토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유럽에 더 많은 부대를 배치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그 대리 단체들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항공모 함 타격단을 파견했고 다른 병력도 강화했다.
- 표면적으로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전쟁에 직접 개입 하는 것보다 우방국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힘을 보존하는 더 경제 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미국 방위 산업체들은 고갈된 미국 재고를 보 충하면서 동맹국에 공급하기 위한 무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전쟁 시뮬레이션으로는 미국이 대만을 두고 중국과 전쟁을 벌이면 수일 내에 장거리 대함 미사일이 바닥날 것으로 보 인다.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코 리셰이크(Kori Schake)는 '미국은 하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대와 2주간 버틸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마도 국 내 정치의 기능 장애일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공화당은 정상적인 예산 편성을 방해했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자금 지원 에 강력히 반대했다. 2024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전 세계 동맹국들이 몸서리를 칠 것이다. 만일 그들의 대변자인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두려움은 두 배로 커질 것이다.

- 오랫동안 중국은 미국의 힘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 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충격 요법으로 미국이 앞으로 마주할 도전을 예고하기 위해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능가했다고 말하고 대만 해 협을 중국 영해라고 부르면서 보다 직접적인 접근 법을 취했다.
중국은 통신 인프라, 항만 시설, 군사 기지(또는 기지 건설권)로 이뤄진 놀라운 글로벌 네트워크를 의존국 에 구축해왔다. 중국의 영향력은 순수 중상주의에 서 시작해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욕구에 이르기까 지 꾸준히 성장해왔다. 미국은 느긋하게 대응했다. 중국의 투자를 방해하려고 다른 나라들을 꼬드기 는 방편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대안도 거의 내놓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의 외국 투자 전략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차관 제공을 통한 소유권 인수(loan-to-own)' 방식, 현지 노동자가 아닌 중국인에 의존하는 사업 방식, 인프라 구축 실패 등이 공분을 사고 있다.
냉전 시대와 그 이후의 마셜 플랜, 평화 봉사단, 미국이 지원한 인도 농업의 '녹색 혁명',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비상 계획(PEPEAR) 이니셔티브 등은 미국이 나 라 밖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오늘날의 문제는 이전 과 똑같은 전략으로 중국의 실책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이 몸담고 있는 후버연구소는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냉전 연 구에 기여했다. 후버연구소의 기록물들은 그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자료다. 우리는 그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남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다섯 가지 가르침이 눈에 띈다.
첫째, 동맹이 중요하다.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자국에 신세 진 의존국들이 있다. 가 장 중요한 러시아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골칫거리가 됐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침략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굳건해진 유럽 동맹, 강력해진 나토, 아시아 와의 긴밀한 동맹이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둘째, 억지력에는 수사에 걸맞은 군사력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에 서의 전쟁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방 군사력의 약점이 드러난 시점에 중국은 모든 측면에서 군사력을 향상시켰다. 서방은 보다 선진화한 무기를 조달하고 핵심 소재 및 부품의 안전한 공급망을 개척하고 방위 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힘에 의한 평화는 실제로 효과가 있다.
셋째, 우발적인 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미군과 소련군 사이 의 우발적인 전쟁을 막기 위한 (냉전 시대에 수립된) 친교의 혜택을 오늘날까지 누리 고 있다.
넷째, 1946년 소련 내부의 모순이 결국 소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한 '긴 전 문(long telegram)'을 작성한 모스크바 주재 미국 외교관 조지 케넌(George Kennan) 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소련보다 강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높은 청년 실업률, 재앙적인 인구 구조 등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제1차 냉전이 주는 마지막 가르침은 불가피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스스로의 결함과 모순, 특히 온라인 에코 챔버(echo chamber)에서 증폭된 사회 분열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유를 수호하는 제도의 정당성을 지키 지 못했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쳤다.
이전에 독재자들은 자유에서 흘러나오는 불협화음을 결점으로 착각하고 자국 사 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이 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민주주의를 배 척했다. 최고의 냉전 지도자들은 독재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이해했다. 현 세대 지 도자들이 이와 유사한 다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제2의 냉전이든 새로운 경쟁이든) 새 로운 초강대국 경쟁의 결과는 자유세계의 또 다른 승리가 될 것이다.

- 전쟁은 중국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2024년 중국 관리 들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의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높은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을 서방의 제재 탓으로 돌릴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무기 그리고 에너지 수출업자들이 유럽인들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 고 비난할 것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중립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중동에서도 그렇게 하듯). 그리고 골치 아프지만 중요한 파트너로 여겨지는 푸틴 러시아 정권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고립된 러시아가 유럽 시장을 외면하고 동쪽으로 눈을 돌 려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 중국은 석유, 가스, 광물, 무 기 구매를 늘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대금을 자국의 불태환 통화인 위안화로 내고자 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푸틴 대통령을 모욕하거 나 구소련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안보 제공자로서의 러시아의 위 치에 도전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러시아의 거부권을 두려워하지 않 고 중앙아시아나 북극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202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회담이 열리면 중국은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할 기회를 잡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가능한 모든 합의의 보증인으로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회담에서 중국의 입장은 냉정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현실주의가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영토 보전의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러 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한 적이 없다. 대신 중국은 러 시아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겠다고 제안할 것이다.
한편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은 딜레마다. 미국의 고장 난 정치는 서방이 쇠퇴하고 있으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 랐다는 중국의 주장을 강화한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대선 후보들의 고립주의적 수사에 짜릿함을 느끼게 될 터인데, 그것이 강 대국들이 각자의 세력권 내에서 면책 특권을 누리는, 중국이 선호하 는 일종의 19세기 세계 질서로 돌아간다는 신호가 될 때 그렇다. 하 지만 미국의 거친 선거 운동은 후보들이 중국을 두고 경쟁하듯 더 강 경한 태도를 내보이는 가운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은 2024년 대선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끔 찍하게 보이지만 중국이 머리기사를 장악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선전 책임자들과 '늑대 전사 외교관들의 자제가 필 요할 것이다.
- 2024년에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친기업적인 양보를 몇 가지 더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경영진이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해도 놀라지 말길. 중국의 코로나 시기는 중국 통치자들이 외부 세 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그들은 외부인의 시선을 덜 신경 쓰며 성장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태도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뉴 노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