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경제는 분명히 금융 제도가 필요하다. 오늘날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이 필요한데. 문제는 미국식 금융 질병을 어떻게 하면 잘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영은행의 대출이 주택 가격을 부풀리고 새로운 구매자들에게 원리금 상환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며, 기업의 재무관리 책임자는 수익을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에 써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럼으로씨 경제와 사회 전체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상위 1퍼센트만 부자로 만든다
금융자본주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생산과 소비. 산업의 이윤, 임금의 '실물' 경제가 아니라 소득과 부의 금융화다. 이는 파이어 부문에 돈을 갖다 바치느라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밀려난" 결과로서 내핍을 강요한다. 이 현상은 부채 디플레이션과 지대 디플레이션이 합쳐진 결과다.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일이었다. 지주의 사회 지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은행과 채권자가 경제의 나머지 부문을 희생시키며 부유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오늘날의 경제 제도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영국의 정치경제학이 발전시킨 산업자본주의의 논리에서 벗어났는지, 결국 어떻게 그 논리를 뒤집고 새로운 금융의 운동 법칙으로 대체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부와 소득이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동시에 경제는 침체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의 획득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의 새로운 거부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그들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왜 국민총소득보다, 특히 90퍼센트의 소득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하나?
비교하자면, 부의 크기는 경상소득'과 국내총생산보다 훨씬 더 크며.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오늘날의 부는 심하게 금융화하여 부와 부채가 함께 간다. 대부분의 부는. 즉 상위 1퍼센트의 재산은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그것에 상응하는 부채를 갖는다. 그 부채는 대부분 99퍼센트가 1퍼센트에게 진 빛이다. 달리 말하자면 상위 1퍼센트는 1980년 즈음부터 나머지 99퍼센트를 빛에 묶어두었기에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 리카도와 그 시대 학자들의 고전경제학은 산업국가 영국이 경쟁국들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고 세계 패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실로 세계적인 산업 독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1815~1825년 사이에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는 식량가격이었다. 그래서 산업가들은 가장 저렴한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려했다. 인구가 조밀한 영국보다 저렴한 가격의 토지가 널려 있는 미국이나 라틴아메리카 같은 농업국에서 말이다. 영국의 강력한 지주 계급은 곡물 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자. 다시 말해서 지대를 보호하고자 곡물법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자본주의는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걸고 영국의 농업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산업경제학자들은 국가가 토지와 공공시설. 신용 창출의 특권을 지닌 은행. 학교와 도로, 보건, 교통통신 같은 기본적인 기간시설 등 자연독점의 서비스를 무상이나 국가보조금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주 제도와 파이어부문이 사유재산권과 독점적 지대 추출로써 대중의 생계비와 기업의 사업비를 늘린다고 보았다. 산업자본주의는 이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산업 생산자들이 지대 부담이 더 심한 경제의 경쟁자들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려 했다. 세계 시장에서의 승리는 지대 수취자 수입과 지주 제도. 독점 기업. 약탈적 금융에서 경제를 가장 잘 해방한 나라들이 가져갈 것이었다
산업은 실제로 필수적인 생산비(즉 가치)의 수준으로 국내 가격 구조를 낮추어 지배력을 획득하는데. 오늘날의 금융자본주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정반대의 걸음 취한다 사모편드의 전략은 신용으로 회사를 구매하여 자기배당을 위해 그 자산을 매각하고 회사에 ( 신규 차입을 포함한) 거짓 비용을 떠안긴다. 이러한 자산 박탈 과정은 마치 회사와 무관한 외적 요인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요소인 듯이 산업경제 안에 확립되어 있다
- 오늘날 경제의 부는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 채권으로 이루어진다
부의 대부분이 지대 추구(지대와 독점 지대, 특권충에게 돌아가는 금융비용)에 의해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지대 수취자는 이렇게 얻은 수입을 금융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더욱더 큰 부를 얻게 된다. 어떤 경우라도 편파적인 세제 혜택의 지원을 받는다. 산업자본주의가 지대수취자 못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간접비가 적게 발생하는 저비용 경제를 만들려고 한 반면에. 금융자본주의는 이 부담을 늘린다. 금융업자와 억만장자 지대 수취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든지. 지대 수취자 부의 증대는 착취적인 이전지출로서 국내총생산에서 차감되어야 마땅하나 오히려 추가된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폭력과 합법적 강탈, 부정이 결합한 인클로저 운동으로 영국의 토지와 공유지가 대부분 사유화한 것처럼 1980년 이후 오늘날의 사영화 물결도 은행 대출을 통해 기본적인 공공 기간시설을 착복하여 독점 지대를 부과할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사영화와 금융화는 경제에 해를 끼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 금융 부문은 규제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특히 중앙은행을 만들어 경제 정책을 공공 부문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그 경제적 힘을 정치적 힘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다. 오늘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주된 역할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담보대출 청구권의 금융자산 가격을 유지하면서 임금과 상품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2008년 이래 이러한 기관들이 수행한 양적 완화로 자산 가격은 '실물'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보조금을 받아 급등했다
정부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의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는 지대 수취자 계급의 목적을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법정을 만들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제안이다. 기업이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오염이나 소비자와 사회의 피해를 막아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제기한 소송에서 기업이 임명한 판사에게 판결을 내릴 권한을 주는 것이다.기업들이 계속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소비자와 사회에 손해를 끼치며 돈을 벌 수 있게 내버려둔다면. 그들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국익을 위한 입법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봉쇄하여 19세기의 민주적 정치 개혁을 뒤집을 것이다.
- 노미 프린스는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이후 10년간 이어진 과정을 이렇게 요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극단적으로 느슨한 화폐 정책의 도움으로 2009년 3월 5일 금융 위기 때 6926의 낮은 수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시 반등이 멈추었던 2020년 3월 4일 27090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올랐다. (...) 2020년 폐장 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0606.48로 신기록을 경신했다.
한편 2020년이 끝날 무렵, 미국의 상위 부자 10퍼센트는 미국 회사와 뮤추얼펀드의 발행주식을 88퍼센트 이상 소유했다. (...) 미국인 상위 1퍼센트가 보유한 자산 가치는 34조 2000억 달러(미국가구 재산의 약 3분의 1)에 달했으며, 반면 하위 절반이 보유한 자산은 2조 1000억 달러(그 재산의 약 1.9퍼센트)였다.'
프린스는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한다. "2010년 이래로 미국인 상위 1퍼센트는 중간계급 전체보다도 더 많은 부를 갖고 있다."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쟁에서 물리친 적은 물론 동맹국가들까지도 착취하는 외교 정책을 취했다. 마찬가지로 고대에서도 델로스 동맹의 자금은 전부 아테네의 것이었다. 그들은 동맹국들로부터 매년 공납을 거두었다. 처음에는 약 400탈란톤이었는데 이는 당시 아테네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세금은 당시 가장 널리 통용된 은화로 오늘날의 '달러'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의 4드라크마짜리 주화 '올빼미" 로 납부했다. 아테네의 라우리온 은광에서 채굴한 광석으로 주조한 것이다
미국이 '세계의 화폐'로 달러를 발행하여 제국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것처럽, 아테네도 그 은화로 삼단노선 함대를 건설하고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용병을 고용했으며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섬들을 지배했다. 아테네는 이를 위해 동맹국들로부터 거둔 세금 덕분에 자국 시민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었고, 기원전 447년부터 기원전 432년까지 델로스 동맹에서 거둔 세금으로 판테온 신전도 건설했다. 아테네는 기원전 425년 동맹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연간 1200탈란톤 이상으로 세 배 넘게 울렸다. 이 현금 유입은 기원전 404년 스파르타에 최종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전쟁 수행에 자금을 공급한 아테네의 '민주주의적 제국주의'는 그만큼 번영하지 못한 도시국가들을 부채 위기에 몰아넣으면서 오늘날과 유사한 금융 긴장을 유발했다. 기원전 427년 코르키리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투키디데스는 전한다(3.81.4)
에우리메돈(과두주의자들에 반대하여 '민주파'를 지지한 아테네 장군)이 예순척의 배와 함께 머물던 7일 동안, 코르키라 사람들은 일부 동료 시민을 적으로 여겨 학살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몇몇은 사사로운 증오심 때문에, 또다른 이들은 그들에게 빛을 진 채무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 현대와 고대 그리스와의 유사성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사실상 양편을 다 닮았다. 한편으로 미국은 자국에 우호적인 명목상 민주주의 국가들(미국은 자국의 외교를 지지하면 어떤 나라든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른다)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아테네를 닮았다. 아테네가 동맹국들로부터 군사적 보호를 명분으로 걷은 분담금을 건축 사업에 쓴 것처럼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맹국들로부터 지원을 받아낸다. 미국은 다른 점에서는 스파르타와 비슷하다. 과두주의적 성격이 더 짙어진 미국은 민주적인 토지 개혁과 친노동 지도자들에 맞서 독재 체제와 종속국의 과두지배 체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외국 경제의 금융 지배권을 요구하고 정치적 과두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경쟁도 시기도 아니다. 그것은 정복이다. 오늘날의 정복은 군사적인 정복이 아니라 금융의 정복이다.
- 미국의 냉전 승리를 완성한 것은 1991년 구소련의 해체였다. 그 격변의 사건은 1990년 12월 19일 휴스턴의 어떤 모임에서 자세히 분석되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계획가들이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일련의 '충격요법'을 통해 내핍을 강요하고 자산을 빼돌릴 수 있도록(누가 가져가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른바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라는 마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난전을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부패관료들이 공공 자산을 자신의 이름이나 회사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렇게 취한 것의 일부를 외국의 구매자들에게 팔아 이득을 얻었다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이것은 금융상의 성공 스토리였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나는 주식시장이 되었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구소련의 모든 공화국에서 산업은 해체되었고 그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군사적 파괴가 초래한 것만큼이나 나쁜 침체에 빠지고 인구의 손실을 입었다. 인구의 급감은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가 된 발트 지역에서 심각했다. 1991년 독립 이후 20퍼센트 넘게 줄었는데, 아직도 감소하고 있다
- 미국 중심의 금융자본주의의 동력에 맞서는 것은 앞으로 남은 21세기의 거대한 경제 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 외교에서 벗어나려면 필수품을 자급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나라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경제가 미국의 고립 시도에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융 외교가 달러의 힘을 이용하여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통제한 1945년에는 그러한 임계질량(국가들의 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1955년 인도네시아에서 반둥회의가 열렸을 때. 그리고 1961년 비동맹 운동이 시작했을 때 다시. 그 참여 국가들은 미국의 고립 조치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역량(국방력 포함)이 부족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몇몇 유럽 국가가 참여하고 조만간 인도도 포함될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와 '일대일로'는 성공할 가망성이 더 크다
- 18세기 프랑스에서 지대와 세금은 너무 높아 당시 프랑스 내 산업은 영국과 기타 유럽 국가들의 산업과 경쟁할 수 없었다. 왕실 의사 랑수아 케네를 중심으로 일단의 개혁가들이 모였다. 케네는 최초의 중요한 통계 방식인 <경제표>(1758)를 만들어 프랑스 경제 안에서 세입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추적했다. 자신들을 "중농주의자 는 "경제학자들이라고 부른 그들은 지주 계급과 왕실이 어떻게 프랑스의 경제적 잉여. 즉 순생산을 거의 전부 대로 착복하는지 추적했다. 중농주의자들은 프랑스가 산업화를 루고 더 풍요로워지려면 지대 간접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를 방문한 사람들 중에는 애덤 스미스도 있었다. 그는 코틀랜드로 돌아가자마자 중요한 중농주의적 개혁안을 채택했다. 세금은 노동이나 산업자본이 아니라 토지에 부과해야 한다는 이었다. 토지의 사유권은 경작자의 생게비와 작물 생산에 필수적인 비용을 넘어서는 잉여 작물의 가치를 수탈하는 급소였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 (1776)에 이렇게 썼다. "지주는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토지의) 자연 생산물에 대해서도 지
대를 요구한다." 그는 이렇게 핵심을 짚었다. "런던의 주택 임대료는(.) 특히 비싼 지대와 독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지주 때문에 상승한다."
- 은행이 산업경제의 유용한 일부가 되지 못한 이유는 아주 많다. 은행은 주로 기투자자산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준다. 그 결과로 은행신용은 고객들이 구매하는 부동산과 기타 자산의 가격을 밀어 올린다. 저축과 신용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출도 점점 더 커지고 부채가 부풀리는 주택 가격과 기타 물가도 더욱 빠르게 올라간다. 그리하여 경제의 생계비와 사업비가 상승하고 상품과 서비스에 소비할 소득은 줄어든다.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수록 산업의 이윤 획득 기회도 줄어든다.
새로운 산업자본 투자는 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상장 첫날이 종료되면 증권 인수업자들과 내부자들은 대개 대다수 산업 기업가처럼 하게 된다. 주식이 상장되면 재무 담당자들은 수익을 주가 부양에 사용함으로써 자본소득을 꾀한다. 최근 S&P 500 회사들이 거둔 수익의 90퍼센트 이상이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에 들어갔다. 마르크스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금융 부문이 산업화하는 대신에, 산업이 금융화했다. 기업의 수익을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지급에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산업자본 형성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공공 기간시설의 금융화와 사영화도 마찬가지다. 기본적 서비스의 가격 상승은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산업자본주의 원리의 반정립이다
- 중국은 은행업과 화폐 공급의 사영화를 저지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전략은 은행 신용을 주로 산업의 발전, 경제의 전체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의 부가 증가하면서 은행업과 금융을 계속 적소에 유지하는 것은 점차 힘든 정치적 과제가 될 것이다. 중국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지속하려면 신흥 억만장자 금융 계급이 경제를 탈취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렇게하려면 중국이 서구의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을 받아들여 경제를 금융화하라고 설득하려는 서구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압력에 저항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의 대학교에 학생들을 보내 경제학을 공부하게 한다면. 그들은 실질적인 자본 형성의 전술이 아니라 자산 박탈의 전술을 배울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통해 노동과 판매에 과세하는 것이 가장 쉬운 최선의 세금 정책이라고 배율 것이다. 또한 공적 소유보다 사영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금융화는 경제의 지불 능력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부채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한다고 배율 것이다
생계비와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국내 시장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소득세와 판매세를 삭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낭비(지출)되는 임금 소득이 줄어든다. 불로소득인 지대 수입에, 특히 지대에 세금을 부과하여 은행이 신용으로 주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최선이다
- 18세기 영국 중상주의 정책과 19세기 말 고전파 정치경제학과
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본질은 교육과 식품, 생활수준에 대한 공적 투자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독점 착취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국가자본주의라고, 나아가 산업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학생들은 이에 관해 배우지 않는다. 주류 무역 이론은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중국이 지난 40년간 어떻게 많은 서구 산업을 추월하는 더 성공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교재에 제시된 모델들은 공공 투자와 공공 서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산성과 생활수준의 향상이 목적일지라도 '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에 실수라고 가르친다
- 1973~1974년 이후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들은 자국 내 석유자원을 통제하고 석유 수출 가격을 네 배 인상함으로써 더 공정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했다. 그러나 자국 석유를 계속 통제한 산업국가들도 석유의 저주로 고통을 받았다. '네덜란드 병'이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때문에 통화 가치가 크게 올라 세계 시장의 가격경쟁에서 밀려났다. 결국 노르웨이는 이 문제를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금융시장과 무기시장에 집어넣어 해결했다. 결국 그 시장이 석유 지대의 최종적인 수
취자가 되었다
리비아는 달러 블록에서 독립하려 했다. 무아마르 카다피는 석유를 이용하여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와 교육 제도의 발전을 주도했다. 그는 금본위제의 아프리카 통화권을 창설하기를 희망했으며, 리비아의 외화 소득을 달러가 아닌 금으로 보유했고. 외국의 군사기지를 거부했으며. 세계은행에 달려가는 대신 중국에 의지하여 건설 사업을 시행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2011년 북대서양조약기구로 공격을 개시했고. 카다피는 고문을 당하고 살해되었으며, 리비아는 파괴되고 그 금 보유고는 사라졌다. 미국 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이슬람국가 전사들에게 무기를 주어 시리아와 이라크를 공격하게 했다. 그 국가들이 석유를 자국 내 경제 성장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다
- 광물 수출업자들이 석유 수출업자와 단일경작 플랜테이션 직물 수출업자와 공유한 세 번째 유사성은 식량까지 포함하여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외국 경제에 의존하게 만드는 경향이다. 구아노광산으로 세계 최고의 천연 유기비료 공급처가 된 칠레는 구아노를 자국 내의 식량 생산에 쓰지 않고 수출한다. 칠레의 극도로 불평등한 토지 분배 현황이 식량 작물 재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량 문제는 더욱 악화된다. 식량 수입 비용(대체로 미국 곡물에 의존한다)은 종종 칠레가 구리와 구아노. 기타 천연자원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순수익을 초과한다
칠레의 경험은 단일경작 작물 수출에 따르는 공통의 정치적 결과를 보여준다. 독재자가 이끄는 과두지배 체제와의 결합이다. 강력한 주권 정부는 천연자원이 국가의 유산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석유 부문과 광업 부문에 과세하려 한다. 그러나 석유 부문과 광업 부문은 그런 정부에 맞서 사회민주주의적 개혁과 과세에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적 반동의 주된 지지자가 되었다.
- 공적 규제에 대한 반대는 산업국가와 그들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형태로 나타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그것과 같은 부류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은 회사들이 초래한 손실의 처리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회사들에 과세하거나 벌금을 물리지 못하게 한다는 법률적 전략을 이행하려 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2005년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가 상호 간 무역협정으로 출범시켰다. 2008년 미국이 뛰어들어 논의를 주도했고,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300여 명의 기업로비스트들을 후원하여 하나의 무역협정이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완전한 정부 규제 반대의 철학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로써 보건과 환경. 노동자와 소비자 보호. 기타 기업의 이윤 강탈과 지대추출을 방해할 수 있는 공익에 관한 공적 규제를 막았다. 그 목적은 바로 공적 규제의 원칙적인 금지였다
- 1980년대 이후 서구 경제의 양극화와 내핍은 그때까지 생각할 수 없던 문제들을 제기했다. 민주주의의 정당 정치는 왜 지대 수취자의 이익을 억제할 수 없었나?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는 산업자본주의의 고전적인 작동 원리를 훼손함으로써 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 심지어 산업의 이익과 날카롭게 대조되지 않았는가? 자본주의를 채택한 서구는 어째서 내핍과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화폐와 신용의 창출과 은행업, 교육, 보건, 교통, 오늘날의 인터넷까지 포함하는 통신 등 공익사업으로 예상된 것은 사영화한 독점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서구 민주주의 체제들은 경제적 한계에 도달했는가? 새로운 지대 수취자 부문이 경제적 통제력은 물론 정치적 통제력까지 차지하는 것을 막지 못해서 결국 성장이 마비된 것인가? 서구에서 19세기에 지주 귀족에 맞선 싸움이 성공했듯이 오늘날의 세습 채권자 계급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서구는 부채에 짓눌린 로마 제국의 운명을 답습하여 점점 더 가팔라지는 경제적 피라미드의 최상층부에서만 문화와 부가 살아남는, 지대 수취자가 강요하는 내핍의 암흑기로 사라져야만 하는가?
- 농작물은 실제로 청동기시대(기원전 3500~기원전 1200년)에 소출이 감소했다. 가물이나 홍수. 질병이 닥치면 사람들은 빚을 갚을수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채는 왕궁과 사원, 그리고 세금을 걷는 관리에게 진 것이었다. 따라서 근동의 통치자들은 앞서 설명한 원상회복선언으로 지대와 미납 채무를 소멸시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한 부채는 대부분 스스로에게 진 것이므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경우처럼. 금융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저항은 있을 수 없었다. 원상회복선언 덕분에 작황 실패와 기타 장애에도 경제의 불안정을 막을 수 있었다. 채무 노예와 토지의 독점이라는 거래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채권자-채무자 관계의 이러한 역효과도 금융 옹호자들을 막지못했다. 그들은 금융 주도 경제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며 정부의 규제와 세금은 그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그것이 자명하다고설명한다. 더글러스 노스는 이와 같은 대처 방식의 반정부적 접근법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의 시각에서 보자면 부채를 말소하여 회복력을 유지하는 정부 정책은 채권자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노스는 이 정책에 반대했다. 지대 수취자의 부 추구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다는 이러한 목표는 악성 부채의 말소가 채무자의 위험도와 거래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며. 따라서 경제의 대부분이 빚을 진 상황에서는 사회 전체의 위험도와 거래비용까지 줄인다는 사실을 못 본 체한다
- 오늘날 유로 권역 국가들은 장기간에 걸쳐 긴축을 강요당하고 있다. 유로는 달러의 위성 통화가 되었다. 재정적자를 유로 권역역내총생산의 3퍼센트 이하로 제한해야 하므로, 유로를 중앙은행 준비금의 수단으로 달러와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을 발행하지 못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유로 권역 국가들은 케인스주의적 지출로써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봉쇄된다. 경제 성장을 촉진할 사회적 지출이 제한된 것이다. 아마도 인구와 생활수준이 크게 하락한 뒤에야 유권자들은 그러한 제한이 쓸데없고 긴축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유럽의 정부들이 계속해서 한계량을 초과하여 화폐를 발행하는 일을 삼가고 다른 대안적인 통화 블록도 출현하지 않는다면, 전세계의 화폐 창출은 미국의 군사비 지출에, 세계의 중앙은행들에 쌓이는 미국 국제수지 적자에 쓰일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달러 본위제와 미국의 거의 단극적인 세계적 화폐 창출 지배의 본질이다.
- 미국의 외교관들은 독실한 척 자신들의 정책을 <성서>를 인용하여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기독교 교부 락탄티우스가 로마 제국에 관해 기술한 신의 원리에서 한 말이 더 적절하다. 그의 설명은 미국을, 실로 오늘날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적 작동 원리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 탐욕스러운 자들은 많은 사람을 노예로 삼으려고 생필품을 착복하여 축적하고 엄히 지켰다. 자신들만 쓰려고 한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그들에게 인류애 따위는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을 갈취하려는 욕심과 탐욕의 소산이다. 그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을 만들어 다수의 힘에 맞서 자신들의 절도와 탐욕을 용인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무력과 노골적인 악행만큼이나 권위로써도 이익을 취했다.
- 러시아의 1990년대 10년은 사영화를 통한 자산 강탈을 촉진한 워싱턴 합의가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객관적인 교훈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은 도둑정치계급은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토지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기하고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극소수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이 미친 짓에는 방법이 있었다. 냉전 계획가들은 국부를 장악한 과두집단이 작을수록 그 구성원들의 처세는 더 세계주의적이며 그들의 자본도피는 더욱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 특권계급이 사영화를 통해 공짜 점심을 획득하는 것이 쉬울수록, 그 구성원들은 자신의 몫을 외국에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데 더욱 열성적이었다. 그로부터 생긴 수입으로 외국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러시아의 도둑정치인들이 국내의 과세(그리고 검사의 기소)를 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30년이 지난 오늘날, 러시아와 구소련 공화국이었던 국가들의 운명은 그 토지와 광물자원, 공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사영화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 노르만의 잉글랜드 침입과 에스파나의 페루와 멕시코 정복과는 달리. 공공 자산의 소유권을 강탈하는 데 군사적 침공은 필요하지 않았다. 구소련의 주요 자산은 금유수단으로 박탈되어(노르만의 정복과 에스파냐의 신세계 정복에 따른 토지 강탈처럼, 소련 해체 이후 자산 강탈에도 지대와 천연자원 지대를 뽑아낼 권한을 확보한 신귀족의 출현이 동반되었다) 미국과 여타 외국의 주주들과 투기꾼들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 고르바초프가 소련 경제의 사영화를 돕겠다는 미국의 '조언' 제의를 수용한 주된 이유는 무겁게 짓누르는 냉전에 대한 지출을 그만둘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순진하게도 미국을 신뢰하고는 국제 조약 체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다. 19세기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과 맺은 약속을 어긴 것부터 오늘날 이란과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철회까지
미국은 탄생한 순간부터 수없이 조약을 어겼다
- 시야를 최대한 넓히면, 지대 수취자 과두집단과 경제의 회복력을 유지하려는 우월한 중앙권력 간의 싸움은 250년 전 근동의 왕정과 그리스와 로마의 과두지배 체제 간의 현저한 차이에 이미 나타났다. 고전기 고대 이래로 서구 경제는 화폐와 금융(압류한 담보물의 처분을 규정한 채권자 지향적인 규칙), 토지, 천연자원 등 지대를 낳는 자산의 사적 소유자들이 지배했다.
지대 수취자 과두집단은 역사적으로 왕권 개념에 반대하여, 최근에는 민주주의적 정부나 사회주의적 정부의 권력에 반대했다. 그리스와 로마의 과두집단은 왕권이, 또는 참주와 민주적 개혁가들의 권력이 부채를 말소하여 주민을 채무 노동이나 의존 상태(궁극적으로는 노예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고 토지를 재분배하여 그 소유권이 채권자와 부유한 지주의 수중에 집중되지 않게 할까 두려웠다.
중국은 대체로 실용성에 입각하여 국민의 복지와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성공했기에 성공을 가져온 논리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 논리는 산업공학자들의 중앙계획을 전기 공급부터 시작하여 상수도와 기타 기본적인 공익사업까지 확장한 소련 출범 당시의 논리와 매우 비슷하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공식 정책이 사회적 평등의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이상과 이자와 지대를 수취하는 지대 수취자계급의 회피를 강조했다는 점을 예외로 하면 결코 이데올로기적이지 않고 순전히 실용주의적인 논리였다.
- 이라크 침공을 지지한 미국의 극단적 매파가 후원하는 두뇌집단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계획'은 미국 국제 관계의 기본적 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칭찬했다
(그 철학은) 중국과의 전략적 대결과 세계 구석구석 더 큰 상설 군기지 설치(를 계획한다). 목표는 단순히 힘을 위한 힘이 아니다. 세계의 천연자원과 시장을 통제할 힘. 세계 모든 나라 경제를 사영화하고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힘. 북아메리카를 포함한 도처의 국민들의 등에 무제한의 세계적 '자유시장'의 축복을 내려줄 힘이다. 최종적인 목적은 세계적 자본주의의 패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경쟁의 잠재력이 있는 다른 초강국의 출현을 예방함으로써 미국의 세계적 자본주의가 패권을 차지하는 것이다.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정부가 공적 화폐 창출의 이점을 버리고 대신 민간 신용 창출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체적으로 화폐를 창출하여 재정 적자를 메울 것이 아니라, 민간 저축과 은행 신용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 부문의 정부 기능 장악은 화폐와 신용의 창출 역할을 은행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낳는다
금융 부문은 또한 세금 인하를 옹호한다. 공공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거대 금융자본과 그 고객들이 정부가 더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넘겨받아 시장 조작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적 가격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그때까지는 공공 부문에 속했던 기간시설로부터 독점 지대를 뽑아낼 길이 열린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화폐를 창출하여 재정 적자를 메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의 사영화 주창자들은 그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 극단적인 로비스트들은 바이마르 공화국과 짐바브웨.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며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고한다. 그러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거의 언제나 국내 화폐 창출이 아니라(외채를 상환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경우는 예외) 통화 평가절하의 결과다. 정부는 외채를 상환하려면 외화를 입수해야 하는데. 화폐 창출로 외화를 얻을 수는 없다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면 환율이 오를 것이고. 수입 비용이 늘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인상되면서 부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스스로 창출할 수 없는 화폐로 빚을 져서는 안 된다. 부채를 자국 화폐로 표시하면 파산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다. 돈을 찍어내 부채를 감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20년대의 독일처럼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국제 금융의 규칙이 어떤 정부도 자국 경제에 내핍을 강요하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희생을 치르며 채권자에게 돈을 깊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채택하도록 해야한다.
-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자유시장'은 지대 수취자 계급을 경제 계획자로 세운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러한 탈취에 저항하면 '독재국가'라고 비난받는다. 마치 그런 나라에는 '민주주의'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없으며. 상위 1퍼센트 지대 수취자가 경제적 소득을 독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도 효율적인 탈산업사회 단계의 경제 발전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그 탈취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맞선 세계 정복의 복음주의적 동력으로 자처하는 근거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적 성공은 금융화와 사영화 독점 지대가 자연법이 아님을. 부채 디플레이션과 기본적 욕구의 사영화. 이와 연관된 부와 소득의 양극화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임을 증명한다. 국가들이 지대 수취자의 지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은 결국 미국을 토대로 하는 세게 질서를 위협한다. 그러므로 지대 수취자가 자국의 천연자원 지대와 화폐와 신용의 제도를 통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부를 고립시키는 것이 오늘날 신냉전 무역제재와 금융 제제, 그리고 이와 연관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하여 미국이 떠받치는 '규칙에 입각한 질서'를 거부하는 나라들을 향한 조치의 본질이다.
미국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에서 그러한 나라들을 경제 제재로 고립시키고 '색깔 혁명'으로그 안정을 해치려한다. 미국은 러시아의 남쪽과 서쪽을 따라, 중국의 서부와 홍콩에서 그러한 기도를 지원했다. 그뿐 아니라 미국 외교관들은 유럽에2020년 말 중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유럽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에 종속시키려는 의도다.
-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원상회복선언이라는 근동의 관행을 폐지한 이래로, 서구 경제는 채권자와 채무자, 지주와 소작농, 후원자 귀족과 예속 평민 간의 양극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신자유주의의 반응은 그러한 양극화를 확실하게 한다. 우선 부채를 상환 능력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게 만들어 부가 채권자의 수중에 집중되게 하며, 뒤이어 그 기본적인 공공재가 하나의 인권으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영화되어 금융관리자들에 의해 운용되는 것을 옹호한다.
지금까지 공적 영역에 있었던 기능의 금융화와 사영화는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대 추구와 자산 가격 수익은 오늘날 금융자본주의의 핵심이 되었다. 미국은 교육과 은행업, 기타 기본적 필수 서비스를 통제하는 사영화한 독점사업을 '시장'에 맡긴다
주택 공급이 최대의 금융화 부문이고 사영화한 보건이 뒤를 있는다. 보건의 사영화로 제약 회사는 독점 지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가 약값을 홍정하여 독점 지대를 축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편 건강관리기구HMO, Hcalth Management Organizations는 영리의료 사업을 독점한다(더 정확히 말하자면 독점 지대를 차지한다)
-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공적 견제와 균형이 동반된 혼합경제가 하나요, 국가를 해체하고 사영화하여 그 화폐외 신용의 제도, 토지, 기본적 기간시설을 탈취하는, 그래서 자신들은 부자가 되지만 경제를 질식시켜 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두지배 체제가 다른 하나다. 과두지배 체제가 사유화로 양극화를 초래하고 결국 실패한 국가가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사회와 국민을 지대 수취자의 약탈적 착취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부를 지닌 혼합경제는 성공적이고 회복력이 있다
정부의 목적이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결합하는 것인 혼합경제는 공권력을 장악하여 스스로 정부를 대신하려는 부유한 가문들의 시도를 저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한 과두집단을 저지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위에서 인용한 2021년 8월의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몇몇 선진국은 수백 년 동안 산업화를 지속했지만, 그 사회체제 때문에 공동 번영의 문제를. 즉 빈부 격차의 악화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 중국은 "공적 소유체제를 근간으로 유지해야 한다. (:..) 어떤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허용해야 하겠지만, 먼저 부유해진 사람들이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고 도와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냉전 전사들은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본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 중심의 지대 수취자 세력이 자국을 희생시키며 과도한 지대를 뽑아내는 것을 막는 것,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를 성공적으로 대체할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어 다른 나라들을 미국 정책의 영향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다.
- 미국은 국내의 산업과 경제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유럽과 기타 종속국가의 경제를 군사력과 정치적 제재로써 더욱 강하게 통제하여 대응했다. 그 결과는 새로운 철의 장막이다. 미국은 유라시아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에 동맹국들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게 막는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어떠한 지정학적 세력권에 속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면서 많은 나라가 달리화한 무역과 투자의 궤도에서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이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