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예측 2025 2029

- 금융산업에 있어 레버리지 감소와 정부역할 증대는 금융위기 국면에서 직접 발생했지만 최근 사건들에 의해 강화된 다른 주요 변수들도 있다. 예컨대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미국소비가 글로벌 성장의 원동력으로는 지속될 수 없음이 명확해짐. 소비는 소득성장에 의존. 85년 이후 미국 소득성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대졸자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덧붙여 베이이붐 세대의 최고 소비연도인 80년대와 90년대 역시 미국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 그러나 이제는 주택시장 및 주식시장 등에서 부의 증식 등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부의 증발이 조금씩 진행되는 가운데 많지 않은 퇴직연금을 통해 살아가야 하는 세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미국이 20세기 동안 보였던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은 한계에 봉착. 이런 모습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전환되는 미국 경제정책의 속내다.

- 미국은 새로운 부의 증식이 필요하지만 그 부의 증식을 위해 현재로서는 신금융레버리지와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방식을 고수하기에는 많은 국가경제가 이를 용인하려 들지 않는다. 소비수준이 감소할 때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미국으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확실히 상대국들과의 갈등위험을 높임. 이에 따라 중국과의 위기를 관리하고 긴장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그 동맹국의 더 큰 경계와 협력이 필요함을 의미. 하지만 시진핑의 '담대하게 투쟁하라' 와 '투쟁을 잘하라'는 메시지는 여전히 베이징이 합리적 행위자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시사함.  적어도 리스크와 단점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불가피하게 다양한 투쟁을 억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
따라서 투쟁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시진핑의 대내외 호전적 지시로만 보는 것은 전체 큰 그림을 놓치는 것이다. 즉 투쟁은 21세기 중국의 열망과 불안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국민들에게 국내외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안일해지거나 희망을 잃지 말고 국가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호소인 셈이다. 해법에 대해서도 그것의 성공여부를 떠나 나름 준비된 상태이며, 아울러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경제문제의 악화, 국내 정치적 긴장, 한때 활기찼던 산업 및 지식공동체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 속에서 과연 젊은 세대나 심지어 나이 든 세대가 당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지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의 목표를 위해 회의적이고 피로감에 젖은 시민들의 봉기는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도전보다 시진핑과 최고 공산당 간부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위한 투쟁에서 더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중국 공산당의 투쟁에 대한 요구는 외부도전에 대한 인식일 뿐 아니라 발전과 성장 프로젝트가 국내에서도 동일하거나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것임.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중국의 뉘앙스를 인식하고 베이징의 가장 불안정한 충동을 억제하는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중국의 위기요인과 야망에서 제기되는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 함. 이 과정에서 많은 서강 열강국들은 자국의 국가이해관계를 철저히 극대화할 수 있는 목표를 위해 어떤 수단도 정당화하려 들 것이다. 이 점이 중국으로서는 근대화과정에서 겪었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인해 피해의식의 기억을 통해 경계감을 상승시킬 것임. 우리 역시 미래 대중국관계에서 이 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

- 최근 세계경제는 팬데믹 이후 30년만에 최악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 팬데믹 이전 글로벌 경제가 가졌던 망에 대한 신뢰, 즉 글로벌 공급사슬 및 가치사슬을 다시 복원하는 데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 향후 세계경제는 이제 새로운 방향전환이 없다면 기회의 낭비가 될 수 있음.
23년부터 경기침체 위험에 직면에 글로벌 경제가 회복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단기적 도전과제가 발생한 것도 이같은 미래 불확실성에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제가 24년과 25년은 이전 10년보다 더 느린 성장세를 보임은 물론이고, 지역별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마찰 심화, 유럽경제에 있어 독일경제의 둔화, 중국 및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무엇보다 중국과 동남아 개도국이 중기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경우 글로벌 무역의 느린 회복 및 긴축적 금융환경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이 둔화되고 향후 5년간의 세계경제 전망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24년 개도국 경제성장이 3.9%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1%p이상 낮은 수치.

-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뒤에는 수조달러의 숨겨진 부채가 있었다. 이제 중국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투명한 정산이 필요. 중국의 지방정부는 산업구조, 리조트, 교통시스템 및 주택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채를 최대 11조달러까지 쌓아왔으며, 이중 많은 프로젝트는 실패.
중국 공산당은 19년초 그들이 계획한 공업도시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경제는 번창하고 있었고, 새로운 산업지구가 자고 자면 생겨나고 있었으며, 고가 경전철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숨겨진 비장의 카드는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의 수많은 도시들이 나름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위장한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수조달러의 부채를 쌓아왔고, 이 불투명한 자금은 중국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게 만든 효모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이를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이에 부합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제제도 결코 제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