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맨의 시대

사회 2017. 4. 15. 18:51
- 현대경제연구원이 트럼프 대선승리 이후 발간한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미국의 소비재와 자본재 수요를 증가시켜 한국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대규모 공공지출을 통해 소비지출이 늘어나면 자동차, 가전, IT 등 일반 소비재 수요도 증가해 관련제품 수출에 호재가 될 수 있음. 아스팔트 수요 증가에 따라 정유업계와 건설기계 업종의 수혜도 기대됨. 반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로 생겨나는 기회는 경기호전에 따른 간접적 수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한국 업체가 직접 미국에 진출해 호재를 주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 철강만 보더라도 미국산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강화해 미국기업에만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음
- 제조업의 부활을 강조하는 트럼프는 서비스업과 IT업 등에 치중된 경제의 중심축을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전통적 제조업으로 옮기겠다는 생각. 주요 제조업체들의 생산공장 해외이전을 막고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기업 공장들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인다는 계산. 트럼프는 이를 위해 미국 제조업의 고비용 구조를 뜯어 고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예를 들어 노동부 장관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앤드루 푸즈더를 임명한 것은 인건비 감축을 시도하는 일환. 오바마는 중산층 확대와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침. 임기 초 추진한 최저임금인상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2014년 1월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모든 기업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1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힐러리 클린턴도 최저임금을 15불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푸즈더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시간당 최저임금을 9달러 이하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전력계획에서 벗어나 석유, 셰일가스 산업을 강화하는 것도 미국 제조업의 고비용구조 완화와 관련이 있음. 전력생산단가를 낮추면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
- 미중 양국이 실제로 전면적 무역전쟁을 벌일 확률은 낮음.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개시하면 그야말로 자살골이 됨. 중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세번째 수출대상국임. 2015년 기준으로 미중간 교역 규모는 5990억불에 이르며, 이중 미국기업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1160억불 규모. 일본의 미즈호증권에 따르면 중국에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 일자리는 67만 8000개이며, 중국기업에 근무중인 미국인 근로자를 더하면 중국과 관련한 일자리는 100만개에 달함. 하청업체들까지 고려하면 중국과 관련한 일자리 규모는 더 커진다. 미즈호증권은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서 발생하는 최악의 사태로 10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대가를 초래할 수 있음.
- 달러 인덱스는 16년 10월 초만해도 기준치 100을 밑도는 95.7에 머물렀으나 트럼프 당선이후 급등해서 16년 12월 103을 넘어섯다. 달러강세의 배경에는 마찬가지로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다. 트럼프가 펼칠 경기부양책이 물가를 밀어올리면 이에 따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나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 투자자들은 미국금리상승에 발맞춰 미국에 투자를 늘리게 되고 이는 달러수요를 늘려 달러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함. 달러강세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가속화하는 추세. 연준은 16년 12월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17년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시장의 예상보다 강한 매파(통화긴축 신호) 움직임을 보였음. 16년 12월 15일 이런 연준의 발표가 나오자 달러 인덱스는 103을 돌파하며 14년 11개워람ㄴ에 최고치를 기록. 반면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1.27%로 상승, 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
-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깊이 관여하는 이유는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가지 넘보려는 의도때문. 시리아는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전략적 요충지. 16년 11월 중순 러시아는 이집트와 함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하며 그 야욕을 내보임.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친선수호 2016 연합훈련에 구인 500명과 전투기 및 헬리콥터 15기가 동원됨. 이집트와 러시아가 진행해온 군사시설 임대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합동훈련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장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등 서방의 불안감이 더욱 고조될 전망
- 터키족과 쿠르드족 분쟁의 역사는 100여년에 가깝다. 수백년간 오스만제국의 일원이었던 쿠르드족은 위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크게 고무되면서 자치와 독립의 꿈을 품었다. 특히 1920년 연합국과 터키정부가 체결한 세브르조약은 쿠르드족이 원한다면 조약 발효 1년이내에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23년 체결된 로잔조약에서는 인위적 영토구획에 따라 쿠르디스탄이 분할되면서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르메니아 영토로 강제귀속됨. 유전을 보유한 강력한 쿠르디스탄이란 국가를 원치 않았던 서구와 자국영토의 4분의 1이 잘려나가야 했던 터키의 강력한 반대로 쿠르드족 독립안이 무산된 것. 터키와 쿠르드족간의 갈등은 이때 잉태된 것이다. 가장 많은 쿠르드인이 살고 있는 터키는 동화와 민족통합정책을 채택했지만 쿠르드인의 분리독립운동은 계속되고 있음. 23년 설립된 터키공화국은 기본적으로 쿠르드어 사용과 교육 자체를 엄격히 금지. 헌법으로 터키 영토내 어떤 소수민족도 존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 이에 따라 쿠르드인들은 산악 터키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터키정부의 강제동화정책은 결국 78년 쿠르드노동당이라는 무장테러조직의 등장을 자극. PKK는 84년부터 터키 군경에 무차별적 공격을 개시한 이후 지금껏 5만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며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터키는 완전섬멸가지는 아니어도 쿠르드족 제재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쿠르드족 세력확장을 저지하고 시리아 내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는 데 어느정도 성공했기 때문. 쿠데타 음모 저지 이후 국내외에서 공세적 행보를 펼치고 있는 터키는 시리아 내전에 직접 개입한 이상, 미국과 러시아 등의 압박도 개의치 않고 있다. 또한 이라크 내전에도 뛰어들 태세다. 이미 이라크 국경을 넘었으니 적극적 개입은 시간문제다
- 미국인 상당수가 트럼프에 동조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크게 두가지를 꼽음. 첫째는 주류정치에 대한 분노. 기성 정치인들은 말만 앞설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미국인들 사이에 팽배.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적합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오바마 정부 8년간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며 변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 트럼프가 여성과 무슬림 비하발언을 쏟아냈지만 이들조차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연장선상에서 내세웠던 정치적 올바름과의 전쟁에 대해서 대중의 반응이 뜨거웠다. 트럼프는 기존 워싱턴 정치인들은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며 그래서 아무석도 해결되지 않고 미국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특히 고학력 백인 화이트칼라들은 트럼프의 사이다같은 독설에 대리만족을 느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지지자 대부분이 정치적 올바름의 사회적 강요에 질린 사람들이라고 분석. 둘째는 고용불안이다. 미국 경제 중심이 동부월가에서 서부 실리콘밸리로 이동하고 히스패틱 등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장악하자 그동안 사회주류였다 비주류로 밀려난 백인남성들 사이에서 소외감이 커지기 시작. 내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팍팍한 살림에 이민자들을 신경쓸 여유는 없다. 먼저 내가 먹고 살아야 한다. 트럼프가 맥인들 마음속에 자리한 감정을 자극한 것. 트럼프가 당신의 일자리를 멕시코가 빼앗아갔다. 그걸 내가 되돌려주겠다고 외칠때 미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인 것도 이런 이유다. 그 결과 앵그리 화이트들이 트럼프에게 많은 표를 안겼다. 민주당의 오랜 표밭이었던 러스트벨트에서 거둔 트럼프의 승리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 노동자들이 열광한 미국 우선주의가 정작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와 감세, 보호무역, 규제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 이런 경제정책의 열매믄 노동자보다 부유층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파이낸셜타임즈는 트럼프정책은 백인 노동자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칼럼에서 인프라 투자를 제외하면 백인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은 사실상 없다며 혹평. 인프라투자도 민간투자에 의존할 계획이어서 사회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투자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 이 신문은 특히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달러와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미국이 여러나라와 통상마찰을 빚으면 가장 타격을 입는 계층은 백인 노동자라며 이들이 트럼프에게 속았다고 깨닫는 순간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 상상하면 끔찍하다고 지적
- 트럼프가 공식집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아시아 패권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 과정에서 양국은 우리에게 줄서기를 요구할 수 있음. 특히 트럼프 시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북핵, 사드배치, 주한미군 방위비 등의 현안은 하나같이 휘발성이 강한 소재들이다. 이중 사드배치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좁아진 우리 운신의 폭을 더 좁힐 것이며, 여기에 차르 푸틴의 승부사적인 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의 개입마저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화 되고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2016년 6월 하순 시진핑과 푸틴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 양쪽 모두 북한 핵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양국 정상이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 핵과 사드에 의견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
-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중시정책이란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아시아 외교 노선은 그대로 가져갈 공산이 크다. 적어도 중국의 활동영역을 넓혀주는 변화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미국이 중국과 패권다툼에서 한미동맹을 더 적극적인 레버리지로 활용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뜻. 이에 외교안보연구소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헤징과 개입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동맹국들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면 한국의 외교적 공간은 미중 사이에서 점점 더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
- 사실 미국이 세계화를 주도하며 내세웠던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은 오히려 빈부격차만 더 키웠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러스트벨트. 세계화 이후 미국 경제는 덩치만 계속 커졌을 뿐, 밀려드는 값싼 외국산 물건과 늘어나는 히스패닉 이민자 등으로 한때 경제주역이었던 러스트벨트 근로자들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당연히 이 지역 터줏대감인 백인남성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유권자 대다수의 불만은 쌓일 수 밖에 없었다. 트럼프는 이 부분을 적극 공략했고 그 전략은 적중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워 이민자 유입을 차단시키겠다는 발언은 바로 이런 백인 주류층의 불만을 포착하고 내세운 전략이었다. 트럼프의 행보는 외부시선으로 보면 극단적 고립주의로 보일수도 있지만 미국 사회 내부에서 보면 속 시원한 한방이었던 셈이다. 미국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 싶은 자유무역협정은 폐기하고 오랜 동맹조차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재고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 또 트럼프는 기가 막히게 시대적 흐름을 읽었다. 2016년 지구촌의 가장 큰 화두는 브렉시트에서 시작된 글로벌 고립주의의 대두였다. 브렉시트 이후 지구촌에는 세계화의 반대개념인 고립주의 현상이 급속히 퍼져나감. 난민정책에 가장 너그럽던 독일마저 빗장을 닫아걸게 만들었다. 캐나다 퀘백과 스페인 카탈루냐, 미국 텍사스에서 분리독립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고립주의 연장선상에 있다.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도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고립주의의 한 단면이었다. 난민을 배척하고 유럽연합과 섞이기를 거부한 것이 브렉시트라면, 이민자를 축출하고 자유무역을 부정하는 것이 트럼프식 고립주의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물론 고립주의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 내 유권자들 사이에서 세계화 부작용에 대하 반발심리가 팽배해 있다는 현실을 꿰뚫어본 것은 트럼프 나름의 현실감이다.
- 트럼프는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감정표현은 트럼프가 유권자들에게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고 유권자들은 이러한 표현에 집중한 나머지 생각을 놓친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팩트보다는 화면의 극적인 장면에 집중하는 것과 마찬가지. 때문에 발언의 사실성과 공약의 현실성은 애당초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청중이 듣고 싶은 말말 해준다는 것이었고, 이에 유권자들이 열광했다는 것이다. 영국 가디언은 연설의 목적은 정보전달이 아니었다며 귀가 즐거운 청중들이 넋을 놓고 발언 검증과정을 지나쳤다고 설명. 이런 능력 덕분일까. 트럼프는 대선후보 경선부터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정치판에서는 초짜나 다름없었는데도 트럼프는 시작부터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폴리티코 분석에 따르면 공화다 대선 경선기간 중 트럼프는 현직 상원의원이었던 테드 쿠르주보다 여섯배 이상 방송에 더 잡혔다. 또한 젭 부시 등 다른 후보 12명을 포함한 경선에서도 50% 이상 더 텔레비전에 노출됐다. 이를 포착한 언론들은 트럼프 효과로 대박을 터뜨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로 언론사에서 벌어들인 돈은 20억불에 이름. 이와 관련해 레슬리 문베스 CBS회장은 트럼프 돌풍이 미국에게는 악재지만, CBS에게는 무척 좋은 일이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 트럼프 연설의 비밀은 바로 여러분, 우리, 그들과 같은 단어를 되풀이 하는 데 이싿. 여기에 부정적 내용을 얹어 우리와 그들로 편을 가르면 트럼프식 연설이 완성됨. 우리대 그들이라는 대립구도 속에서, 트럼프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해결사로 등장하는 것. 여기서 그들은 실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대입이 가능하다. 무슬림, 이민자, 라틴계, 민주당 지지자 등 이 모든 집단이 트럼프의 이분법적 대립구도에 놓이고, 반대로 트럼프와 지지자들의 결속력은 높아짐. 트럼프가 우리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틑 나와 여러분을 교묘하게 결합해 우리로 승화시킴. 15년 12월 오하이오 공약발표 현장이 그 사례.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모든 것은 커다란 선물 보따리에 포장돼 있습니다. 선물보따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포장은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You'가 'Me'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We'로 합쳐지는 구조. 청중은 트럼프의 승리가 자신의 행복이 된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단어 so를 반복하는 것도 특징임. so는 문장 어디에나 붙일 수 있는 강조형으로 우리말로 그토록, 그렇게, 정말 등을 뜻함. 동시에 모든 사실을 얼버무릴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인 1기  (0) 2018.04.15
트럼프, 강한 미국을 꿈꾸다  (0) 2017.04.29
백만개의 조용한 혁명  (0) 2017.02.09
부자들의 역습  (0) 2016.04.24
유혹하는 플라스틱  (0) 2016.03.27
Posted by dal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