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가 국제경제라는 강력한 힘에 노출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리스크에 보상을 요구하는 법. 따라서 정부는 사회 프로그램이나 공공 고용 등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려 함. 시장이 확장되길 바란다면 정부도 확장되어야 함. 이러한 확장이 필요한 이유는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계약을 강제집행하고, 거시경제를 관리하는 데 정부가 필수요소이기 때문만은 아님. 리스크와 불안정한 시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시장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필요함.
- 세계화시대를 열어젖힌 시기의 중요한 변화. (1) 증기선, 철도, 운하, 전보 같은 신기술이 국제운송과 통신에 혁명을 일으키면서 19세기 초부터 무역비용이 대폭 낮아짐. (2) 스미스와 리카도 같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이론이 마침내 영향력을 떨치기 시작하면서 경제담론이 바뀜. 그로써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나 금지조항 같은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 시작. (3) 1870년대부터 당시 널리 유행하던 금본위제를 채택함으로써 통화가치의 변덕스러운 변화나 그 밖의 사소한 금융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이 자본이 쉽사리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되었음.
- 이밖에 19세기 나타난 중요한 두가지 제도. (1) 주요 선진국 의사결정자들의 신념체계 수렴. 경제자유주의와 금본위제는 서로 다른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을 연결해 주었으며, 무역과 금융에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행을 중심으로 그들을 연합했음. (2) 제국주의. 제국주의는 무역에 관대한 태도를 취함. 제국주의는 또한 강대국 정부가 집행자 역할을 하는 일종의 제3자 강제집행이라고 할 수 있었음. 강대국들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 제국주의 정책을 이용하고 정치적 군사적 힘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나머지 국가들을 조종했음.
- 무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19세기의 세계화는 자유무역에 기반을 두었다고 할 수는 없었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제국의 정책은 분명 무역을 장려했지만 본국이 휘두르는 순수한 권력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올바른 의미의 자유무역이라고 할 수 없었음. 또 영국을 제외하면 자유주의는 주요 강대국들의 무역정책에서 매우 제한적 승리만을 거두었을 뿐임. 미국 같은 국가들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유럽의 강대국들ㅇ른 겨우 20여년만에 더 수준높은 보호주의로 방향을 돌림.
- 관세에 대해 몰라도 이정도는 안다. 제조품을 국외에서 살 때 우리는 제품을 얻고 그 나라는 돈을 얻는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살 때는 제품과 돈 모두를 얻는다. (링컨). 이것이야말로 마틴(그후로 애덤 스미스, 리카도, 폴 새뮤얼슨) 이 반박하고 싶어했던 중상주의의 오류임. 제품을 소비할 때 진정한 비용은 그것을 얻기 위해 써야 하는 노동력을 비롯한 귀한 자원이지 그러한 거래를 도모하는데 들어간 돈이 아님.
- 볼프강 스톨포와 폴 새뮤얼슨이 내놓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실시할 경우 일부 집단은 반드시 장기적인 소득 감소를 겪음. 미국처럼 부유한 국가에서는 고교 중퇴자들 처럼 숙련기술이 없는 노동자가 이런 집단에 속할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무역으로 얻는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짐. 어떤 사람은 이득을 얻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입는 상황에서 국가전체가 더 나아진다고 자신있게 주장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
- 세계 경제는 2차대전 이후 유례없이 성장. 산업혁명이나 19세기의 세계화 바람으로도 이루지 못한 일이었음. 2차 대전 이후 25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최고치를 기록. 50~73년 1인당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였음. 이는 30년대 이전과 비교하면 세배에 달하며 70년대 후반 이후화 비교하면 두배에 달함.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90년대 후반 경제실적은 훌륭했지만 브레턴우즈 체제가 지배하던 시기의 경제실적에는 미치지 못함. 브레턴우즈 체제 때와 비교하면 금융세계화가 시작된 이후 세계경제는 그다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음.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전후시대와 마찬가지로 깊은 통합을 추구하기보다는 브레턴우즈 규범위 유사한 정책을 추구한 중국 등의 국가였음. 이들 국가는 자본을 통제하고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운용. 따라서 우리는 금융세계화가 실패했다는 불가피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음.
- 대공황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15~20년 주기로 금융위기를 겪음. 하지만 주택대부조합 위기가 발생한 80년대 이전 50년 동안에는 어떤 금융위기도 겪지 않았음. 50년 동안의 태평성대는 수세기에 걸친 실험 끝에 찾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아슬아슬한 동거덕분에 가능했음. 동거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간단했음. 자유를 반납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임. 각국 정부는 공공예금보험과 최종 대출자 제도를 만드는 대가로 시중은행들을 엄중히 관리, 감독했음. 그리고 주식시장은 투영성을 전제로 할 때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음. 그런데 80년대 들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불편한 동거관계가 종결되면서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음.
- 한국과 타이완의 성장전략에는 모두의 입맛을 충족해줄 만한 요소가 있음. 거시경제학자라면 낮은 인플레라는 거시경제학적 안정성이 성장의 열쇠였다는 결론을 내릴 것임. 노동경제학자라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에 주목. 무역경제학자라면 높은 관세에 주목하겠지만, 그에 따른 무역 억제 효과가 수출보조금에 무력화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을 것임. 정치경제학자라면 가안 정부의 역할과 기득권층으로부터의 자율성을 강조할 것임. 세계은행은 민간투자와 수출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며, 간섭주의자들이라면 민간투자를 촉진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할 것임. 하지만 이들은 모두 큰 그림을 놓치고 있음. 경제성장을 꾀라혀렴 민간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슨 일이고 발벗고 나설 실용주의 정부가 필요. 정부는 시장과 세계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천연자원과 관계없이 자국경제를 다각화해야 함.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은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해야 함. 성공을 보장해주는 단 한가지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음. 광대한 비전 뒤에 숨겨진 맞춤식 노력에 주목해야 함.
-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공공정책에서 신기술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었을 때만 가능함. 세계화 자체는 그러한 역량축적에 기여하지 못함. 단지 각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울 뿐임. 오늘날 성공적 세계화를 달성했다고 평가받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생산역량을 충분히 향상시킨 후에야 국제경쟁의 광풍에 맞서기 시작.
- 브레턴우즈-GATT 체제는 개별국가들이 해외무역에 대한 수많은 제약을 없애고 무역 상대국을 자신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는한 해당 국가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음. 또 자본유입에 대한 제약을 유지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사실상 권장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임. 전후 경제질서를 바로세웠던 사람들이 자유로운 자본유입은 국내경제의 안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듯 말이다. 개도국의 정책들은 사실상 국제질서 밖에 남겨져 있었음. 80년대 까지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이런 느슨한 규칙들을 자발적으로 따를 여지가 있었음. 서유럽은 지역 통합과 거대한 복지국가 건설을 허용했음. 일본은 그들만의 독특한 자본주의를 이용해 서비스와 농업 분야에 역동적 수출장치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서구의 경제성장을 따라잡았음. 중국은 민간투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 급속히 성장. 규칙을 대부분 공공연히 무시하긴 했지만 말이다. 나머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WTO가 금지하는 산업정책에 기대어 경제기적을 일으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의 여러 나라는 세계경제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는 수입대체 정책으로 70년대 후반까지 눈부신 경제성장률을 기록. 80년대에 자본유입의 자유화와 국가간 무역협정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브레턴우즈 타협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새로운 자본주의가 온다 (0) | 2014.11.06 |
|---|---|
| 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0) | 2014.11.06 |
| 가격파괴의 저주 (0) | 2014.11.06 |
| 글로벌리티 (0) | 2014.11.06 |
| 머니랩 (0) | 2014.1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