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학자들은 29년 증시 대폭락 사태가 미증유의 장기 대공황으로 확대된 이유가 은행의 연쇄도산 사태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음. 이에 32년말 대공황의 와중에 대선에 승리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금융개혁법의 제정에 나섬. 집권 첫해인 33년 일명 글래스 스티걸법이라고 불리는 은행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기본 취지는 일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것이었음.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주식투자가 금지되는 등 자산 운용에 많은 제약이 가해졌으며, 대신 지구별 중앙은행인 연준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철저한 규제 덕분에 대략 70년대 중반까지 은행업은 지극히 안정적인 산업이었음. 상품, 가격, 영업지점 등에 대해 감독 당국이 일일이 결정해 주는 전형적 규제산업이었음. 60년대부터 인플레가 만성적으로 심화되면서 각종 예금상품이 경쟁력을 잃게 됨. 가격 규제로 인해 시장 금리 변동에 맞춰 예금이자를 높일 수 없었으므로, 인플레가 심해재자 예금상품의 실질이자가 마이너스가 되어 예금자의 불만이 높아졌고 급기야 예금자들이 은행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 예금자의 은행이탈을 가속화한 것은 70년대 중반이후 인기를 끌게 된 MMMF와 뮤추얼 펀드 상품 때문이었음. 고객의 이탈은 대차대조표의 차변에서도 발생.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회사채나 상업어음 등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하면서 기업들이 은행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 기업들의 재원조달 길이 다변화되면서 은행들은 고객을 잃게 되고 자산 운용에 적신호가 켜짐. 은행들의 생존전략은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이는 것이었음.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했기 때문. 규제완화의 대상은 크게 4가지. 예금이나 대출에 대한 가격(금리) 규제를 없애는 것, 지점망의 확대를 막아온 영업규제를 없애는 것, 은행들간의 인수합병에 대한 제한을 없애 대형화의 여지를 주는 것, 그리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나아가서는 보험사간의 두꺼운 벽을 허물어 겸업화를 허용하는 것 등. 시기적으로 80년대 초부터 08년 서브 프라임 위기 발발시점까지고 규제완화의 시대였음.
- 메디치가가 개척한 은행업의 역사는 현대금융의 맹아가 됨. 이 전통을 이어받은 것은 북유럽의 네덜란드와 스웨덴, 영국이었음. 세나라의 수도인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런던은 17세기에 제각기 금융중심지로서 발전하면서 획기적인 금융혁신을 이루어냄. 바로 중앙은행의 역사적 등장임. 17세기가 과학혁명의 세기만은 아니었던 것임.
- 북유럽 3국은 지급결제, 신용창조, 은행권의 표준화라는 세가지 금융혁신을 이루어냄으로써 오늘날 통화제도 및 중앙은행 제도의 토대를 마련. 중앙은행의 모습을 최초로 완성시킨 것은 영국은행이었음. 18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은행의 주된 역할은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은행에 국한되었음. 그런데 정부가 영국은행에 국채를 판 대가로 받은 영국은행의 은행권(지폐)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했기 땜누에 영국은행권이 저절로 화폐로서 광범위하게 유통됨. 게다가 영국은행 은행권은 금과 태환성을 보장했으므로 그 통용성이 높았음. 또 영국은행은 런던 금은세공업자들이 은행가로 진화하는 동안 그들에게 예금계좌를 진행함으로써 은행간의 결제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발점이 되었음.
- 고전학파(혹은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경기조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함. 고전학파는 통화량은 물가수준에만 영향을 미칠 뿐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 이들은 이자란 실물경제에서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키는 가격이므로 이자의 결정과 통화량과는 무관하다고 생각. 이것이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임.
- 통화량과 이자율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은 다소 무리한 주장임. 그러나 이론이 나온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음. 1차대전 전에는 총산출량이 그다지 변동하지 않았으며 경기변동은 주로 물가변동에 따른 것이었음. 산업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컸고 농업의 특성상 가족이 노동력으로 투입되었으므로 고용량이나 산출량의 단기적인 조정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 이런 이유로 고전학파는 총산출량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보았음. 그러나 1차대전 이후 상공업의 비중이 커지고 노동의 형태도 농촌의 가족노동에서 도시의 고용노동으로 바뀌면서 고용량, 산출량이 크게 변동하기 시작. 그래서 총산출량이 물가 이상으로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총산출량은 일정하다고 전제하는 고전학파의 경제학이 아닌 총고용량과 총산출량의 단기적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게 됨. 이것이 바로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이라는 책으로 나타난 케인스 경제학의 혁명이었음.
- 오늘날 중앙은행의 정책적 의도가 잘 먹히지 않는 까앍은 은행의 신용창조를 저해하는 몇가지 교란요인 때문. (1) 저금리 환경에서 사람들이 현금보유를 선호하기 때문. (2) 은행에 대한 낮은 신뢰. (3) BIS 자기자본 규제. 중앙은행은 경기회복을 위해 본원통화를 대폭 늘려 공급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해 신용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음. 그 결과 기업의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는 더욱 침체되므로 은행의 부실자산이 더욱 늘어 신용창조가 한층 더 축소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짐. 이처럼 현행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에는 경기순환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더욱 증폭시킨다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
- 적대적 매수의 세가지 유형
(1) 그린메일러 : 적대적 매수를 기도하지만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는데는 관심이 없음. 그저 대량으로 주식을 매점한 후 경영권을 지키고자 하는 표적기업과 담판을 벌여 높은 값에 주식을 되파는 것에 관심이 있음.
(2) 재무적 매수자 : 표적기업을 매수해 경영권을 장악한 후 유능한 경영자를 스카우트해서 경영을 맡김.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후 마땅한 전략적 매수자에게 매각하거나 주식시장에 재상장하는 방식으로 자본이득을 취함
(3) 전략적 매수자 : 자신의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결합시켜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관심. 자력으로 신규사업에 진출할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을 절약할 목적으로 매수를 추진.
- 일반적으로 LBO는 표적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므로 LBO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은 투자적격에 미달하는 정크본드가 되지만 LBO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수 있음.
(1) 주로 LBO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부채활용도가 낮고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이 많음. 따라서 부채를 대거 동원하는 LBO 방식의 인수는 표적기업의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높여 절세효과를 거둠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음.
(2) LBO는 흔히 외부 투자세력이 표적기업의 경영자를 영입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이를 가리켜 경영자 매수라고 부르며, 매수세력에서 영입한 경영자에게는 경영을 출자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의 지위가 부여됨. 따라서 매수후 회사사정을 잘 아는 경영자에게 주주의 지위까지 부여해 경영을 맡김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증가
(3) LBO로 인핼 부채와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서 회사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경영자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 효율을 극대화해야 함. 회사에 현금유동성이 풍부하면 자칫 경영자가 방만해질 수 있으므로, LBO를 통해 금융비용의 부담을 높임으로써 경영자를 긴장시키는 방식으로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자본자유화에는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과 유입으로 인해 통화가치를 교란하는 측면이 있음. 자본이 유입되면서 자국통화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자본이 유출되면서 자국통화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새로운 불안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짐.
- 각국의 입장에서 최적의 정책조합은 첫째, 고정환율제를 채택해 환율을 안정시킴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이 환위험없이 이뤄지도록 하고, 둘째, 금융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해 자국의 경제사정에 맞게 이자율 수준과 통화량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며, 셋째, 자본자유화를 추진해 국제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 그런데 삼위일체 불가능성의 원리에 따르면 고정환율제, 금융정책주권, 자본자유화라는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수는 없음
- 삼위일체 불가능성 원리에 따르면 한 나라가 고정환율제를 폐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원리상 통화위기는 발발할 수 없음.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환율이 경제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변동하면서 안정된다고 보기 때문. 실제로 금융 선진국에서는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것만으로 쉽게 통화 불안 문제가 수습됨. 92년 소로스가 유럽의 고정환율 메커니즘(ERM)에 가입해 있던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격했을 때, 영국은 마침내 ERM을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해야만 했음. 그런데 이 조치를 단행한 후 파운드화의 가치는 15%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다시 안정되기 시작했고 파운드화의 절하 덕분에 영국의 수출 경쟁력이 회복됨. 동시에 파운드의 고정평가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벗게 된 영국은행은 금리수준을 낮추는 재량적 통화신용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 성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폴트 라인 (0) | 2014.11.06 |
|---|---|
| 새로운 자본주의가 온다 (0) | 2014.11.06 |
| 자본주의의 새판짜기 (0) | 2014.11.06 |
| 가격파괴의 저주 (0) | 2014.11.06 |
| 글로벌리티 (0) | 2014.1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