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는 부모의 계층에 따라 아이들이 피우는 마약 종류도 달라지고, 미래도 따라서 달라짐. 코네티컷 부촌에 사는 명문 사립고등학생들은 고급 마리화나를 피우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 부모처럼 명문 사립 대학에 진학하는 반면, 인디애나 시골 마을의 학생들은 각성제를 복용하다 결국 학교를 때려칭고, 사우스브롱크스이 도시 빈민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코카인을 복용하다 결국 갱들간의 싸움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됨.
- 클린턴과 부시는 성장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점덤 늘어나는 문제가 가져올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전략, 즉 주택보유율 증대는 단기적 차원에서 옳은 방법이었음. 그러나 정부의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큼. 정부가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민간조직 및 그 조직의 사람들이 정부와 목표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
- 미국의 격화되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교육 불평등에 있음.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유권자의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이 선택한 방법은 주택금융 확대였음. 이러한 정치적 압력은 금융산업의 대출분야가 크게 왜곡되는 현상을 가져왔고, 폴트라인을 형성. 가계 대출 확대를 통한 주택보유율 증대는 소득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쉽고 빠르게 심어줄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임.
- 흔히 소득 재분배 방식이라고 믿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대출확대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비싼 방법임. 이 대출 확대 정책 때문에 감히 내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했던 많은 빈곤층 가정이 너도 나도 주택구입에 뛰어들었고, 오늘날 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아놓은 작은 저축액 마저 다 털린채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있음.
- 수출지향적 성장국들은 무역흑자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투자를 과감하게 줄임. 그리고 이러한 투자삭감으로 과거에 투자와 관련해 직면하곤 했던 투자붐과 붕괴 사이클을 피해갈 수 있었음. 이와 같은 안전위주의 전략은 세계 나머지 국가의 취약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이들 국가가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을 강화하고 나서자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의 이들 수출국 상품에 대한 수요부담 압력도 따라서 증가하게 됨. 즉 수출과 내수 사이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 수출 지향적 성장국의 수출강화 노력으로 이들 국가의 외환보유고는 급속도로 증가. 그리고 이 외환은 투자처를 찾아 세계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기 시작. 과거 채무국이자 피해자였던 수출 지향적 개도국들이 이번에는 채권자이자 가해자로 변신
- 소득 불평등 문제를 대출확대를 통한 소비증대로 해소하려는 정치적 분위기를 가진 미국이야말로 여유자금의 소비처를 찾는 수출국가에게는 이상적 투자처였음. 2000년 초에 도입된 정책은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의 새로운 소비국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음. 문제는 미국의 소비지출 확대정책이 고용없는 회복 현상을 악화시켰으며, 미국의 안전망은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 있음.
- 미국은 역사적으로 복지에 대한 투자를 기피. 그 결과 실업급여를 포함한 국가안전망이 매우 취약. 2차대전 이후 미국경제는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됨. 회사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벤처자본도 투자한 신생회사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곧바로 자금을 빼버림. 기업은 언제라도 문을 닫을 수 있었고, 그 회사으 자산을 청산해 더 유용한 분야에 재투입했음.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는 회사를 새로 설립해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많음. 그리고 실업급여 지불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새 직작을 찾으려고 노려함.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 때문에 90년 이전에는 경기후퇴가 와도 생각보다 회복이 빨랐음. 평균적으로 생산은 경기가 저점을 찍고나서 2분기 이후면 회복되었고, 고용은 8개월 후면 제자리로 돌아옴. 그러나 90~91년의 경기불황은 종전후 유지되던 이 공식을 깨고 말았음. 예전처럼 경기 후퇴기를 거쳐 생산 성장률은 급속하게 제자리를 찾음. 그러나 고용은 그렇지 못함. 91년의 경기가 저점을 찍은 후 생산이 원상회복 되는데는 3분기가 걸렸지만, 고용을 회복하는데는 23개월이 걸림.
- 미국 의회는 정확하게 양분됨.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가 주저없이 동의할만큼 중립적이지 않은 한 어떤 법안도 경제비상탈출 시기가 아니면 쉽게 통과하지 못함. 미국은 제대로 된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지 못함. 이런 상태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행정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도입하며, 이전 정부가 도입한 정책을 뒤집음. 한마디로 말해, 경제적으로 큰 낭비이면서 일관성과 확실성 조차 결여된 정책이 남발하는 사태가 발생.
- 오로지 수익성만을 좇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돈은 미국을 떠나 개도국으로 옮겨가 특히 수익성 높은 증권, 주식, 국채투자에 대거 뛰어듬. 그런데 상당수 개도국은 미국 달러가 밀려와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그 결과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가격이 올라가 자국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 그래서 개도국 중앙은행은 자국 민감기업과 은행에서 달러를 사들여 미국의 단기국채나 다른 국가 기관이 발행한 채권구입에 재투자했음. 연준이 외국으로 달러가 대거 빠져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중앙은행은 그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 보낸 것. 상당수 선진국의 중앙은행과 투자회사들은 들어온 달러를 계속 재투자에 활용. 독일과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고객이 예치한 달러화로 안전해 보이는 미국 MBS를 구입했음.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돈이 한층 수익성 높은 MBS 같은 수익처를 찾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 어떤 면에서 연준의 정책은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거대한 헤지펀드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음. 부채에 의존한 투자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가 큰 투자처를 찾아 헤매게 만들고, 그렇게 얻은 고수익으 자금으로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만든 것.
- 중앙은행 관계자 뿐만 아니라 통화전문 경제학자들로부터 모두 비난을 받고 있는 연준의 02~05년 통화정책은 두가지 면에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었음. 첫째, 이 정책은 지속적이고 높은 실업률에 확실하게 초점을 맞추었고, 그 때문에 연준은 투자를 장려하면서 실업률을 낮추려 했음.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연준은 앞으로도 한동안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도를 계속 내비침. 그래도 기업이 확신을 못하고 투자를 망서리자 결국 그린스펀이 팔을 걷고 나서 이른바 그린스펀 풋을 선언. 둘째, 학계의 지배적 의견에 따르면, 당시엔 인플레 문제가 거의 없었던 만큼 연준은 무리하게 저금리로 승부하려 할 필요가 없었음. 우려하거나 개입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장에 뛰어듦으로써 연준이 그동안 구축해 놓은 정책 이론의 틀이 무너지고 말았음.
-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가격과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많은 투자자가 동시에 시장으로 뛰어들 때 그리고 그런 투자자를 이용해 떼돈을 벌겠다는 금융계의 욕심이 한계를 넘어설 때 어떤 결곽 초래되는지 확실히 깨닫게 됨. 미국의 투자자본이 국내 저금리를 피해 해외로 몰려가자 외국의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통화팽창조치로 방대한 양의 달러가 자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씀. 달러 유입으로 자국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의 중앙은행은 달러를 계속 매입. 이처럼 환율조정 목적으로 달러를 매입했지만 이들은 그 달러를 투자해 수익을 얻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모색. 단, 국가의 중앙은행인만틈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투자할 만한 곳을 찾음. 이윽고 그들의 눈에 미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것처럼 보이는 패니와 프레디가 들어옴. 연준의 금리정책 때문에 외국으로 몰려간 자금은 이런 방식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패니와 프레디가 서브프라임 MBS 구입을 늘리는 데 기여. 패니와 프레디가 자신들 뒤에는 정부가 있다는 것을 계속 과시했기 때문에 외국 중앙은행들은 패니와 프레디가 감수하는 리스크에 크게 신경쓰지 않음. 아이러니 한 것은 개도국의 중앙은행들이 과거 자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그들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미국에 되돌려 주었다는 사실.
- 신용은 기회를 얻는 열쇠이며 자신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소비의 수단인 반면, 부채는 죄악이며 있지도 않은 미래를 저당잡히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사고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역사에 따라 이 상반된 의견이 계속 공존해왔다는 것. 대출을 신용으로 보는 의견은 보통 경제붐이 일 때 그리고 불평등이 크게 증대될 때 세를 얻었으며, 반대로 대출을 부채로 보는 시각은 경기침체기 그리고 잃었던 정신이 돌아오거나 어차피 계층이동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세를 얻곤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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