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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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저자

조지 매그너스 지음

출판사

부키 | 2010-12-3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인구 고령화는 더 이상 노후 대비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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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볼때는 경제성장의 견인력으로서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을 살펴보는 경향이 있음. 다시 말해 GDP성장에 필수적인 동력 세가지를 기초로 경제가 팽창하는 능력을 살피는 것.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이 세가지 경제성장 동력은 노동력 증가율, 근로자 1인의 생산량 및 시간당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기술적 진보, 근로자 1인에게 투자되는 자본임.

- 돈이란 참으로 묘한 존재다. 역사를 통틀어 돈은 거의 모든 사람을 한두가지 방법으로 핍박해 왔다. 돈이 풍족하면 돈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돈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이 아주 부족하다. (갤브레이스, 불확실성의시대)
-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제역사를 통틀면 물가는 대체로 안정적이었고 물가상승(통화팽창)은 아주 예외적으로 발생했다. 물가하락(통화수축)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19세기 전반에 걸쳐 물가는 상승이 억제되거나 오히려 하락했음. 예외적인 경우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와 미국과 남아공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을 때임. 20세기에 들어, 평화로운 시기였던 30년대는 혹독한 물가하락이 있었고 70년대에는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음. 그러나 이런 시기를 제외하면 20세기의 대부분과 21세기 초 몇년 동안 물가는 상승율이 저조하거나 오히려 하락했음. 45년 이래 선진국 가운데 가장 극적인 물가하락을 겪은 나라는 90년대말의 일본이었음. 그런데 02~3년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도 물가하락 전망이 긴장한 적이 있음. 물가하락의 위협이 사라진 뒤 07~08년에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다시 물가 상승이 큰 걱정거리가 되었음. 07년 하반기에 시작된 주택과 금융위기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상승은 머지 않은 장래에 다시 역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1~2년 안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현재의 물가상승은 앞으로 더 높은 물가상승을 예고하는 전조라고 믿는 경제전문가들이 많음.
- 물가상승은 (가격이 오른느 품목이 아무리 주요 품목이라고 해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임.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물가상승은 언제 어디서 발생하든 상관없이 통화현상이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함. 다시 말해 비교적 느슨한 통화정책과 신용대부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물가가 오를 수 없음. 따라서 고령화 시기가 내재적으로 물가상승을 야기할지 하락을 야기할지, 이자율이 더 높을지 낮을지는 알 수 없음. 앞으로 10~20년 후에 통화와 신용 대부정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 다만 분명한 사실은 비용과 물가인상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 중세 암흑기의 전염병이나 오늘날 아직 규명되지 않은 질병들과 달리, 인구 과잉이라는 현대판 전염병은 우리가 가진 자원과 우리가 찾아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 지금 우리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님. 대부분이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점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희생자가 될 이들에 대한 계몽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 (마틴 루터 킹)
- 80~03년에 중국의 총 부양비는 67%에서 43%로 하락했고 이러한 인구구조 배당금은 이 기간동안 1인당 GDP 증가분의 4분의 1에 기여했음. 이러한 배당금은 2015년쯤 모두 소진되고 부양비는 다시 상승해 2030년에는 50%, 2050년에는 64%가 되며 저축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인도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는 인구 구조적 이점 때문만은 아님. 중국을 포함해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인도의 경제발전과정은 수출보다 내수가 초점이었음. 서구 사회가 앞으로 수년간 고령화로 인해 경기가 식지 않는다고 해도 인도는 수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처럼 취약하지 않음. 인도의 내수중심 경제발전은 개인의 소비, 서비스 산업, 첨단 기술 제조 등에 집중됨. 따라서 인구가 젊고 소비자 중심적이고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둔 인도는 미국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함.
- 외부에서 인도를 영어를 구사하고 훌륭한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넘치고 첨단기술, 의료, 금융분야에 인력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원이며, 자석이 쇳덩이를 끌어당기듯 FDI를 유치하는 매력적인 나라라고 봄. 그러나 이런 인식은 잘못임. 인도의 문맹률은 39%에 이르고 18~24세 인구 가운데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비율은 10%에 불과. 우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까닭에 임금이 급격히 상승해 06년과 07년 두해 모두 임금이 14%이상 오르기도 했음.
- 일본, 독일, 미국처럼 부양비가 높아지거나 높아지는 추세에 근접한, 빠르게 고령화하는 나라들은 국내저축이 감소하게 됨. 주된 이유는 공공부문에서 고령화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저축이 감소하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저축을 덜하기 때문. 저축이 투자보다 빨리 줄면 해외에서 자본을 더 수입해야 함. 미국이 바로 이런 상황인데,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독일과 일본에서는 국내저축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투자율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해 왔기 때문. 인구가 젊거나 고령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인도, 사우디,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아직 부양비는 하락하고 국내저축은 상승하고 있음. 저축이 투자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자본흑자를 내게 되고 잉여 자본은 해외로 수출됨.
-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저졌을 때는 냉전이 종식된 것 이외에도 많은 사건이 발생했음. 현대의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유일의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음. 세계 수십억 인구가 세계 경제체제로 편입되면서 세계화가 거침없이 진행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음. 예전에는 경제성장이 세속화를 확산시키고 종교의 영향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펴져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음. 실제로 경제성장, 기술,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들은 정신적, 존재론적 이슈 같은 근본적 문제들을 주변부로 밀어내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작용을 했음. 그러나 앞서 말한 승리 가운데 그 어느것도 세속화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지 못했으며, 종교와 세속주의 사이를 오가는 추는 세속화 추세로 향하는 힘이 주춤해졌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든 현실 속에서든 불안과 불의가 만연함. 개인은 부를 추구하고 물질적 풍요를 달성했어도 위안이나 만족을 얻지 못했으며, 현재와 같은 세계화는 전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공적 본보기가 되지는 못했음. 인구 고령화와 세계화로 인해 서구 사회에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됨.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안보나 소속감, 정체성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음. 이러한 우려의 바탕에는 분명히 공포심과 편견이 깔려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성찰을 하게 되고 세속주의를 덜 신뢰하게 되며 종교에 더욱 의지하게 됨.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거나 종교조직이 내세우는 세계관을 더욱 잘 받아들이게 되는 형태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