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찰스 슐츠Charles Schultze와 환경 경제 학자 앨런 니스Allen Kneese는 기회비용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 다. 이들은 독자들에게 너무 과도한 오염 방지 목표의 비용에 관해 다 음과 같이 생각해보라고 요청했다.
기회비용은 회계사나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 다. 기회비용은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면서 사회의 다 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수 없게 된 자원의 가치를 나타낸 다. 장기적으로 기회비용의 중요한 원천은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모 든 사람이 부담해야 할 더 비싼 가격과 더 많은 세금이다. 따라서 환 경 목표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공기와 물을 원하는지 또는 정부 가 특정 산업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결정 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다. 이런 목표 설정은 최고 수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과 생활 수준의 다른 요인들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한다. 우리는 어느 하나를 더 많이 원하면 다른 것은 그만큼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
- 장기적으로 볼 때 기술의 발전이 없다면 오염 문제는 감당할 수 없 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지휘통제 제도 아래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주인은 기본적으로 더 깨끗한 제조 공 정을 개발할 동기가 전혀 없다. 새로 공장을 지으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예전의 기준은 훨씬 더 낮아서 예전에 건설된 낡은 공장은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런 기준의 차이 때문에 공장 주인들은 새로운 공장을 짓는 대신 오래된 공장을 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때문 에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는 시기가 자꾸만 지연된다. 규정만 충족한다면, 공장의 주인들은 오염을 현재 기준보다 더 줄여야 할 동 기가 없다. 인센티브 제도에서는 기업이 세금을 내거나 배출 허가권 을 구매하는 한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다. 다시 말해 오염 물질이 남아 있는 한 계속 비용 을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기준을 통한 규제 방식은 혁신을 방해한다.
- 예를 들어 두 종류의 오염 배출물에서 비용 감소와 극적인 배출량 감소를 가져오는 어떤 것이 세 번째 오염물의 배출량 증가를 가져온다면, 기업은 이를 개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센티브 제도는 기업이 이런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다. 인센티브 제도는 단순하지 않다. 중요한 오염원에 대한 감시도 더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장소와 시간에 따라 세금이나 오염물질 배출 허용 수준에 약간의 변화를 허용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그러나 유사한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감시 문제도 기준에 따른 접근 방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감시 기준 역시 지역과 계절적 차이를 과거보다 더 세밀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CAFE 규제 완화에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고, 지난 몇 년 동안 휘발유 세금이 연료 사용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자의 92%는 CAFE 기준을 올리는 것보 다 휘발유 세금 인상을 더 선호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CAFE 접근법에는 세 가지 중요한 허점이 있다고 주 장한다. 첫째 반동 효과rebound effect가 있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연 비가 두 배 좋은 차로 바꾸면 차를 10% 더 많이 타고 다닌다." 둘째, 연비를 높이는 기술이 자동차 가격을 올리고, 이는 사람들이 더 비싼 차의 구매를 늦추면서 기존 차를 더 오래 타게 한다. 경제학자들은 더 높은 CAFE 기준에 따른 15%의 오염 배출 감소 효과는 더 낡고 연비가 나쁜 차량의 도로 운행 시간을 증가시키는 현상으로 상쇄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 전체 자동차 중 1년 이상 된 차가 94%를 차지 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차에 적용되는 휘발유 세금이 신차에만 적용되 는 CAFE 기준보다 연료 소비 감소를 유도하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 법이 될 것이다. 셋째, CAFE 기준은 차를 구매한 이후 덜 이용하는 것에 관해 어떤 인센티브도 주지 않는다.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은 차를 더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개인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 따라 서 차를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비가 더 좋은 차를 구매해야 하 는 동기가 생긴다. 미국의 모든 차에 높은 연비를 적용하겠다는 생각 은 매우 훌륭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의회는 결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이 망하게 내버려 두 지 않을 것이다. 포드Ford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연비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과 로즈 프리드먼Rose Friedman이 말한 것처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문제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 는 모든 사람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면서 정보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격 체계(자유시장)가 이런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한다. 예를 들어 연필 제조 업체는 벌목꾼을 더 고용할지 아니면 더 강력하고 값비싼 톱을 사용해 나무 를 자를지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목재 생산자 는 유채씨기름의 일시적인 부족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가격을 조금 높 이고 지우개 크기를 이전처럼 유지할지, 아니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지우개 크기를 좀 줄일지 결정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목재 생산자는 자신의 목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연필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입찰하고, 기업은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입찰한다. 희소성을 고려할 때 모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싼 가격에 얻을 수는 없다. 시 장에서 자원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상품과 서비스로 흘 러간다. 만약 소비자들이 연필을 더 많이 원하고 이쑤시개를 덜 원한 다면,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연필을 사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연필 제조 업체는 필요한 경우에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목재를 구매하면서도 일시적으로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거나 정상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연필 제조 업체는 시설을 확장할 것이고, 이로써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내 려가게 된다. 한편 이쑤시개 제조 업체들은 부족한 목재를 사용하려 면 더 비싼 기회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생산량을 유지하 는 데 필요한 이익을 더는 거둘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결국 문을 닫거 나 생산량을 줄인다. 이처럼 상품을 제공하는 비용은 생산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생산자들의 경쟁을 반영한다. 소비자들은 수요를 통해 경쟁적인 생산자들이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은 소득 분배를 고려해 희소성이 허용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 시킨다.
- 오바마 대통령의 산업 정책은 청정 에너지에 큰 비중을 뒀다. 나는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체계적인 비용편익 평가를 본 적이 없 다. 그러나 잘 알려진 실패 사례는 많다. 태양 에너지 기업인 솔린드라 Solyndra가 가장 철저하게 분석된 실패 사례다. 솔린드라는 2009년 5억 3,500만 달러의 첫 번째 보증대출을 받았고, 2011년에 파산했다. 회 사가 약간의 불운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가장 경쟁이 치열한 기술의 핵심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89% 정도 하락했다. 그러나 스파 시설까지 갖춘 7억 3,300만 달러짜리 공장은 사치였다." 그리고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감독관은 솔린드라가 매출 계약과 관련해 에너지부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게다가 처음부터 정경유착 혐의가 있었다. 오바마의 핵심 선거자금 모금책이 었던 조지 카이저George Kaiser가 솔린드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진 두 명은 대출 신청 심사를 받는 동안 백악관을 스 무 차례 방문했다. 그리고 나중에 하원 에너지및상업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의 질문에 대해 수정헌법 제5조를 들어 묵비권을 행사했다.
- 억만장자 기업가 피터 틸Peter Thiel은 2012년에만 40개의 태양광 회 사가 파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공적인 기술 회사는 "가장 유사한 대체 기술보다 적어도 열 배 정도 더 뛰어난 독점 기술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솔린드라의 새로운 원통형 태양 전지는 평평한 태양 전지보 다 효율이 낮았다. " 틸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친환경 에너지의 일반적 개념이 모든 종류의 청정 기술 회사에 압 도적인 사업 기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 훌륭한 회 사에는 그들만의 비밀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구체적인 성공 의 이유가 있다. (...) 남들과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 회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 최고의 프로젝트들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과될 가능성이 크다. 해결이 필요한 가장 좋은 문제는 종종 누구도 해결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솔린드라 외에도 에너지부의 청정 에너지에 대한 360억 달러 보 조금 대출 프로그램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중도좌파 성향의 <워싱턴 포스트> 사설은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 전체를 '스캔들'이라고 부르 면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비판했다. “이 프로그램을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 또는 벤처 사회주의venture socialism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 만 무엇이라고 부르든 에너지부의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이익을 사유 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2010년 OMB 의 내부 이메일을 인용해서 한 직원이 "정말로 걱정되는 것은 후속 프 로젝트들 가운데 몇 개를 살펴본 후에 오히려 이 프로젝트(솔린드라)가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썼다고 전했다."
- 컬럼비아대학교의 경제학자 리처드 넬슨Richard Nelson은 민간의 기술 혁신은 대체로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상 당수의 혁신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 밖의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들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해당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의 지지를 받지 못 했다. 넬슨은 화학이나 전자 같은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산업 분야에 서 가능성이 없는 기술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면 빠 르게 사라지고, 좋은 새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려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넬슨은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중심의 계획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은 "확실하게 계획할 수 있는 활 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야 올바른 방법이 분명하게 보인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 운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넬슨은 기초 연구와 광범위한 관심사에 대한 응용 지식(대중이 독점 할 수 없는 공공재의 편익이 있는)을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상업적 혜택을 누리는 승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특정 제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넬 슨은 이런 정부 지원 프로젝트의 과거 성과가 부정적이라고 설명한 다." 넬슨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 발전을 계획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과학 분야의 발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이에 동 의한다.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들의 수많은 사례를 살 펴보면 중대한 발명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위대한 발명가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이 이룩한 업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굴리엘모 마르코니 Guglielmo Marconi는 자신의 무선 전신 기술이 주로 증기선 운행 노선에서 사용될 것으로 생각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은 전화기에 대한 특 허를 낼 때 "전신 기술의 발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한 전염성 단백 질"이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노벨상 수상 과학자는 "수십 년 동안 동료들의 조롱을 견뎌야 했다." 궤양이 세균 때문에 발 생한다는 생각도 옳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비웃음을 샀다." 아이작 아지모프Isaac Asimov는 예측 불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과 학에서 새로운 발견을 알리는 가장 흥미진진한 말은 '유레카!(내가 발 견했다!)'가 아니라 '그거 재미있군'이다.""
- 열세 가지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볍고 저렴한 건 강진단 키트를 개발해 260만 달러의 상금을 받은 수상자는 300개의 다른 출품작을 물리치고 우승했다. 그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자택 사무실에서 일하는 응급실 의사였다. 수상작 대부분은 대기업의 지원 을 받은 것이었는데 준우승은 50명의 의사 · 과학자 · 프로그래머로 구성된 연구팀에 돌아갔다. 이력서가 29쪽에 달하는 하버드 의대의 물 리학자가 이 팀을 이끌었다. 애초에 누가 응급실 의사가 우승하리라 고 생각이나 했을까?
렌슬리어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의 한 학생은 어렸을 때 버섯을 수 확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균류로 단열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했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 수업에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에코바티브 디자인 Ecovative Design 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 는 포장과 운송에 널리 사용되는 비생분해성 탄소 집약적 재료인 스 티로폼보다 더 환경 친화적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유기 단열재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현재 컴퓨터 대기업인 델 Dell 이 포장에 에코바티브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케아 IKEA 와 많은 다른 회사들도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물질을 개발하는 데는 연방 보조금도 필 요하지 않았고, 렌슬리어 폴리테크닉의 학생들에게 연방 보조금이 지 급된 적도 없다."
- 경제학자들은 영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중요한 분야가 일할 자유, 즉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1970 년대에는 근로자들의 약 10%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하지 만 2015년에는 그 비율이 30%에 달했다." 경제학자들은 특정 직업 으로의 진출을 제한하면 공급이 감소해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은 미국에서 자격 증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규제 강화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단체 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
치과의사들만 치아 미백제를 투여하게 해야 대중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대체 로 치과 의사들이 선출한 치과의사협회Board of Dentistry가 치위생사나 미 용사들이 치아 미백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다. 협회는 이들이 치아 미백을 시술하지 못하게 하려고 연방무역위원회와 대법원에 소 송을 제기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련 분야의 연구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간호사들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의 품질에 관해 우려를 제기하는 어떤 연구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많은 주에서 의사의 승인 없이는 간호사들이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특수 신발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간호사들은 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지 만, 의사는 네 명 이상의 간호사를 관리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의사협 회는 이 법의 개정에 반대하는 운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미국변호사협회는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것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예를 들면 이 협회는 대부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년 과정의 법무 박사 학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법률 서비스 비용은 더 비싸진 다. 실제로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는 법률 서비스 접 근권과 법률 서비스의 가격 측면에서 미국을 113개국 가운데 96위로 평가했다. 의사와 변호사들은 미국의 소득 상위 1% 가운데 약 4분 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선진 국가에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
- 대다수 선량한 시민은 우리의 규제가 "이익을 추구하는 (선출직이 아 닌) 힘 있는 집단이나 조직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 다고 믿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학자들은 이와 반대로 (선출직 이 아닌) 영향력 있는 단체들이 진입을 통제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 해 규제를 실행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면허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고객에게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 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면허 요건이 고객에게 더 안전한 결과로 이 어지지 않을 수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경제학자들은 우리에게 인센 티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전기 기술자를 예로 들어보겠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전기 기술자에 대한 면허 규정이 가장 엄격한 주에서 우발적인 감전 사고가 열 배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비싸진 서비스 가격 탓에 고객들이 전기 작 업을 직접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많은 주에서 추가적인 감독이 없이도 소비자들이 서비스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저임금 직종에 대해서조차 불필요하고 시간 소모적이 며 비싼 면허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꽃꽂이 전문가, 여행 가이드, 댄 스 강사, 머리 땋는 사람, 매니큐어리스트,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소파 천갈이 기술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직종에 대한 면허 요 건을 완화하면 저소득과 중산층 근로자의 직업 기회가 확대되고 서비 스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롭다. 그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으니 말이다.
- 프랑스에서는 정규직을 해고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기업이 50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사업이 어려 울 때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기업들은 당연히 고용을 꺼린다. 한 경제학자는 프랑스에는 직원 수가 49명인 기업들이 유난히 많고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은 부담스러운 해고 규정을 피하려고 49명 에서 더 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기업의 해고 능 력을 제한하거나 막대한 부가적 혜택을 요구하는 국가들은 장기 실업 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일반적으로 10% 정도로 미국의 평상시 실업률보다 훨씬 높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프랑스의 전체 실업률 대비 장기실업률(1998~2018년 평균 40%)이 미국(1987~2017년 평균 13%)보다 훨 씬 높다는 것이다. 단기 실업이 사회적 위기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프 랑스 실업자의 40%가 12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장기 실업 자라는 사실은 특히 안타까운 일이다. 128 대부분 사람은 몇 달이 넘도 록 어떤 일자리도 찾지 못하는 예비 근로자들에게 특히 친절해야 한 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 친절을 요구하는 것이 친절을 가 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중도좌파 경제학자들도 유럽 방식의 기업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더 큰 정부와 부유층에 대한 더 높은 세금을 지지하는 로버트 프랭크Robert Frank는 “이 나라에는 많은 의무 규제가 있는데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우려할 근거가 충분합니 다"라고 주장한다. 프랭크는 "민간의 노동 계약에 대한 유럽 국가들 의 복잡한 규정"을 비판하면서 이런 규정들이 유럽에서 두 자릿수 실업률이 지속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유럽인들은 '우 리는 어떤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훌륭한 일자리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며 프랭크의 주장에 동의한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이자 오 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이었던 래리 서머스도 2012년에 유럽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면 "경화증을 유발하는 엄격한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러시아와 초기 소비에트 연방을 연구하는 내 동료 앨런 린치 Allen Lynch는 "1980년대에 미국을 방문한 소련 관료들은 사실상 거의 의무 적으로 K마트를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풍부한 일상 소비재를 보고 충 격을 받았죠. 소련 방문단원들(보통 엘리트들)과 이민자들은 전형적인 미국 슈퍼마켓에서 심리적 또는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했다. 155
이와 유사하게 동유럽 방문단도 K마트를 방문한 후 자기들 나라에 서도 K마트와 같은 슈퍼마켓을 지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K마트는 2018년에 두 번째로 파산했기 때문에 한창때와 같은 위용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다. 소련과 동유럽 방문객들은 미국의 풍부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들이 본 널찍한 상점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자본주의 경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팟캐스트 이콘토크의 진행자인 러스 로버츠는 자신이 러시아 방문 단과 함께 가게에 갔을 때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한 러시아 방문객 은 효모를 사고 싶었는데 진열대에 효모가 없었다. 로버츠는 식품점 주인에게 혹시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침 창고에 재고가 있었고 식품점 주인이 재고를 가지고 돌아와 로버츠에게 건네 주자, 그 러시아 방문객은 깜짝 놀랐다. 그는 이것이 일반 고객이 일상 적으로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로버츠가 권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 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 미국의 계층 이동성은 캐나다와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만큼 강하지 않다. 빈곤 상태에서 탈출할 확률은 덴마크가 미국보다 약 두 배 높다. 부의 분배에서 반대쪽에 있는 최상층의 경우 경제적 이동성이 상당히 크다. <포브스>가 선정한 400명의 미국 부자 명단을 보면, 1982년에 40%였던 기업가들의 수가 2011년에는 69%로 증가했다. <포브스> 400대 부자 명단 중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한 부자의 비율은 1982년 이후 30년 동안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래리 서머스와 같은 온건 중도좌파 경제학자들도 <포브스> 400대 부자 명단에 해마다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 만 그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지난 한 세대 동안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데 동의한다.
- 최근 경제학자들은 미국 내 지역별 계층 이동성의 격차를 보고 깜 짝 놀랐다. 전반적으로 유럽보다 뒤떨어졌지만, 일부 지역은 서유럽 에서 계층 이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애틀랜타 와 시애틀의 평균 소득은 비슷한데, 애틀랜타의 이동성은 시애틀보다 훨씬 약하다. 보스턴·솔트레이크시티 · 피츠버그는 경제적 계층 이동 성이 높은 반면, 멤피스 · 인디애나폴리스·신시내티는 낮다.
계층 이동성이 높은 도시의 특징은 무엇일까? 도시에 있는 대학의 수가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빈부 격차가 매우 커서 이동 성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가난한 가정이 같이 살고, 학교의 교육수준이 더 높으며, 종교 와 지역 사회 단체의 회원 가입 등을 포함한 시민 참여가 더 많을 때 계층 이동성이 향상된다. 더 높은 계층 이동성과 가장 강하게 연관된 요인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비율이었다.
- 진보든 보수든 모든 경제학자는 높은 추가 세율이 노동력의 공급보다 부가적인 혜택 과 그 외 비과세 소득에 대한 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 한다.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 이 주장한 바와 같이 "눈이 오면 썰 매를 타는 아이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높은 세율에는 세금을 피하려는 천재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런 결과 가운데 하나가 지 하 경제에서 물물교환이나 '현찰로 주고받는 거래가 증가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결과는 기업들이 유명 휴양지에서 직원 회의를 개최하며 돈을 펑펑 쓰거나 세금이 공제되는 값비싼 자동차를 임원들에게 제공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을 회피하도록 도와주는 변호사들도 많 은 돈을 번다.
- 진보주의 경제학자와 보수주의 경제학자 모두 서민들의 물질적 진보를 설명하는 데 노동조합이나 정치 개혁보다 경제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수주의자인 토머스 소얼Thomas Sowell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은 역사서를 읽고 사회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를 듣다 보면 다양 한 특징을 지닌 고상한 개혁가들이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한덕에 오늘날 사람들이 더는 남루한 옷을 입거나 배고프지 않게 됐 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이 다섯 배에서 여섯 배까지 증가한 것은 우연일 뿐이었다. 19세기의 가난한 사람들 은 누더기를 입었던 반면 20세기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진 짜 이유는 싱어singer라는 사람이 재봉틀을 만들어 역사상 처음으로 많은 사람이 공장에서 만든 옷을 입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 자유주의자인 앨프리드 칸 역시 1981년에 쓴 글에서 이런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성장이 없었다면 자유주의는 결코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1930년대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민 3분의 1'의 물질 적 복지의 향상은 더 잘사는 3분의 2에서 나오는 약간의 소득 재분 배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누리는 물질적 발전, 즉 소득 증가 덕에 가능했다.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연방세로 납부하며, 주세와 지방세를 포함하면 약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이런 세금이 정부가 사회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데 충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가 아니라 이전소득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비중이 커진 것은 정부가 더 많고 더 좋은 도로, 더 많고 더 좋은 법률 기관, 더 많고 더 좋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정 부는 피터한테 걷어 폴한테 주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권력을 점 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정부 서비스의 혜택에 대한 논의는 이런 근본적 진실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 맨큐는 부자들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억만장자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버핏은 자신이 비서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 면서 불합리하다고 밝혔는데, 맨큐는 이것이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라 고 이야기한다. 의회 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보고서에 따르 면51 2009년에 미국인 가운데 소득 하위 5분위는 수입의 1.0%만 연 방세로 납부했고, 소득의 중간 5분위는 11.1%, 그리고 상위 5분위는 23.2%를 세금으로 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소득 상위 1%는 소득의 28.9%를 연방세로 납부했다.
-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했 다. 경제학자들은 임대료 규제 정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뉴욕시는 수십 년 동안 임대료를 규제해왔다. 뉴욕시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적용받 는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신디 로 퍼, 미아 패로, 알 파치노 등 유명 연예인도 포함돼 있다. 1990년대 초 에 패로의 아파트가 임대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그와 동시에 아파트 임대료가 월 2,3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상승했다.'
임대료 규제를 받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주택을 사려는 저소득층은 손해를 본다. 1990년 한 여론조사 에 따르면 경제학자의 93%가 “임대료 상한제가 시장에 공급되는 주 택의 양과 질을 감소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3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경우 가장 가난한 시민들은 주택을 사지 못하거나 질 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임대료 규제는 집주인이 이 윤을 유지하려고 주택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게 한다. 부동산 가치 가 하락하고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면 공적 서비스에 의존하는 빈곤층 이 특히 큰 타격을 받는다.
임대료 규제법 시행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도 중요하다. 항상 경비 원이 있던 아파트 건물을 상상해보자. 임대료 규제가 시행될 경우 건 물 주인은 경비원을 없애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임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 당국은 경비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건물 주인은 임금이 더 저렴한 경비원을 고용한다. 그는 지 각이나 결근이 잦고 가끔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하기도 한다. 이번 에는 가구가 완비된 아파트를 생각해보자. 임대료 규제가 시행될 경 우 건물 주인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가구를 수리하지 않거나 새로 운 가구를 사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임대료 규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많은 관리자가 필요하다. 임대인은 편법을 쓰고 싶은 마 음이 강해질 테고, 임대 부동산이 흔한 게 아니므로 세입자는 신고하 길 꺼리게 될 것이다.
임대료 규제는 또한 주거 차별을 심화시킨다. 임대료를 제한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부족해지므로, 집주인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집을 보러 온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 다. 반대로, 임대료 규제가 없다면 몇 달 동안 세입자가 없는 빈 아파트들이 생길 것이다. 집주인은 편견에 따라 행동하면 공실이 날 위험 이 있기에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 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 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다. 부자인 집주인은 많지 않다. 실제로 집주인이 임대 부동산을 직접 유지·보수하는 경우가 많다
-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소득을 제공할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 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을 15달러로 급격하게 인상하려고 노력하는 몇 몇 도시의 정책에 다수의 경제학자가 반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 숙련 근로자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논쟁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됐다. 모든 경제학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득을 얻는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근로자보다 더 많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손해를 보 는 근로자는 모든 소득을 잃는 경우가 많다.
- 심리학자들이 수행한 행복에 관한 대부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 배우자, 종교 기관, 자선단체, 친목단체와의 연결이다. 행복교수로 불리는 하버드대학교의 댄 길버트Dan Gilbert는 다음과 같이 이 야기한다.
우리는 인간의 행복을 가장 잘 예측하는 지표가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 및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은 돈 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건강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 데이터가 이런 사실을 보여준다.
- 또 다른 연구자들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고 건강에 좋지 않은 생 활 습관(예를 들면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유대 는 약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오래 산 다는 것"을 발견했다." 강한 유대관계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드물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7%가 외로움을 느끼며, 외로움 을 느끼는 사람의 사망률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사람의 사 망률과 비슷하다."
- 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지도 모른다. "왜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배달하는 것 같은 작은 일을 담당하는 별도의 관료 조직이 필요한가? 도대체 따뜻한 식사가 왜 특별한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을 노인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돈으로 주면 어떨까? 노인들이 따뜻한 식사를 원하면 그 돈으로 냉동 조리식품을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도 돈을 좀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 분석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선 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식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접촉과 누 군가가 관심을 보여준다는 감정이다. 자원봉사자들은 관료보다 더 설 득력 있게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것은 관료주의와 세금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더 많은 공공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자신들도 즐거움을 얻는다 면 사회에도 분명한 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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