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인즈는 '과연 자본주의가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음. 그는 자본주의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아주 사악한 동기를 가지고 어쩌다 보니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독특한 믿음이다'라고 말함. 한편 처칠총리는 자본주의가 그나마 사회주의보다는 낫다면서, '자본주의에 타고난 단점은 축복을 평등하게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회주의의 타고난 장점은 비참함을 모두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다'라고 평가
* 자본주의의 14가지 단점
(1) 지속적 빈곤에 대해서 해결책을 거의 또는 아예 제공하지 못함
(2)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짐
- 피케티는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과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 그가 고민하는 근본적 문제는 자본수익률이 전 세계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가다. 그는 1914~71년까지 60년 동안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률을 초과해 노동자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주장. 당시에는 두번에 세계대전과 끔찍한 불황으로 자본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특별한 역사적 기간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 피케티의 생각인데, 73년 이후 40년 동안 자본수익률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를 뛰어넘었던 반면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둔화됨. 그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할수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면서, 이것이 자본주의의 자연스런 형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각한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 부의 축적에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없을까? 피케티는 현재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 그의 견해에 따르면 자본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임금이나 연봉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났다. 그가 선호하는 해결책은 재산에 대해 글로벌 자본세를 부과하고, 동시에 고소득에 대해서도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재산 또는 자본은 토지, 주택, 천연자원, 사무실 건물, 공장, 기계, 소프트웨어, 특허, 주식,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각 가정은 세금당국에 실질적인 재산의 순가치를 신고하고, 1%(재산의 순가치가 100만~500만불)나 2%(500만불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피케티은 또 10억 유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5~10%의 추가적인 누진세를 적용해야만 막대한 부를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다고 덧붙임. 미국의 경우 총자산의 순가치가 6조달러인 1만 6000명의 사람들(상위 1%)에게 상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이 돈은 미국 시민들의 교육과 건강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피케티는 자신의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 첫째는 부자들이 인센티브와 혁신이 줄어든다면서 반발할 것이고, 둘째는 부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재서을 위해 피케티 자신의 제안을 법안으로 상정하거나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며, 셋째로는 부자들이 부유세가 없는 국가로 재산을 빼돌릴 것이기 때문에 전세계 국가들이 부유세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유토피아적 발상이라는 것. 냉철한 피케티는 심각해지는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제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3) 수십억명의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못함
- 20년대 포드는 임금인상을 찬성했다. 사실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해해서라기보다 높은 이직률과 결근 때문. 포드는 노동자들이 포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낮은 노동자 임금과 상품에 대한 수요감소의 연관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본가들이 많다.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자본가였던 헨리포드는 달랐다
- 폴 크루그먼은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의 실업률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주아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 저널리스트 티머시 ㅣ건은 '9개도시와 21개주엣 실시한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근 인상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줌. 기업의 이직률은 하락했고,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향상 되었으며, 식당의 가격은 고작 2~3% 높아졌을 뿐이다'라고 보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미미하다면, 국가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경제정책 연구소는 최저임금이 현재의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되면 3000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함. 이들이 인상된 만큼의 소득을 모두 소비한다고 가장하면, 구매력 증가가 소득과 일자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
(4) 자동화 때문에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수도 있음
- 고든은 한때 중산층의 확대와 근대 복지사회를 지탱했던 급격한 생산성 증가가 미래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그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겠지만 증기기관, 내연기관, 실내화장실, 전기, 철도,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같은 파급효과를 가진 새로운 혁신은 더이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런 혁신은 고속도로, 에어컨, 효율적 공장 등 또 다른 개발로 이어졌고, 이후 수십년 동안 경제를 성장시켰다. 고든은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에 여전히 풍부한 성장잠재력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지만, 과거처럼 강한 파급력으로 혁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 게다가 그는 미국의 성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6가지의 요인이 미국 경제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 6가지 요인은 인구고령화, 취약한 교육제도, 악화되는 소득불평등, 해외국가와의 경쟁, 지구온난화, 결국에는 갚아야 할 국가부채다. 1891년부터 07년까지 미국 국민 1인당 연 2%의 견고한 성장률을 기록. 그는 앞에서 설명한 6가지 요인때문에 국민 1인당 연간 GDP 성장률이 반으로 줄어서 1%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역시 과거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임. 이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국의 경제성장이 향후 수십년 동안 기껏해야 연간 0.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고든의 생각이다. 그는 지난 250년 동안 이룬 빠른 성장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지적. 이 6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성장이 정체되다가 결국 삶의 질이 하락한다는 것.
-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필요한 중산층의 일자리 중 대다수에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음. 13년 8월 미국 기업은 700만개의 일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이런 일자리는 주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였다. 노동자들이 습득했거나 습득중인 기술과 실제 필요한 기술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기술발전으로 대폭 줄어버린 미숙련 일자리는 심각한 실업문제를 발생시킨 반면 졸업후에 구직활동을 할 때 좀더 다양한 선택폭을 가질 수 잇는 STEM기술을 공부하는 학생은 충분치 않음. STEM분야에 분명한 수요가 있지만, 현재와 미래 노동자의 기술력은 너무도 수요와 균형을 못 맞추고 있다. 비단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같은 신흥경제국가에서도 마찬가지.
- 미국에서 증가하는 일자리의 종류는 대부분 소매업, 패스트푸드점, 임시직, 저임금 서비스직이다. 많은 돈을 대출받아 대학을 졸업했는데, 결국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패티를 뒤집거나 월마트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대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삶의 의미와 존엄성은 일자리를 얻고, 더 나은 일자리로 발전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 과거 농부들은 땅을 떠나사 제조업에서 풍부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높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산업은 해외로 대거 이동. 오늘날 노동자들은 주로 서비스업 일자리를 얻는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는 특정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정도가 낮다면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제 사회에서는 전과 같은 높은 유동성은 사라져 버렸다. 문제는 전처럼 일자리가 풍부한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5)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회에 초래한 비용전체를 부담하지 않음
- 애드먼드 펠프스는 경제활동이 거대한 이익집단에 의해 통제되는 코퍼러티즘(이익집단이 전국적으로 이익대표체계를 조직해 국가이익을 대변하면서, 그 대가로 이익공동체의 요구를 독점적으로 정책과정에 반영하는 이익대표 방식. 조합주의라고도 함)의 우려스러운 현상이 많은 국가에 퍼져 있다고 지적. 코퍼러티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대중은 혁신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코퍼러티즘 경제는 어느 수준까지는 성장하지만, 기업가 정신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권력이 소수의 거대기업에 모두 집중될 경우, 또 다른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시장의 실패는 특정시장에서 정부의 간섭이 필요해지는 합당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다. 정부의 목표는 가능한 개선방법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와 세금, 보조금, 구제금융, 임금, 가격통제를 동반한 일부 개입은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가끔은 정부의 실패를 유발하기도 함. 시장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시장개입에 들어간 비용이 더 클 때 발생하는 문제다. 일반적으로 정당들은 정부의 개입이 비효율적인 시장을 개선할지 또는 더 악화시킬지의 문제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다. 시장의 실패는 자유시장 시스템에서 매우 일반적인 문제임. 밀턴 프리드먼 같은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정부실패의 비용이 시장실패의 비용보다 더 크다고 주장함으로써 시장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된다는 생각을 드러냄.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시장개입이나 시장중심의 해결책을 통한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6) 규제가 없을 때, 환경과 천연자원이 남용됨
- 상품은 나날이 향상되고, 우리는 새로운 상품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쓰고 버리는 사회가 만들어짐.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으로 평가받을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힘. 이들은 새로운 물건을 통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쓴다. 잭슨은 고도의 경제사회가 더 팔아야 한다는 한가지 목적만을 갖고 있다고 평가. 그는 생태파괴를 기반으로 하는 소수를 위한 번영과 지속적 사회불평등은 문명화된 사회의 기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린다.
(7) 경기순환과 경제불안정을 유발
- 경기과열을 초기에 알려주는 몇가지 징후가 있다. 대개 너무 많은 돈을 빌리고, 이 돈이 가장 최고의 투자처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흘러들어감. 90년대 닷컴 붐이 한참 동안 지속되다가 붕괴가 뒤따랐고,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들은 뒤늦게야 신생 닷컴기업의 상당수가 돈을 거의 벌지 못했거나 아주 적은 돈만 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최고의 투자처는 03년부터 06년까지 상승한 부동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앞다투어 모기지를 얻었다. 이 두가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고인이 된 찰스 킨들버거는 돈을 빌리지 않으면 거품은 형성되지 않는다며서 "경제적 재앙 전에는 거의 대부분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 경제혼돈의 원인
* 기술발전과 정보혁명
* 파괴적 기술혁신
* 미국외 국가들의 부상
* 초갱쟁 환경
* 국부펀드
* 자연환경
* 소비자의 권한강화
- 기업들은 경기순환의 변화와 혼돈을 유발하는 주요요인들을 고려해서 경기순환 각 단계와 혼돈의 정도에 적절한 새로운 경영전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 90년대 초의 심각한 불황 속에서 피터 드러커는 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혼란의 시대 동안, 기업은 갑작스러운 타격을 견디는 동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혼란의 시기 동안에는 펀더멘털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 기업은 재빠르게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하는 기술, 시스템, 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훈련해야 한다. 변화가 가져오는 취약성과 기회를 확인하고, 강력한 의자로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리더는 기업 자체보다 소비자들을 위해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하기 위한 전략, 조직문화, 기업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드러커가 지적했듯 혼란의 시기 동안 지속적 가치창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비전과 그에 따른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8) 지역사회 공익을 희생시키고, 대신 개인주의와 사리사욕을 강조
(9) 개인들이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도록 조장하고, 생산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금융중심의 경제구조를 이끌어냄
-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미국의 자본주의는 자본이나 저축이 아니라 빚으로 떠받치고 있다. 모든 종류의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보다 25%가 많은 연평균 소비를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경제가 중간소득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GDP성장률을 기록하는 비결은 나날이 늘어만 가는 빚에 있다
- 역사적으로 기업을 위한 신용시스템에서 출발한 자본주의가 이제는 가정의 소비를 위한 대출 시스템으로 전락. 자본주의가 성공하려면, 일반 시민들이 일단 빚을 내서 사고, 나중에 갚도록 만들어야 함. 자본주의는 종종 20~28%에 이르는 고금리 신용카드 빚을 가정에 안기면서도, 더 많은 돈을 빌리라고 권할 능력을 갖게 됨. 그런데 이 비용은 상품을 만든 제조업체가 아니라 은행과 금융서비스에 지불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함. 경제성장의 열쇠가 일자리와 수익창출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미국가정에 빚을 권하는 능력에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월별 가계부채 지표가 실업률보다 더 훌륭한 경제성장을 가늠하는 잣대일지 모른다. 고용이 늘지 않더라도 미국의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7.4%에 머물러 있는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2.2%를 기록하는 GDP성장세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10) 정치인과 기업의 이익단체가 결탁해 시민 대다수의 경제적 이익을 막음
- 로비는 기본적으로 마케팅 활동으로 인식해야 함. 고객은 신경쓰이는 문제가 있어서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로비스트는 핵심의원과 이들의 투표성향, 취약점을 파악. 이는 올바른 정보와 의사소통, 설득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성공적 로비를 위해서는 능수능란한 설득의 기술이 필요. 따라서 로비는 경영컨설팅, 마케팅, PR등의 활동과 공통점이 많음. 로비스트는 여러 의원들과 긴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의원들에게 부정직한 사실을 전달해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음. 로비스트가 제공하는 사실은 언제나 정확하지만, 특정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좋은 맥락에서 전달되곤 한다. 로비스트들은 의원들에게 접근해서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하곤 한다. 대부분 의원들이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적 후원금을 요청하는데, 가끔은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도 한다. 최근 몇년 동안 미국의 연방의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선거자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선출된 관료들은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전화기를 붙잡고 살다시피한다.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정직한 의원들을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로비스트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11) 장기적 투자계획보다 단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선호
- 다행히도 일부 기업은 현재 주주의 재산을 극대화하는 데 급급하기 보다 장기적으로 이익을 주기 위해 올바른 경영을 추구
* 아마존 제프 베조스는 단기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비전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음
* 코스트코의 짐 시네걸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라는 금융전문가의 조언을 거절. 그는 장기적 성장가 수익성을 단기적 이익과 바꾸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음
*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는 뛰어난 고객경험을 제공하고,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지 않음
*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은 가치와 재미, 혁신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관심을 쏟음
* 2014년 이케아의 사장 대리인 롭 올슨은 이케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9.17달러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10.76달러로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 17%의 인상률은 미국내 38개 지점에서 일하는 1만 1000명의 이케아 노동자 중 최하위 임금을 받는 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올슨은 우리 동료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자는 비전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케아의 자발적 임금인상은 이직률을 낮추고 채용을 강화시켜 줄 것. 하지만 가격인상, 정리해고, 채용감축의 계획은 없다.
(12)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 문제, 과대광고, 불공정 경쟁행위가 만연
(13) GDP성장에만 집중하는 경향
- 허먼 데일리 교수와 그의 생태적 경제 공동체는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총 GSP가 완만한 상태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데일리는 안정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물의 수가 큰 변화없이 낮은 유지보수 처리량 즉 생산의 첫단계부터 소비의 마지막 단계까지 최소한의 물질가 에너지의 흐름에 의해서 이상적이고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제를 말한다. 따라서 안정된 상태의 경제란 인구와 에너지 및 물질의 소비면에서 변화가 거의 없거나 아주 미약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푣. 출산율과 사망률이 같고, 생산률과 감가상각률이 같은 것이다. 안정된 경제는 자원고갈과 지구의 오염을 막는다. 이 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제한된 지구의 용량을 심각하게 우려. 안정된 경제는 많은 소비를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모든 시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한다. 분별력 있는 생산과 소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산아제한과 공정한 소득분배를 권장. 빈곤층은 삶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가져야 하고, 부자들은 자가용 비행기와 수영장, 거대한 저택을 갖느라 자원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14) 시장에 적용되는 공식에 사회적 가치와 행복이 빠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