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는 귀신을 말하지 않았다
- 저자
-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현대중국학회 지음
- 출판사
- 중앙북스（주） | 2010-03-05 출간
- 카테고리
- 정치/사회
- 책소개
-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이 1년에 걸친 탐사를 통해 중국을 분석한 ...
공자는 귀신을 말하지 않았다
- 군비증강 말고도 중국 위협론에는 근본적 이유가 있음. 중국이 자유, 인권, 민주 등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 다르푸르 학살을 자행한 수단정권에 무기를 팔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연금한 미안마 군사정권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비난도 거셈. "세계를 보는 중국의 시각이 돈벌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음. 티벳과 신장 등 소수민족 거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요 역시 중국을 나쁘게 인식시키고 있음. 기회의 땅이면서도 위협의 대상이고, 또 화려한 성장을 이루어냈으면서도 주변의 존경까지 이끌어내는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중국, 이게 바로 21세기 슈퍼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딜레마임.
-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해 베이징 컨센서스보다 더 체계적이고 긍정적 평가는 세계 체제론을 연구해온 아리기에 의해 제시됨. 그는 베이징의 애덤스미스란 책에서 중국의 시장경제는 국가가 시장규칙을 활용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자본가들의 이익을 국가이익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시장경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야말로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그 운영을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애덤스미스의 경제발전 모델에 더욱 부합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했음. 이러한 논리는 중국공산당과 시장경제의 결합이 이질적 요소들의 잡종이 아니라 매우 조화로운 것이라는 주장을 가장 합리적 방식으로 제시한 것임.
- 중국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시장과 사회주의가 병존할 수 없다는 것임. 그러나 중국은 시장과 계획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선포했고, 사회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에 유리한가, 국력의 증강에 유리한가, 인민생활에 유리한가가 판별기준이었음. 그리고 솔직한 현실인식과 이념을 조정하고자 했음.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전에 무엇을 사회주의라고 부르는가, 이것이 자본주의에 비해 좋은 점은 무엇인가,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28년 동안 2300만톤의 철강을 생산해 놓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말할 수 있는가, 일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낳는 우월성, 살림살이가 개선되지는 커녕 후퇴하는 것이 우월성인가라고 비판했음. 현실은 이념의 창과 거울이었음.
- 중국의 정치개혁은 정치민주화가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가체제 수립을 목표로 추진됨. 그래서 효율적 행정관리 체제 수립을 위한 행정개혁과 유능한 통치 엘리트 충원을 목표로 하는 간부 인사개혁등 경제 발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정치 개혁의 핵심내용이 되었음. 이에 비해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나 정치적, 시민적 자유보장을 위한 조치는 정치개혁의 중심과제가 아니었음.
- 애덤 스미스는 국내무역에 기초한 청나라의 자연적 경로와 장거리 무역에 기초한 유럽의 비자연적 경로를 구분하면서 유럽의 모델보다는 청나라의 모델을 선호했고, 두 모델 모두 일정한 시점이 경과하면 정체 또는 높은 수준의 균형에 도달한다고 주장했음. 아리기는 인구 증가가 소득증가를 제약하기 때문에 경제가 낮은 수준의 균형 함정에 빠진다는 맬서스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숙련노동을 기초로 한 노동집약적 동아시아적 생산양식은 애덤 스미스가 관찰했던 높은 수준의 균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음.
- 중국은 방대한 노동력에 기초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국가의 집중적 투자로 자본과 기술집약적 중공업도 동시에 발전시켰음. 국가는 노동자와 농민이 창출했던 잉여가치의 일부를 전유함으로써 그 같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음. 농민이 축적한 잉여가치의 상당부분이 도시로 유출되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확대되었짐나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소득증가도 동시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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