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년대 말 미국은 정보기술 덕분에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이것은 그린스펀의 연준을 홀리는 사이렌의 노래였음. 미국 중앙은행은 빠른 경제성장이나 과도한 유동성 창출을 방해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 돌이켜보면 이것이 세계 거품의 원죄였음. 연준은 90년대 말 기술주 거품을 묵인했고, 이 때문에 자산에 의존하게 된 미국 경제도 용서했음. 그래서 기술주 거품이 붕괴한 뒤 주택신용 거품이 일어난 것처럼, 한가지 거품이 다른 거품을 만들어냈음. 연준은 적극적인 금융 완화로 거품 붕괴의 충격에 대응했으며, 이 금융 완화가 다음 거품을 일으켰음. 모든 자산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있음. 그것은 거품이 반드시 터진다는 사실. 2000년에는 기술주 거품이 터지자, 연준은 위험한 디플레이션을 피하려고 세계 금융시장에 앞뒤 가리지 않고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했음. 2000년 대 초 세계화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실물경제가 미약하게 회복되자, 과잉유동성이 곧바로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음.
- 왜 달러약세를 걱정해야 하는가? 미국은 2006년에 상품과 서비스를 2조 2천달러어치를 수입했음.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 상품과 서비스가 훨씬 비싸짐. 이는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 인플레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도 있음. 그러면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과 경제가 압박을 받으며, 경기침체 위험이 커짐. 작관론자들은 달러의 경쟁력이 강화되므로 수출을 통해 경기가 회복된다고 위안을 삼을지도 모름. 그러나 역사가 가르쳐주듯이, 통화가치를 하락시켜서 번영한 나라는 한 곳도 없음.
-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미국에 대해 흑자폭이 가장 큰 중국이 환율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렇게 하면 미국은 정책적 함정에 빠지게 됨.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환율보다는 자산가격 거품으로 말미암은 저축부족이 더 큰 원인이기 때문. 따라서 저축 및 경상수지 문제를 해결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달러의 가치 하락이 아니라 자산가격이 내려가는 것임. 자산가격을 통해서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이 미국의 거시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임.
- 돌아보면 지난 10년 동안 주식, 주거용 부동산, 기타 위험자산에 거품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그런데도 연준은 나중에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이러한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무시했음.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위기가 바로 그 대가임. 새로 금융 시스템 안정 임무가 부여되면, 전임 연준의장 그린스펀같은 거품 부인론자들은 버틸 수 없음. 그린스펀은 신경제 덕분에 주가가 상승한다고 주장했고, 주택 거품이 전국적 현상이 아니라 지역적 현상이라고 말했으며, 신용폭발이 미국의 천재적 금융혁신에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피력했음. 돌아보면 그의 견해에도 일말의 진실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연준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곤란한 일임. 금융시스템의 안정임무를 부여받는다면, 연준은 이런 관념적 확신을 상식으로 대체해야 함. 투자자들이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자산을 사들이면, 연준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거품이 형성된다고 가정하고 경계수위를 높여야 함.
- 지난 15년동안 국유기업 개혁이 진행되면서 6천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음. 이 때문에 사람들은 고용과 소득에 극도로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예비적 저축에 몰두. 그 결과 중국이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년 거의 35%까지 떨어지는 기록을 세웠고, 중국은 실업과 사회불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성장률을 높게 유지해야 했으며, 결국 수출과 투자에 더 의존하게 되었음. 중국은 세계화로 오랜기간 가장 큰 혜택을 받았지만, 균형을 상실한 경제 때문에 외부 수요가 급감하면 큰 충격을 받게 됨.
-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불길한 차이점이 있음. 거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임.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소비자들이 거품에 빠지면서 오늘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위험은 80년대 말 절정기에도 GDP의 17%에 불과했던 일본의 설비투자 호황 거품보다 훨씬 더 큼. 게대가 미국 소비자는 규모가 단연 가장 크고 최근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소비했으므로, 미국의 거품 진정화 과정에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문은 과거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것임. 90년대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가까운 미래에 맞바람을 맞을 것임.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소비계층이 등장할 때까지, 세계는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임.
- 역설적이게도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를 해결하려고 펼친 정책들이 오늘의 위기를 부른 씨가 되었음. 당시에 미국 정부는 위기가 실물결제로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 98년 말 연준의 세차례 긴급 금리인하가 신통하게 효과를 발휘했음. 미국 소비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음. 개인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 발에는 67%였으나, 07년 상반기에는 72%로 기록을 세웠음.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이 역사상 최대의 소비열풍을 불러옴. 타격을 받고 망가진 아시아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었음. 미국소비자들이 소비열풍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도 같았음. 이 덕분에 아시아는 수출 주도형 성장 공식을 더 확신하게 됨. 아시아 신흥국들은 즉시 수출비중을 높였으며,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98년의 36%에서 07년에는 45%로 높아짐. 갈수록 통합되는 아시아 경제는 중국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구축하면서 새로운 시너지를 얻게 되었음. 게다가 호주,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자원 생산국들도 자원집약적이며 수출주도형인 중국 경제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했음.
- 정치인들은 중국의 공급이 없어지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듯함. 그러나 미국은 저축이 부족해서 외국자금이 필요하므로, 전체 무역수지는 여전히 대규모로 유지되면서 단지 다른 나라의 상품을 끌어오게 될 뿐임. 십중팔구 상품가격이 훨씬 비쌀 것임. 미국이 이런 식으로 수입국을 바꾼다면,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됨.
- 최근 일본과 독일의 생산성이 향상한 것은 경기순환에 따른 경제활성화 덕분으로 보임. 일단 기업부문이 경쟁을 정면으로 대하면 경기순환에 압박받을 때 원가절감이나 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을 더 강하게 추진하게 됨. 미국이 특히 그런 경우임. 기업 구조조정이 80년대 전반기에 시작되었지만, 90년대 초 완만한 침체기를 겪으면서 비로소 강하게 추진되었고, 마침내 90년대 중반부터결실을 보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음.
- 세계화는 아직도 매우 다양한 세계에서 공통의 가치를 함께 보유하는 것임. 세계화가 성공하려면 세계적인 처리 매커니즘이 필요한데, 이는 세계가 필연적으로 국가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 20세기 초에 세계화가 실패했던 것은 세계가 지정학적 긴장, 보호무역주의, 경제 및 재정 불안에 굴복했기 때문.
- 세계저축 과잉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미국 중심적 관점에서 비롯되었음. 이 관점에 따르면 주로 신흥 빈국들이 대규모로 창출하는 과잉 저축을 미국이 대량으로 소비함으로써 세계에 커다란 혜택을 베풀고 있는 것임. 그러나 현실은 남아도는 세계저축이 미국이 원한다고 거저 몰려오는 것이 아님. 사실은 세계 저축 구성이 바뀌고 있음. 아울러 자금의 용도에 따라 그 성격도 변하고 있음. 그 결과 미국 달러 가치를 압박하고 장기 실질금리를 밀어올리기 쉬움. 만일 세계최대의 채무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다면, 이러한 압력이 당연히 가중될 것임.
-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핵심위험은 시간임. 중국 소비자들이 활발해지기 까지는 아주 오랜시간이 걸릴 것임. 이유는 구세대가 타성에 젖어서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 오늘날 중국의 성인들은 국유기업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음. 한때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버틸 수 있는 철밥통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소득과 생활을 지원하지 않음. 이런 격변기를 살아온 근로자들은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므로 예비적 저축을 줄이지 않을 공산이 큼. 말하자면 미국에서 대공황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주식을 절대 사지 않았던 사고방식과 매우 비슷함. 차라리 국유기업 개혁을 들어보지 못한 신세대가 소비를 주도할 것임.
- 설비투자가 중국 GDP의 무려 50%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연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경제전체가 지난 10년 동안 연 10%넘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매우 놀라운 일임. 일본은 고성장을 구가하던 60년대 초가 GDP 기준으로 현재의 중국과 매우 비슷한데, 당시 설비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가 28%였음. 이는 오늘날 중국의 투자가 절대적인 면에서나 상대적인 면에서나 일본보다 비효율적이라는 뜻.
- 일본의 경험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히 보여주듯이, 거품 붕괴후 경제가 대규모 재정 및 통화 지원을 받아 연명하게 되면, 이런 만성질환 환자에게 투약을 중단하기란 지극히 어려움. 일본은 주식거품이 붕괴한 지 거의 20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 부채가 GDP의 148%나 됨. 게다가 일본은행은 이제 제로금리 정책 시행 10주년을 맞고 있음. 파산한 산업을 국유화하고 있는 어중간한 정부조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음. 다 죽은 기업들에 대해 궁극적인 해결책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출구전략을 실행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취약해진 산업들이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과 지원에 더 의존하게 됨.
- 미국에는 이번 조정이 자산 의존형 성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중요한 기회임. 미국은 자산거품이 발생할 때마다 자산과 차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성장이 위험한 수준에 까지 이르렀음. 이번에 미국은 다시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와 저축을 실행할 기회를 얻음. 이렇게 하면 방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음. 그러면 달러의 가치 하락도 막을 수 있으며,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이바지하게 됨. 따라서 이번 경기순환은 세계 균형 회복에도 중요한 기회가 됨. 그리고 세계 경상수지 적자국과 흑자국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긴장도 완화됨.
- 중국이 해서는 안될 일을 짚어보는 것도 중요함. 무엇보다도 먼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과거 수출중심 성장 모델이 다시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됨. 미국의 소비가 여러해 위축되면서 세계 소비에 충격을 줄 것이므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 중국은 수출을 촉진하려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환율을 조정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도 안됨. 선진국들은 실업율이 상승하면서 세계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이나 환율조작은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불러올 수 있음. 이런 제재를 받으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자금공급을 재고할지도 모름. 이렇게 되면 두나라 모두 파멸의 길에 접어들게 됨.
- 역경의 시기가 닥치면 미국의 비관론자들은 희생양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음. 오늘의 희생양은 월가인데 내일의 외국희생양은 중국이 되기 쉬움. 미국이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데는 세가지 이유가 있음.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가 일자리와 실질임금을 압박하는 요소인데, 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다가 중상주의 정책에 따라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기 때문.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커다란 결함이 있음. 첫째, 저축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100개 국가에 대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둘째, 위안화는 중국이 3년전 고정환율제를 포기한 이후 달러에 대해 20% 이상 가치가 상승했음. 셋째, 미국 근로자들이 곤경에 처한 것은 인적자본과 교육개혁에 대한 투자가 상습적으로 부족했던 데도 원인이 있음.
- 아시아 개발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수출이 아시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년에 거의 45%로 증가하면서, 세계 평균의 두배가 되었음. 이 때문에 아시아는 외부충격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가 됨. 이런 약점을 방어하려고 아시아는 두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했는데, 하나는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방어력을 높이는 일이었고, 하나는 아시아 국가간 무역과 국제간 투자를 통해서 아시아를 견고하게 통합하는 일이었음. 이 전략은 근사한 성과를 낳음. 외화보유액을 축적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였으며, 단기 자본흐름을 제한하고, 외환제도를 혁신함으로써 아시아는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방어력을 대폭 높였음. 아시아 국가간 수출도 85년 26%에서 05년 37%로 상승.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공급사슬이 구축된 점이 특히 중요함.
- 일본의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고, 미국비중이 감소하면서 중국비중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세계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큼. 우선, 이 구성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 공급체계, 유통망,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므로, 역외외주에는 관성의 원리가 적용됨. 어느 나라든지 한 시스템을 걷어내고 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큰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 이는 일본의 수입수요가 가까운 장래에는 지금의 구성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 따라서 일본의 내수가 회복세를 유지한다면, 그 혜택의 대부분은 틀림없이 중국 중심으로 구축된 공급사슬로 흘러들어갈 것임. 반면에 미국과 유럽의 수출기업들은 일본경제 회복의 혜택을 공유하지 못할 것임.
- 정통경제학에서는 가난한 나라의 근로자들이 무역을 통해서 부유해지면, 이번에는 이들이 뷰유한 나라에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함께 승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세계화 이론은 통하지 않음. 이는 IT형 세계화의 무서운 속도와 범위에 의해 비교우위라는 고전 이론의 틀이 깨져버렸기 때문. 과거에 부유한 나라들이 공산품 시장의 점유율을 잃는 것까지는 고통스러워도 참을만 했음. 교육수준이 높은 지식 근로자들이 비교역재인 서비스 부문으로 피신할 수 있었기 때문. 그러나 비교역재가 갈수록 교역재로 바뀌고, 신흥국들의 교육과 기술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자, 이제는 선진국 지식 근로자들이 피신할 곳이 없어졌음. 슬프게도 바로 이런 이유 땜누에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정당성을 얻게 되었음.
- 10년 전 아시아를 일깨운 경종은 외화보유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였음. 오늘날 아시아를 일깨우는 경종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소비를 육성해서 경제구조의 균형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임. 아시아는 더는 빈둥거릴 형편이 못됨. 세계의 실물경제가 계속 약해지고 있으므로, 아시아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 더욱 시급함.
- 의회가 중국을 압박하면 두가지 방식으로 위험이 발생함. (1) 중국이 미국의 압력을 수용해서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상하면, 외화보유액을 달러표시 자산에 투자할 필요성이 감소. 중국이 달러표시 자산을 매입하지 않으면, 미국은 저축이 부족해서 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므로 금리가 상승함. (2) 미국이 중국에 무역제재를 가하면, 중구은 달러표시 자산 비중을 낮출 수 있음. 중국정부는 추가로 축적되는 외화 보유액을 달러대신 다른 통화로 분산할 것임. 그러면 달러가치가 급락하고 미국의 장기실질금리가 급등할 것임. 이것은 이미 취약한 미국경제를 심각한 장기침체로 몰고갈 수 있는 무서운 시나리오임.
- 지난 사반세기를 돌아보면,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큼 커다란 업적은 없음. 세계화와 무역자유화가 인플레 억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 물론 이로부터 이득을 본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음. 선진국 근로자들이 세계 노동조정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플레가 억제되었기에 이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향상되어 생활수준이 높아졌다는 점도 분명함.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면 이런 인플레 억제효과가 사라져 실질 구매력이 감소할 것임. 이것은 미국 중간 계층 근로자들이 절대로 피해야 할 상황임.
- 고된 시절이 돌아오면 미국 정치인들은 희생양을 내세워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자신이 저지른 심각한 문제들을 덮으려 했음. 규제당국과 중앙은행도 공범이지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월가가 지목되었고, 미국에 대규모 무역적자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중국이 미국 근로자들을 압박했다고 비난받음. 미국이 중국의 무역정책을 공격하는 논리는 주로 세가지 요소임. (1) 07년에 중국은 미국에 대해 2560억 달러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 (2) 장기간 위안화 환율을 조작 (3) 이 때문에 미국 중간계층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만성적으로 침체했다는 주장. 이들은 중국이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 근로자들이 받는 부당한 압박도 사라진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