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난한 사람 돕기
2. 투자원조
- 댐, 도로, 기계에 대한 투자원조가 성장을 추동할 것이라는 사고의 발생은 46년 경제학교수 에브시 도마가 경제성장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감. 도마는 이 논문에서 생산능력이 기계스톡에 비례한다고 가정했으나, 그로부터 11년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그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이론을 폐기함. 도마의 모델은 성장모델로 제시된 것도 아니며, 더구나 성장모델이 될 수도 없고, 이미 40여년 전 자신이 직접 폐기처분한 모델임.
- 투자원조에 대한 맹신 때문에 우리는 50년 동안 성장을 위한 탐색 중에 길을 잃었음. 이제 자금조달갭 모델은 폐기해야함 함. 자금조달갭이라는 개념도, 일국에 필요한 원조액을 계산하는 자금조잘갭 모댈의 그럴싸한 계산도 전부 버려야 함. 목표 성장률 달성을 위해 필요한 투자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됨. 단기에서는 투자와 성장간의 어떠한 안정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 또한 주어진 성장률에서 일국이 필요한 원조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려 시도해서도 안됨.
- 자금조달갭 이론에 따른 원조제공은 수혜국에게 좋지 않은 유인을 제공함. 자금조달갭이 클수록 원조가 늘어날수록 수혜국의 저축률은 낮아짐. 이는 수혜국이 발전을 위해 자국의 자원을 활용하는 유인을 떨어뜨림.
3. 투자는 성장의 열쇠가 아니다.
- 수확체감의 법칙은 단순명쾌해 보이지만 솔로의 서프라이즈라는 놀라운 결론으로 귀결됨. 기계의 수를 늘리는 것은 성장유지를 위한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 솔로 모델이 함축하는 또 다른 놀라운 결론은 저축이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임. 물론 고저축률 경제는 저저축률 경제보다 소득은 높겠지만 두 경제 모두 성장을 유지할 능력은 없음.
- 솔로의 논리에 따르면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그런데 신 러다이트 신봉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라는 소득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부인함.
4.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 맨큐가 인적자본을 추가함으로써 빈국에 적용된 솔로모델의 허점을 수정했는지 살펴보자. 솔로모델에서 물적자본의 축적은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없다. 물적자본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급속한 수확체감이 발생하기 때문. 그러나 여기에 인적자본을 추가하면 생산에서 모든 유형의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까지 상승함. 물적, 인적 자본전체에 대한 수확체감은 훨씬 덜 심각함. 이는 마치 팬케이크를 만들 때 가루와 우유의 양을 동시에 늘리는 것과 같음
- 몇몇 연구들은 높은 물적, 인적자본 축적율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성장을 대부분 설명한다고 지적하며 맨큐의 주장을 뒷받침함. 맨큐는 솔로모델과 맞지 않는 빈국의 느린 성장도 수정했음. 솔로모델에 따르면 빈국은 부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음. 그런데 맨큐는 자본축적과 교육을 고려했을 때 빈국이 부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을 발견.
- 왜 교육이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지를 이해하기 위한 첫번째 실마리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습득한 기술로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음. 정부개입이 지배적인 국가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기술은 정부에 대한 로비 기술임. 정부개입이 흔한 경제에서 숙련노동인구는 성장을 창출하는 활동보다 소득재분배 활동을 선택함. 변호사가 많은 국가가 엔지니어가 많은 국가보다 느리게 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 두번째 실마리는 국가가 무상 공공교육을 제공하고 의무교육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확대를 주도하는 것임. 그런데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정책목표는 그 자체로 성장과 직결되는 미래투자유인을 창출하지 않음. 일국에서 교육의 질은 미래투자유인의 존재유무에 따라 달라짐. 미래투자유인이 존재한다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부모는 교육의 질을 감시할 것이고, 교사들도 열심히 가르칠 것임.
- 숙련노동의 창출은 미래투자유인에 반응함. 어떤 국가도 전 국민이 비숙련 노동인구라면 부유해질 수 없음. 학교교육 취학률은 숙련노동 창출을 측정하는 올바른 단위가 될 수 없음. 성장 유인의 결핍이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성장의 실망스러운 반응의 원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국제사회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음. 바로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절약하기 위해 인구증가를 통제하는 것이었음.
5. 콘돔 보급을 위해 현금 지원을
- 인구증가가 1인당 소득감소와 실업증가를 유발할 것이라는 관점은 추가되는 1인의 생산성이 제로이며, 인구증가의 유일한 결과는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파이의 크기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는 것임. 이는 빈국 국민들의 잠재력을 어느정도 무시하는 관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유인체계에 반응한다는 원칙에 위배됨. 새로 추가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잠재적인 이윤기회임. 이 사람은 생존을 위해 생산적인 고용을 찾으려는 유인을 가짐. 실질임금은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같아질 때까지 조정될 것임.
- 인구증가를 위한 해법은 사람에 대한 투자유인을 증가시키는 것임. 이렇게 되면 부모들은 자녀의 수를 줄일 것이며, 국제기구들이 콘돔을 사라고 현금을 나누어줄 필요도 없을 것임.
6. 대출은 있으나 성장은 없었다
- 수혜국들은 제공자들의 유인을 의식하고 있음.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원조대출을 제공하는 협상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수혜국들임. 대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은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음. 수혜국들은 대출 제공기관들이 빈곤문제에 신경을 쓴다는 점과 대출제공기관들의 예산이 신규대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따라서 수혜국들은 신규대출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기존부채의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음.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대출이 제공됨.
- 부채의 상환불능을 인정하는 것은 구조조정 대출 정책의 실패의 궁극적 신호임. 이는 돈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
7. 부채탕감
- 주빌리 2000은 채무를 빈국을 덮친 자연재해로 취급함. 그러나 현실은 그보다 좀더 냉혹할 수 있음. 다시말해 채무국들이 과도하게 채무를 진 이유는 현 정부의 고객인 지금 세대의 복지를 위해 미래세대의 복지를 저당잡히는 것도 개의치 않았기 때문일 수 있음.
- 부채탕감은 원조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준 수혜국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임. 수혜국 정부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한 채무경감은 무용지물임. 무책임한 정부의 잘못된 자금관리로 인해 채무경감의 혜택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임.
8. 수확체증 이야기 : 유출, 매치, 트랩
- 기술은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기술지식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유출될 수 있음. 기술은 숙련된 개인들이 서로 어울릴 때(매치) 최고수준에 도달함. 저숙련 인구는 전체 과정에서 배제되고 트랩에 빠질 수 있음
- 수확체감 모델에서는 저숙련 노동인구가 자본이 풍부한 부국으로의 이주를 원하며, 숙련노동인구는 숙련노동이 희소한 빈국에 머물러 있기를 원함. 그러나 매칭이론에 따르면 빈국의 숙련도동인구는 부국으로의 이주를 원함. 부국에서 다른 숙련인구와 어울릴 수 있기 때문. 사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육수순이 높은 인도인은 그렇지 못한 인도인보다 14배나 더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높았음.
- 지식유출이론처럼 매칭이론도 개인과 사회간의 긴장을 암시함. 나의 경제적 생산성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할까? 내가 하는 것인가? 사회가 하는 것인가? 막연히 말하자면, 만일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동할 것이고, 따라서 선순화이나 악순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게 될테니까. 이것이 앞에서 논했던 솔로 모델의 맨큐식 적용임. 만약 사회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 나와 비슷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내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것임. 따라서 나도 노력을 하지않고, 모두가 나와 같은 계산을 할 것이며, 아무도 노력을 하지 않음.
9. 창조적 파괴 : 기술의 힘
- 경제학자 맨큐 올슨은 경제성장의 또다른 특징을 지적. 올슨은 대규모 전쟁이나 기타 사회적 혁명이후 경제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 대표적인 예는 2차 대전 이후 일본, 독일, 프랑스의 고속성장임. 올슨은 전쟁과 혁명이 기득권 계층을 해체하고 새로운 리더들을 전면에 등장시킨다고 주장. 올슨의 주장을 약간 확대하면 전쟁화 혁명이 구세대를 쫓아내고, 신기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세대를 육성한다고 할 수 있음
- 신경제, 즉 닷컴경제는 양날의 칼임. 신경제는 너무도 숙련수준이 낮고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거나 기업에 적대적인 제3세계 국가들을 더욱 뒤쳐지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 보기에는 생산의 분산과 기술 프런티어로의 도약을 의미할 수도 있음.
10. 기적의 행운과 실패의 불운
- 성장모델을 연구한느 경제학자들은 성장이 어떤 결정적 요소에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함. 그러나 유출, 매치, 트랩의 관점으로 볼 때 성장은 어쨌건 그렇게 결정론적이지 않음. 기술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의 한 분야에서의 기술의 발전은 다른 분야의 보완적 기술의 변화에 달려 있음. 기술과 스킬의 보완성은 경제의 출발점에 따라 선순환도, 악순환도 만들 수 있음. 비록 기술프런티어로의 도약을 통해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해도, 애초에 기술의 숙련도나 기술수준이 너무 낮으면 도약에 필요한 기술을 실행할 수 없음.
- 성장은 초기조건에 달려 있음. 만약 경제가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한다면 이 경제는 이륙에 성공할 것임. 반면에 자연재해나 역사적 초기빈곤 상황 때문에 경제가 임계점 아래에 위치해 있다면 이 경제는 이륙에 실패할 것임. 또한 성장은 기대에 달려 있음.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모두가 지식과 기술에 투자할 것임. 그렇지 않으면 투자도 없을 것임. 나쁜 운은 나쁜 유인을 창출하고 좋은 운은 좋은 유인을 창출할 수 있음. 사람들은 유인체계에 반응함.
11. 정부는 성장을 죽일수 있다
- 정치는 문제를 찾고, 발견하고, 잘못 진단하고, 잘못된 해결책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그루초 막스)
- 높은 예산적자는 성장유인에 악영향을 미침. 경제주체들이 오늘의 적자는 미래의 세금인상을 낳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 따라서 화폐보유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증가. 이는 다시 거시경제적 불안정성 상황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인지 어떤 기업들에 대출을 제공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짐.
- 사람들은 유인체계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면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암시장 프리미엄, 높은 예산적자, 극단적 마이너스 실질금리, 자유무역 억제, 과도한 부채, 부적절한 공공서비스 같은 성장에 반유인을 창출하는 모은 행위를 삭감함으로써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음. 그렇다고 거시경제정책 개혁을 성장의 만능치료약으로 정의하지는 말자. 우리는 여전히 앞에서 논의했던 빈곤 트랩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12. 부패와 성장
- 일반적으로 강력한 독재자는 자신의 수익이 전체 경제의 규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너무 많이 저해하지 않는 부패수위를 선택할 것임. 그러나 분권화된 부패가 만연한 국가는 이 같은 성장유지 유인을 갖지 않음. 각 개별 뇌물 징수자는 경제의 전체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는 희생자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별로 제약을 느끼지 못함. 이것은 왜 부패가 인도네시아보다 콩코민주공화국에서 더 커다란 해악을 끼쳤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
13. 양극화된 사람들
- 정치인들이 성장을 죽이는 정책을 선택하는 이유는 정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단일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임. 대신 정부는 다양한 정파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연합이며 정책의 선택을 낳는 것은 바로 이 다수성임.
- 이익집단간 양극화는 다수의 행위주체를 창출함. 그리고 이 같은 다수의 행위주체들은 단일한 행위주체보다 성장파괴정책을 선태할 가능성이 큼.
14. 다시 라호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