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1세기 경제의 불편한 진실
- 경제문제가 과학적 문제라면 이는 풀 수 있는 것임. 이와 달리 경제문제가 비과학적 문제라면 이는 해결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을 뿐임. 후자의 경우라면 우리는 보편적 원리를 따르는 대신 특수한 가치관에 의존하는 등 자신의 판단을 더 많이 따르게 될 것임.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은 경제학은 과학일수 있다고 생각. 그는 50년대 경제학은 정확하게 자연과학의 한 분야처럼 똑같이 객관적인 과학일뿐만 아니라 과학이 될 수 있다고 주창함으로써 다수 동료학자들의 생각을 대변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학에 과학적 접근방식이 적용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들이 존재함. 먼저 경제학의 궁극적인 주제는 인간행동인데,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임.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함. 오늘은 이것을 원했다가도 내일이면 다른 것을 원하는 등 변덕이 죽끓듯 함. 이처럼 인간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조리한 존재임. 인간행동의 예측불가능성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님. 사람을 관찰할 경우에는 관찰대상이 된 사람과 관찰하는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
- 경제에서 어떤 것을 진리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것은 진리이기를 멈추게 됨.
2. 부자는 사회악인가?
- 필요하지 않다 : 부자는 기본적으로 기생충이다. 부로 인해 빈곤이 생긴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훔친다
- 필요하다 : 부자들은 잉여를 저축함으로써 사회자본을 키운다. 경제파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다. 부자들의 부를 몰수하면 사회자본만 파괴된다
- 서구의 부는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다 단순하며 적게 낭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함으로써 부에 대한 욕망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임. (로날드 사이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저자)
- 오래된 편견과 달리 부자들의 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빈곤을 줄이는 데 힘이 됨. 그것이 그들의 의도든 그렇지 않든, 부자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의 거의 모든 행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요소가 깃들어 있음. 부자들의 소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 그리고 부자들의 저축을 생산수단에 투자하면 그만큼의 일자리가 생기고 나아가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리고 그 일자리가 생산적이며 임금이 높아지도록 기여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필수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듬. (헨리 해즐릿)
- 부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선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아가 일반대중에세 삶의 필수품과 편리함을 광범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단순하게 사는 것이고, 과소비와 사치스런 과시를 피하는 것이며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것임.(헨리 해즐릿)
3.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 공존할 수 없다 : 부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부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방해한다. 부자들은 사회적으로 우월한 발언권을 갖는다. 부자들은 1인당 1표가 아니라 1달러당 1표를의 사회를 지향한다
- 공존할 수 있다 : 자유시장은 민주적인 것으로 소비자 대중에 의해 움직인다. 부자들은 사회적 부를 대신 모으고 집행하는 일종의 대리인이다. 부자들은 시장이라는 엄격한 검증을 거치고 있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은 몹시 불균형할 정도로 우월한 발언권을 갖게 됨. 이것은 민주주의 이념과 정반대되는 현상, 이를테면 1달러당 1표라는 현실을 만들어냄. 한 사람이 한표라는 주장과 1달러당 1표라는 주장은 확실히 반대되는 개념임. 이렇게 부와 민주주의가 공존하지 못하면 긴장이 야기됨. 이런 긴장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거나 모든 사람이 같은 돈을 소유하도록 부를 평등하게 만들때만 해소될 수 있음
4. 사적이윤은 탐욕인가, 성장의 원칙인가?
- 필요하지 않다 : 이익추구는 갈등을 만들며, 갈등은 사람과 사회를 파괴한다. 비용에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비효율이 있다. 성장에는 협력이 요구되는데 이익추구는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을 조장한다. 이익만을 위한 비즈니스는 사회적 필요를 외면한다.
- 필요하다 : 가격과 이익은 필수불가결한 시장의 신호장치다. 이익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중요한 동기유발 시스템이다. 이익은 대량생산을 만들고 대량생산은 가격을 낮춰 사회에 득이 된다. 사적이익은 결국 재투자되어 사회적 이익으로 확장된다.
- 이익동기는 생산의 중요한 목적을 이익으로 삼는다. 따라서 중요한 것들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시시한 것들을 생산하게 한다. 또는 일부의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일부의 사람을 가난하게 만듦으로써 우리의 전체경제 및 사회시스템을 왜곡시켜왔다. (하워드진)
- 점진적으로 투자는 프로세스가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 즉 높은 이익이 문제와 기회를 동시에 알려주는 곳으로 몰려들었다. 각각의 경우에 문제들은 해결되었고 병목에서의 이익은 투자 및 경쟁을 통해서 감소되거나 없어졌으며, 소비자들은 가격하락과 효율성 증가를 통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누렸다. (마크 쿨란스키, 세계를 바꾼 어느 물고기의 역사의 저자)
5. 이익시스템과 경제불황의 함수
- 불경기를 가져온다 :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은 고용안정을 해친다. 이익주도 경제는 비용을 줄이려하고, 줄어든 비용은 불황의 근원이다. 이익시스템은 물가의 안정성을 해치고 떨어진 물가는 불경기의 원인이 된다.
- 불경기를 가져오지 않는다 : 이익시스템은 시장을 조직하고 질서를 만든다. 줄어든 비용이나 임금은 재투자되기 때무에 전체경제로서는 이득이다. 물가하락은 건전한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물가개입이 불경기를 만든다
- 시스템을 실제로 전복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저임금이 아니라 임금, 가격, 이익, 투자의 불균형이다. 이러한 가변적 요소들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때 종업원들은 종업원으로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할수 있게 된다. 되돌아보면 오류투성이의 종업원구매력이론이 30년대 대공황기의 후버행정부와 루스벨트 행정부의 행동을 이끌었다는 사실처럼 비극은 없다.
- 보다 많은 신권을 발행하고 더 많은 부채를 지도록 조성함으로써 불황을 이겨내는 것은 악을 가져온 그 수단으로 악을 치유하려는 것이다.(하이예크)
- 무모한 대출로 야기된 경제불황을 다시 쉬운대출로 치유하려는 것은 해장술로 숙취를 해소하려는 것과 같음.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이 더 엄격한 경제규제와 보호무역을 지지하고 자유무역을 포기하는 정책과 함께 시행되면 그 결과는 극히 위험할 수 있음
6. 자유무역은 세계경제 발전의 대안인가? (전지구적 자유무역은 일자리를 없애는가?)
- 일자리를 없앤다 : 노동시장을 확대시킴으로써 일자리, 특히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없앤다. 전지구적 자유무역은 규제가 없어 노동표준, 환경표준 등을 파괴한다. 자유무역은 궁극적으로 착취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일자리를 없애지 않는다 : 세계시장을 변화, 발전시킴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 시장경쟁을 위해 더 높은 노동 및 환경표준을 따르게 된다. 오히려 보호무역이 사람들의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착취의 수단이 된다.
7. 명백한 불평등 (이익시스테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 있다 : 인류의 행복을 위한 대안은 평등한 공동체적 사회이다. 소득불평등은 부당하고 무자비한 것으로 사회는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시장이 가속화함으로써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 처해있다.
- 없다 : 공동체적 이상으로 국가와 같은 대규모 사회를 운영할 수 없다. 완전한 평등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반복되는 불평등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자유시장은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회전체를 윤택하게 만든다.
8. 이익시스템은 탐욕으로 움직이는가?
- 이익시스템은 탐욕을 미화한다 : 이기삼과 탐욕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시장은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다. 시장은 도덕성, 인간의 가치, 심지어 정부의 권위까지 파괴한다. 이익추구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몸살을 앓게 되었다.
- 탐욕을 미화하지만 탐욕은 좋은 것이다 : 이익을 향한 인간의 탐욕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재와화 용역을 공급하게 한다. 자유시장은 폭력없이 탐욕을 분출할 수 있는 유익한 곳이다.
- 탐욕을 미화하지 않는다 : 시장은 교환을 위한 기술적인 것으로,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메카니즘이다. 시장시스템은 탐욕이나 이기심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시장에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가혹안 요구와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9. 정부는 시장의 리더인가, 장애물인가? (정부는 이익시스템의 범람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나?)
- 있다 :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이익창출경제는 탐욕의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다. 정부는 시장경제하에서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없다 : 정부와 시민공동체를 동일시 할 수 없다. 정부가 이타적이라는 것은 오해다. 부패한 정부가 개입할 때 자유시장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진통을 겪게 된다.
- 우리는 정부가 사적시장보다 덜 이기적이고, 더 이타적이고 더 공동선의 이상에 따라 움직이고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 열망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리인이라고 지레짐작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결함을 갖고 있다. 인간자체가 결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임. 하지만 정부는 사적시장보다 결함이 더 많고 더 위험스러움
- 소유하고 있는 부를 금고속에 숨겨두려는 경향 때문에 투자하려는 동기가 사라진 것은 고대와 중세에 부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든 죄악과 같은 엄청난 장애물이었음. (케인즈). 하지만 케인즈는 사람들이 도둑을 두려워해서, 특히 정부라는 이름의 도둑을 두려워해서 돈을 숨겼다는 사실을 간과했음.
10. 중앙은행의 시장개입은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중앙은행은 이익시스템의 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 있다 : 연방준비이사회 등과 같은 중앙은행의 성과는 현실적으로 대단한 것이다. 중앙은행이 없다면 은행시스템의 위험한 잉여를 통제할 방법이 없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없게 된다. 중앙은행은 공익을 위해 시장경제운용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공급한다.
- 없다 :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성과는 보잘것 없고 섣부른 시장개입으로 거품경제를 불렀다. 자유시장에서 가격고정과 계획경제는 해약인다, 중앙은행은 국가계획경제기관으로 가격을 고정하는 역할은 한다. 중앙은행은 공익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정치인과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
- 우리는 실제로 중국과 일본에 못된 장난을 쳐왔다. 우리는 이들 국가를 설득해서 우리에게 고가제품을 보내도록 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이들 국가에 조지워싱턴의 사진을 보냈다. 만약 이들 국가가 자신의 돈을 원한다면 우리는 오케이라고 말하지만 일본과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었던 미국의 달러를 매각하기를 원한다면 일본과 중국은 1달러당 20센터만을 얻을지도 모른다. 이들 국가는 이 게임에서 패자이다. (머튼 밀러)
- 칼빈주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잘못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 미국의 소비에 자금을 조성한다는 개념은 옳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적어도 잠시동안은 좋다. 매우 좋다. (폴 맥컬리)
- 금리는 시간에 걸쳐 지불되는 까닭에 인위적인 신용가격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렇나 시간지체로 인해 초기에 이루어진 개입에 대한 이후에 문제점을 추적하기 어렵다. (진 캘러헨)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시스템은 모든 문제를 이사회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모든 바람직한 사건은 공적인 것으로 돌린다. 따라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시스템은 민간경제가 불안정하다는 신화를 조장하면서 행동으로는 정부가 오늘날 경제불안정의 주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 (밀튼 프리드만)
11. 경제를 바라보는 4가지 이상과 가치관
- 형제주의 : 공동체, 안전 및 안정, 질서, 견고성, 리더십, 권위와 권한을 추구
- 평등주의 : 인간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며 형제주의적 불평등과 호혜주의적 경쟁을 반대
- 호혜주의 : 독립심, 책임감, 호혜적 협력, 변화에 대한 개방적 자세, 제한적 정부개입을 추구
- 박애주의 : 자선과 이타주의, 섬김의 가치를 추구. 자선이 의존심과 타락을 조장한다는 의견에 반대.
12. 경제논쟁의 새로운 출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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