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 중앙은행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이자율이 본래 갖고 있는 조절기능을 파괴하고 있음. 이자율 조작은 투자를 왜곡하고 경제주체들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듬. 투자자들을 지속 불가능한 투자과열로, 그리고 소비자들을 지속 불가능한 소비과열로 몰고감. 연방준비제도의 개입은 주택가격을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았고, 미국민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됬으며 따라서 스스로가 광란의 소비를 계속해 나갈 여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음.

- 경기침체기는 경제가 스스로를 재조정하는 기간임. 잘못된 투자를 청산하고 가장 많은 수깅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자원을 다시 배분해 다시 지속가능한 생산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간임. 망해가는 기업에 긴급대출을 제공해 잘못된 투자를 청산하기보다는 오히려 뒷받침하려는 시도, 즉 정화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경기침체가 더 오랜 시간 지속되도록 만들뿐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경기침체를 뒤로 미루기 위해 더 많은 돈을 경제에 투입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은 미래의 붕괴를 더 심각한 것으로 키우는 행동임

- 재정수단에 의한 부양은 자원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돈만 허비하는 기업들로 빼돌리는 결과를 가져옴. 나아가 인위적인 지출은 과열에 의한 수요와 진정한 수요를 구분하려는 시장의 노력을 뒤흔들어 놓음.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은 과열기업들이 계속 시장에 머물도록 만듬. 경제의 진정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을 반드시 청산해야만 하고 이들이 가져다 쓰는 자원들 그것들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생산라인에 투입해야 함.

-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제번영기가 찾아왔음을 믿어 의심치 않던 바로 그때,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예측.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하이예크는 중앙은행의 경제개입이 불황과 호황을 초래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 그 이론은 중앙은행의 경제개입이 건전하지 못한 이유와 그것이 왜 지속 불가능한 과열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열은 결국 어떻게 붕괴되고 마는지를 여실히 보여줌.

1. 모두가 외면하는 진실, 거실안의 코끼리

- 불황이 예외적으로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잘못된 투자를 청산하지 않고 신용확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실험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하이예크)

- 오스트리아 학파는 규모는 작지만 날로 성장하는 자유시장 경제학파로 73년 세상을 떠난 미제스 및 92년 세상을 떠난 하이예클르 비롯한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속했던 학파임. 대체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부동산 거품을 경고했고, 지금 우리가 견뎌내고 있는 경제위기를 제대로 예측했음.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위기의 주범은 바로 FRB임.

-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보다 더 낮게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연준의 개입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임.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저렴하게 신용을 제공한다고 해서 레버리지와 투기,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는 않음. 이자율을 조작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경제의 실상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본을 부적절한 곳에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투입하게 만들고 시장에 혼란을 가져옴. 연준의 개입은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야기함으로써 예고된 파국이 올 때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듬. 이로써 파국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유시장으로 돌아감. 워싱턴과 연준의 책임을 거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함. 그야말로 교활한 음모임. 수십년전 경제학자 헨리 해즐릿은 이와 같은 인위적인 호황은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데 경기침체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대중들이 이렇나 상황을 이전의 인플레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내재된 결함에 의해 생긴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했음.

- 이번 경제위기는 시장실패와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실패했기 때문. 미국의 경우 정부의 빈번한 구제조치, 재정적자 운영, 방만한 통화정책 등이 그 원인임

- 미제스는 경기변동이 화폐와 신용의 양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의 보유량이 적은 은행에 자금을 지원해주면 화폐와 신용이 과다하게 팽창해 물가가 상승하고 인위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지며, 그 결과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여러가지 원인들 때문에 신용이 축소 또는 붕괴되어 불안과 불황이 초래된다는 것. 즉 경기변동의 주요원인은 중앙은행의 통화팽창정책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자본과 생산구조의 분석 및 자연이자율과 은행대출 이자율 간의 괴리가 가격과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바탕으로 입증해 보임(경기변동이론)

2. 서브프라임, 끝나지 않는 악몽

- 페니와 프레디를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모기지 대출이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방법이 없었다면, 분명 감독을 강화했어야 했음. 결국 일반 시민이 이들 기업의 손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 민간기업이 불필요한 위험을 무릅쓰다가 손실을 입게되면 그 모든 손실을 스스로 감당해야 함. 그러나 이들은 순수한 민간기업이 아니었고 다라서 손실역시 온전히 스스로 감당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음.

- 페니와 프레디에게 부여된 특혜는 주택시장을 왜곡했다. 이들은 외부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시장에서라면 불가능했을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단. 그 결과 가장 생산적인 분야로 가야 할 자본이 주택시장으로 몰리게 됬다. 시장 전체의 효율성은 저하됬고 미국민 전체의 생활수준 역시 낮아졌다.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여타 분야로 유입되어야 할 자본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으로써 주택시장은 단기적 호경기를 맞았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거품이 그렇덧이 주택가격 상승 역시 언제까지나 지속될수는 없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소유자들은 자산가치가 폭락해 곤경에 처할 것이다. 나아가 모기지 채권을 보유한 사람들 역시 손실을 보게 된다. 정부가 조장한 주택시장에 대한 과잉투자로 인해 이 모든 손실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론 폴 의원, 2003년 9월 하원 금융위원회)

-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수백가지에 이르는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앴음. 조세규정이 가장 좋은 예임. 연방정부는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료에 더해) 노동자 임금의 35%를 세금으로 거두어감. 이러한 엄청난 세금을 얼마간 감면받는 방법으로는 개인퇴직연금계정 혹은 기업퇴직연금을 통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있음. 고용주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도 이를 공제받을 수 있음. 그 중에서도 세금공제의 일등공신은 대부분 모기지 이자를 공제받는 것임. 세금감면 조치는 없애야만 할 조세상의 허점이 아니라 더욱 넓혀가야 할 자유의 오아시스임. 중요한 것은 감세조치는 주택시장을 넘어 다른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만 한다는 사실. 그래야만 경제의 특정부분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그릇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수 있기 때문.

- 정치권과 언론은 혐오스러운 집단 중 하나로 투기꾼을 꼽음. 그러나 투기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진정한 자유시장에서는 부동산과 상품, 주식 등 그 대상과 관계없이 투기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함.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더욱 빠르게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임. 그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은 점점 더 많은 무모하고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들을 머니게임으로 끌어 모으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투자전략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함.

3. 월스트리트, 대마불사의 신화는 없다

- 경제가 스스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 즉 시장참여자들은 어떤 투자가 건전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본을 낭비하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하며, 자산가격은 실제가치에 맞세 조정되어야 하고 또한 경제에서의 합리적인 타산이 제자리를 잡는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은행들은 국민들이 그들에게 바라는 바를 실천에 옮겨야 함. 다시금 건전하고 사려깊은 대출요건을 적용하고 대출신청자들을 좀더 엄밀하게 평가해야 함

- 예금보호로 인한 도덕적 해이 위에 덩치 큰 기관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식의 태도가 더해지면 은행은 진정한 시장의 압력아래 있었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크나큰 위험을 무릅쓰게 됨. 규제와 규제완화를 고려해봐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우리의 경제체제는 자유시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죄없는 제삼자가 민간기업의 어리석고 위험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모든 독점적 특혜를 폐지하고 자유경쟁을 확립하며 대마불사라는 식의 태도를 불식시키고 은행에게 고객의 예금을 유치하든가 아니면 파산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완화, 즉 은행을 여타의 모든 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제완화가 최선의 해결책임. 그런 은행이 제멋대로 위험을 무릅쓰도록 풀어주고 정부는 손실을 보증해주는 식의 정책은 아마도 최악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공적자금의 투입이 좋은 아이디어엿던 적은 한번도 없음. 연방정부는 스스로가 모기지 자산을 매입하고 만기가 될 때까지 보유하면 액면가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이네 정부의 말이 달라졌음. 모기지에 기반을 둔 자산이 현재로서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매입해 보유하면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것이었음. 정부가 제시한 장미빛 시나리오가 간과한 사실은 수많은 모기지들이 결국 상환불이행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임. 만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따라서 상환도 이행되지 않을 그런 모기지 자산들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임.

- 경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파도와 같은 흐름, 즉 호황이 지나가고 침체의 시기가 오는 반복된 흐름은 신용확장이라는 수단으로 시장의 이자율을 낮추고자 하는 지속적 노력이 가져오는 피할 수 없는 결과임. 신용확대가 가져온 호황은 결코 붕괴를 막을 수 없음. 자발적으로 신용확대를 포기함으로써 위기가 빨리 찾아오도록 하든지 아니면 신용확대를 계속하다가 통화시스템 자체가 총체적 파국에 빠지든지 둘 중 하나임

- 구제는 금융기관이 방만한 경영을 일삼게 만듬. 다시말해 구제는 자금을 받은 금융회사들의 행동을 왜곡시킴. 그래서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음. 80년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이 그 좋은 사례임. 80년대에 미국정부는 망해가는 저축대부조합이 그대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놓아두지 않고 자금을 지원. 그러자 저축대부조합은 위험한 투자를 통해서라도 급속한 성장을 꾀하기 위해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예금보험으로 보장되는 고액 CD를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임. 그로 인해 저축대부조합들은 79년 후반부터 81년까지의 급격한 이자율 상승과 81년에서 82년까지 이어진 불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음

- 예금자의 무제한 보호는 예금자와 부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음. 예금자는 예금원리금이 전액 보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여부를 불문하고 고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예금을 이동시킴. 구제조치는 결국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켰고, 고금리로 인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됨. 먼저 고금리 경쟁으로 인해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부도에 이르게 됨. 또한 부실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원리금을 보장하기 위해 투입되는 수습비용의 부담을 일반 납세자가 지게 됨. 고소득층의 예금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4. 위기,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

- 주식시장의 거칠 것 없는 성장을 증거로 경제환경이 그만큼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며 정반대인 경우가 많음. 주식시장이 그토록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실제 저축이 뒷받침되지 않은 신용확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 신용확장은 인위적인 과열을 일으키고 과열은 그런 상황에서 예외없이 찾아오는 주식시장의 위기에서 그 정점에 달하게 됨. (데 소토)

- 연준에 의해 인위적으로 낮추어진 이자율은 더 이상 소비자의 수요와 경제상황에 일반을 반영하지 않음. 사람들은 실제로 저축을 늘리지 않았고 현재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욕구를 드러내지도 않았음. 인위적으로 낮춰진 이자율은 투자자들에게 그릇된 메시지를 전달함.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였다면 당연히 수익성이 없다고 결론 났을 투자결정이 갑자가 이익을 낼수 있는 것처럼 보임. 경제 전체를 놓고 본다면 비이성적 투자결정이 내려지고 투자활동이 왜곡됨.

- 소비자들의 저축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기업 장기투자계획을 실행했을 경우 후에 기업이 장기투자를 회수하려 할 때 소비자가 충분한 구매력을 갖지 못하게 됨. 따라서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저 이자율 정책은 시장을 지배하는 힘들 간의 불균형을 초래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생산의 조정이 혼란에 빠지는 것.

- 투자자들이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할 기회를 엿보는 바로 그 시기에 낮은 이자율은 소비자가 더 적게 저축하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부추김. 경제가 동시에 두 방향으로 확대되고 자원이 오래 지탱될 수 없는 부적절한 생산라인으로 잘못 배분됨.

- 중앙은행의 인위적 저금리 정책은 단기적으로 분명 호황과 번영이라는 결과를 초래함. 동시에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함.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기업은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사람들은 수준 높은 삶을 즐김.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가 고혈당 상태에 있는 것으로 현실이 그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임

- 화폐를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는 사실상 아무것도 새로이 창조해 내지 못함. 레스토랑 주인에게 새로 창도된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가 사회의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일임. 소비자들의 실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여타 사업을 희생시키고서 말이다. 레스토랑 주인에게 저렴한 대출을 제공하는 일은 자원의 잘못된 배분을 연장시킬 뿐임. 레스토랑의 거품이 유지되는 것은 서커스로 인한 벼락경기라 할 수 있는 거짓 현실에서만 가능. 거품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레스토랑이 사용했던 자원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생산라인으로 재배분 될 수 있음.

-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 요약

(1) 자율하락에는 두가지 원인이 있음. 대중이 저축을 더 많이하거나,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이자율 하락을 강제하는 경우

(2) 기업가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함으로써 낮은 이자율에 대처함. 이런 프로젝트들 이자율에 가장 민감한 부문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이른바 높은 단계의 생산부문에서 특히 심한데 그 예로 채광업과 원자재. 건설과 자본설비 등을 들 수 있음. 달리 말하자면 최종소비재와 생산과정의 시간적 간격이 가장 큰 부문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음

(3) 낮은 이자율의 원인이 저축증가와 같이 자연스런 것이라면 시장은 원활하게 움직임. 장래의 소비를 위해 소비대중이 저축한 자원을 기업은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하게 되고 이런 프로젝트들은 제대로 완수됨. 만약 낮은 이자율의 원인잉 중앙은행의 조작과 같이 인위적인 것일 경우 새롭게 착수된 프로젝트가 모두 완수될 수 없음. 모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대중이 저축한 일이 없기 때문. 투자자들은 지속할 수 없는 생산라인이라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

(4) 실제로 갖고 있는 벽돌보다 20% 더 많은 벽돌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는 건축업자를 상상해보자. 그는 자신이 가진 벽돌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짓지 않았을 엄청난 크기의 집을 짓기 시작.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공사를 계속할수록 결과는 악화됨. 만일 그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잘못을 알게 된다면 공사중이던 집 전체를 철거해야만 하며 그동안 들였던 모든 자원과 노력이 허사가 됨. 사회는 그가 낭비한만큼 더욱 가난해짐

(5) 경제도 건축업자와 마찬가지임. 시장이 결정했을 이자율보다 금리를 더 낮추면 경제행위자들은 실제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을 취함. 그 결과 상당부분이 잘못된 투자로 귀결됨

(6) 주택경기과열은 이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해줌. 이자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지자 엄청난 자원이 주택건설료 향했음. 이제 우리는 이러한 건설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저축한 돈이 거의 없는 대중에게 매각해야 하는 90만 달러짜리 주택이 너무나도 많아진 것

(7) 통화조작이 일찍 끝나면 끝날수록 잘못된 투자가 제자리로 더 빨리 돌아가고, 잘못 배분된 자원이 지속가능한 부문에 더 일찍 투입될 수 있음. 더 오랫동안 인위적인 부양을 유지하려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붕괴는 더욱 심각해짐. 우리가 살펴본 사례에서 건축업자는 자신의 잘못을 더 빨리 알아차릴수록 더 적은 자원을 허비하게 됨.

- 공공사업을 통해 추가로 재정을 지출하는 일은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일들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에 속하는 일임. 왜냐하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얻게 위해 세금을 거둬들임으로써 민간부문의 자원을 감소시키고,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어 그를 청산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는 기업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만일 정부가 빚을 내서 공공사업자금을 마련할 경우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상승시켜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

- 01년에만 열한차례의 금리인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닷컴과열을 다시 살려낼수는 없었는데 이는 천만다행이었음. 닷컴부문에 자원을 더 쏟아붓는 것은 경제를 건전하게 만드는 일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 그러나 연준이 제공한 쉽게 얻을 수 있는 신용과 2000년의 경기침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정책은 닷컴부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욱 위험한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음. 미국의 경기침체 역사상 신규주택착공 건수가 감소하지 않았던 경우는 2000년의 경기침체가 유일함. 바로 이 순간 사람들이 부동산 광고의 상투적 문구에 빠져들기 시작함.

- 지난 몇년간 시장에서 일어난 이른바 과열현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어떤 경우든 자산의 과열현상을 일으킨 원인은 통화팽창정책임을 알 수 있음. 거품을 일으킨 자산의 종류는 과열현상마다 다름. 그러나 과열과 거품의 근저에는 너무 완화된 통화정책과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이 있음. 이로 인해 보통 사람들은 자산가치가 과열된 시기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됨. 과열의 대상이 무엇이 됬든 너무나도 저렴하게 손에 넣을 수 있다 일단 마련하고 보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 통화긴축정책이 시작되면 과열은 붕괴됨.

- 최근 세계 여러나라가 이번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응책을 보면 불행을 초래한 원인으로 다시 불행을 치유하려고 하고 있음. 폴 크루그먼은 인플레 위협은 없으며 오히려 디플레가 더 걱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확대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자금의 상황을 보면 디플레가 아닌 인플레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 국제유가가 올해 최저점 대비 90%이상 상승했고, 옥수수, 귀리 등의 곡물가격도 50%이상 뛰었음.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 이와 같은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구제금융과 유동성 확충,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 이번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계속 인플레를 유발하는 정책을 쓰는 이유는 디플레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 디플레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디플레 상황에서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플레 유발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는 반쪽의 진실만이 담겨 있음. 디플레에는 불황 디플레와 성장 디플레 두가지가 있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불황 디플레로 인해 물가 하락으로 가동되지 않는 시설과 설비가 쌓이고 실업이 발생하는 일임. 그러나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유휴설비가 없고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려할 일이 아님. 더구나 물가가 하락하면서 고용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후생이 증진됨. 생산성 증가에 따른 물가하락이 바로 이러한 경우로 이를 성장 디플레라 함.

5. 진정 루스벨트는 대공황의 구세주인가

- 20년에서 21년 사이의 불황을 연구한 오늘날의 경제학자들 중 상당수가 당시의 경기회복이 경제전반에 걸쳐 신속하게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님. 전통적인 견해가 경기후퇴에 대한 대책으로 꼽는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지출과 적자재정, 팽창주의적 통화정책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수단 중 연방정부와 연준이 이 시기에 실시한 정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

- 루즈벨트의 뉴딜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후버가 이미 시행하던 일련의 정책들에 추가된 것이었음. 루즈벨트는 물가와 임금을 부양하려했던 후버의 생각을 이어받아 이를 제도화했음. 그 역시 물가하락이 대공황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고(실제로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 따라서 높은 물가를 유지해야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음. 후버의 농업정책은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맞춰졌음. 루즈벨트 역시 이미 수확된 농산물을 폐기하고 농민들에게 경작지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등 후버가 목표했던 바를 실행에 옮겼음. 루즈벨트는 반독점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각 산업이 카르텔을 조직해 최저판매가격과 생산량 제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 그는 세금을 인상했고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렸으며, 연방복지프로그램을 확립했음. 한마디로 후버와 루즈벨트의 프로그램은 시장에게서 스스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견실하지 못하 사업을 부양하기 위해 애썼음. 진정한 저축에 목말라 있는 민간부문에서 자본을 빼내 장기적인 경제조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음.

- 폴 크루그먼은 이렇게 말함. 경제를 구하고 뉴딜을 구원한 것은 2차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공사업 프로젝트였다. 마침내 경제가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해괴한 논리는 반드시 그 거짓을 폭로해야 함.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제안들 역시 정부의 재정지출과 적자예산편성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만 하면 경기회복이 뒤따를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

- 문제점은 어디에 지출했는가에 관계없이 단지 지출이라는 행위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하는 데 있음. 경기침체기에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모두 소비하고 주머니를 비우는 것이 경제에 이롭다고 말함. 소비자들이 구입하려 하지 않고 정부가 사용할 수도 없는(전투기나 탱크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미친듯이 돈을 쓰면,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부문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거나 빚을지면 모두가 더 부유해진다는 말도 나오게 됨. 이것이 바로 재정치출을 통한 부양프로그램의 실체임.

- 20년대 미국이 통화팽창정책을 쓴 이유. 하나는 20년에 시작된 불경기가 21년에 바로 끝나고 생산이 증가하자 디플레를 우려한 연준은 통화량을 늘림. 또 한가지는 1차대전 후 미국의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영국의 파운드 가치가 하락하여 파운드의 약세가 지속되자 전쟁전의 환율을 유지하고자 미국은 통화량을 늘린. 21년 중반에서 29년중반까지 통화량이 60%정도 증가했음. 이러한 통화량의 증가로 이자율이 떨어졌고 주가가 상승하여 경제가 붐을 이루었음. 그러나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은 새로 유입된 통화량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에 따라 자본재 시장이 호황을 맞이함.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화량 증가로 인해 인플레가 발생하고 이자율이 이에 적응하여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함. 그리고 기업의 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듬. 그리하여 통화팽창의 효과는 사라지고 인플레를 퇴치하려는 통화당국은 통화공급의 증가량을 줄이거나 통화공급 자체를 축소하게 되어 경제는 결국 침체국면이 빠지게 됨,.

- 본격적 경제회복은 루즈벨트가 물러나고 전쟁이 끝난 뒤 민간투자가 살아나면서 시작됨. 전후 동맥국과의 무역이 재개됨으로써 경제가 서서히 회복. 보다 중요한 것은 루즈벨트에 이은 투르만 대통령의 경제정책이었음. 그는 민간투자에 관대했음. 그 결과 투자자들이 되돌아왔고 그것이 오랜기간 동안 침체에 빠져 있던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 대공황은 20년대 미국 정부가 실시한 통화팽창 정책에서 비롯되었으며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증폭되고 장기화됨. 무역을 파괴하는 관세, 경제활동의 인센티브를 없애는 조세, 생산과 경쟁에 대한 통제, 곡물과 가축에 대한 무의미한 파괴, 강제적 노동법으로 인해 짧게 끝날 수 있었던 불황이 12년 동안이나 지속됨. 장기간의 불황을 야기한 것은 자유시장이 아닌 정책실패때문이었음. 30년대의 대공황 역시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개입의 실패였음.

6. 화폐를 창조하고 조작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화폐발생을 독점하게 된 사건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이제 통치자가 일반대중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게 됬다는 사실. 주화의 크기를 줄이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주화를 생산할 때 값싼 금속을 첨가함으로써 그들은 차액을 챙겼음.

- 정부는 귀금속을 만든 주화보다 지폐가 훨씬 마음에 들었음. 불량한 주화를 만들어낼 경우 초래하게 되는 대중의 의구심과 적대감을 걱정하지 않고도 자신과 친구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 정부는 더 많은 지폐를 찍어내 그를 지출하기만 하면 됬음. 지폐의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한 속죄양을 만들어내는 일도 훨씬 쉬우짐. 부정한 기업가와 투기꾼을 비롯해 정부가 대중들로 하여금 경멸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믿게 만든 범죄자들 중에서 한사람을 지목하면 그만이었음.

- 상품에 기초한 통화본위제도 아래서는 정부가 원하는 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걷거나 돈을 빌리는 방법에 의존해야 함. 통화를 팽창시키는 조용한 방법에 비하면 두가지 방법 모두 너무 쉽게 눈에 띄며 강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 50년대 초반 슘페터는 지식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금본위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왔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음. 우리는 그것이 이성적인 논쟁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일종의 주물숭배로서 완전히 그릇된 것이며 이성적인 주장과 순수하게 경제적인 주장도 모두 무시하라고 배웠다. 그런 주장이 실제로는 금본위제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비합리성에도 불구하고 금본위제를 주장하는 어리석음이 용서될 수 있는 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순수한 경제적 이점은 전혀 없지만 ...... 신용확장을 자동적으로 제한하는 통화로서의 금이 자유방임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 바로 이점이야말로 왜 금이 현재 인기가 없는지 그리고 부르주으 시대에 왜 그다지도 선호됬는지를 말해주는 이유다. 금은 의회의 비판세력보다 훨씬 많은 권력을 가진 정부와 관료제도에 제한을 가한다. 금은 부르주아들만을 위한 자유의 상징이자 보증이다. 여기서의 자유는 부르주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유이고 더 나아가 부르주아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금본위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행동일 수 있다.

- 모든 자본가들이 시간이 걸리는 그들의 생산과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의 저축이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프로젝트는 완수될 수 없음. 오직 실제 자원만이 생산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음. 달러라는 퍼런 종이조각을 인쇄하고 배포하는 것은 새로이 착수하는 생산과정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저축을 늘려주지 못함.

- 비판가들이 사용하는 유연하다는 말의 실제 의미는 정부가 쉽게 팽창시킬 수 있다는 것. 손쉬운 통화팽창이라는 말이 순수하게 들리지 않을 것을 걱정해 그들은 대신 유연하다는 말을 사용. 이런 의미에서라면 금과 은은 정말로 유연하지 않음. 끊임없는 부채를 통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이나 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 역시 불가능함. 하지만 이는 금과 은이 가진 불편함이 아니라 장점임. 금이나 은의 유연성이 충분치 못하다는 불만의 핵심은 상품에 기초한 통화본위제도 하에서는 기업에 대출을 충분히 해줄 수 없고 따라서 폭넓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임. 종이조각을 찍어내고 이를 대출해주는 것은 부를 얻는 지름길이 아님. 부는 저축과 투자, 근면과 기업가적 재능에서 나오는 것임.

-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생긴 이유가 은행들이 은행공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음. 그래서 중앙은행은 자연발생적 제도이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함. 예를 들어 사람들은 미국의 연준이 19세기 말에 만연했던 금융위기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설립됬다고 말함. 그러나 연준의 설립 동기가 됬던 금융위기는 중앙은행이 없을 경우 발생하는 시장의 문제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 때문에 만들어졌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설립됬던 미국의 연준은 30년대 대공황 당시 9000여개의 은행이 파산하는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음. 반면 중앙은행이 없었던 캐나다의 경우에는 30년 대공황 당시 파산한 은행이 하나도 없었으며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음. 그것은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지점규제 뿐만 아니라 은행에 대한 규제를 거의 하지 않아 은행들이 현금에 대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화폐를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

7. 경제의 미래, 자유시장에 답이 있다

- 존 스튜어트 밀은 이미 2세기 전에 소비자지출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는 착각을 비판. 한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다.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곳에는 소비도 분명히 존재한다. 누군가가 생산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왜 불필요한 노동을 하겠는가? 그가 자신이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이유는 다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 일반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판매하고 있다면 이들은 또한 더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 새로이 창조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은 더 많은 생산임. 더 많은 재화가 생산될 수록 재화의 명목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이며 사람들이 그를 더 많이 구입할 수있게 만듬. 수비자가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산했기 때문. 따라서 소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생산임. 따라서 기업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에 비례하도록 생산량을 늘릴수록 더 많이 소비하게 됨. 모든 재화의 전반적 과잉생산이란 있을 수 없고 증가한 공급자체가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가된다는 주장은 이를 주창한 경제학자 세이의 이름을 따서 세이의 법칙이라 알려져 있음.

- 과도한 재정지출과 국가부채가 가져오는 문제들은 더 많은 지출과 빚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님. 개인의 과도한 부채가 더 많은 대출로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임. 대공항 시기 루즈벨트의 재무장관 헨리 모겐소는 수첩에 이런 메모를 남김. "우리는 재정지출에 힘썼다. .... 이전보다 훨씬 덤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 ..... 우리는 약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 현 행정부가 들어선지 8년이 지났지만 실업률은 처음 출범할 때와 마찬가지이다. .... 그리고 갚아야 할 빚만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정부의 지출이 단지 사회의 총저축액을 감소시키고 사람들을 조금 가난하게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님.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그 차액을 메우기위해 돈을 빌리면 이자율이 올라감. 연준이 특정 이자율, 즉 목표금리를 언긊하면서 새로운 화폐를 주입할 경우 적자재정으로 상승압력을 받는 이자율을 연준의 목표금리로 맞추기 위해서는 더더욱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함.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정부의 부채는 더 많은 화폐창조를 부추기고 달러의 하락을 지속시킴.

- 화폐는 분업에 기초한 사회에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거래의 매개물을 선택한데서 비롯됨. 따라서 정부가 통화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에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은 아님. 미제스가 말했듯이 화폐의 역사는 화폐를 말살해온 역사와 궤를 같이 함. 화폐제도에 대한 정부의 독점은 정부정책들 중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임.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켜 자신의 후원자에게 이득을 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 그 위에 그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활수준이 왜 점차 낮아지는지를 눈치채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음.

- 중앙은행의 불환지폐제도 하에서 경제가 불안해지는 원인은 정부가 사람들이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화폐를 임의로 공급하기 때문. 따라서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화폐가 경제에 공급되어야 함. 이러한 점에서 화폐발행을 중앙은행이 독점하지 않고 민간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자유금융의 민간화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안정을 위한 한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민간화폐제도 하에서 화폐의 균형은 은행권의 청산과정에 의해 이루어짐. 한 은행이 사람들이 보유하고자하는 양보다 현금을 더 많이 공급하면 사람들이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화폐는 발행은행으로 보내짐. 경쟁은행과 비교해 과잉공급한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의 은행권을 되돌려 보낸 양보다 자신의 부채가 더 많이 되돌아 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바탕으로 자신이 화폐를 과잉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화폐량을 조절함. 이러한 방식으로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어 경제가 안정됨. 역사적으로 민간화폐제도 하에서는 화폐공급이 수요에 맞게 공급되어 경제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됬음. 이러한 민간화폐제도는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약 300년동안 60여개국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시행된 바 있음. 민간화폐제도가 소멸된 이유는 1차대전과 대공황 등의 역사적 사건을 빌미로 은행을 통제하여 정부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정치적 이유때문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