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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중국

경제 2014. 10. 18. 17:20

 


5년 후 중국

저자
전병서 지음
출판사
참돌출판사 | 2011-12-0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중국, 앞으로의 5년이 세계를 좌우한다지금 전 세계가 가장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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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의 그림자인 파생상품은, 통계와 확률의 마술로 무슨 짓을 해도 펀더멘털이 형편없는 한 분칠하고 성형한 들 원판 불변의 법칙을 깰 수 없음. 일시적으로 탱탱한 피부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보톡스의 약효가 떨어지면 피부는 괴사하고 더 센 처방전이 필요할 뿐. 유럽의 신용위기도 재정통합 없는 화폐끼리의 통합의 위험성, 엄밀히 말하면 금융과 재정에서 모럴 해저드의 실체가 얼마나 무섭고 우스꽝스런 일을 가져오는지 알려주는 사건임. 문제해결도 웃김. 빚이 많으면 금리를 올려 빚을 줄이는 게 정상인데 금리를 제로롤 만들어 이자부담을 없애고 돈을 계속 빌린다는 심산임. 말도 안되는 논리로 위기를 풀어가자니 족족 정책실패임.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을 미국이 답습하고 유럽이 베꼈음. 그러면 결과는 일본식 장기불황임. 노령화는 진행되었는데 돈을 낼 젊은 세대는 줄고, 일자리를 못 찾은 젊은이는 해외로 나감. 그렇게 되면 노령안구의 복지를 위한 비용은 계속 늘지만 재정수입은 줄어듬. 자본주의 역사상 3차산업으로 이전을 완료한 나라가 다시 2차산업으로 돌아온 사례는 없음. 제조업이 해외로 도망간 나라 중에서 금융이 강한 나라는 잘 먹고 잘 살지만 금융이 약한 나라는 거지가 되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었음. 그리고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가 가르쳐준 또 하나의 교훈은 금융이 강해도 과하면 탈이 난다는 것. 정상적인 금융업이 아니라 통계학과 수학을 사용해서 만든 이상하고 복잡한 초고수익 금융상품을 만들어 폰지사기나 치는 나라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
- 2007년 이후 4년간 서방세계의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인 3조 20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이 한낱 종이더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광저우 선전지방에 있는 수천개의 전자부품과 완구공장의 연쇄부도를 경험하면서 저부가가치 산업의 정리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이 절박하는 것을 인식했고, 이번 유럽발 신용위기로 온조우와 이우시의 경공업 지역에서 수천개의 중소기업이 줄도산 하는 것을 보면서 비행기 한대 사려면 8억벌의 와이셔츠를 만들어 팔아야 하는 이런 수출산업구조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
- 루이슨 전환점은 개도국이 값싼 농촌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고성장세가 둔화되는 시점을 말함. 중국의 물가상승은 중국이 루이스 전환점에 진입했기 때문. 중국의 임금인상에 따른 수출상품 가격상승이 세계적 인플레로 이어지고 있음. 메릴린치도 중국의 노동력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앞으로 수년안에 루이스 전환점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 서방세계는 중국이 이미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는 인구가 13억명에 달하는 중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아직 상당기간 고도성장이 가능. 13억 인구에다 매해 지속적으로 1000만명이 넘는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임금인상이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킬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음
- 중국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구조적인 성장률 둔화기로 들어서면 재정과 금융위기, 그리고 거대한 실업인구의 발생으로 장기간 정상궤도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적극적인 대응이 안되면 그 대가는 치명적이고 경제구조 전환의 실패확률이 매우 높아짐.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결국 재정과 금융의 위기로 올 수 있음. 생산능력 과잉, 정책성 불량대출, 고유동성 등과 은행의 신용대출, 자산가격 버블 등이 동시에 엉겨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이는 남미와 아시아의 경제 발전단계에서 전형적으롤 보였던 현상. 재정과 금융위기가 경기침체를 가져오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경제내부의 모순이 집중적으로 튀어나오게 됨
- 강대국의 흥망은 에너지와 같이 함. 일본이 2차대전 때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한 건 동남아의 석유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미국과 일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링컨 대통령이 공업화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북부의 공업지대 공장주들의 꼬임에 빠져 남쪽 지방 농장의 흑인노예를 해방한 남북전쟁도 따지고 보면 사람에너지의 쟁탈전이었음. 지금도 뉴욕 맨해튼의 화장실 청소, 신물배달, 세탁 등의 허드렛일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흑인과 개도국 이민자들임. 상대적 개념으로 보면 할아버니 때 남부의 흑인 노예의 생활이나 지금 미국 북부 대도시의 흑인빈민의 생활은 별로 나아진 게 없음.
- 전 세계 70억 인구중 후진국 56억의 인구가 공업화와 도시화로 가는 과정에서 맞부딪히는 최대과제는 선진국이 맘대로 썼던 화석연료의 문제임. 56억 인구가 도시화로, 공업화사회로 진입하면 필연적으로 에너지 전쟁이 벌어짐. 그러나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에너지를 값싸게 확보할 수 있다면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으로 구축된,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와 판도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음. G1을 꿈꾸는 중국이 끈질기게 신에너지를 국가적 사업으롤 추진하는 것은 바로 이때문.
- 중국이 목숨걸고 추진하는 7대 신성장 산업은 특징이 있음. 첫째, 최첨단 산업이지만 전세계 어느 누구도 완전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지 않음. 둘째, 중국이 최대 수요시장인 산업. 셋째, 세계 누구도 아직 표준화를 시킨 나라나 기업이 없음. 이 7대 산업은 아직 누구도 두각을 내지 못한 무주공산이자 또한 강대국으로 가는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넘어야할 산임. 중국은 7대산업중 신에너지, 전기차, 신소재를 선도산업으로 차세대정보통신, 에너지절감 및 환경보호, 바이오, 첨단장비산업을 지주산업으로 정했음
- 한국으로서는 세계의 견인차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관계없음. 우리는 잘 달리는 기관차에 올라타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중국논쟁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음. 우리 한국으로 보면 중국은 이미 미국, 일본을 넘어선 한국의 대안이 되어버렸음.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가는데 한국의 수출이 두자릿수 성장,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은 중국 때문.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언제 미국의 대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이 된 셈
-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매장량이 풍부한 철을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가격이 30~40% 저렴. 화학적으로 극히 안정된 구조여서 과열, 과충전 상황에도 폭발할 우려가 전혀 없음. 다만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졌음. 크라이슬러를 비롯한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분야에서 뛰어난 가격경쟁력과 안전성에 주목하고 리튬인산철 배터리의 주문량을 크게 늘리고 있음. 그동안 리튬이온계 배터리에 주력해온 한국과 일본업체는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와 맞부딪히게 되었음.
- 중국이 희귀금속 매장량의 36%,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면서 세계 희귀금속 공급을 독점하고 있음. 자원량과 공급지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희토류의 가격상승은 구동용 모터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전기차 가격에 직격타를 줌. 09년 7월 중국은 전기자동차 모터용 자석에 사용되는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의 주요 희귀금속 수출을 제한할 방침을 밝힘. 희귀금속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임. 세계 최대 희귀금속 생산국인 중국이 적극적인 희토류 수출제한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희토류의 가격급등과 수급차질에 따른 타격이 우려됨. 중국의 입김에 따라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에 언제든 토네이도가 불 수 있음.
- 신소재와 같은 첨단소재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필요충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중국은 전 세계 그 어느국가보다 이런 성장조건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구조적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음.
(1) 지하자원 풍족. 중국의 희귀금속 매장량은 전세계 40%에 육박. 그중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등 전략광물 매장량도 세계1위를 점하고 있고, 희토류, 텅스텐, 안티몬의 생산량은 전 세계 90% 이상
(2) 13억 내수시장과 도시화 등의 큰 시장. 신소재 산업의 가장 큰 난점은 초기 생산비용이 비싸 기존소재에서 신소재로의 변화과정에 가격부담이 크다는 것. 중국이 13억 계산법으롤 푼 나눗셈은 생산비용 축소에 중국만이 갖는 가장 큰 장점
(3) 정부정책과 중국의 구조적 특징. 미국과 유럽은 80년대 초반부터 21세기 핵심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로 신소재 공업을 육성. 하지만 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지원금이 대폭 축소됨. 중국은 2020년까지 7대 신성장 산업 규모를 17조위안(2800조)까지 확대할 계획. 이를 위한 정부의 신소재 산업 지원방안으로 막대한 보조금 정책이 하나둘씩 시행되고 있음.
- 현재 희토류소비의 30% 가량이 영구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됨. 도요타 전기자동차 프리우스 한대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은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의 희토류가 0.9킬로그램에서 1킬로그램이 필요하고, 2차전지 부분에서는 한 대당 10~15킬로의 란탄을 비롯한 희토류가 필요. 풍력발전기에는 대용량 영구자석 설치가 필수적인데 이 영구자석의 30%는 희토류로 구성됨. 희토류는 IT한국의 핵심부문인 LCD, LED,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IT 산업 전반에 두루 사용되고 있음. 각종 신소재의 집합체로 불리는 애플의 아이폰에도 5가지의 희토류가 사용되고 있으며, LED, OLED 등의 핵심발광물질은 희토산화물의 변형없이는 현재의 선명도를 유지할 수 없음
- 희토류가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전략물자로 분류된 데는 희토류가 군사무기의 핵심연료로 사용되기 때문. 보잉사의 제트기용 정밀유도폭탄 방향조절장치에 필요한 미세자석이 희토류의 네오디뮴이고 각종 미사일의 유도시스템과 전자시스템, 레이저 등에도 희토류가 반드시 필요. 이뿐 아니라 야간투시경 등에 필요한 형광 희토류소재까지 포함해 희토류는 군사무기 전반에 핵심소재로 널리 사용
- 녹색 봄바람에 취한 중국은 녹묘론, 양형사회, 그리고 순환경제라는 차이나 스타일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을 슬로건으로 선보임.
첫째는 녹묘론, 초록고양이. 중국의 작은 거인 덩샤오핑 주석이 경제개방정책을 펼치면서 흑묘백묘를 주장.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인민이 잘 살면 그만이라는 취지. 하지만 21세기 큰 거인 중국은 녹묘론을 주장. 즉 녹색중국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겠다는 의지
둘째는 양형사회, 두가지 유형의 사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뿐만 아니라 자원절약 및 친환경적인 두가지 유형의 사회가 공존하는 사회를 말함. 이제까지 중국은 숟가락이 있든 없든, 더럽든 깨끗하든 배만 부르면 만족했는데 이제는 밥 먹는 탁자도, 숟가락 마저도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
셋째는 순환경제. 생태계가 순환하듯이 현대사회에서는 인류, 자원, 과학기술 사회의 생태계도 순환한다는 개념. 자원이 상품으로, 상품은 사람에 의한 소비로, 소비과정 중 생긴 폐기물은 과학기술로 처리하여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하는 경제를 순환경제라 말함. 과거의 자원소모형 경제시스템에서 벗어나 소모 후 재생산 되는 생태계형의 순환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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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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