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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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의 본질과 처방

저자

김학은 지음

출판사

전통과현대 | 1998-04-06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이자가 수인보다 큰 사업을 일컫는 폰지 게임. 이자가수익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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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폰지의 게임
- 기존사회의 기초를 전복시키는 수단 가운데 화폐를 타락시키는 것보다 교묘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 그 과정은 경제법칙의 모든 숨겨진 힘을 파괴하는 쪽에서 작용하게 하고, 그것도 백만명 중 단 한사람도 진단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 (케인즈)
-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기억하는 것이 불과 20년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기에 형태와 규모를 달리하는 폰지게임이 계속 등장한다. 이래서 똑같은 폰지게임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 화폐의 사용은 노동의 전문화를 심화시키면서 개인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었다. 개인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전보다 더 의존하여야 하지만 그 의존은 화폐로 인하여 평등한 것이 되어 자유를 잃지 않아도 되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화폐는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킨다.
2. 금융의 원리
- 수천년동안 각 사회는 각자의 화폐제도를 만들고 모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 바빌론, 그리스, 로마가 망하였을 때 그들이 축적한 많은 지식과 그들이 이루어놓은 발전은 모두 없어져 버리고 그때 마다 사람들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다. 고대와 심지어 중세기에도 지역간의 대화는 제한되어 있었다. 나라마다 다른 언어와 풍습이 교역과 정보교환에 장애가 되었다. 아마도 화폐로 인하여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아무도 화폐공급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몰랐기 때문이리라. 이 지식은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러므로 전해 내려 오지도 않았다. 돈에 불평하는 대신 사람들은 지배자에게 불평하였고 정부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것 같다.
3. 베짓의 처방
- 베짓은 쌍둥이 위기에 대처하는 최단기 처방을 중앙은행의 최우선 임무로 보았으며 위기시에 금리를 대폭 인상시키고, 자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규칙을 실행해야 함
- 자금을 충분히 공급해도 되는 것은 위기에는 현금선호가 높아서 통화승수가 급격히 줄어들므로 자금을 거의무한정으로 공급해도 최단기적으로는 물가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가능. 여하튼 베짓규칙의 핵임은 외화를 확보하고 기업의 부도를 막는 것.
- 미국의 79년에서 82년에 걸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시련끝에 산업의 강력한 경쟁력이 재탄생. 볼커의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음. 일시적 고통을 지불하고 장기적 번영이 보였음. 문제는 이 고통을 감내할 배짱이 있느냐의 문제. 볼커에게 21%의 고금리는 그리 높게 보이지 않았음.
- 금리조치이던 특별융자조치이던 8/3, 5/29, 9/27, 6/28, 7/3, 6/25조치 등 계속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채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해 왔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는 계속늘어나는 부채위에 서 있었음. 이자를 무슨수로 감당할까. 폰지게임은 시간문제였음.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비교할 때 긍정적 효과는 비슷했으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때 그 대처 방법이 달랐음. 미국은 부정적 효과로 기업이 쓰러지게 되자 그대로 두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계속 기업을 부채속에 키웠음. 드디어 기업이 재벌로 성장하게 되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되었음. 폰지게임의 규모가 커지고 결국 97년 대폭락이 온 것임.
4. 베짓을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