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옌쉐퉁 지음
- 출판사
- 글항아리 | 2014-02-03 출간
- 카테고리
- 정치/사회
- 책소개
- 세계가 움직이며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역사의 관성inert...
- 미국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학계에는 상반된 입장이 존재. 주류 쪽은 미국이 침체될 가능성은 없으며 상대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조차 없다고 주장. 이런 주장의 근거는 대체로 두가지인데, 첫째는 역사적 경험임. 60년대 말 소련이 급부상하여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있었고, 80년대에는 미국이 크게 발전하여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음. 그러나 미국의 침체에 관한 이 두 예측 모두 틀린 것으로 판며오딤. 따라서 현재 중국이 급부상하여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는 잘못된 주장으로 판명되리라는 것. 두번째 근거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중국보다 자체조정능력이 우월하다는 주장. 미국이 민주주의 선거제도 덕분에 중국보다 더 빠르게 국가정책을 조정할 것이며, 따라서 중국은 결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 반면 소수파는 미국이 이미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갈수록 많은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 소수파는 기본적으로 경제데이터를 근거로 내세움. 가장 많이 거론되는 논거는 미국이 대외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반면 중국은 미국 채권의 최대 보유국으로 떠올랐다는 사실. 2012년 미국 연방 재정적자는 1조 2000억 달러이고, 2013년에는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1조달러에 이를 것임. 오바마 정부의 예산계획에 따르면 12년말 부채총액은 16조 2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액 15조달러보다 1조 2000억 달러 더 많음. 다시 말해 미국이 1년 동안 창출한 부로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는 의미. 미 공화당은 2013년에 10년 안에 정부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고 민주당의 비난공세에 시달렸음. 오바마 대통령은 12년 3월, 앞으로 10년 안에는 미국 정부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밝혔음. 따라서 소수파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침체될 것으로 보고 중국이 채권국의 지위를 활용해 미국의 발전을 견제할 것이라고 주장.
-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늦출 수 있다고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적인 침체라는 속성 때문. 앞으로 10년 미국이 겪게 될 상대적인 침체는 90년대 러시아의 절대적 침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는 국토면적이 23.8%, 인구는 48% 감소했으며 국민총생산은 3분의 1, 병력은 23.7% 줄어듬. 옐친 집권시기의 러시아는 다시 8년 동안의 절대적 침체기를 겪어야 했음. 99년 말에는 92년에 비해 인구가 350만명 감소하고 국민의 평균수명은 10세나 줄어들었으며, 항공모함 함대는 5개에서 1개로 줄어듬. GDP는 1조 달러에서 1827억 달러로 80% 감소. 반면에 미국의 상대적 침체는 이와는 확연히 다름. 각 분야에서 미국의 실력 요소는 현재의 수준보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거나 더디게 성장할 것임. 2023년 미국의 종합 국력의 절대치가 적어도 2012년보다는 클 것이란 의미.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국력과 입지가 92년에서 2002년의 10년 동안 역전되었지만 앞으로 10년 중국과 미국의 국력과 입자가 역전되기 힘든 이유
- 중국이 국내문제 때문에 초강대국이 될 수 없으리라는 시각과 국내문제만 제대로 해결하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은 모두 내부 요인 결정론에 근거하고 있음. 그러나 대국의 부상이나 민족의 부흥은 역사적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결과는 부상하는 국가와 현재 패권을 쥐고 있는 외부요인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의미. 관자 패언편에 "군주된 자가 백성을 다르리는 데는 도가 있고, 패업과 왕업을 이루는 데는 때가 있다.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이웃나라에 도가 없다면 패업과 왕업을 이룰 자격이 있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음. 중국이 앞으로 10년안에 초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 시기에 중국이 국력을 빠르게 증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미국의 상대적인 침체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 시장이 세계화되어 기술 선도국이 천연자원을 확보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무역이 전쟁을 대체해 해외에서 이익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됨. 일부 학자는 프랑스와 독일이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았음에도 유럽에서 1차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어, 강대국 사이에 전략적으로 경쟁이 진행중일 때 경쟁의 당사국은 전쟁 때문에 입을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따라서 냉전 이후 세계화로 경제의 의존관계가 깊어진다고 해도 부상하는 국가와 패권을 쥔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 그러나 이런 인식은 시장의 세계호와 양국의 상호의존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데서 오는 착각임. 시장의 세계화는 양자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에는 없는 기능이 있음. 강대국에게 세계적인 범위에서 해외시장과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임. 반면 양자간의 상호의존 관계만으로는 두 나라가 제3국에서 시장과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없음. 소련이 붕괴된 후 세게화와 시장화가 두가지 측면에서 전세계 시장을 휩쓸었음. 첫째, 공산권경제상호원조회의(코메콘)가 해체되어 동서진영의 국제시장이 하나로 통합됨. 둘째, 시장화로 굳게 닫혀 있던 많은 나라의 국내 시장이 열림. 북한과 쿠바를 비롯한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는 이미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됨. 중국과 미국이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데 대외무역과 해외투자가 전쟁보다 더 효율적 수단이 되었다는 것.
- 한 지역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함. 첫째, 이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있어야 하고, 그중 1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막강한 물리적 힘(특히 군사력)과 정치력(특히 사상적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세계의 다른 국가가 모방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함. 둘째, 세계의 중심은 국제적 갈등이 가장 집중적인 지역이어야 함. 여기서 갈등은 주로 중심국가가 펼치는 전략적 쟁탈전에서 나타나며, 전략적 다툼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음.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의 중심지역에는 두가지 상황이 나타남. 하나는 중심국가의 전략적 쟁탈전의 축이 해당 지역에 있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전략적 쟁탈전의 축이 중시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임. 전략적 쟁탈전의 축이 중심국가가 속한 지역에 있을 때 이 지역이 세계 중심으로서의 지위가 더욱 분명해짐. 앞서 말한 두가지 조건 가운데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가가 이 지역이 세계의 중심이 될지 판가름하는 전제조건. 18세기 산업혁명에서 2차대전 까지 유럽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의 중심이었음. 오랫동안 유럽은 쟁탈전의 주역국가들의 소재지이자 전략적 쟁탈의 격전지였음. 식민주의가 끊임없이 팽창하면서 유럽 대국간의 전략적 쟁탈전이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유럽은 줄곧 이 대륙의 강대국들이 쟁탈전을 벌이는 주요한 무대였음. 예컨대 자연적인 국경선을 정하려고 노력한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3국이 세차례에 걸쳐 완성한 폴란드 분할, 유럽 대륙에서의 나폴레옹 제국의 확장, 영국/프랑스/러시아 등이 발칸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일으킨 크림전쟁, 히틀러 지배 아래 독일의 유럽확장 등이 모두 이 같은 사례. 이처럼 2차대전이 끝나기전까지 근현대의 국제관계사에서 유럽은 줄곧 세계의 중심이었음. 2차대전 이후부터 냉전이 끝날때까지 미국과 소련은 세계에서 국력이 가장 강한 나라였고, 국제체제에서 최고의 전략 경쟁자였음. 양극중 하나인 소련이 유럽에 있고 이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다투던 전략적 중심지 역시 유럽이었기 때문에 유럽은 냉전시기에도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짐. 46년 미국의 풀턴에서 처칠은 이렇게 연설. "발틱해의 슈체친(폴란드의 지명)에서 아드리아 해의 트리에스테(이탈리아 지명)까지,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말을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임. 미국과 소련이 모두 전략적 경쟁의 축을 유럽에 두었기 때문에 철의 장막이 세계의 다른 지역이 아닌 유럽에 형성될 수 있었음. 그리고 동서 양대진영을 각각 상징하며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은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 모두 유럽에 몰려 있었음. 이는 미소 양국이 유럽지역에서 쟁탈전을 벌인 직접적 결과임.
- 80년대 일본과 동아시아 네마리 용이 고속성장한 것이 동아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유럽을 넘어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세계적 전략 경쟁자가 되기에는 일본의 종합 국력이 강하지 않아 동아시이 전체의 종합적 실력과 지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 일본은 20여년 동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종합국력은 초강대국 수준에 못 미침. 반면 소련은 경제규모에서 일본에 자리를 내준 후에도 여전히 초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 동아시아가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이 지역에 강한 종합국력을 갖춘 초강대국이 등장하기 때문일 것임. 21세기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초강대국이 등장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음. 70,80년대의 일본의 경제적 부상과는 성격이 다름. 중국의 종합국력이 전반적으로 부상한다는 것은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의미. 중미간의 구조적 갈등은 경제분야의 경쟁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전략경재응로 나타날 것임.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21세기 가장 주요한 전략경쟁의 맞수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세계전략의 중점을 두게 될 것임. 이 때문에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속도 역시 가속화될 것임. 2023년에 중국이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어 세계적인 전략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때 동아시아 역시 세계적인 전략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임. 중국의 부상이 있어야만 동아시아가 유럽을 대신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음.
- 23년에 아세안의 통합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아세안 국가에서 유럽연합을 아세안이 나아갈 지향점으로 여기는 시각이 있었지만, 창설 이후 아세안은 경제통합의 측면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발전을 거두지 못했음. 아세안 10개국은 444만 제곱킬로의 면적에 5억 7600만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GDP총액은 일본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음. 아세안 회원국들은 여러차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통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아세안은 아직까지 관세통합도, 통일적인 비자체계도 없고 통화의 통합도 이루지 못했음. 아세안의 통합이 실질적으로 진전을 거두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회원국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나 정치제도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한데서 찾을 수 있음.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으로 통합할 때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미국도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주도했음. 덕분에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경제통합은 실질적인 진전을 거둘 수 있었음.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가장 큰 나라로, 인구가 아세안 인구의 41%인 2억 3700만명이나 됨.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가 낙후되어 GDP가 800여 억 달러에 불과.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경제가 가장 발전한 나라는 싱가포르지만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인구가 530만명밖에 되지 않음. 아세안의 경제통합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 국가가 없다는 것이 아세안이 수십년 동안 경제기구가 아니라 정치기구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도 정치적 리더십 문제는 해결하지 어려울 것임. 동시에 아세안의 통합을 저지하려는 필리핀과 베트나의 공세도 한층 강화될 것임. 따라서 23년에 아세안은 경제협력을 핵심으로 삼는 기구가 아니라 정치안보 측면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에 머물 전망
- 10년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섬을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구체적 원인이 있음. 하나는 일본의 상대적 침체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전면저긍로 실시된 것임. 2010년에 일본은 세계 2대 경제대국이라는 지위를 잃었음. 이는 일본 국민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음. 일본 국민은 정부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내 우익세력을 움직였음. 단기간 내에 경기침체를 막을 수 없었던 일본 정부 역시 갈수록 강력해지는 우익 세력에 영합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도서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택했음. 이로써 일본은 남쿠릴 령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충돌하고, 독도를 두고 한국과 충돌하며,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놓고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음. 만일 일본 정부가 도서분쟁을 빌미로 강경한 대외정책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이 중국, 러시아,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충돌을 빚는 원인을 설명할 방법이 없음. 중국, 러시아, 한국 이 세나라가 동시에 일본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기로 사전에 공모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 따라서 일본이 동시에 3개국과 영토분쟁을 일으킨 것을 정부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 다시 말하면 일본 정부가 이 방법 말고는 갈수록 추락하는 국제적 위상을 추스를만한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
-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표트르 대제는 1689년 실권을 잡은 후 1721년에 북방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32년간 러시아를 유럽의 강자로 만듬. 소련정부는 45년에 2차대전이 종식된 후 16년 후인 61년 유인우주선을 우주에 쏘아올렸고, 72년 학계에서 소련을 미국과 동급인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인정하기까지 27년이 걸림.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비단 러시아뿐만이 아님. 중국의 진시황도 기원전 238년 직접 정권을 잡은 후 기원전 221년에 여섯나라를 통일할 때까지 17년만에 진나라를 대제국으로 만듬. 이런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지도자가 특별한 정치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푸틴이 지난 13년 동안 러시아의 세력침체를 다소 늦추기는 했지만 역사적 기적을 일군 이들 정치가와 비교해보면 푸틴에게서 이토록 비범한 정치적 리더십은 보이지 않음.
- 80년대 말, 미국의 많은 학자들은 일본의 국력이 곧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생각. 이런 생각을 표현한 가장 대표적 저작물이 폴 케네디의 강대국의 흥망임. 일본 스스로도 미국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서, 향후 동아시아 경제를 운영할 기러기 행렬 전략, 즉 일본을 필두로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 그 뒤를 따르고 맨 뒤에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따라오는 전략을 짜기도 함.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기술산업을 아시아 네마리 용에게 넘기면 이들 국가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넘긴다는 전략. 그러나 역사는 결코 인간의 예측대로 전개되지 않음. 일본이 20여년 동안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하긴 했지만, 초강대국도, 세계의 일극도 되지 못함. 그 반대로 90년대부터 장기적 경기침체에 빠진데 이어 2010년에는 결국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지위마저 내놓아야 했음. 그러나 GDP 세계 2위의 자리를 내준 현실보다 더 일본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향후 10년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갈수록 줄어들고 해외 언론의 일본 주재 특파원수도 줄어듬. 23년에도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란 지위는 유지하겠지만 전반적인 국제영향력에서는 더 이상 세계적인 강대국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대국에 머물 것임. 80년애 일본 경제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일본의 GDP는 미국의 3분의 2에 달했음. 그러나 11년에는 미국의 38%로 뚝 떨어짐. 일본 경제가 10년 더 침체된다면 2023년 일본의 GDP는 미국이나 중국의 3분의 1보다 적을 것임.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은 더이상 미국이나 중국과 동급이 아니란 의미
- 아프리카의 발전이 더딘 이유.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아프리카는 사실상 5개 지역으로 나뉨. 북아프리카는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어권 국가들로 구성되고, 이집느가 이 지역을 주도. 이집트는 아시아아 아프리카 두 대륙에 걸쳐 있고, 북아프리카 지역 역시 정치, 경제, 종교, 종족 측면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보다 중동과의 연계성이 더 강함. 따라서 많은 국가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외교부 산하기구를 두고 있음. 서아프리카 국가 대부분도 이슬람교를 믿음. 그러나 문화면에서 아프리카 색깔이 강하고 흑인이 주류를 이루며 대부분 프랑스어를 사용함. 이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나라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이지리아임. 중부 아프리카 최대국가는 콩고로 영어를 쓰며 주요 종교는 카톨릭교.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고 카톨릭과 기독교를 믿음.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케냐,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이 각각 주도적 지위를 차지. 아프리카는 이처럼 정치와 경제적인 면에서 5개 소지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국제정치에서 통합된 힘을 발휘하기 힘든 것.
- 브라질과 미국의 이해관계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브라질과 미국은 줄곧 미주자유무역지대 문제에서 의견마찰을 빚었음. 브라질이 미국에 농업 보조금 철폐를 협상의 전제조건을 내세웠으나 미국이 계속 거부. 브라질의 콩 생산량이 2012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브라질과 미국이 경쟁하는 농산품 품목이 하나 더 늘었다는 의미. 농업 부문에서 브라질과 미국의 경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음. 브라질은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목화에 보조금을 지급해 세계 목화가격을 낮추어 브라질 목화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며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 미국은 또 양적 완화정책을 실시해 무절제하고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헤알화 평가절하 작용을 상쇄. 이는 12년 브라질 수출이 줄어든 원인중 하나임. 정치측면에서 브라질이 미국에 가장 큰 불만을 품은 부분은 미국이 브라질을 세계대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브라질 경제규모가 이미 인도, 러시아, 이탈리아, 심지어 영국까지 넘어섰는데도 미국은 브라질이 이 4개국만큼 중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음. 특히 미국은 인도를 세계 대국으로 보면서도 브라질을 세계대국으로 여기지 않고, 인도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하면서 브라질의 승격은 지지하지 않음. 또 인도가 전략적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브라질의 우주계획은 지지하지 않음. 향후 10년 브라질은 중남미의 주도국이 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이라고 여길 것임.
- 향후 10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의 발전추이를 예측. 기본적 주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인도는 글로벌화 시대에 대외개방 측면에서 심도있는 개혁을 실시하지 못하면서 향후 10년 고속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힘들 것임. 23년까지 인도는 여전히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지 못한 채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 남을 것임. 둘째, 햐후 10년 외부 강대국이 중동지역에 개입해 전략 경쟁을 벌이는 일이 줄어드는 대신, 터키, 이란, 이집트, 사우디가 역내 경쟁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면서 중동은 여전히 세계에서 군사충돌이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 남을 것임. 셋째,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어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 속도가 높아지겠지만 효과적인 사회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아프리카는 23년까지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으로 남고,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임. 넷째, 향후 10년 중남미 지역의 경제 단일화가 가속화되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행사하고 있는 주도권이 약화될 것임.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이 등장하지 않을 것임. 23년까지 브라질도 세계의 한 극이 되기 힘들다.
- 예로부터 중국이 강국으로 부상할 때마다 왕도와 패도에 관한 논쟁이 등장. 왕도사상은 강대국의 전략적 위신을 구축하는 대외정책을 강조. 전략적 위신이 물질적 역량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근간이기 때문. 반면에 패도사상은 물질적 역량만이 국제주도권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제적 위신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중국의 외교정책은 서로 다른 정치사상을 영향을 받게 됨. 그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사상은 세가지임. 지금으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은 경제적 실용주의. 이 사상은 경제가 종합 국력의 근간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외교 정책의 첫번째 목표로 삼아야 하며 경제건설을 중심에 두는 사상을 대외정책의 첫번째 목표로 삼아야 하며 경제건설을 중심에 두는 사상을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이 사상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은 계속해서 도광양회 원칙을 고수하고 자국과 관계없는 국제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안보이익이나 주권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함. 이 사상의 논리는 타협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로 경제성장을 유지하며 경제성장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두번째 사상은 정치적 자유주의임. 이 사상은 좋은 국제적 이미지가 강대국이 추구해야 할 가장 주된 외교정책의 목표이므로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것을 대외정책을 이끄는 사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이 사상에 따르면 좋은 국제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중국은 도광양회 원칙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버리고 서구가 주도하는 국제개입에 적극 동참하며, 특히 독재정권에 대한 제재에 참여해야 함. 이 사상의 논리는 개입에 동참함으로써 서구에 받아들여지고 이로써 좋은 국제적 이미지를 수립하며 좋은 국제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국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세번째 사상은 도의적 현실주의. 이 사상은 정치 지도력이 종합 국력의 근간이므로 초강대국의 전략적 위신향상을 외교정책의 첫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이 사상에 따르면 중국은 고대 왕도 사상을 본보기로 삼아 현대의 도의적 현실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며, 공평, 도의, 문명을 대외정책을 이끄는 사상으로 삼아 책임과 권한이 대등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위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은 국제안보 분야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특히 우방국의 안보를 보장해야 함. 이런논리는 물질적 국력과 도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위신을 수립하고, 이로써 우방국을 늘리며, 많은 우방국을 바탕으로 민족부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 1840년 아편전쟁이 끝난 후 중국은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전락했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지위를 잃었음. 이후 100여년 동안 중국은 줄곧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외교정책을 펼쳤고, 30년 전부터 비로소 생존에서 발전으로 외교방침을 바꾸었음. 발전이 생존보다 높은 목표인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를 선도한다는 외교원칙에 비하면 여전히 보잘것 없는 목표임. 지난 200년 동안 중국 외교는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붙거나 아예 모든 강대국과 등을 졌음. 따라서 국제문제를 주도하고 국제사회를 이끌어본 경험이 부족함. 60년대에 3개 세계론(미/소의 초강대국을 1세계, 서유럽과 일본을 2세계, 1/2세계의 지배를 받은 국가를 제3세계로 구분한 외교이론)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제3세계의 진정한 주도국은 아니었음. 향후 10년 양극으로 재편된 국제구도에서 한 극을 차지할 중국은 외교적으로 더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거나 무임승차하거나 독립적 정책을 취할 수 없음. 중국은 지도자가 되는 법, 국제사회의 추앙을 받는 지도자가 되는 법, 특히 미국보다 더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는 법을 깨우쳐야 함. 중국은 겸허하고 신중한 자세로 국가전략을 더 발전시켜야 하며 도광양회라는 전략적 원칙을 더이상 고수해서는 안됨. 향후 10년 중국이 추앙받는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위신을 세워야 함. 강력한 물질적 역량만으로는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는 지도국이 될 수 없음. 순자는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국가의 성격을 왕권, 패권, 강권으로 분류. 왕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는 나라, 강권국가는 다른 나라가 적대시하는 나라이고 패권국가는 중간적 성격을 띠는 국가로 이중적 외교정책을 채택함. 순자의 분류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패권국가가 아니지만 이미 이 기준에 가까워졌음. 핵 확산 방지에 관한 문제에서 인도와 북한 모두 핵 확산 금지원칙을 위반했지만 미국은 인도와는 핵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함. 전형적인 이중 잣대임.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왕도를 추구하는 외교원칙을 채택해야 함. 왕도를 추구하는 외교원칙에서 핵심은 높은 전략적 위신임. 가장 대표적 개념은 21세기 들어 유행하기 시작한 책임감 있는 강대국임. 다시 말해 중국이 왕도를 추구하는 외교원칙을 채택한다면 세계 여러나라가 중국을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 인정할 것임.
- 앞으로 10년 경제분야의 성장은 중국과 미국의 국력 격차가 줄어드는데 여전히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임. 따라서 중국은 이런 우위를 활용하여 미국이 정치적으로 취하는 강경한 대 중국 정책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음. 자본주의 가치관에서는 부의 규모가 옳음의 기준임. 미국 국민은 미국보다 경제적 활기가 더 넘치는 정치체제가 옳다고 믿음.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수록 미국인들은 중국의 정치체제가 국제적 합법성을 갖추었다고 믿게 될 것임.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다. 이런 지위 덕분에 중국의 대미 정책은 정치적으로 도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음. 이처럼 정치와 경제관계를 결합하는 정책은 미국이 이념문제에서 공연한 트집을 잡지 못하도록 막고 양자간 전략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앞으로 10년 미국의 최대 무역 동반자로서 중국은 미국에 자유무역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미국이 취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론화해야 함. 미국에 보호무역주의 이미지가 덧입혀지고 정치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국가라는 비난이 거세질수록 미국에 반대하는 국내외 자유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임.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 격차가 커질수록 미국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회의도 커지고 그럴수록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의 정당성도 저하될 것임.
- 앞으로 10년 중국과 러시아 모두 양자간 전략적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것임. 냉전 조익후 러시아는 서방진영에 합류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음. 그러나 핵무기와 대규모 재래식 무기감축을 비롯해 러시아가 취한 모든 양보도 이 목표를 실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음. 나토는 오히려 동쪽으로 러시아 국경지대로까지 세력을 확장했음. 향후 10년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압박은 줄어들지 않을 것임. 미국은 여전히 러이사를 유럽국가의 공동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것임. 12년 푸틴이 재임에 성공한 후 나토는 폴란드에 미사일방어체제를 배치하고 더이상 러시아와 협상하지 않기로 결정. 러시아가 실제로 어떤 의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러시아는 나토와의 협상에서 중국과 동맹을 맺는 것보다 더 큰 전략적 이득은 얻지 못할 것임. 앞으로 10년 중국 역시 최대의 전략적 이득을 얻기 위해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구축해야 함. 전 세계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넓게 확대되면서 전략적 안보 측면에서 맞닥뜨릴 문제도 늘어남. 이에 따라 우방의 필요성이 커지며, 러시아와 맺는 동맹의 전략적 가치도 갈수록 커질 것임.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여 UN의 시리아 결의안에 부결표를 행사한 것은 양국의 공통된 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중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와의 사이에서 전략적 이익을 둘러싸고 객관적 마찰이 존재. 이론 인해 중국은 거의 모든 국제문제에서 이 세나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음.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다면 UN안보리에서 1:4의 고립국면에 처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음. 앞으로 10년 미국은 스마트 외교를 강화하여 중국의 전통적 우방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임. 갈수록 조여오는 국제체제의 압박을 막기 위해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동맹확대전략에 대응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