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 콜비 전 부차관보는 우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게 10번째 규모의 경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립노선을 취한다면, 어느 당사국도 믿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는 자유지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이 참여를 거부한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 올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매우 분노할 것입니다. 최선의 방책은 한국이 미국에 거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완벽하지 않지만 다른 차선책보다 덜 나쁘고 지리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 편에 설지 확실히 하는 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런 한국의 태도에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서처럼 20만 이상의 병력투입은 해상과 공중의 우위를 장악했던 시대에나 가능했다. 오늘날은 중국이 구축한 세겹의 두툼한 해상 만리장성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 이런 방어망을 뚫는 작전 수행 도중 미사일이 하나라도 항공모함 또는 수송함에 맞으면 수천 명의 장병은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한 채 수장된다. 동맹이 스스로 방어할 힘을 길러야 한다는 기조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미군은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맞서 장거리, 고정밀 타격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멀리서 때린다는 것은 누군가는 앞에서 몸빵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 중국의 포화사격망 한가운데 놓여 있다. 자신들이 진격해 올때까지 한국이 제1도련선 안에서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역량을 미국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국방전략서의 전제는 명확하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무분별하게 관여했던 미군들을 불러들여 재편과 재무장을 단행하는 것. 그렇다면 미군이 물러난 자리에 생기는 공백은? 동맹과 우방이 메꿔야 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세계분쟁 관여에서 그만큼 기회비용을 따지겠다는 의미다. 동맹이 갈취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의 본질은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최우선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 전적으로 미국 홀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도 포함. 이 문제 역시 동맹과 우방의 참여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끝장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국가 모두 동맹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 대중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미국 내 정치권에서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왜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계속해서 담보로 잡혀야 하는가?" 의회 내 이 같은 주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핵원료 수입이 사실상 중단돼 경제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 그는 한전 수급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원전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이기 때문에 가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공급그룹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플루토늄 등 핵물질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핵원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제재와 협박이 가중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인혼 특보는 대북한용 방어무기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중국이 경제제재를 단행한 사례를 상기시켰다.
그들(중국)은 한국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핵무장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간주할 것입니다. 이는 사드배치 때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이런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감안할 때 한국민으로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 공약을 믿는 것이 최적의 선택지라고 밝혔다.

- 지소미아, 동맹 부담 분담과 직결
미국이 동맹간 빠른 정보 공유체제를 추진하는 본질적인 배경은? 적성국의 진화하는 위협 때문. 교묘히 조기 경보탐지를 피하고 기습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적성국들의 미사일 발사 역량 때문에 더 이상 한가로이 앉아 계산기만 두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는 비단 북한군의 교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중국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도련선 인근에 배치해놓고 있다. 게가다 이제는 유사시 사이버전, 정보전 등 비군사 수단까지 함께 동원할 수 있다. 아군의 지휘통제망에 혼란을 야기하는 방식을 교리로 차용하고 있다. 미군이 각 군을 다영역 작전군대로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 배경에도 적성국의 진화하는 공격방식이 작용.
적성국은 통신교란이나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군의 탐지능력까지 방해한다. 미군에 모든 판단을 맡기기에는 대응시간이 너무 짧아졌다. 공격받지 않는 인근 한국군이나 일본 자위대가 미사일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미군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알아서 아군에게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게다가 북한, 중국, 러시아는 모두 소리보다 빠르고 변칙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거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국과 일본간 서로의 해묵은 감정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시선에서는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다. 위협이 발생할때마다 일일이 한국과 일본에 정보를 넘겨줘야 하기 때문.
한국과 일본의 소통부재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다. 심지어 미국국민은 미군이 자국이 아니라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런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것이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이 격노하고, 트럼프가 차라리 이 참에 동맹을 끝내자고 비아냥거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