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금융위기 발생에 한몫을 한 아이디어들
(1) 대안정기 : 85년 이후는 유례없는 거시경제 안정기였다는 생각
(2) 효율적 시장가설 : 어떤 투자든 금융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그 가치의 최 근사치라는 생각
(3) 동태확률일반균형 : 거시경제 분석은 무역수지나 부채 수준 같은 경제지표가 아닌, 미시경제적 개인행동 모델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
(4) 트리클다운 경제학 :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결국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5) 민영화 : 현재 정부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기업에서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 위 아이디어들은 한데 뭉쳐서 하나의 패키지를 형성. 이를 두고 영국에서는 대처주의, 미국에서는 레이건주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경제적 합리주의, 개도국에서는 워싱턴 콘센서스, 학계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름. 대개 이 용어들은 비판적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런 패키지를 분석하는 이들이 대부분 이념적 틀을 비판하는 비평가들이기 때문. 정치적으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엘리트들은 스스로 어떤 이념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식에게 어떤 이념적 꼬리표가 붙기라도 하면 강한 반감을 드러냄. 그들에게 이념은 그저 상식일 뿐임
- 90년대 이후 장기간 계속된 경제성장과 구소련 붕괴 같은 정치적 사건들이 맞물려 미국은 새로운 낙관주의와 승리주의의 시대를 맞이함.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는 당시 대중의 정서에 부응하는 방식을 보여줌. 후쿠야마는 역사를 시간의 흐름 이상으로 만든 거대한 갈등이 끝났으며, 냉전의 종결은 "인류의 사상적 진화가 끝나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인간의 최종 통치체제로 보편화될" 전조라고 주장. 여기서 그는 서구식이 곧 자본주의를 뜻한다고 전제했음. 그러나 자본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느 몇가지 모순을 보임. 그가 말한 자본주의는 최종승리를 거머쥔 시장 자유주의를 뜻함. 그러나 보편화된 사회질서라는 주장을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그의 자본주의에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서부터 뒤늦게 미국에서 생겨난 승자독식 사회에 이르기까지 서구사회에서 관찰되는 온갖 정치경제체제들이 모두 포함되어 버림. 프리드먼은 이 같은 미묘한 차이들을 생략. 그의책에는 재미 있는 표현과 인상적 비유로 가득한데 그중에서도 황금구속복은 단연 눈에 띔. 이는 세계화된 경제시스템에서는 시장자유쥬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황금빛 번영에 이르는 길임을 암시. 만일 시장자유주의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금융시장의 디지털 들소떼가 질주를 멈춘다는 것. 후쿠야마는 신체제 예찬론 덕분에 일약 슈퍼스타가 되었음. 그의 책은 널리 읽히지는 않았지만 다방면에 인용됨. 반면 프리드먼의 가볍고 경쾌한 찬사는 지식층의 인정은 별로 얻지 못했지만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름. 그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 렉서스를 소유하는 신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음. 이 대열에 경제학자들이 동참한 것은 나중의 일로, 경제학자들은 90년대까지 줄곧 생산성 증가 약세와 물가상승 가능성, 전후 호황기를 기준으로 한 높은 실업률을 걱정했음. 그러나 2000년대 초 미국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황금기와는 정반대의 패턴이 포착되었음. 자료는 생산량과 고용의 변동성이 오히려 줄어들었음을 보여주었음.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이런 변동성 하락을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회성 하락과 같은 맥락으로 보았음. 80년대 초 미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제한적 물가상승 억제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 때문에 이른바 볼커 침체가 일어났고 이후 일회성 하락이 발생했었음.
- 21세기 초, 미국에서는 해마다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산을 선언. 사실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이혼보다 파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음. 파산의 가장 흔하고 직접적 원인은 실직과 예기치 않은 의료비였음. 그러나 그 저변에는 부채문화가 자리하고 있음. 즉 기존에 부채가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금 압박이라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뜻
- 70년대 이후 시장자유주의로의 이동이 (그 과정에 어떤 불공정과 비효율이 포함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일단은 번영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이제 실질적 타당성을 잃었음. 현재처럼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뭔가 지킬만한 게 있다면 최근 실시된 정책들의 결과가 아니라 그런 정책들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그 무엇일 것임
- 중국과 인도의 강한 성장세는 시장자유주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잇음. 그도 그럴 것이 두 나라 모두 자유시장경제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 중국은 여전히 국영기업이 경제활동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제도와 환율 역시 정부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음. 이런 요인들 덕분에 중국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응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었고 빠른 경제회복을 누릴 수 있었음. 한편 인도는 시장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부터 급격한 성장이 시작되었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국영부문을 유지하고 있음. 한국, 일본, 타이완, 싱가폴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과 인도도 정부주도 아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과 인도의 경제발전 스토리, 그리고 일본과 아시아의 경제발전 스토리는 아직도 빈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국가들에게 유용한 가르침일 수 있음. 그러나 시장자유쥬의와 사회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성공은 자만을 낳고, 자만은 과거의 교훈(자원은 늘 부족하고, 예산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임금과 기타소득은 장기적으로 생산된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무시함. 60~70년대에는 이런 자만이 지속불가능한 재정적자와 임금-물가 악순환으로 나타났음. 90~2000년대에는 자칭 금융의 신이 등장해 투기광란을 초래하기도 했음. 그러나 가능한 해석이 이 한가지만은 아님. 어쩌면 70년대의 실패는 경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강력한 사회제도를 구축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름. 만일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는 과거의 오류를 반영한 성공적인 케인스 식 정책으로 회귀하기 위한 전조일지도 모름. 대안정기의 종말을 통해 정책 입안자들은 다시금 케인스 경제학의 기본을 배우고 있음. 현재의 경제는 대규모 통화팽창과 재정적 경기부양이 아니면 회복시킬 수 없는 수준까지 붕괴될 수 있음. 그러나 케인스식 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도 선천적으로 위기에 취약한 시스템이 완전고용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거시경제학에 보다 근본적이고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즉 죽거나 한물간 아이디어들을 더 많이 폐기하는 데서 출발함.
- 2차대전 이후 케인스 식 호황이 지속된 수십년 간은 금융시장이 철저히 규제되었음.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금융위기의 경험과 기억들이 사라짐. 미국에서도 금융기관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기관들이 설립됨. 글래스-스티걸 법은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했고,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 그리고 주택담보시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연방저당금고, 즉 패니메이가 세워짐. 비록 규제의 세부사항은 나라별로 달랐지만 그 효과는 어디서나 같았음. 50~60년대까지 은행업은 침체되어 있었지만 안전한 사업으로 여겨졌음. 당시 은행은 여러 측면에서 공기업과 유사했음. 대공황에 놀란 부모들은 자식들이 은행에서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길 원했음. 그러나 효율적 시장가설로 이 모든 것이 바뀜
- 당시 수익면에서 볼 때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 유지는 정부에 맡긴 채 규제를 피해 일할 방법을 찾아야 했음. 그래서 금융시장을 보대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이론적 근거들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음
- 효율적 시장가설은 정부가 어떻게 해도 정보에 밝은 금융시장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말함. 유일한 예외라면, 정부정책이 잘못되었거나 재산권을 적절히 정의하는 데 실패하여 왜곡된 시장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뿐임. 이 경우, 최선의 대응책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정책을 바로잡는 것임. 만일 정부가 민간시장에 참여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정부는 이 정보를 공공정책에 대입해 민간의 선택을 가로채지 말고 대중에게 정보를 알려 그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함. 요약하면 효율적 시장가설은 민간기업이 항상 정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거나 소득재분배를 통해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도로 정부의 활동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 효율적 시장가설은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라면 어떤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잠재수익은 그 비효율성을 발견하는 데 들인 기술과 노력의 값과 같다는 시각을 만들어냈음. 헤지펀드는 바로 이런 생각을 중심으로 운용됨. 헤지펀드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여 평균수익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발견하고자 함. 이런 생각은 98년 극적인 인기를 끌다가 헤지펀드 LTCM 사건으로 무너짐
- 효율적 시장가설이라는 일종의 독단적 교리를 폐기하면 금융시장의 역할에 대한 보다 합리적 평가가 가능. 금융시장은 대출기관과 대출자, 소비자와 투자자 사이에 꼭 필요한 중개소임. 혼합경제에서 이런 기능은 보통 민간은행이 수행하고, 이런 상황이 중단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음. 앞으로 일부 정부소유 금융기관이 설립될수도 있지만, 이런 추세가 금융위기 동안 일부 국유화되거나 완전히 국유화된 기관들의 민영화 추세를 상쇄하기는 힘들 것임. 그러나 금융시장의 필요성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금융시장에서 내놓은 가격이 적정가격이며 그보다 더 나은 평가는 있을 수 없다는 효율적 시장가설의 주장을 묵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 오히려 정부는 다음 2가지 대표적 방식을 이용해 금융시장이 내놓은 가격을 무시하거나 묵살할 수 있음. 첫째, 지난 10년간의 경험에 따르면 민간 금융시장이 거품을 발생시킬 수 이쓰며, 경제정책으로 거품발생을 억제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이는 중앙은행의 유일한 정책수단인 이자율을 움직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님. 그보다는 거시경제 정책과 규제조치를 결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부동산 거품이 진행중이라면 중앙은행은 생산적 투자를 불필요하게 규제하지 않고도 과열된 부문에서 금융대출을 철수시킬 힘과 의지가 있어야 함. 둘째, 공공투자를 평가할 때 정부는 금융시장이나 신용평가기관, 그외 유사한 판단에 의지하기보다는 금전외적 수익을 고려할 수 있는 편익비용 분석도구를 이용해야 함. 이 경우 투자가 꼭 정부주도로 이뤄져야 하느냐는 질문이 남음. 일단 효율적 시장가설을 버리고나면, 투자를 계획할 때 어떤 경우(예를 들어 실수요가 중요한 경우)는 시장이 정부보다 낫고 또 어떤 경우(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는 정부가 시장보다 나은 것처럼 보임. 논리적인 면에서 혼합경제는 계획경제와 자유경제를 모두 능가한다는 의미. 이는 실제로 20세기의 경험과도 일치함
- 전후 시기에 완전고용과 번영으로 불평등이 급격히 줄었고, 그 결과 생활수준 면에서 중산층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회가 생겨남. 당시에도 자본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구세대 유물처럼 여겨졌음. 80년대에 불평등이 다시 고개를 들자 불평등을 옹호하는 지식층도 다시 돌아옴. 부자들의 감세를 옹호하는 이들은 이런 정책이 도입되면 경제번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몫 챙기는 듯 보였고, 한동안은 약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이를 지지하던 이론들도 대부분 폐기되었음. 하지만 이 책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들이 그렇듯 트리클다운 경제학 역시 좀비의 모습으로 우리곁을 서성이고 있음.
- 경제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 가정하에서 추가투자로 인한 수익은 전부 그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댄 사람에게로 감. 즉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부자들이 더 많이 저축하고 투자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더 부자가 되게 해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
- 보다 유리한 조세제도에서 추가로 발생한 투자는 장기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분배되어야 함
- 트리클다운 가설은 형평성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자연히 해결되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는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을 촉진하는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 보다 쉽게 비유하자면, 파이를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것보다 파이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음. 조세 및 그 밖의 정책들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 중립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음. 예를 들어 모든 형태의 소득에 낮고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비례세제도는 효율성 기준에 부합해 보이지만, 트리클 다운 지지자들은 자본소득에는 세금을 전혀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심지어 시장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정부가 제공하는 다수의 서비스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 형태는 인두세라고 주장해왔음. 실제로 인두세는 영국에서 대처 정부시절 지방정부 서비스의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폐기되었음.
- 트리클 다운 가설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주장에 의존. 이 주장에 따르면, 높은 세율과 정교한 사회보장제도같이 노동의지를 꺾는 장치들을 제거하여 몸시 불평등한 결과를 용인하는 경제시스템이야 말로 소득분포상 하위권의 사람들에게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갈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 미국이 기회의 땅이자 세계에서 가장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라는 생각은 미국이 갖고 있는 핵심 자아상임. 그리고 이처럼 높은 사회이동성은 자유시장에서 온다는 믿음이 드넓은 대륙에 퍼져 있음. 사회이동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이 같은 믿음을 뒷받침하지 않음.
- 19세기 후반 미국은 유럽의 계급사회에 비해 기회의 땅이었고,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렇다고 믿고 있음. 그러나 국제비교연구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함. 선진국 중 미국은 가장 낮은 사회이동성을 보였으며,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높은 사회이동성을 보였음.
- 시장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금융부문의 영향력은 양대정당에까지 확대되었음. 미 상원의원 딕 더빈은 여전히 은행은 미 의회에서 가장 강력한 압력단체임. 그리고 솔직히 미 의회를 쥐락펴락한다고 말한 바 있음. 마찬가지로 영국정가도 영국 금융가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다른 선진국도 매한가지임.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정치인이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은퇴후 금융부문에서 편한 직책을 역임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었음. 물론 그들이 정가에 있을 때 적절한 정책을 따랐다면 말이다. 이는 일종의 출셋길이 되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이 출셋길은 다음과 같음. 젊었을 때 한동안 기성정치인의 참모로 활동함. 이후 약 10년 정도 선거판에 뛰어듬. 그리고 금융부문으로 자리를 옮김. 공직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닌, 보다 큰돈을 버는 목표를 향한 징검다리에 불과. 따라서 정가에 있는 동안 금융부문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집중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
- 수입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정부가 공공 서비스에 쓸 추가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는 주장은 수입과 자본을 혼동한데서 나온 것임. 이는 가계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가지고 소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임. 처음에는 이로써 확실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결국 자산매각으로 당기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얻는 것은 재정적 몰락으로 가는 길임
- 가장 치명적인 민영화 형태는 아마도 민간경찰, 민간교도서, 그리고 용병의 출현임. 공권력 행사의 민영화가 비용을 절감해줄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 오히려 이런 종류의 민영화는 이를 실시하는 정부에게 상당한 정치적 혜택을 안겨줄 것임. 첫째, 이런 민영화로 인해 정부는 부적절한, 심지어 범죄에 가까운 공권력 사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음. 이민자구금센터가 대표적 사례이며, 그보다 더 심각한 예는 블랙워터 같은 기업의 활동임. 이런 기업의 용병들은 군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의 대상이 아니라서 처벌을 받을 위험 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음. 민영화가 전부 실패한 것은 아님. 일례로, 사회기반시설 전체가 강한 자연 독점적 특성을 띤다고 해도 종종 그안에서 경쟁적 요소 혹은 잠재적으로 경쟁성이 있는 요소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민영화를 실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전력공급의 경우 전력발전은 송전이나 배전에 비해 훨씬 더 경제성이 있음. 소매기능(청구서 발행, 연결처리 등)은 이보다 더 경쟁성이 있음. 민영화는 경쟁이 지속가능한 곳에서 훨씬 더 이익일 가능성이 높음. 가장 성공적인 민영화는 실질적으로 공공부문에 맞지 않는 기업, 특히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기사회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였음. 영국의 롤스로이스, 미국의 GM이 대표적 사례. 민영화는 주로 경쟁시장이 지속가능한 곳, 그리고 폐쇄규정에 특별한 요건이 없는 곳에서 성공을 거둠. 민영화는 실력 있고 효율적이며 책임을 지는 정부가 실시할 때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경향이 있지만 바로 이때 민영화로 인해 잠재수익이 가장 낮다는 사실은 문제를 한층 복잡하게 만듬.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는 공기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지만, 공기업을 파는 일은 더 제대로 하지 못함. 러시아가 좋은 사례임
- 21세기의 경제학은
* 현실을 더 많이 보고 논리적 정확성에는 덜 집중해야 함
* 형평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효율성은 덜 중시해야 함
* 더 많이 겸손하고 덜 자만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