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앨런 그린스펀의 두얼굴
- 그린스펀이 펼친 경제정책으로 미국중산층은 수조달러의 세금을 냈고, 그 결과 자신과 같은 계층이나 백만장차 친구들, 그리고 정치인과 사업가만 부유해짐. 그의 정책으로 미국과 세계는 전체적으로 빈곤해졌고, 아주 소수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며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됨. 많은 사람들은 그린스펀을 전설적 인물로 바라본다. 그러나 그가 해왔던 일을 주의깊게 살펴본다면 그런 찬사는 금세 빛을 잃을 것이다.
- 그는 연방준비제도의장이라는 자리에 계속 머물기 위해 주식시장에서 거품을 일으켰고, 저축이나 연금으로 여생을 보내야 할 순진한 사람들을 주식시장으로 이끌었다.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가 폭락해 무고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았다. 지적 교활함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켰지만, 그 대가로 무수한 사람들이 궁핍해짐.
- 그린스펀이 다룬 거의 모든 위기상황에서 투기꾼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재산을 크게 불림. 투기꾼은 신흥시장에 위험이 매우 높은 투자를 해서 큰 이익을 거두었고, 그들의 투자가 위험에 처하면 의무감에 넘친 그린스펀이 직접 나서서 그들의 사업을 구했음. 그 과정에서 투기꾼의 공격을 받은 국가만 고통을 겪었음.
2. 사회보장에 대한 사기
- 그린스펀은 81년부터 20년넘게 사기를 쳐옴. 억만장자와 백만장자를 위하여 대규모 소득세 인하를 지지해 예산부족을 확대시키고, 단지 예측에 근거해 보통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도록 위협함. 예산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현재를 희생하도록 요청했지만 정작 부유측만 이득을 보는 조세감면 정책을 펼쳤고, 그 대가로 노동자 계층만 희생됨.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모순적 발언과 행동을 일삼음.
3. 그리노믹스
- 기업의 이익을 방해하는것은 무엇이나 경제에 유해하며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거나 법인세가 올라가면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경제를 규제하면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은 사라짐. 기업의인수와 합병이 금지된다면 생활수준은 하락. 정부가 소비자나 노동자를 대신해 시장에 개입한다면 생산은 효율성을 잃음. 부유층에 부과하는 세율을 올린다면 생산증가율을 낮아짐. 이런 생각이 무한한 이익추구의 기회를 믿는 사람들의 신조임. 그리고 무한한 이익추구의 기회는 앨런 그린스펀의 신념이기도 함. 그린슨펀의 경제학은 기업의 탐욕과 이익의 추구에 어떤 방해물도 없어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
- 벤덤의 이론과 공리주의 사상은 고전학파 경제학에 심리적 기초와 정책적 처방을 제공. 스미스는 자본주의 또는 자유시장이 효율적 경제체제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증명함. 따라서 정부의 간섭은 빈곤과 침체를 낳을 뿐이기 때문에 시장을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야 함. 그러나 노동자는 배고파야만 일을 한다는 생각은 후기 고전학파 경제학자가 노동조합과 최저임금법에 반대하는 동기를 제공함. 그들은 정부나 노종조합이 간섭해 임금이 생계비 이상으로 오른다면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고, 결국 생산과 이윤이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그러므로 고전학파 경제학자는 임금을 가능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들은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 경제는 높은 고용률을 달성한다고 주장. 물론 낮은 임금으로 이윤도 커지지만 이런 이윤은 사회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높은 이익은 자본축적을 높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도록 촉진함. 그리고 기술개발은 생산성을 높여 이익을 더 크게 함. 이 같은 선순환은 높은 효율성, 높은 고용율, 그리고 높은 성장율로 이어짐.
- 전통이론의 영향아래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정책을 펼치라는 케인즈의 정책제안을 대부분 거절. 고전학파 경제학자는 언제나 시장간섭과 인플레이션을 회피하려고 예산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 고전학파 전문가는 수요를 높이기 위해 예산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케인즈 이론이 낯설었고 혼란스러웠음. 후버 대통령은 32년에 소득세를 두배로 올려 이미 케인즈를 무시했음. 여기서 한술 더떠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34년 세율을 다시 한번 올렸고 이런 높은 세율은 30년대 말까지 계속됨. 대공황은 30년대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며 예상했듯이 파국적 결과를 초래했음. 39년에 실업률은 17%까지 치솟을 정도였음. 비합리성이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를 살펴보라. 지도자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부유층 후원자를 기쁘게 할 정책만 제안하는 경제학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커다란 고통을 겪음. 2차세계대전으로 서구사회가 예산적자 정책을 실시한 후 고전학파 경제학은 케인즈학파 경제학에게 자리를 내주게 됨. 유럽과 미국은 군비 확장에 대규모 지출을 할 수 밖에 없었음. 곧 실업은 줄어들고 오히려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짐. 결국 케인즈가 옳았으며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 것임.
- 다른 경제학자과 마찬가지로 그린스펀은 70년대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방치해 통제불가능하게 만들면 안된다는 교훈이었다.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되면 사람들 사이에 미래에도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임금도 오르고 생산비용도 오르게 되어 유가의 상승도 불가피해진다. 그리고 무절제하게 통화증가정책을 써도 안된다. 통화가 너무 많이 풀리면 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예산적자를 통제해 연방은행이 적자재정을 충당하느라 돈을 찍어 내어서는 안된다. 70년대의 경험으로 그린스펀은 균형예산과 낮은 통화공급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이 더 굳어졌다.
- 그리노믹스는 공급경제학을 서투르게 모방했음. 공급경제학은 정부가 예산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외부자금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후세가 그 채무를 해결하라고 제안함. 그리노믹스는 현재의 빈곤층에게 돈을 강탈함. 누가 더 나쁘다고 하겠는가? 둘다 비겁하고 못된 짓임. 그들은 부유층의 조세부담을 빈곤층에 돌리기 때문. 그리노믹스나 공급경제학 모두 부자에게 보상하고 가난한 사람을 짓밟음. 대중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81년부터 정부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공급경제학이 아니라 그리노믹스임. 공급경제학자가 분노를 표시했던 82, 83, 90, 93년에 있었던 세율인상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그린스펀이기 때문이다.
4. 그린스펀의 지적사기
- 원래 대형 증권회사, 은행, 뮤추얼펀드, 보험회사 같은 월스트리트 금융가는 인플레이션을 싫어함. 반면 현직 정치인들은 재선을 위해 높은 실업율을 혐오함. 인플레이션은 이자율이나 채권수익률을 높이고,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의 수익 대부분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은 불리한 조건에서 채권시장과 경쟁해야 함. 반면에, 높은 실업률은 대통령과 상하의원들의 정치적 수명을 단축시킴. 시간이 충분하다면 낮은 인플레이션은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됨. 하지만 단기로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은 서로 충돌할 수도 있음.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율을 올려야 함. 대출의 대가인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주택이나 자동차 그입을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수요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아짐. 그러나 낮은 수요는 또한 낮은 생산을 뜻하고, 생산수준이 낮아지면서 초기에 실업이 증가하게 됨. 일단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낮아질수도 있음.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투자와 경제가 활성화되어 실업이 줄어듬. 그러나 이런 연쇄작용이 순조롭게 발생하기 위해서 정책 담당자에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
- 연방수입에는 네가지 주요한 원천이 있음. 바로 개인소득세, 법인세, 지급급여세, 소비세임. 그린스펀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계속 감면하기를 원했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급급여세와 소비세를 인상해 줄어든 조세수입을 보충해야 했음. 바로 레이건과 그린스펀은 81년과 83년에 이와 똑같은 수법을 사용해 미국 대중을 농락하지 않았던가? 결국 클린턴 정부시절 잠시 모습을 감췄던 그리노믹스라는 바이러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음. 그리노믹스는 빈곤층과 중산층의 세금을 올려 부유층의 세금을 낮춰주는 논리임. 그린스펀은 부시의 조세감면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다른 조세에는 부과방식을 적용하자고 의회에 요청해 그리노믹스를 몸소 실천했음. 다시 그린스펀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강탈해 부자에게 나누어주는식의 냉정한 정의로 돌아갔음.
5. 그린스펀과 세계
- 04년까지 미국은 자국긔 끝없는 무역불균형을 감수하면서까지 펼친 세계화 정책으로 다른 세계국가들과 긴밀히 연계되었음. 이런 미국의 세계화 정책은 그린스퍼에게는 축복이었음. 사실, 조세와 통화공급 권한을 쥐고 있던 그린스펀은 미국이 무역자유화 정책을 펼치자 전세계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길수 있었음. 그리고 그의 정책은 전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
6. 무엇이 주식시장에 거품을 일으키고 꺼지게 만들었나
- 임금이 생산성 증가와 발맞추어 올라갈 때 생산은 부채의 증가 없이도 크게 증가. 따라서 높은 임금증가율만으로 거품 없이 높은 생산의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음. 노동자의 임금상승은 이윤의 갑작스러운 증가를 가로막기 때문임. 높은 이윤증가는 주식가격의 폭등을 예고함. 그러나 경제의 효율성과 보조를 맞춰 임금이 오른다면 경제호황에도 주식시장의 거품은 발생하지 않음. 임금증가가 생산성 증가에 미치이 못할 때에는 수요는 느리게 증가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채가 크게 증가함. 생산또한 느려지지만 이윤은 크게 높아져 거품이 생겨 일정기간 유지됨. 그러나 결국 이 거품은 꺼지게 됨. 따라서 임금이 생산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그 결과로 수요의 부족을 새로운 부채로 메울때만 거품이 발생함.
- 역진세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그린스펀의 정책이 국제적 위기를 만들어냄. 역진세와 저임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임금격차를 크게 높임.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채창출은 불가피했음.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는 스스로 질병을 만들고 치료방법까지 제공한 그린스펀을 칭송함. 그러나 2001, 2002년 부채를 확산시키는 그의 정책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남. 당시 임금격차와 수요의 부족이 폭등해 이자율 인하라는 처방책이 더 이상 주식시장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기 때문. 다시말해 임금격차가 계속 커진다면 주식시장의 붕괴를 피할 수 없음.
7. 소득세율과 생활수준
- 최고경영자는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생긴 정부수입의 부족을 노동자의 세금을 올려 충당할 때 이 조세감면은 언제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판매감소로 최고경영자는 생산을 줄이고 노동자를 해고하기 때문) 정부가 조세감면으로 발생한 수입감소를 메우기 위해 돈을 빌릴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정부는 문제와 씨름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뿐더러 미래세대는 새로운 정부부채와 이자부담이라는 짐을 지게됨. 어느 경우든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세율인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에 해가 됨.
8. 최저임금이 실업을 창출하는가
- 고전학파 경제학자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법에 반대. 고전학파의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일부 고전학파 경제학자는 노동자가 굶주림에 시달릴 때만 열심히 일한다고 믿음. 따라서 가능한 임금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 90년대 내내 그린스펀은 이같이 반노동자의 자세를 보이며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문제를 다룸.
9. 그린스펀과 무역적자의 급등
- 일반적으로 공산품 수입국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수출국은 흑자를 기록함. 한 국가가 성장하는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다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는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 제조업 기반이 없다면 평가절하는 당분간은 효과를 내겠지만 곧 과거의 상태로 돌아감. 미국과 영국은 자주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 했지만 그 효과는 거의 지속되지 않음.
- 더 자유로워진 무역은 미국의 제조업 기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 그리고 더 자유로워진 국제자본이동은 미국의 제조업을 몰살시킴.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그 대가로 미국은 끝없는 무역적자를 겪어야 했기 때문. 세계적 자본의 탈규제화 추세로 수출국은 보유한 달러를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미국 재무부채권, 미국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었음. 엄청난 양의 외화가 미국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몰려옴. 이러한 엄청난 해외자본의 유입이 미국의 수입품 탐닉을 위한 자금을 제공.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음 불구가 됨.
- 무억적자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를 해침. 하지만 90년대 미국의 무역적자는 기대치 못한 긍정적 역할을 함. 제조업 기반을 해치긴 했지만, 이자율을 낮춤. 수출국은 달러가 쌓이자 자국통화로 바꾸기 위해 자국의 중앙은행에 유치했고, 중앙은행들은 다시 달러로 미국의 정부채권을 구매. 이 과정에서 채권가격은 상승(이자율 하락)했음.
- 수요성장, 곧 GDP성장은 96년부터 00년까지 무역적자가 급증했을 때에도 강세를 유지. 이는 세계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음. 보통 채무국은 적자를 해소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올려야 함. 따라서 증가하는 무역적자는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짐. 그러나 미국은 채권수익률이 떨어지기는 이자율 역설(interest rate paradox)를 경험. 무역적자가 이자율의 하락을 낳았기 때문에 수요와 GDP는 크게 늘어났음. 미국경제는 호황을 누렸고 이는 주가거품에 기름을 붓는 셈이었음. 따라서 90년대 미국경제의 호황은 그런스펀이 주장한 것처럼 단지 신경제의 탁월함에 따른 결과만은 아님. 급증하는 무역적자라는 예상치 못한 현상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았던 것. 다시 말해 신경제는 미국이 전에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기록을 지니게 되었음. 바로 기록적인 대외채무였음.
10. 그리노믹스의 유산
- 케인즈는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해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대공황의 숨겨진 주요원인 중 하나였다고 주장. 그의 논지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된 소득이 소비수요를 낮추고 저축수준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투자가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러한 높은 수준의 저축은 고용뿐만 아니라 실질 GDP를 떨어뜨림. 케인즈는 빈곤층에 감세혜택을 주고 부유층의 저축수준을 낮추기 위해 부유층에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를 도입하자는 처방책을 제시. 후에 일부 경제학자는 케인즈의 논리를 뒤바꾸어 반대의견을 제안함. 그들은 증가하는 불평등은 한 국가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 그들은 높은 불평등은 높은 수준의 저축을 이끌어내고 이는 더 많은 기업투자와 자본스톡에 투입되어 생산의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주장. 궁극적으로 이런 생산의 성장은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켜준다는 논리. 이 주장은 불평등 성장론으로 알려져 있고, 소득세 감면이 GDP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그리노믹스가 공급경제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강화됨.
11.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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