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본위제를 폐기한 공식적 이유는 미국의 교역상대국이 그들의 통화를 미국달러에 고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음. 외국정부들의 자국의 통화가치를 재조정하게 만들려는 시도였음. 그러나 더 진실에 가까운 이유는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적 거래수단으로 금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 경제의 확장을 방해한다는 닉슨의 인식 때문이었음
- 러시아와 독일, 일본의 낮은 통화가치가 미국 경제에 피해를 입히고 있었음. 그러나 금의 가치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실행가능한 선택이 아니었음. 첫째, 미국이 다른나라(통화가치가 저평가된 나라)에게 미국 수출품의 가격을 올리라는 의미임. 당시 경제적으로 미국 달러의 혜택을 입던 국가들로서는 결코 시행하기 힘든 요구였음. 금에 대해 인위적으로 부여한 가치를 제거하면 독일은 수출품 가격을 71년 수준보다 2.4배 올려야 했음. 동시에 이는 미국 상품이 독일에서 이전 가격의 약 41% 수준에서 팔리게 된다는 의미. 둘째, 그러한 변화는 석유가격이 배럴당 두배로 급등하는 등 천연자원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 선택안은 몇년이 지나도 채택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미국은 결국 금본위제를 폐기하여 불과 몇년전 까지 두자리 수의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석유 펌프 앞에 긴줄을 서게 된 것임.
1. 불경기답지 않은 불경기
- 역사이래 다음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는 경제학자는 없었다. (피터 드러커)
- 소비가 저축이나 연금계좌, 사업 및 공장설비에 대한 투자였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임. GDP성장은 소득보다는 지출 및 차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바로 여기가 달러의 몰락을 예고하는 지점임. 조만간 미국은 신용이 바닥나고, 미국인의 통화인 신용카드의 한도 역시 바닥날 것임. 통제 불능으로 점덤 악화되는 채무, 그것이 바로 달러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임. 소비자와 정부의 채무가 많아질수록 달러는 약화됨. 또한 미국인의 예금과 퇴직연금, 사회보장기금이 점점 더 가치를 잃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함. 이러한 통화위기는 중국이 곧 수입강국, 제조강국, 그리고 생산강국으로 부상하며 세계경제를 제패할 것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더욱 심각성을 띰
- 과거 미국의 경기침체는 긴축과 대출규제에서 발생.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음을 의미. 돈이 돌지 않는다는 말은 경기침체의 한 증상이었음. 이제는 더이상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음. 오늘날 돈이 넘치고 넘쳐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지경임. 예전의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긴축은 소비자와 사업가가 돈을 빌리고 소비하는 것을 주춤하게 만들었음.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비자의 태도변화 덕분에 경제와 금융시스템은 균형을 되찾았음.
- 그린스펀은 대출과 과소비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 권장하는 것을 공식적 경제정책으로 삼음. 이것은 부가 주도하는 소비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됨.
2. 허구 자본주의와 아이포드 경제
- 사람들은 금융가치가 한없이 창출될 것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금융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도 생각한다.(디플레 뛰어넘기 중)
3. 병적인 소비열풍
- 무역적자는 달러가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동향임. 무역적자는 정부의 대규보 재정적자와 함께 달러가치의 하락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음'
- 미국은 점점 빚더미 속으로 빠져들면서 다른 나라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음. 미국의 부는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동시에 미국인은 빚더미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 이것은 국가는 물론 개개인에게도 일어나고 있으며 소비자 채무는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미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경상수지 적자는 새로운 숫자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 진정으로 미국은 저축과 투자, 개인연금, 사회보장 등에서 나오는 퇴직소득을 걱정해야 함. 이보다 더 큰 위험은 현재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편안한 노후대책을 마련해 두었다 하더라도 막상 은퇴할 시점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
- 자본유입이 생산량을 초과하는 소비지출을 가져온다면 그 경제는 망하기 직전에 있는 것이다. 자본유입이 가계저축을 초과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는 투자의 성격에 달려 있다. (조앤 로빈슨, 20~30년대 경제학자)
- 수세기동안 경제학자들은 국가경제의 번영과 경제력을 측정할 때 저축과 투자라는 두 경제지표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질 자본금이 증가해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에 따른 재화, 고임금직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것은 학파를 막론하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신봉하는 자명한 이치였음. 또한 공장과 생산설비,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에 대한 실질 자본투자가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형태라는 것도 정설임. 그러나 미국은 그러한 분명하고 진실한 정설에 대한 믿음을 버렸음. 워싱턴의 책상물림들음 마치 경제학 법칙들이 폐지된 듯 행동하고 있음
- 미국인들은 해외민간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것으로 대부분의 소비자 신용과 부채가 조성됨. 따라서 미국의 신용경제가 주로 해외의 민간투자가나 기관투자가에게서 얻은 막대한 달러로 지탱된다면 미국은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놓임. 달러의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면, 모두가 엄청난 양의 달러 자산으로 된 주식을 매도할 것임
- 워싱턴이 희망을 갖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든다는 점.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무역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음. 만성적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면 과소비, 낮은 저ㅊ구, 그리고 낮은 투자 같은 불균형 요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려서는 아무것도 고칠 수 없음.
- 아시아 국가의 통화를 장기간 달러에 고정시키는 것은 결국 미국과 아시아 모두에게 경제적 위기로 닥칠수 잇음. 중앙은행의 상호신용으로 인해 초과소비를 수용할 것이기 때문. 따라서 경쟁력있는 경제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통화개입 대신에 국제적 정책을 채택하도록 체제를 바꾸어야 함. 미국경제가 약화되는 것은 사실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임. 이는 이른바 경제회복이라는 것이 가진 미심쩍은 성질의 직접적 결과일 뿐. 미국 경제는 성장을 방해하는 불균형 요소, 즉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가계부채, 사상 최저의 저축률, 자산가격의 거품, 사상 최대의 소비자 지출 등에 시달리고 있음. 다른 국가에서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했다면 그 국가는 벌써 붕괴되었을 것임. 그런데 아시아중앙은행들이 자국의 통화가치가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달러를 매입하면서 미국은 그러한 붕괴를 면할 수 있었음.
4. 화폐몰락의 역사
- 금본위제는 정치가, 전제군주, 선동가, 민주주의자 등에게 지출훈련을 강요함. 금본위제를 택할 경우 국가는 그 분수에 맞게 살림을 꾸려야 함. 그러나 금본위제를 벗어나 불환지폐를 사용하게 되면, 그 나라의 지출은 무한정 늘어나게 됨.
-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제도를 갖게 되면, 어느 정부나 돈을 마구 찍어낼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임. 정부의 지출통제능력을 믿는 것은 생일선물로 아빠의 무한도 신용카드를 받은 십대에게 소비통제 능력을 기대하는 것과 다름 없음.
- 미국의 통화제도에 있어 가장 최근의 변화는 금본위제에서 명목화폐제로의 이동이었음. 그러한 이동은 3단계에 걸쳐 일어남 우선 34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 1온스의 가치를 이전의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상향조정한다고 선언.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공황이 종식되기를 기대한 조처임. 둘째, 44년 체결된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 금값을 기준으로 각국 통화가치를 고정하기 위한 전 세계적 협약을 이루어냄.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달러가 국제통화가 되었고, 다른 나라들은 달러가치를 기준으로 자국통화를 고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브레튼우즈 체제 또한 광범한 부채사용(즉 금보유고를 초과한 화폐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국제교역을 촉진하고자 함. 셋째, 71년 닉슨 대통령은 달러의 금태환을 종결함. 미국은 이미 그 이전부터 금 보유고 수준을 훨씬 초과해 지폐를 찍어내고 있었음. 이러한 금본위제의 폐지에 따라 브레튼우즈 협약은 파기되고 세계적 금고할 현상이 일어남.
- 정부의 화폐남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은 현대적 국제통화를 만들어 내는 것. 미국의 달러는 오랫동안 사실상 국제통화 역할을 해왔으며,유로화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진정한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면 국제통화는 금 보유고를 통한 보증과 안정성을 갖춰야 함. 명목화폐 제도는 결코 제기능을 발휘한 적이 없었으며, 현재의 명목화폐 역시 영원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임.
- 화폐의 역사 가운데 미국의 현대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음. 재화와 용역, 화폐 교환 등의 가치평가에까지도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만한 생각에 뿌리를 둔 정부의 신념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볼때 전혀 말도 안되는 화폐정책이 야기됨. 정부는 완전히 명목화폐본위제로 전화할 만큼 역사와 시장세력을 무시하기로 함.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가치평가문데를 결정 짓는 것은 역사와 시장세력임.
- 고전적 금본위제의 옥에 티는 정부가 만들고 유지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폐지하고 없앨 수 있다는 점. 이데올로기의 물결이 국가 통제주의의 편을 들어 자유방임주의에 반대하자, 각국 정부들은 그들의 간섭영역을 확장하고 시장경제를 제어하기 위해 금본위제를 제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제프리 허비너)
5. 세계경기 침체와 미국
- 미국정부는 인쇄라는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로 돈 들이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피터 드러커)
- 인류의 노동계급을 기만하는 장치들 중에서 종이돈만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은 없었다.(다니엘 웹스터)
- 경제를 통제하려할 때 세금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음. 이는 세금정책이 보상을 하거나 벌을 주기 위해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서로 다른 투표그룹에 나타나는 계층간 다툼과 분노를 촉발하기 때문이기도 함. 세금정책은 미국 역사상 그 어떤 요소보다도 계층간 격차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함. 문제는 세금정책을 약간만 수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도 바로잡힐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 그 이상임.
6. 적자혼란에 주목하라
-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고정되지 않은 명목화폐임. 최근 몇년간을 보면 정부와 연준위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찾아옴. 금리가 낮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것을 뜻함. 그린스펀에 따르면 저금리는 경제에 좋다고 함. 그러나 정의상 인플레이션은 구매력의 상실을 의미. 높은 물가와 달러의 낮은 구매력이라는 두가지 결과 때문에 그렇게 정의됨
7. 달러의 몰락이 몰고올 폭풍
- 인위적으로 생산성을 가장하는 수단으로 부채의 소비를 장려한 연준위의 정책
(1)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돈을 빌려줌 : 저금리로 대출된 돈은 진정한 대출이라는 점이고, 저금리로 주어진 것이라면 불순한 것으로 보아야 함
(2) 저금리는 그와 같은 투자수단이 없는 한 모기지 거품을 일으킴 : 저금리로 빌린돈은 싸구려 장기 담보로 사라지고 있음. 현 주택 소유자들은 리파이낸싱을 하고, 저금리로 집의 구입이 쉬워지자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다수 주택시장에 뛰어듬
(3) 모기지 거품으로 소유권 환상이 일어나 주택시장이 과열됨 : 실제 주택시장의 힘이라기보다 저금리로 대출받은 돈 때문에 자기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4) 투자부족과 저조한 제조업 동향은 세계 시장에서의 미국의 경쟁력을 손상시킴
- 연준위의 정책은 금리를 더 낮추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음. 하지만 경제사를 통틀어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음. 인플레이션을 늦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언제나 효과적인 정책이었음. 마치 납 막대기가 연쇄반응을 식히기 위해 원자로의 방사능 중시으로 움직이는 이치와 같음. 더 높은금리는 소비에 타격을 가함. 이는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사실로써 더 낮음 금리가 경제에 유익하다는 연준위의 정책은 근거가 없음. 이런 정책은 경제를 손상시키며, 연준위 정책에 첫 희생자가 주택시장이 될 가능성이 큼
8. 달로본위 시대의 위기와 기회
- 다루기 어려운 문제는 해결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작용 없는 해결책이 없어서 다루기 어려운 것이다. (레스터 서로우)
- 이론상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대개 금리가 상승함. 통화가 크게 하락할 경우 그 나라의 정부는 자국 통화로 표시된 금융자산들에 대한 지급이자율을 높여 잠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자 함. 만약 정부가 이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채권을 싸게 팔아치우고 이율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를 끌어들임. 따라서 이론상으로 볼때 미국 달러가 금리 상승을 동반한 채 하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 부시와 그린스펀의 구상, 즉 미국 정부와 연준위의 구상에 따르는 어려움은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데 있음. 다시 말해 세무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 돈은 애초에 정부의 명령이나 사회적 계약이 아닌 시장물자로서 생겨났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으로 돌아가야 함. 은행업 또한 시장경제속의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하며, 경쟁시장에 속해야 함. (루드비히 폰 미제스)
- 금속화폐 제도를 고수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 통화가치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데 있음(루드비히 폰 미제스)
- 정부가 실질적으로 금본위제를 벗어나게 되면 시장 자체가 상품이나 용역의 교환을 통한 가치 과정을 정하기 위한 신뢰를 잃게 됨. 그런 이유에서 달러의 붕괴는 결국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음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직 재화와 서비스로만 지급할 수 있음. 화폐는 단지 차용증에 지나지 않음. 즉 어떤 실물 가치로도 보증되지 않는 약속어음일 뿐. 미국이 국가 신용한도에 이르게 되면 통화정책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고전적인 투자자들과 그들의 연금계좌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임. 반면 실물 상품가치가 높은 천연자원이나 귀금속 등에 투자한 사람들은 달러의 하락으로 인한 수혜자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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