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 주무장관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막강한 배경을 가진 재계의 실력자들을 누르고 3개은행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이병철의 배짱과 힘은 그의 후원자가 절대권력 그 자체인 이승만이었기 때문. 당시 은행을 불하받았던 재벌들은 모두 권력과 유착되어 있었음. 은행귀속주 불하는 재계판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옴. 삼성, 삼호, 동아상사, 그리고 창립된 서울은행의 지배주주인 개풍그룹 등은 55년 까지만 해도 대부분 10대 그룹은 커녕 20대 그룹에도 대부분 들지 못하는 신출내기 기업이었으나 은행을 장악하면서부터 5년만에 삼성이 재계 정상에 오르는 등 모두 굴지의 대재벌로 도약. 정치권력과의 과도한 유착은 이병철에게도 부메랑이 됨. 5/16 쿠데타 이후 그는 한때 부정축재자 1호로 몰려 정재호와 마찬가지로 시중은행 주식을 모두 강제환수 당하고 신체적 고초까지 겪어야 했음.

- 이병철, 정재호, 이한원, 이정림 등 자유당정권시잘 거물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단죄 및 이들이 자유당 정권과 결탁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은 마치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문제 만틈이나 4/19 혁명 이래의 국민적 과제였음. 이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며 군사정권은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해 오히려 과거청산적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 그해 6월 제정된 부정축재 처리법은 부정이득자와 부정공무원에대한 부정축재분의 환수조치를 규정했고 특히 시중은행 주식은 최우선 환수대상이었음.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공표함으로써 일반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을 정지시켰고 이어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들의 주식을 국고로 강제 귀속시킴. 57년 귀속주 불하로 재벌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조흥, 상업, 제일, 한일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은 다시 정부의 소유가 됨. 당초 군사정권은 부정축재자들의 시중은행 주식을 일단 국고로 환수한 후 적당한 시기에 다시 민간에 불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시중은행의 민영화는 5공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이 민영화를 단행하기까지 무려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음. 이때가 국영은행 시대의 시작이자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관치금융의 본격적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음.

- 2차 통화개혁은 화폐단위만 10분의 1로 절하했을 뿐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크나큰 충격을 준 결과였음. 통화개혁은 일종의 극약처방이자 쇼크요법으로서 국민경제를 실험도구로 삼은 것이었음. 성공했다 하더라도 정당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성과도 그때 뿐이었을 것임. 특히 1차때와 달리 전문가집단인 한은과 경제인들이 철저히 소외된채 군인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2차 통화개혁은 군사정권의 경제쿠데타요 경제를 볼모로 연출한 한편의 코미어였다 할 것임.

- 한은법이 개정된 62년 5월 24일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 정부, 특히 재무부에 예속된 날임. 이날부터 김영산 정부 말년인 97년까지 무려 35년간 한은은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통과위원회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으며 굴욕을 감수해야 했음. 이날의 한은법 개정이 위태롭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단칼에 날려버린 것임.

- 한국비료가 사카린의 원료인 OSTA 약 2000부대를 건설자재로 위장, 밀수했고 회사간부들이 이중 일부를 인공감미료 공장에 팔아넘긴 사실이 적발되자 재벌이 특혜를 이용해 당시 5대 사회악으로 꼽히는 밀수를 했다고 해서 온나라가 발칵 뒤집힘. 이병철은 더욱 버티지 못하고 한비의 국가헌납을 발표했고 경영일선에서 일시적으로 퇴진해야 했음. 67년 10월 한비 주식의 51%가 산업은행에 인수됨. 한비는 나중에 다시 삼성의 수중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현재의 삼성정밀화학임.

- 97년 IMF 위기 이후 은행에 주주자본주의가 뿌리내리기 전까지 우리 금융사를 관통했던 최대의 문제는 관치금융이었음. 김재익 수석이 주도한 금융자율화 조치로 5대시중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모두 민영화됬음. 그러나 재벌의 은행지배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지배주주를 허용치 않은 정부는 대주주가 아니면서도 사실상 은행경영을 좌지우지하며 주인노릇을 해옴. 반면 신한은행은 처음부터 관치금융이 통하지 않는 진짜 주인이 있는 은행이었음. 신항은행 역시 지배주주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신한은행에는 이희건 회장이 있었음. 은행설립을 주도한 이회장은 자신의 소유지분은 미미했으나 1200여 재일교포 주주들의 지분의결권을 위임받아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신한은행의 지배주주로 군림.

- 국제그룹 해체와 부실기업 정리는 지금까지도 5공 정치권력이 재계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대표적 사례임. 재계가 기억하는 5공은 결코 유쾌하지 않음. 어느 칼에 어떻게 당할지 늘 불안했고 이 칼을 피하기 위해 지불해야했던 생존비용이 유난히 컸기 때문. 5공의 7년은 그 어느때 보다 심한 재계의 부침이 있었음. 오로지 정권에 밉보였다는 이유만으로 거대한 재벌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되기도 했고 재계의 뒷자리에서 변변히 얼굴을 내밀지 못하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재계이 앞자리로 떠오르기도 했음. 5공시절 급부상한 기업들은 한일합섬, 한화, 쌍용, 우성 등임. 특히 한일합섬의 김중원, 한화 김승연은 쌍용의 김석원과 함께 5공의 총애받는 3K로 불리기도 했음.

- 증권사는 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함. 그룹의 여윳돈이 세탁되는 장소이기도 함. 80년대 중반까지는 오너인 대주주의 자산관리 창구로도 활동했고 계열사 공개시에는 물타기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남기는 창고가 됬음. 물론 오너입장에서는 증권업 진출이 그룹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자존심 표출일 수도 있고 증권산업 자체가 돈벌이가 된다고 보는 것이 재벌들이 증권업에 참여하는 이유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는 재벌그룹의 자금 파이프라인 역할도 맡고 있음. 직접 자금조달은 물론이고 특히 채권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회사채 등 채권발행을 중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기관인 것. 재벌들의 증권사 진출에는 또 다른 흑막이 있음. 증권사가 정경유착의 표나지 않는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음. 즉 정치인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재벌은 계열증권사를 통해 시세차익을 조성한 뒤 그 차익을 증권사에 제공하는 것임. 이같은 방식의 정치자금 제공은 돈을 대는 재벌도 금전적 피해가 없어 서로가 선호하는 가장 일반적인 정치자금 조성 방법으로 알려져 있음.

- 96년 12월 우리나라는 29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었음. 이는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환상을 심어줌. 하지만 외환자유화를 취하고 나니 해외여행과 해외유학이 급증하고 사치성 소비재수입과 과소비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폭은 급증했으며 외환보유고는 급감. 그렇게 IMF의 망령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음.

- 외환위기에는 한국의 경제시스템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었음. 미국은 이전부터 한국에 무역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했음.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싶었을 것임. 그런데 양자협상에서는 이를 관철시키기는 어려우니까 IMF를 내세운 것. 실제로 IMF와 협상을 하는 동안 미국 재무차관이 같은 호텔에 머물며 끊임없이 협상에 관여했음. 이것은 일본정부도 마찬가지임. 일본 역시 외환위기 협상과정에서 일본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던 우리의 수입다변화 정책을 해제시키는데 성공했음. 그무렵 일본은 우리에게 달러를 빌려주려는 자세를 가졌지만 미국에서 IMF를 통해 수습을 해야지 개별국가 지원은 안된다는 카드를 들이미니까 꼼짝 못한 것. 결국 한국의 외환위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에서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누가 행사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힘겹게 재벌들의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주력업종제도를 통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펼쳤지만 김영상 정권에 들어와 신한국이니 신경제정책이나 하면서 그동안 옭죄엇던 재벌들의 투자욕구를 풀어놓음. 그 결과 각 사업에서 중복 과잉투자 현상이 벌어진 것.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기간 동안에는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음. 밑지면서 수출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임. 대신 적자가 나는 부분은 전부 은행이 떠안아야 했음. 김영상 정부시절 이런 현상으로 야기된 거품수치를 가지고 우리 경제의 기초는 매우 튼튼하다고 선전했던 것임.

-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가 겪은 외환위기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세계경제는 기술력에 경쟁력의 원천을 두고 세계를 상대로 경쟁과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외형확장 위주의 고성장에 안주하고 있었음. 선진국 경제는 철저한 시장규율, 투명경영,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 강화된 금융감독 등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우리는 대기업 불패, 은행불사의 관행이 고착되어 있어,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었음. 외환위기는 우선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미숙한 정책대응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이에 못지 않게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에 기인한 면도 적지 않음. 최근 자본자유화의 추진과 더불어 외환위기가 빈발하고 있음은 이를 입증하는 것임.

- 정부는 IMF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지만 1000억원 최저자본금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 주식을 전액 소각하지 못하고 8.2대 1로 감자한 것이 잘못끼운 단추가 되어 제일은행 처리에 말려들게 됐음. 완전히 소각해야 할 주식이 잔존함으로써 국민세금으로 증권투자를 보상하는 나쁜 선례를 남김. 정부가 IMF의 의견대로 주식을 전액 소각했더라면 1조 5000억원의 출자없이 1인 주주로 은행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고 매각이 어렵거나 조건이 좋지 않으면 예금은 다른 은행으로 계약이전하거나 예보가 대리지급하게 하고 자산매각을 통해 청산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15조 이상 투입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을 것임. 정부는 당초에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퇴출에 너무 겁을 먹었던게 아닌가 생각됨.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두개 이상의 은행과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98년 6월 동화, 대동, 동남, 경기, 충청은행 등 5개은행이 퇴출됐을 때도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없었음.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 IMF 경제위기는 기업부도사태를 더욱 부채질함. IMF가 고금리와 재정긴축, 금융기관의 BIS 비율제고를 강조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음. IMF체제 출범 첫달인 97년 12월에는 전국적으로 하루에 100개 이상의 기업이 부도를 내고 쓰러졌음. 서울에서만 12월 한달 동안 무려 1226개 업체가 부도, 평소의 2.5배이자 유사이래 최고의 부도율을 기록. IMF 위기는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준재벌급 기업에게 특히 치명적이었음.

- IMF 관리체제 이후 도산한 재벌들은 80~90년대에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급속히 재벌로 도약했다는 공통점이 있음. 대마불사의 신화를 맹신했던 이들은 짧은기간 동안에 순환출자, 상호지급보증을 통해 주로 제2금융권 등의 단기성 자금을 동원, 다각화하는 한편, 계열사들간에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덩치를 키웠던 것. 따라서 재무구조 악화는 불문가지의 사실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IMF 체제에 조우하여 더 이상 견딜 여력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