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억
-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같이 춤을 추도록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경제적 불평등이 춤을 주도한다는 것. 다시말해 변화의 흐름이 경제에서 정치로 흐른다는 것임. 이런 시각에서 볼때 지난 30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기술발달과 세계화 같은 비인간적인 힘에 의해 미국의 소득분배격차가 심해짐녀서 극소수 엘리트 집단이 나머지 집단과 분리됨. 공화당은 새롭게 등장한 엘리트 집단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하기로 결정함. 이는 아마 이 집단이 소수이긴 해도, 공화당 선거운동에 큰 기여를 할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임. 그 결과 공화당은 빈부격차가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승자를 위한 당이 되었고, 민주장은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당이 되면서 양양의 의견차가 벌어짐.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소득격차를 확대했다는 것. 70년대 뉴딜의 성과를 무산시키려는 급진적 우익세력이 공화당을 장악함녀서 진정한 의미의 보수파가 되어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제도적 평등의 수호자 역할을 하던 민주당과 충돌을 빚음. 강력해진 골수 우파세력은 노조운동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며 노동자들의 단체교섭능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그대로 두면 한없이 치솟을 경영진의 연봉에 제한을 가한던 정치적, 사회적 제약을 없앴으며,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줄였고, 그 밖에 여러 방법으로 불평등의 확대를 초래함
- 보수주의 운동을 이끈느 힘은 바로 돈임. 소득 불평등증가와 누진세 철폐, 그리고 복지제도의 철회, 즉 뉴딜정책 이전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득을 보는 어마어마한 부호들과 몇몇 대기업이 재정적으로 이들을 지원함. 불평등을 억제하는 경제적책이 실시되기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리려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 운동이 추구하는 핵심임. 결국 보수주의 운동은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 집단에게 해가 되는 정책을 뒤집는,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 목표를 추구함.
2. 길었던 도금시대
- 뉴딜정책 이전의 시대는 소수가 지배하는 과두정치적 성향을 띠었고, 종종 재산이 있는 자들의 이해를 보호하고자 국가가 야기한 유혈사태까지 초래되곤 했음. 그 폭력성 또한 오늘날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훨씬 심각했음. 한편 소득의 불평등이 지금보다 더 심했던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불평등은 지금보다 더했음. 왜냐하면 불완전하긴 해도 오늘날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 어쨌든 과거와 지금은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놀랍고 섬뜩할 정도로 모습이 닮아 있음.
3. 대공황시대
4. 복지국가의 정치
5. 60년대 : 혼란속의 번영
6. 보수주의 운동
- 70년대 중반 보수주의 운동은 어떤 면에서 20년대 말 결과적으로 뉴딜정책을 이끈 운동과 비슷한 입장에 처했음. 이념이 만들어졌고 조직도 갖추어졌고 지식인들의 기반도 자리를 잡았음. 그러나 권력을 얻기 위해 보수주의 운동은 위기상황이 필요했음. 미국에는 때마침 국내외에서 위기가 닥침. 국외에서는 베트남 붕괴 이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당시로서는 공산주의가 연이어 승리하는 듯 했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이어졌으며, 이와는 관계없지만 불안감을 조성한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인질구출작전 실패로 미국이 자존심을 구기는 사건이 있었음. 국내에서는 잘못된 정책과 에너지 파동으로 높은 실업률과 두자리수 물가상승률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악몽을 겪게 됨. 공산주의의 대두에 떨었던 모습을 보면 우습기도 함. 특히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공산주의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감안하면 말이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정치적으로 진정한 퇴보를 의미했음. 그러나 미국이 이란에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외에 무슨일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경제위기는 불운과 잘못된 통화정책의 합작품으로서 진보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음. 그러나 70년대의 어두운 분위기 덕분에 보수주의 운동은 진보주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주범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음. 그리고 더 강력해진 보수주의 운동은 곧 뉴딜 정책의 성과를 뒤엎을 기회를 얻음
7. 심각한 불균형
- 1905년 경 미국의 전형적인 고소득층이 공장을 소유한 대실업가였다면, 100년 뒤 전형적인 고소득층은 보너스나 스톡옵션 등으로 노동에 대해 두둑이 보상받는 최고경영진쯤 될 것임. 고소득층 중에서도 전체의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반 정도가 노동에 대한 보상형태로 이루어짐. 어림짐작으로 이런 슈퍼엘리트 집단의 임금가운데 절반은 대기업 CEO 외에도 몇 단계 아래 직급까지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소득이 차지함. 상위 0.01%의 소득 가운데 나머지 절반은 거의 스포츠계나 연예게 유명인의 소득이 차지함. 따라서 전체적으로 불균형이 심해진 것은 직접적으로 보면 사회가 가장 뛰어나고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이 변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이들은 항상 후한 보상을 받았지만 지금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후한 보상을 받음.
- 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소득의 불균형이 지금처럼 극심해진 이유에 대해 두가지 설명이 있음. 첫번째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설명으로 세계화와 더불어 기술의 변화 때문에 숙련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제도와 규범, 그리고 정치권력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설명임.
- 기술로 인해 소득의 불균형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다른 가능성들을 하나씩 배제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함. 무역과 이민의 영향만으로 현상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이 주범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임.
-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라는 불분명한 가설보다는 제도와 사회규범 변화가 소득 불균형을 확대시켰다는 주장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음. 그 이유는 다음 두가지임. 첫째, 제도와 사회규범이 현대의 소득 불균형을 확대했다는 설명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30년대와 40년대 소득 불균형이 크게 완화되었던 대압착시대를 연관지어 생각하게 만듬. 둘째, 이 설명은 미국이 처한 이례적인 상황ㅇ르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됨. 다른 선진국 중 미국처럼 불균형이 급속히 증가한 나라는 없었음.
- 30년대와 40년대에는 불균형을 제한하는 사회적 제도와 규범이 마련된 시기로서 70년대부터 이런 사회적 제도와 규범이 무너지면서 불균형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70년대 이후의 지독한 소득 불균형 현상은 30년대와 40년대 대압착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았음.
- 50~60년대 대기업들은 유명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를 뽑는 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치 않음. CEO들이 경제잡지 표지모델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회사는 직원들간의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 내부인사를 통해 CEO를 뽑으려는 경향이 강했음. 이와 반대로 80년대 이후의 CEO들은 록스타같이 유명해짐. 회사의 평판을 보고 CEO가 어떤 인물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처럼, CEO를 보면 곧 회사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됨. 지금의 기업 이사회가 내부인사로만 CEO를 뽑던 과거보다 현명해진 것일까 아니면 단지 유명인을 숭배하는 문화에 휩쓸린 것일까?
- 높아만가는 CEO들의 보수는 단지 경제적 현상만이 아닌 사회 및 정치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높은 보수는 CEO들이 능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가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수의 분노가 잠잠해졌기 때문. 한때 CEO들이 보수를 비난하던 언론사는 이제 CEO들의 경영이 천재적이라고 야단이고, 한때 대중들을 선동해 덩치만 크고 비효율적인 기업을 비난하던 정치가들은 이제 선거자금을 기부하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없으며, 한때 엄청난 임원진들의 보너스에 반대해 파업하던 노조는 이제 계속되는 탄압으로 온데간데 없음. 소득세 한계세율이 70년대 초 70%에서 현재 35%로 줄어 현재의 CEO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상황이 전개됨. 더 많은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 그 결과 최상위층에서 소득 불균형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
8. 불평등의 정치
9. 거대한 착란을 일으키는 무기
- 정작 보수주의가 대중적이지 않은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인종간의 분열을 이용한 것이 유효했기 때문. 종교와 도덕적 가치에 호소하는 것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인종문제보다는 중요도가 낮았음. 국가안보는 02년과 04년 선거 때 결정적이었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음. 그리고 보수주의가 유권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한 대부분의 방법들은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징조가 보임. 인종차별주의와 사회적 편견이라는 주제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라크 사태로 공화당의 국가안보 능력은 신뢰를 잃었음. 반면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에 대한 염려는 커지고 있는 실정임.
10. 새로운 평등의 정치
- 보수주의 운동은 흑인을 싫어하는 백인들에게 호소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음.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도 적대적이지 않고 동시에 흑인에게 적대적이기는 어려운 상황임. 그리고 급증하는 이민자들에 점점 더 정치세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보수주의 운동의 일등공신이었던 인종문제는 점점 골칙거리가 될 것임.
- 보수주의 운동이 강력한 정치세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만의 독특한 상황때문이었음. 캐나다나 유럽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이단아로 취급되었던 반면, 미국에서 보수주의 운동이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과거 노예제도로 인해 인종간의 긴장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임.
11. 필수적인 의료보험제도
- 미국의 의료제도는 종종 불합리한 선택을 하고 인상되는 비용은 그 불합리함을 악화시킨다. 특히, 미국의 의료서비스 체계는 미국인을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분리한다. 내부인은 좋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비용에 상관없이 최신 의학의 성과를 맘껏 누릴 수 있다. 외부인은 빈약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아예 가입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런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 새로운 의료기술의 성과를 누리기 위해, 의료보험제도는 내부인에게 더 많은 비용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이 비용을 보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외부인 상태로 내몰았다. 한 사람이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이 최신의학기술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맞바꾼 것이다. 그래서 지독히 역설적이지만, 의료기술의 발달은 미국인의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2. 불평등에 맞서기
13. 진보주의자의 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