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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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저자

조지프 E. 스티글리츠 지음

출판사

21세기북스 | 2008-03-2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소수가 아닌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세계화! 이 책은 인간의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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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재무부와 IMF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 그 중에서서도 특히 성급한 자본시장 자유화 정책이 바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으로 드러남. 자본시장 자유화로 자금이 홍수처럼 밀려들어 왔지만, 그렇게 쏟아져 들어온 돈은 시장을 황폐화시킨 뒤 일시에 빠져나가 버림
- 미재무부와 IMF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내린 처방은 더 심각했음. 금리인상과 엄격한 재정정책을 요구해서 한국의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임.
- IMF와 미재무부의 정책구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한국과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로 자본이 쏟아져 들어갈 당시큰 수익을 거둬들였지만, 금융위기 직후 한국이 재고처분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은 자산을 사들이면서 더 큰 돈을 벌어들임. IMF는 해외전문가들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감언이설로 이들 국가를 구슬려 자산을 염가에 매각하도록 함. 하지만 이들 국가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그런 해외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례없는 성장ㅇ르 이루어왔음. 이들 국가는 금융투기꾼들에게 확실한 수익이 보증된 시장이었음. 팔짱끼고 앉아 경제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렸다가 자산을 되팔아 수억달러의 차익을 챙김. 미국의 투자자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엄청난 횡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음.
- 글로벌 준비제도는 불공평하며 경제불안을 야기. 돈이 빈국에서 부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 2006년 한해 동안 50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역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돈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싶어하는 개도국에도 일부 책임이 있음. 대개 개도국들은 미재무부증권을 구입하는데, 이는 이들 국가가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름 없음.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개도국들은 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고 있음. 즉 개도국에서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다시 개도국으로 돌아오는 것. 잘못된 이유는 개도국이 미국에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율이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율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
- IMF는 위기가 발생해 구제비용을 빌려주어야만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즉 경제불안이 확산되어야 수익을 거두는 잘못된 보상체계를 지니고 있음. 또한 IMF는 세계금융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 공공재는 사실상 빈국들이 위기를 겪는 동안 빌려간 차관에 대한 이자로 충당되고 있음.
1.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국제무역협정이 빈곤국의 성장을 촉진시키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는 이러한 협정이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 선진국들은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된 관세보다 평균 4배이상 높음. 개도국은 신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라는 압력에 시달리는 반면,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막대한 금액의 농업보조금을 지급해 농산물 가격을 낮추고 개도국의 삶의 기준을 저하시키고 있음.
2. 경제개발, 약속은 지켜왔는가
- 동아시아는 세계화란 잘 관리하면 엄청난 번영을 이룰 수 있지만, 불안을 야기하는 투기성 자본에 시장을 개방할 경우 경제가 황폐화 될 수 있음을 배울수 있었음
-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뿐만 아니라 개혁의 순서임. 러시아에서는 새로이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세금징수에 적합한 시스템이 마련되기전에 민영화가 먼저 이루어짐.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는 금융시스템이 강화되기 전에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어 재난을 겪음. 일자리 창출없이 교육을 강화한 것은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적을 해소하기 위한 처방일 뿐이며 성장을 유도하지는 못함.
3.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 무역자유화가 모두를 잘살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정치가 및 경제학자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임. 경제이론에서는(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볼때) 이와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음. 즉 무역자유화가 국가의 전반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지만, 나빠지는 부분 역시 불가피함.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하류층, 즉 비숙련 노동자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됨.
-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대한 불만
(1) 심각한 불균형 초래. 극빈국들은 점점 가난해짐
(2) 수익의 70%는 선진국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금액이 연간 3500억 달러에 달함. 개도국이 전세계 인구의 85% 그리고 총 글로벌 소득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하지만 개도국은 수익의 30%만을 가져갔을 뿐이며 그나마 이 수익은 대부분 브라질과 같은 중진국에게 돌아감
(3) 평평하지 않은 경기장을 더 울퉁불퉁하게 만듬. 선진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개도국에게 평균 4배 이상의 관세를 부과. 부국은 자신들이 빈곤국에 제공하는 개발원조금 총액보다 세배나 많은 무역제재를 가함
(4) 노동흐름의 자유화가 세계적으로 생산량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초점은(개도국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노동흐름의 자유화보다는 (선진국이 원하는) 자본흐름의 자유화 및 투자에 맞추어짐.
(5) 비숙련 노동서비스의 자유화는 선진국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같은 기술인력 서비스의 자유화보다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급신장 시킬 수 있었음. 그러나 협상관들은 기술집약 서비스의 자유화에만 초점을 맞춤
(6) 지적재산권 강화는 대부분 선진국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며, 개도국에는 비용을 가중시킴
- 다자간 무역자유화시대는 개도국의 환멸과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맞물려 조만간 종말을 맞이할 듯 보임. 이른바 개발라운드라는 명목하에서 제시된 그 어떤 것도 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음. 개발라운드는 개도국에 피해가 없는 또한 선진국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공정무역 시스템을 창출하지 못할 것임.
-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원칙상 수입량이 예상을 훨씬 초과해 급증했을 때 이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임시관세임. 수입급증이 문제의 근본원인과 관계없을 때조차도 미국은 이 조치를 반복적으로 악용하며, 종종 철강산업과 같은 사양산업을 보보하기 위해 이 조치를 발동해 왔음
-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비관세장벽이 덤핑관세로서 이는 제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독특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됨.
4. 지적재산권에 균형과 조화를 불어넣는 법
- 혁신은 세계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실로 중요함. 지적재산권법은 혁신을 촉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지적재산권이 항상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옳지 않음. 이 협정은 특정 이해관계자, 즉 지적재산권 강화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이데올로기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좋은 사례임. 잘못 설계된 지적재산권제도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혁신속도마저 더디게 만들 수 있음. 자신들의 발명을 지키려는 발명가들의 소망과, 그러한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 그리고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넓힘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대중들의 요구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그럴 때 발명의 속도는 증가하고 경쟁을 통해 가격은 낮아지게 될 것임.
- 대개 특허는 지식의 보급 및 활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개발 및 혁신이 더뎌질 수 밖에 없음. 대부분의 혁신은 이전의 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술진보의 속도가 떨어지게 됨.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다수의 특허의 영향 아래 있을 때, 특허시스템은 혁신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이를 특허덤불(patent thicket)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책, 아트워크, 음악, 영화에 적용되며, 중대한 독점력을 발생시키지 않음. 따라서 이런 분야는 독점화로 인한 역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지적재산권이 적당함.
- 웹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발자들이 어떤 회사에서 출원할 특허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포함될 수도 있따는 소문을 듣고 개발을 지연시키는 것임.(www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
- 무역협상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환경, 건강, 심지어는 전반적인 과학의 진보를 고려할 이유가 없음. 환경은 환경장관들의 문제이며, 생명구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보건장관들의 문제이며, 전반적인 혁신의 속도는 교육, 과학기술장관들이 문제일 따름. 즉 무역협정은 이들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아님.
5. 자원의 저주를 풀어라
- 자원은 갈등의 목적인 동시에 갈등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재원임. 슬프게도 가능한 큰 몫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일수록, 그로 인해 비용을 쏟아부음에 따라 이 다이아몬드 더미의 크기는 줄어듬.
- 부의 분배는 평등과 효율성의 상충관계에 균형을 이룸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님. 또한 사회정의 원칙을 지킨다고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님. 그보다는 권력을 무력화시킬 때 누릴 수 있는 결과임. 부는 권력을 창출하며, 권력을 통해 지배층은 부를 유지하게 됨.
- 70년대 그리고 북해에서 석유가 발견된 직후 80년대 초반 네덜란드에서는 하늘의 은총을 만끽하는 동안 점차 여타 경제부분이 둔화됨. 뛰어난 기능을 자랑하던 경제선진국에서 기업들의 경쟁이 불가능해지면서 갑자기 대량실업문제가 대두됨. 원인은 북해 석유 및 가스대금으로 달러화가 유입되면서 환율이 상승하자, 이로 인해 네덜란드 수출업다들은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내기업들은 수입제품과의 경쟁이 불가능해짐 (Dutch disease)
6. 뜨거워지는 지구를 구하라
7.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세계화는 설립동기가 불일치해서 발생하는 현대기업을의 문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기업들이 노동법과 환경관련 법률이 가장 취약한 안식처를 모색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개도국간의 경쟁은 공멸을 초래함.
8. 부채, 그 세계적 불안의 해소
- 돈을 빌리는 일은 그 돈의 가치 이상의 문제를 야기함. 역사적으로 수많은 개도국의 경우 부채비용이 그 비용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초과했음이 분명함. 부채의 대부분은 소비로 탕진되고 수익의 대부분은 기존 부유층에게 돌아갔으며, 연이은 위기로 인한 비용은 대부분 노동자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몫이 되어버림. 부채와 부채의 여파는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킴.
9. 세계통화를 통한 글로벌준비제도의 개혁
10.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세계화
- 세계화 개혁은 정치적 문제다. 세계화 문제는 경제적 세계화가 정치적 세계화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또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경제적 세계화의 결과에 대처해나가려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었다는 데 있다. 우리는 부자들과 권력가들을 위한 세계화가 아닌 극빈국을 포함한 전 인류를 위한 세계화를 달성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