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미래'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12.15 자본주의의 미래

자본주의의 미래

경제 2014. 12. 15. 20:55

 


자본주의의 미래

저자
레스터C.써로우 지음
출판사
(주)고려원북스 | 1999-01-0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이 책의 원서 : (The)Future of capitalism...
가격비교

 

1.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 새로운 전략
- 경제세계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질학으로부터 지판구조라는 개념과 생물학으로부터 중단된 평형상태라는 개념을 빌려오는 것이 유익함. 지질학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지진과 화산폭발은 용해된 상태의 마그마를 가지고 있는 지구의 내핵 위에 떠 있는 대륙 지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에 의해 일어남. 어느 누구도 화산폭발이나 지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음. 지구물리학자가 대륙 지판들에 의해 지구표면아래에서 생긴 힘들을 이해하기 위해선느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해야만 함.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도 멕시코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꼴사나운 실수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멕시고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해할 수 없음. 뜻하지 않게 경제적 지진 한가운데 있게 된 사람들은 실제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지진의 원인을 알 수 없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지표면의 근본적인 재형성 및 매우 가시적이고 현란한 경제적 지진과 화산폭발 아래에서는 다섯개의 경제적 지판(공산주의의 종말, 인공두뇌력 산업에 의해 지배되는 시기로의 기술이동,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인구구성, 세계경제, 지배적인 경제, 정치, 군사적 힘을 가진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들이 움직이고 있음. 이 다섯개의 경제적 지판들의 힘은 지질학적 지판들만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임. 이러한 힘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런 힘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생물학에서 중단된 평형상태(punctuated equilibrium)라는 개념늘 빌려오는 것이 필요함. 대개 진화는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차원에서는 눈에 띄지 않음.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적자생존 종은 보통 더 지배적이게 됨. 즉 더 크고 더 강하게 됨. 그러나 때때로 생물학자들이 중단된 평형상태로 알고 있는 일이 발생함. 환경이 갑자기 변하고 그때까지 지배하는 적자생존 종이었던 것이 갑자기 죽고 다른 종에 의해 대체됨. 진화가 돌연한 비약을 함.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던 자연선택이 갑자게 체제의 핵을 변화시킴.
- 생물, 사회, 또는 경제체제는 완만하게 진화하고 있지만 견고하게 확립된 구조들을 가지고 중단된 평형상태의 시기로 접어듬. 그러나 그것들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들을 가지고 중단된 평형상태의 시기에서 빠져나와 또다시 완만하게 진화를 시작함. 중단된 평형상태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승자가 되기 위해 필요했던 특성들은 그 시기가 끝난 뒤에 승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특성들과는 매우 다름. 중단된 평형상태 시기 동안에는 모든 것들이 유동적이고, 불균형 상태가 정상적인 것이 되며, 불확실성이 지배함.
- 로마인들은 갈리아 사람들보다 아기를 많이 낳지 않았으며, 게르만족보다 더 작았고, 스페인 사람보다 더 연약했고, 아프리카인들보다 부유하거나 기민하지 못했으며, 기수로가 이성을 인간사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 사람들보다 더 열등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조직화하는 능력과 지배의 재능뿐이었다. (베기티우스, 군사평론가)
-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일련의 가치들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명령에 복종하는 전대미문의 규율을 가진 군대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음. 그들의 의사소통, 명령, 통제체계는 매우 훌륭했음. 로마인들은 적국들보다 우월한 어떤 군사기술도 결코 갖지 못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음. 사회적으로 조직화하는 그런 능력이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는 교량, 도로, 수로들의 건설을 용이하게 했음
2. 경제적 지표면의 실지 조사
- 2차대전 후 암묵적 사회계약에 따라 주요 기업의 고용주들은 경제학자들이 능률급이라고 불렀던 임금을 지급했음. 적절한 기술을 가진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임금은 보통 그 노동력의 적정 가치보다 더 높았음. 왜냐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임금은 노동자에게 자발적으로 고용주들과 협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직을 막는 인센티브를 주었기 때문.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위협과 강력한 노동조합의 경제적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능률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임. 앞으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노동자의 동기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능률급에서가 아니라 공포, 즉 하락하고 있는 실질 임금의 경제에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나올 것임.
- 가부장 중심의 생활은 이제 경제적으로 끝났음. 가정을 지탱해왔던 가치들은 가정형성을 방해하는 정부의 프로그램들과 가정을 비하하는 미디어 가치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경제체제 자체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음. 경제체제가 대부분의 가정수입을 벌어들이는 아버지와 양육을 전담하는 어머니를 가진 과거의 유형의 가정을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 한 사람의 수입에 의존하는 중간계급의 가정은 사라져 버렸음. 사회구조가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조들은 어떤 식으로든 경제적 현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전통적 가족구조는 현재의 경제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가정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사회제도가 되었음.
- 유럽의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져서 생긴 것이 아님. 80년대에 미국은 매달 일자리의 2%를 상실한 반면 유럽은 단지 0.4%만을 잃고 있었음. 일자리 창출의 부족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음. 73~93년 사이에 서부 유럽은 새로운 일자리를 하나도 창출해내지 못한 반면 미국은 3천 8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냈음. 원인은 간단함. 반인플레이션 정책들이 높은 실업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제한적인 금융정책들을 채택하게 만들었음. 장기 실업자들이 임금 인상에 점점 더 적은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노동 경험과 기술발전이 없는 그들은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비해 점점 더 경쟁력이 없게 됨) 동등한 반 인플레이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실업이 필요했음. 관대한 실업보험 혜택으로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 갖기를 망설였으며, 낮은 임금으로 일자리를 갖기를 거부했음.
3. 공산주의의 종말
- 전세계적으로 효율적인 교육을 받은 노동력의 자본주의적 공급은 크게 확대 되었으며, 구공산주의 세계로부터의 이런 새로운 노동력 공급이 구자본주의 세계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임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구소련이 천연자원 산업들과 과학인력에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면, 중국은 하급기술과 중간수준의 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업에 큰 충격을 줄 것임.
- 중국이 성공한 이유 네가지
(1) 중국인들은 매우 가난한 사회도 자발적 저축이 가능하며, 국내총샌산의 높은 비율(거의 40%수준)이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음. 이는 외국인 투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
(2) 중국은 전략들을 고안해 내고, 일단 이런 전략들이 동의되어지면 의사결정을 만들어내고 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음
(3) 해외 화교들. 공장 경영자들이 많은 부분 해외 화교들이며, 본부의 기능은 홍콩이나, 자신들의 자금과 재능을 홍콩을 통해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대만인)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이런 해외(홍콩, 대만, 미국, 동남아, 싱가포르) 화교들이 자본과 기술을 가져오고 있음. 그러나 그들이 가져오는 진짜 값진 것은 자본주의 게임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인적 연결망임
(4) 중국 고용인의 18%만이 대규모 국영 공장에서 일하는 반면, 러시아에서는 고용인들의 93%가 국영기업에서 일했음. 동시에 중국은 고용의 72%를 집단 농장에 가지고 있었던 반면, 구소련은 단지 6%만이 집단 농장에 있었음. 대규모 시설물들을 가진 경제를 시장으로 이동시키기가 소규모 시설물들을 가진 경제를 이동시키는 것이 훨씬 더 쉬움
- 마오쩌둥 주석은 2차대전 동안 일본군대와 싸우면서 경제학을 배웠음. 그는 중국이 파되되거나 점령될 가치가 있는 지극히 중요한 것을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면 중국은 점령되기에는 너무 큰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음. 일본이 중국의 마을에 일본군인을 한사람씩 배치시킨다 할지라도 절반의 마을은 여전히 일본 군인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음. 이런 그의 군대 경험이 지역의 자금자족을 강조하게 만들었음. 모든 지역들은 시계, 자전거, 식량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생산했음. 마을 제강소는 이런 전략의 한 부분이었음. 그 결과 생긴 규모의 부의 경제학(diseconomics of scale)은 대단한 것이었음. 그것들은 스탈인의 거대주의에 의해 생긴 효율성 손실에 버금갈만큼 큰 손실을 초래했는지 알 수 없지만, 민영화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소규모 기업군의 경제를 만들어냈음.
4. 인공두뇌력 산업
- 산업혁명의 역사는 숙련공이 미숙련공을 점차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이었음. 그러나 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공공 투자에 의한 교육은 적어도 시장이 요구하는 속도만큼 빨리, 아마도 더 빠르게, 기술 공급을 확대시켜 왔음. 이런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은 아님.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공공 의무교육은 자신들의 공장에서 일할 더 많은 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이 필요했던 뉴 잉글랜드 지방의 직물업 거물들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음. 그들의 동기는 부분적으로는 이타적이고 부분적으로는 경제적임. 그들은 공공교육을 자금지원하기 위해 기꺼이 세금을 지불했지만 비용의 부담을 원하지는 않았음. 그들은 다른 납세자들도 공공교육체계를 도와주기를 원했음.
5. 인구의 성장, 이동, 노령화
- 아직까지는 정년퇴직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젊은이들 조차도 노인들에게 스스로의 경비를 부담시키는 계획이 반가운 일인 것만은 아님. 이 계획은 자신들이 부모들의 수입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을 때 자신들이 부모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거나,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들이 죄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함. 극단적으로는 재산을 소유한 부모가 있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노인들 스스로 그들의 경비를 지불하게 하는 것은 더 적은 액수의 유산을 받는 것을 의미. 노인들은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는 집이나 주식들을 물려줄 수 없을 것임. 이것들은 의료비와 매달 지불되는 연금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벌충하기 위해 팔려야 함. 젊은이들은 차라리 그들의 유산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임. 이것이 주는 정치적 메시지는 간단함. 저소득 노인 가족에 복지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면 정부의 비용은 감소하고 경제적 효율성(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가게 함으로써)은 증가하겠지만, 정치적 지지도는 급격하게 떨어짐.
- 2차대전 후에 제시된 암묵적 사회계약은 다음과 같은 것임.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사회는, 즉 납세자는 부모를 돌본다. 이 계약이 파기되고 있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지 않고, 납세자가 노인을 돌보겠다고 한 약속은 결국 파기될 것임.
6. 세계 경제
7. 지배 세력 없는 다극화의 세계
- 미국을 세계의 경찰로 만들려는 부시 대통령의 꿈은 아마도 영원히 실현되지 못할 것임. 그러나 그런 역할을 더욱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 것은 텔레비전이었음. 논리적으론, 자기 나라의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역신문을 통해 아느 것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아는 것이나 전혀 차이가 없음. 그러나 시각적이고 감정적인 면에서 이것들의 효과는 매우 다름. 사람들은 신문에 군인의 죽어 있는 모습이 보도되었을 때보다 군인들이 텔레비전에서 실제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훨씬 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짐. 그 결과, 정부는 군인들을 배치하는 자신들의 고유업무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됨.
- 미국은 수출에 대한 수입초과분을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것이 달러의 수요증가에 의해 균형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세계 금융시장에 너무 많은 달러화의 공급을 초래하게 됨. 이렇게 초과공급된 달러화는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음. 장기적으로 현재의 국제수지가 다시 균형을 이룰 때까지 달러화는 계속 하락할 것임. 달러화의 5% 하락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단지 0.2% 상승시키기 때문에 달러화의 하락은 미국인들의 생활수준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저평가된 달러화는 미국이 국제적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듬. 달러화의 국제 구매력이 하락함으로써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함. 미국이 정치 및 군사력을 행사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만 함. 저평가되고 계속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달러화는 근본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 면에서 생각할 때 미국이 응당 그래야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듬. 어느 정도 까지는 영향력도 돈을 주고 사는 것인데, 이는 미국이 영향력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 비용이 비싸짐에 따라 미국은 덜 사게 됨.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달러화의 하락은 자신들이 미국의 외부활동들을 재정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일 것임. 미국 납세자들은 세계에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자신들과 대등하거나 자신보다 더 높은 1인당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활동들(유럽 또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북한의 핵무기 협상)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음. 그들은 수출을 통해 창출하는 것보다 수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세계에 살고 있음.
- 구체계의 핵심이었던 단극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다극화 세계가 출현했음. 세계무역기구가 이런 새로운 다극화 경제를 관리할 규칙들을 작성하기 위해 창설되었지만 바로 그 기구 자체의 성격(모든 나라가 동등하게 한표씩 행사하는 의결권) 때문에 다극화 세계에 필요한 새 규칙을 마련해 낼 수 없음. 실질적으로 아무리 미국이 원한다고 할 지라도 자신의 뜻대로 운영할 수 있는 세계 무역체계는 더 이상 없음.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제 미국은 새로운 체계를 창설 할 수도 없음. 브레튼우즈 협정이 체결되었던 시기(94년)와는 달리 미국은 모든 나라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모아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나무라면서 그들에게 미국이 작성한 무역체계를 오늘날의 현실에 가장 잘 맞는 것이기 대문에 동의하라고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음.
8. 지구의 경제 지판을 다시 만드는 힘들
- 실업이 존재하거나 새로운 노동 공급이 체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실업자들 가운데 가장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술 분포상에서 그들보다 바로 한 단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일자리였던 것들을 차지하게 됨. 그러므로 포드 자동차 회사의 직원 모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학 교육을 받은 많은 노동력이 체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대학 졸업 신입사원들은 과거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았던 일자리를 차지할 수 밖에 없음. 그 결과 대학 졸업자들의 임금분포 폭이 더 넓어지고(더 불평등해지고) 있고, 과거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종사했던 일자리들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음. 이는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일했던 곳에서 이제 대학 졸업자들이 일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평균임금은 그들에게 가장 좋았던 직종에서 밀려나 기술분포도의 아래 부분으로 강제로 축출됨으로써 하락하고 있음
9. 인플레이션_사화산
10. 일본_세계 무역과 태평양 연안을 가로지르는 주요 단층선
- 정치적인 미국 무역협상자들의 시간범위(대부분 4년)와, 행정 경력이 풍부한 일본 무역 협상자들의 시간범위를 놓고 보더라도 일본인들은 단순히 시간을 지체시킴으로써 언제나 쌍방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 결국 다음 선거전에서 협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기를 원하는 미국 대표들은 일본의 무역흑자는 그대로 놓아둔 채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문서에 서명하고 맘. 도쿄로 돌아온 일본 협상자들은 미국인들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될 쯤에, 즉 누가 실제로 승리했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조용히 승리의 축배를 들 것임.
11. 경제 불안정
- 통화가치가 절상하는 엔화와 마르크화로 표기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채무를 자국통화 또는 달러화로 평가했을 때 그 부채의 실질가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임. 많은 사람들이 엔화나 마르크화로 표기된 부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될 것임. 일본과 독일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외국인들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큰 손실을 입게될 것임. 이 시점에서 미국은 달러화가 계속해서 가치 저장과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보고하기 위해 장기적 정책들(예산과 국제 계정의 균형을 이루는 것)과 단기적 정책들(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을 모두 시행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임.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본대로 하락하는 달러 가치가 미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멕시코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부과할 가능성은 전혀 없음. 미국인들은 세계 금융 체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왜 자신들이 희생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임. 결국 모든 것은 미국에 달려 있음. 미국은 원한다면 단지 더 많은 돈을 찍어냄으로써 달러화로 표기된 외국부채를 지불할 수 있음. 이런 방법은 무역흑자를 통해 부채를 갚는 구매방식보다 미국인의 생활수준을 더 낮추게 될 것임. 그러나 이런 식의 조치는 달러화 폭락의 한 이유가 되는 사람들의 공포를 증폭시킬 뿐임. 달러화 가치의 폭락을 막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의 우월성에 의존하는 것임. 미국이 달러화 가치의 폭락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적 고통을 수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는 그 자체게 뜨거운 사막의 대기 속에서 가물거리는 신기루임. 금융 불안정의 단층선들은 바로 거기에 있음.
12. 사회적 화산_종교적 근본주의와 민족 분리주의
- 역사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는 언제나 종교적 근본주의가 기승을 부렸음. 인간들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세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종교적 근본주의로 쉽게 후퇴했음. 중세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개인들은 종교 세계의 확실정에로 침잠함으로써 실재 세계의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도피함. 그리고 그들은 그 종교세계에서 정해진 규칙들을 따를 때 확실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됨
13. 민주주의 대 시장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론저으로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것들이 세련된 방식으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20세기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음. 천진난만한 보수주의자들은 종종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과정을 악용하여 부자들의 물질적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권이 재산에 비례하여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그 문제는 실제적인 것이지만 그런 조야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지 않음.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보존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평등한 투표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영향력은 투표 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 기부금에도 달려 있기 때문.
14. 중단된 평형상태의 시대
15. 중단된 평형상태 시기의 극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와 빈곤의 역사  (0) 2014.12.21
뱅커스  (0) 2014.12.21
발칙한경제학  (0) 2014.12.15
슈퍼크런처  (0) 2014.12.15
비즈니스 사이클-(역사에서 발견한 투자의 통찰력)  (0) 2014.12.14
Posted by dal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