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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시코스

경제 2014. 10. 18. 11:06

 


크래시 코스

저자
크리스 마틴슨 지음
출판사
미래의창 | 2011-11-02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경제, 에너지, 환경의 지속 불가능성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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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한한 세상에서 기하급수적 성장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이거나 경제학자이거나 둘 중 하나다. (케니스 보울딩, 1910~1993)
- 성장과 번영은 동의어가 아니다. 지난 수백년 동안 성장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만큼 잉여에너지가 항상 존재했기 땜누에 두 개념을 같이 인식해온 면이 있음. 그러나 이런 관계성은 성장의 내재적 속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가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종의 착각이었을 뿐.
- 모든 달러는 부채를 기반으로 창출됨. 지역은행 수준에서는 모든 신규통화가 대출을 통해 창조됨. 연준 수준에서는 무에서 통화가 창조되고, 이렇게 창조된 통화가 이자부 국채와 교환됨. 어느 경우이든 통화는 이자가 붙는 부채를 기반으로 창조됨. 우리의 부채기반 통화 시스템은 항상 일정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기하급수적 속성을 지닐 수 밖에 없음. 이런 구조에 따라 우리의 부채규모는 항상 통화량을 초과하게 됨.
- 현대 금융 시스템은 영속적 팽창을 요구한다는 것. 통화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신용팽창을 통해)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사태를 포함해 온갖 문제들이 발생할 것임. 채무불이행은 차입기반 혹은 부채기반 통화 시스템의 아킬레스 건임.
-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고 곤경에는 결과가 있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 함은 문제를 바로잡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 구멍난 타이어는 수리하면 되고, 부족한 수입은 다시 메우면 되고, 부러진 뼈는 다시 붙이면 됨.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이를 실행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곤경에는 해결책이 없음. 일단 곤경에 처하면 사람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뿐임. 이런 대응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으며, 성공도 실패도 아닌 어중간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음. 그러나 곤경 자체를 완전히 없애줄 대응책은 존재하지 않음. 곤경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곤경에 처한 상황을 예전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음.
- 우리는 땅에서 나오는 마법같은 자원, 즉 석유의 무한할 것 같은 풍부한 생산력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최근 수십년 동안 땅과 부 사이의 명백한 관계성을 잊고 살았음. 요컨대 석유가 모든 세대에 걸쳐 부의 원천이었던 자원, 즉 토지자원과 부 사이에 직접적으로 형성됐던 관계성을 덮어버렸음.
- 대다수 사람들이 부라고 칭하는 것은 실제로는 독립적인 부의원천이 아니라 종속적 속성을 지닌 부에 대한 청구권임. 천연자원이 무한한 세상에서는 독립적인 부와 종속적인 부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 이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유형의 부를 축적하는 게임에 집중할 수 있음. 그러나 자원이 한정된 세상에서는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 부에 대한 청구권이 무에서 창조된 것일 때는 특히 그러함. 오늘날 우리가 부라고 할 때는 3차적인 부를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 사람들 눈에 3차적인 부는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며, 3차적인 부를 얼마나 가졌느냐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이 달렸다고 생각함. 주식과 채권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부를 축적하고 저장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었음. 그러나 모든 부는 1차적인 부와 함께 시작됨. 1차적인 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음. 과거 어느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풍부해진 사치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지금, 그런 사실을 망각하기 쉽지만, 예나지금이나 1차적인 부가 모든 부의 원천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
- 우리의 화폐, 채권, 주식 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 세상에서는 높은 가치를 지니지만 성장이 멈춘 세상에서는 가치가 떨어짐.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1차자원(특히 에너지)의 꾸준한 투입을 전제로 함. 그러나 1차자원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더 팽창하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옴.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이냐 하는 것뿐이다
- 로고프와 라인하트는 역사적으로 과다부채 상황에는 특정한 형태의 채무불이행이 뒤따르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통화가치 하락이라는 사실을 입증. 따라서 채무불이행과 함께 대개 금융위기, 환율변동, 폭락, 인플레, 그리고 정치와 사회불안이 발생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가 재정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던 시기 뒤에 언제나 채무불이행과 구조조정의 파도가 따랐다는 사실. 밀물과 썰물은 경제사의 전형적 요소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의 부채가 최종적이고 지속적인 평형상태로 나아가는 긴 행진의 마지막 몇걸음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라고 생각할 수 잇음.
- 국가부채의 채무불이행은 과다부채라는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역사적으로는 매우 일반적이고 경제적으로는 무척 고통스러운 사건임. 경제사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이 있다면 '이번에는 다르다'일 것임.
- 끊임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부채에 따라 그 미래가 크게 좌우되는 은행, 연금기금, 정부의 지급능력 등은 모두 지속적인 성장을 필요로 함. 바로 이 때문에 계속 부채를 늘려야 할 압박감이 발생하고 우리의 회계 및 금융 당국이 경제성장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임.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계속 부채만 축적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 그러나 부채를 축적하지 않으면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며 금융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할 것임. 금융과 경제 시장에 감도는 긴장감은 (1) 현상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이며 부단한 부채증가가 요구된다는 사실과, (2) 그 무엇도 영원히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의 충돌에서 비롯되며, 이는 간과할 수 없이 중대한 부분임.
- 신용팽창을 통한 호황은 언젠가는 무너져 내린다.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 대안은 둘중 하나뿐이다. 추가적인 신용팽창을 자발적으로 포기해 가능한 한 빨리 경제공황을 맞거나, 경제공황을 늦추는 대신 통화시스템의 완전한 종말로 초래되는 대참사를 맞거나 둘 중 하나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
- 영국은 GDP대비 부채가 최고 260%에 달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부채 수준을 GDP의 50%이하가지 떨어뜨렸음.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음. 그러나 이런 조치를 선택할 수 있었던 데는 몇가지 조건이 있었음. 첫째, 부채 대부분이 자국내에서 조달한 것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지배계층이 채권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 이들이 국가를 심각한 디플레 상태에 몰아넣자 이들이 소유한 채권의 상대적 가치가 폭등. 본질적으로 이들은 부의 대이동에 손을 들어주었고 이것이 강력한 동기요인이 되었음. 둘째, 당시 영국 경제는 막 산업혁명에 진입하던 시점으로, 역사상 가장 폭발적 경제성장 및 부의 창조가 이루어짐. 대규모 부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급격한 경제성장의 기적을 통해 부채이자를 조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의 영국이 그러했음. 셋째, 부채 대부분이 전쟁비용으로 누적된 것이어서 전쟁이 끝나고 부채 규모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음. 즉, 이때의 부채는 구조적 적자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 일단 전쟁이 끝나면 오늘날 대다수 선진국이 직면해 있는 연금 및 복지부문에서의 지출요구처럼 그 비용이 계속 발생하지 않음.
- 800년을 아우르는 로그프와 라인하트의 방대한 자료를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되풀이되다시피 한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해서 국가 채무불이행 사건이 주기적으롤 발생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 놀라운 것은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국가가 15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20%가 넘은 인플레를 경험했으며, 그 중 대다수가 상당히 오랫동안 40% 이상의 인플레를 경험했다는 것. 그러나 각각의 인플레 뒤에는 디플레이션이 뒤따랐고 물가의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그 중간쯤 수준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수세기에 걸쳐 유지되고 있었음.
- 인플레이션 정책도 두가지 공식적 요소가 있음. 첫째는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시장에 통화를 공급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플레이션 유지를 위해 사람들의 기대수준을 특정 지점에 안착시키는 것. 두가지 모두 통제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안착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답을 알게 되면 독자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것. 이제껏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는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치를 보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음.
- 미 정부의 예산은 국민에게 걷은 세금에서 마련되거나 차관을 들이거나 둘 중 하나. 그래서 특수채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만기 환급금은 분명히 다시 국민의 세금이나 또 다른 부채로 남아서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될 것임. 즉, 우리가 돈을 들여 투자한 채권에 정부가 원금과 투자 수익금을 얹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금 또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국가부채로 대체. 우리가 투자하는 특수채는 현재 국민의 상황에 따라 미래 국민이 어느 정도를 더 지급할 수 있느냐와 관계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가치가 전무함. 특수채는 국가자산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의 부채임. 납세자들이 갚아야 할 수조달러 짜리 부채인 사회보장금을 마친 신탁기금인 양 홍보하는 것은 옳지 않음. 신탁기금과 국가부채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
- 수소는 생성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원소이고 에너지 손실 없이 수소를 만들 방법도 없음. 천연가스나 전기에서 수소를 생성할 수 있지만 이런 변환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열 손실이 발생. 수소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우리가 보유하는 에너지 양은 점점 줄어듬. 수소경제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대안으롤 보일지 모르지만 에너지 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실패작
- 대다수 사람은 밀 1파운드를 수확하는 데 물 1천 파운드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람. 1:1000이라는 비율을 놓고 보면 미국이 밀을 수출한다고 할 때 실은 물을 수출하는 것이나 다름 없음. 곡물 100만톤은 물 10억톤과 같은 의미. 수많은 물 부족 국가들이 자국의 메마른 경작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보다 곡물수입을 선호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 공황이 자본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거품의 속임수에 넘어가 속절없이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했고 그 결과로 이미 파괴돼 버린 부분만큼 공황을 통해 드러났을 뿐이다. (존 스튜어트 밀)
- 이 책에서 언급된 경제적 곤경
(1) 부채를 기반으로 한 통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이것이야말롤 현 통화 시스템의 불변적 특성
(2) 이자 흐름으로 뒷받침될 수 없는 비생산적 부채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롤 증가
(3) 부채는 강력한 동기인자이며,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부채는 기하급수적인 경제성장과 행동을 유발
(4) 성장, 특히 기하급수적인 경제성장은 에너지 투입량의 지속적 증가를 필요로 함. 그래야만 그 질서와 복잡성을 유지할 수 있음.
(5) 기존 기술의 뒷받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에너지는 영구적으로 증가할 수 없으므로 언젠가는 경제적 복잡성과 질서가 교란되고 말 것임.
- 현재 화석 에너지원은 돈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것에 의해 그 가치를 평가받음. 이 때문에 진정한 가치가 감추어짐. 동시에 한정적 에너지원이고 이마저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이 교묘히 은폐되는 측면이 있음. 재생 불가능한 자원인 휘발유 역시 갤론당 수백시간 노동한 것과 같은 가치가 있는데도 단순히 갤론당 얼마 하는 식으로 금전적으로만 평가됨
- 오늘날 주류경제학에서 철저히 외면한 것이 바로 경제와 에너지간의 이런 관계성임. 현재의 경제이론가들은 거의 예외없이 에너지가 없으면 경제는 어떤 형태도 갖출 수 없고, 어떤 기능도 할 수 없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 지금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난관에 부딪친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함.
- 저명한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새로 발견된 과학적 사실은 자체 검증력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자들이 결국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 그런 사실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학은 어떤 것의 종말을 딛고 진보함.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생각이나 발견은 항상 큰 반대의 벽에 부딪힘. 지금도 경제학자와 기타 세력가 중에 경제와 에너지 그리과 환경간의 관계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음
- 모든 통화는 어떤 행동을 부추기거나 또는 벌함. 부채를 기반으로 한 통화 시스템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부추기는 데는 능하지만 장기적 사고, 협동, 미래를 위한 투자 등을 조장하는 데는 서툴다. 부채기반 통화는 단기적 사고와 영구적 결핍감을 조장할 뿐임.
- 경제학 교과서는 인간과 기업은 시장과 자원을 차지하려고 경쟁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이들이 돈을 위해 경쟁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려고 시장과 자원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것은 인간이 지향하는 목표를 재설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나는 탐욕과 경쟁은 인간의 본질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탐욕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의 유형에서 끊임없이 창조되고 계속해서 증폭됐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가 먹고 남을 정도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데 필요한 돈은 충분치 않다. 부족한 것은 통화이고 결핍감은 여기서 비롯된다. 사실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통화부족현상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우리는 생존을 위해 서로 싸워야 한다. (베르나르 리에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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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al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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