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기지 파생상품, 미국을 허물다
- 화폐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오로지 화폐의 축적을 위해서 질주사는 메커니즘이 불행의 씨앗이다. (케인즈)
- 은행들이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파는데 열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리스크를 딴 데 넘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 파생상품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제대로 된 대출심사도 없이 대출을 남발함.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폭탄은 모기지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대출심사를 등한시해온 은행들과 실제 소득수준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빚더미 경제를 세계 최강국의 건실한 경제로 오도해가며 국민들의 거품의식을 조장하기까지 한 안이한 미국정부의 합작품이라 할만함
- 공매도는 헤지펀드가 주로 이용하는 투자기법임. 그런데 헤지펀드는 공매도를 할 때 전환사채 투자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음. 공매도와 전환사채 투자가 서로 리스크를 헤지해주기 때문. 주가가 내려가면 공매도로 돈을 벌고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채권이자만 챙김.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에서 손실을 봐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수익을 챙김. 이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하면 전환사채 투자도 줄게 됨. 기업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자금줄이 막히는 사태가 초래될 수 도 있음. 정책집행은 그만틈 용의주도해야 함.
- 블랙스완을 막는 10가지 원칙
(1) 취약한 것은 크기가 작을 때 부서져야 : 어떤 것도 깨지기 어려울만큼 크기가 커져서는 안됨. 경제생활에 있어 진화는 숨어있는 위험성이 가장 많은 것들, 즉 가장 취약한 것들을 가장 커지게끔 함
(2) 손실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에는 반대 : 파산시켜야 할 곳은 과감하게 파산시키고,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기업들은 국유화하라
(3) 눈가리개를 하고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람에게 다시 새 버스를 내주어서는 안된다 : 금융위기로 신뢰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위기극복을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바보같은 짓임. 우린 영리하지만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야 함
(4) 인센티브 보너스를 받는 사람에게 핵발전소나 금융위험을 관리하도록 해서는 안됨 : 이들은 보너스를 받기 위해 최선의 선택이 아닌 쉬운 선택으로 이익만 늘릴 확률이 높음. 위험성을 포함하지 않는 보너스 시스템은 우리를 위기로 내몰았음. 자본주의는 상벌의 체계인데 상만 주는 것은 옳지 않음
(5) 단순성과 복잡성의 균형이 중요 : 세계는 이미 세계화와 경제주체간의 네트워크로 복잡해졌으며,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금융상품은 단순해야 함. 복잡한 파생상품은 금지하는 것이 옳음
(6) 경고표시가 있다해도 아이들에게 다이너마이트를 주어서는 안됨 : 복잡한 파생상품은 이해하기 힘들고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알 만큼 합리적이지도 않음. 우리는 파생상품을 파는 은행가와 귀가 얇은 규제당국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7) 정부가 루머를 막을수는 없음 : 루머는 복잡한 경제시스템의 불가피한 산물이며, 정부는 루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근거없는 루머를 무시하고 담대한 태도를 보이면 됨
(8) 금단현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마약중독자에게 다시 마약을 주어서는 안됨 : 너무 많은 레버리지로 파생된 문제는 러베리지로 고쳐서는 안됨. 부채위기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
(9) 금융자산에 의존하거나 은퇴이후 계획에 대해 조언하는 사이비 전문가들에게 의존하지 말라 : 시장은 일반시민이 필요로 하는 확실성을 제공하지 않음. 시민들은 그들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투자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관리하는 비즈니스에 대해 걱정해야 함
(10) 깨진 계란으로 오믈렛을 만들어라 : 현위기는 임시변통식 대안으로 해결될 수 없음. 우리는 시스템 자체를 재건해야 함. 차입매수를 금지하며, 은행가들은 원래 제자리로 재위치시키고, 문제의 보너스들을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
2. 월가의 탐욕, 거짓 참회의 눈물을 흘리다
- 월가의 높은 보수는 금융산업의 독특한 위상과 대리인 리스크 등 모럴 해저드가 용인되기 쉬운 환경의 산물
3. 로비, 정치권력과 금융권력의 이종교배
- 경쟁을 회피하려는 강한 유혹에 빠져서 기업이 정치적 특권이나 특혜를 통해서 사익을 극대화하려고 뛰는 현상을 어느 경제학자는 보이지 않는 발로 표현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더디게 움직이지만 보이지 않는 발은 신속하다. 시장 참가자들의 공정한 경쟁은 배제되고, 이익은 소수에게 집중된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 패니메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금융의 이면에는 국책 모기지 업체들의 로비력에 있음. 패니메와 프레디맥이 각종 스캔들과 위기를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과의 로비 커넥션 때문. 두 업체가 지난 10년 동안 의회와 유력 정치권인사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무려 2억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뿌렸음.
4. 돌고도는 인사시스템, 미국을 망치다
- 회전문 인사의 결정적 폐단은 바로 민관구분을 흐릿하게 만든다는 점.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월가의 논리로 일을 하는 사람이 생김. 그러다 보니 시장을 견제해야 할 때 규제를 풀어주는 일이 발생. 금융위기는 바로 그 결과물임. 당시 이런 실책을 저질렀던 워싱턴 관료들은 대부분 월가 논리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음.
5. 고삐 풀린 월가의 방종, 법으로 보장받다
- 33년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은 대공황을 겪은 미국이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마련한 것. 대공황 당시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이 자산 거품을 키웠고, 이는 은행의 파산위험성을 확대시켜 뱅크런으로 이어지는 대혼란을 낳았다고 보고 금융권을 법의 간섭 아래 묶어두려는 취지에서 나온 산물로 보면 됨. 글래스스티걸법의 주요 내용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설립과 예금에 대한 보증, 이자율 경쟁금지,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해 각자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것임. 모두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맞추어져 있음. 예금보증의 경우 보증규모 한도가 현재까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자율경쟁 금지도 은행들이 무분별한 금리경쟁으로 투기성 자금이 은행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음. 물론 이자율 금지 조항은 현재 폐지된 상태.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이라 할 은행업무 영역의 구분은 투자은행사업에 내재된 리스크가 상업은행 사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상업은행은 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았고, 투자은행은 느슨한 규제속에 거대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게 됨. 그런데 미국과 달리 글래스스티걸법에서 자유로웠던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일찍부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합친 UBS, 크레디트스위스 등 유니버설 은행을 키워 나갔음.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유럽은행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자, 글래스스티걸법의 이익이 사실상 과점을 인정받은 몇몇 투자은행들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옴. 이게 바로 그림리치블라일리법안이 등장하게 된 이유임. 결국 33년부터 시행되어 온 글래스스티걸법을 폐지하고 99년 그림리치블라일리법을 통과시키게 됨. 바야흐로 탈규제의 시대가 시작.
- 버냉키 콜은 바로 현 연준의장 버냉키에 대한 시장의 비우호적 감정을 대변하는 용어로 쓰임. 즉 버냉키의 잦은 말바꿈으로 인해 옵션 보유자로 하여금 만기 이전에 권리행사를 촉진시키는 콜옵션과 비슷하다는 비아냥을 담고 잇음. 결국 그린스펀 풋과 버냉키 콜이란 시장 참가자들이 중앙은행 총재에게 보내는 신뢰도의 차이를 의미.
6. 은행 국유화는 과연 악인다, 빚더미 경제 미국의 딜레마
7. 신용할 수 없는 신용평가사, 무엇이 그들을 골리앗으로 만들었나
8. 미국이 바꿔버린 게임의 규칙, 보호주의 망령
9. 정치권력과 금융권력의 노다지 시장이 된 원유시장
- 투자은행들이 08년 원유선물시장에 투입한 자금규모는 최대 260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산됨. 이는 02년 130억 달러와 비교하면 20배 가량 증가한 것임. 한마디로 치고 빠지기 적절한 타이밍에 투자를 늘렸고, 리포트를 발표한 꼴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험에서도 한발 앞서 발을 빼면서 상대적으로 손실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골드만삭스는 원유투기부문에서 선구자였음. 골드만 삭스는 지난 07년 한해 에너지 부문에서만 15조의 순익을 냈는데, 이런 이익의 대부분은 석유에서 나왔음. 선두주자가 호성적을 올리자 나머지 헤지펀드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원유시장에 뛰어들었고, 유가거품은 08년 절정을 향해 치달아 가게 된 것.
- 민주, 공화 양당을 막론하고 미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오래전부터 군사력은 외국의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 중 하나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음.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초인데, 그는 지난 45년 사우디 압둘 아지즈 국왕에게 사우디 석유에 대한 미국의 특권적 접근에 대한 대가로 사우디를 군사적으로 보호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음. 루즈벨트 이후 모든 대통력은 이같은 입장을 공유했으며, 이러저러한 형태로 걸프지역에 미 군사력을 증강시켜왔음. 아버지 부시가 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응해 미군 수십만명을 사우디에 파견한 것은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함으로써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미국이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음. 아들 부시가 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같은 이유였음. 당시 미국 정부는 이라크 유전을 장악하기만 하면 그 수익금으로 전쟁비용은 물론 점령비용까지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그러나 미국의 의도를 간파한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석유시설을 공격하면서 이는 물거품이 되어버림. 실제 이라크의 산유량은 전쟁전보다 크게 줄어들어 이라크 석유생산을 위해 미국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됨. 이라크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력 사용이 당초 목적을 이루기는 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만 것임.
10. 달러화 헤게모니 이대로 무너지는가, 통화패권의 역사
- 강력한 기축통화의 등장은 바로 국제무역결제의 장벽을 무너뜨려 활발한 자본이동을 부름. 무역업자들은 국제거래를 통해 거둬들인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위해 더욱 자신의 일에 매진했음. 세계경제의 호황은 바로 기축통화가 내준 선물이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제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특히 경제활황 등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도 금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근원적 한계도 드러났음.
11. 도전에 직면한 달러왕국의 미래
- 영국 파운드화의 몰락은 거의 100년에 걸쳐 진행되었음. 제국주의가 피크였던 1870년대부터 쇠락하기 시작한 파운드화는 56년 수에즈 전쟁 이후에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완전히 달러에 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편에 서서 차세대 경제패권을 노리는 경쟁자들을 견제하는 것이 뛰어난 처세일수도 있음.
12. 미국의 변화상과 우리의 대처
- 미국 정부가 인플레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 지난 06년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가계 저축률은 09년 상반기 7%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름. 미국 소비자들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축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 09년 5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가계 저축률이 오는 2018년 1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음. 주택가격 폭락으로 엄청난 자산가치 하락을 맛본 미국인들은 당분간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것임. 한마디로 가계부문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된 셈. 이는 어찌 보면 빚으로 소비를 즐기는 차입경제에서 번만큼 쓰는 건전경제로 탈바꿈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변화로 볼 수 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가계 저축률 급등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데 있음. 저축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전반적인 경제활동 둔화로 연결된다는 저축의 역설이 우려된다는 것임. 그런 만큼 정부로서는 인플레로 돈가치를 떨어뜨려 저축의 효과를 반감시켜서라도 소비를 활성화해야 하는 입장임. 그래야 구매력이 살아나 기업의 살림살이도 펴질 수 있음. 엄청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 미국정부 입장에서도 인플레로 빚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일석이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