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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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노믹스

저자

존 로트 지음

출판사

부글북스（도） | 2007-11-2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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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신은 갈취당하고 있을까?
- 허리케인이 강타할 때 비록 소비자들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갈취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지라도, 아니면 약품들이 외국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터라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사실 거기에는 언제나 공급을 늘리고 시장의 왜곡을 근절하려는 메커니즘이 미묘하게 작동하고 있다. 자유시장은 그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유시장은 정부가 강제하는 그 어떤 통제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약탈에 나선 기업이 감히 자기시장으로 들어오려는 기업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면 가진 돈을 다 잃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만천하게 떠벌린다고 상상해보자. 많은 돈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회사는 그 어떤 것도 잃을 수 없다. 그 어떤 회사도 그 시장으로 들어올 엄두를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략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그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생각이다.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잠재적인 경쟁기업들에게 그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게 된다. 그 이유는 그 기업들이 약탈에 나선 회사의 주식을 쇼팅함으로써 현금을 추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약탈회사가 새로운 회사의 진입과 제품가격의 인하로 입는 피해규모가 크면 클수록, 새로운 기업들이 약탈회사의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챙기는 이익은 더 커진다. 약탈기업이 잠재적 경쟁자들을 쓸어내기 위한 각오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 시장으로 들어가는 새 기업들이 얻는 이익도 더 커진다는 사실을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달리 표현하면 약탈로 돈벌이를 편안하게 하려던 전략이 실제로는 그 회사의 실패를 보장하는 꼴이 되고 만다.
2. 평판
- 민주적 정치시스템과 자유시장경제에는 정직한 행동을 추구하게 만드는 막강한 인센티브가 하나 존재한다. 훌륭한 평판의 유지가 바로 그 인센티브이다.
3. 정부가 니르바나(열반)인가?
-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은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제품이나 관행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조치를 고려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바람직한 행동을 할 인센티브를 개인적으로 충분히 갖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필요조차 없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다.
- 자유시장을 정부의 계획경제보다 더 우수하게 만드는 요인은 시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게 하는,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조해 낸다는 것이다.
- 개인기업들은 독점금지법 때문에 쉽게 라이벌들을 인수하지 못한다. 이 규제들이 개인 기업의 약탈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큰 기업의 경우 경쟁회사가 폐업하도록 몰아붙일 수는 있다. 그래도 망한 기업의 공장과 주요 시설들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롱누 회사들이 이 시설물을 헐값에 사들여 그 업종에 쉽게 뛰어들어 경쟁에 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약탈에 나섰던 그 개인기업은 그 전의 라이벌 보다도 더 싼 비용으로 사업을 벌이는 경쟁자와 맞서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기업들은 독점금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이 아닐 수 없다. 공기업들은 희생자의 재산까지 쉽게 사들여 새로운 경쟁자들의 진입을 애초에 차단해 버린다.
- 전문직을 배출하는 학교에 최소 이수시간을 정해 놓은 진짜 이유는 현재 그 직종의 종사자들이 지나치게 심한 경쟁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전문직 종사자들도 자기 직종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로 어느 정도의 신참자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신참자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장차 경쟁이 심해져 임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전문가들은 학교수업에 최소이수시간을 정함으로써 나름으로 그 직종에 가장 치열한 경쟁을 몰고 올 능력있는 후보자들을 사전에 추려내고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주 정부들이 전문직을 배출하는 학교에 최소이수시간을 의무화하는 면허나 인가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이런 사태를 영속시키고 있다. 이런 규정들은 현직 전문 종사자들이 임금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직종에 조금이라도 더 도입되면 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 자유시장은 놀랄 정도로 독창적이다. 시간만 충분이 주어진다면,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환경에서는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온갖 문데도 반드시 극복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의 간섭은 좋은 의도로 시작될 때도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런 정책 자체에 따르게 마련인 경제적 및 정치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런 문제들이 정부의 노력을,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간섭으로 퇴색시켜버린다. 밀턴 프리드먼이 이미 설파하지 않았는가. "남의 돈을 자기 돈 만큼 아껴 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에어버스에서 나사를 거쳐 정부의 면허제도를 두루 살펴본 지금, 프리드먼의 말에 동의하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다.
4. 범죄와 처벌
- 사람들이 자신의 총기를 잠그도록 하거나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법은 더 많은 죽음을 부른다. 선한 의도에서 나온 법들이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간혹 있는 것이다.
5. 경제는 자유다